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영광군 의회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것은 기본 전기료하고 전화요금, 난방비만 군비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소요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영광군내에 복지회관이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가 전년도에 납부한 것보다 약 10%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별도 조정 산출에 의해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전주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중전화박스는 현재까지미부과 상태에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2만4,100원으로 인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0%내지 20%를 인상 조정할 예정입 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00㏄는 비영업용이 140원 3,000 ㏄이하는 16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마면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3억원까지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 청사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 겠습니다.
청사 정비 기금으로 3억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장기 상환에 저리 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묘량면사무소가 발주를 했습니다.
만은 2억2,000만원까지 정비기금으로 융자를 했던 것이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조정되기를 3억원까지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사업규모는 57㎾ 발전기 3대를 설치하 여 총 용량 150㎾로써 53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지방채가 5,300만원 국비가 2억6,200만원도비가 1억400만원 군비가 1억5,800만원 한전에서 5억2,7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금년말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신지구 구획정리사업 상수도 공급과 영광읍 터미널주변에 신개발지역이 하절기 급수관 능력부족으로 발생하는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은 영광 백수 군남 법성 4개 읍면에 상수도 송배수관이노후되어서 누수율이 높고 녹물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말에 완공할계획으로 현재 60% 진척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환지 예정지를 6월달에 지정을 해서 상수도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군 전체 송배수 관은 181㎞입니다.
그중에서 노후관 교체대상은 49.4㎞로 약 27%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27.2㎞로 현재 55% 진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할 물량은 22.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하는 대신지구 상수도 공급은 배수관 5㎞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3,000만원정도 소요가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영광읍은 제1정수장에서 시가지 급수부에까지 2.5㎞가 되겠 습니다.
백수는 명산에서 학산까지 1.5㎞, 군남은 백양리에서 면소재지까지 3㎞, 법성은시가지내 3㎞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금년도 군정계획과 방향을 청취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 총액은 184억1,600만원 상당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시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채가 109억6,000만원이고 특정채가 7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채 109억원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수도채입니다.
상수도채가 8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82억4,900만원이 지금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채 1억원, 해일피해 복구비 3억1,900만원, 청사 정비가 본청사를 비롯해서 읍면 청사까지 해서 총 9건에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채 74억5,500만원은 농공단지, 주택사업, 도서 전화, 오폐수 처리등주로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것은 실수요자로부터 회수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환계획중에 일반채 14억8,800만원을 금년에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 지금 17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만 금년에도 통계연보를 200부를 발간하겠고 통계수첩도 발간을 해서 공무원이나 이장들에게 배부를 해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3,648개 업체에 대해서총 사업체에 대해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저희 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92년말에 비해서 3,04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의 공직자를 비롯해서 자녀들 학교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군이 타시군보다는 감소율이 적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감소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건을 삭제할 경우에 각 실 과장들하고 협의하에서 삭감을 합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입 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그때 해당실과장들 의견을 들어서 하기는 합니다.


실과에서 요구된 숫자는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요구가 들어 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군소식지는 군정시책 홍보와 발전상 소개는 물론 미담 수범사례 및 지역동향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매월 1,500부씩 발간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군정 참여 유도와 애향심을 고 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문예행사 참여로 지 역문화 예술 발굴 및 전통 지방문화의 전승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예단체 육성지원 입니다.

또한 향토문화 연구에 35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향토지 비변사 속간을 발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도농악 보존회는 980만원을 지 원 우도농악기능 보유자의 활동비 지원과기능 보존회 지원 우도농악 경연대회 출 연 지역문화 개발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써 보 물 830호인 불갑사 보수 사업으로써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 4,600만원을 투입 대 웅전 문양 모사등에 대하여 도 문화재과 와 사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내산서원 정비사업은 92년도부터 추진 한 계속 사업으로써 94년도에는 1,2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관리사 개축,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을 정화하겠으며 홍농읍 성산리에 소재한 지석묘 정비사업은 3,000만원을 투입 보호책 설치 및 안 내판을 보수코자 합니다.
또한 영광읍 단주리에 소재한 당간지주정비사업은 주변 사유지를 매입 주변 정 비에 임하겠으며 영광읍 도동리에 소재한홍교 보수사업은 주변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선된 부분에 대하여 석재보강 및 주변을 정비 원형 복구코자 합니다.
신호준 가옥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3,84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랑채를 보수 원형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 및 시설확충과 위인 전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마미 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는 기존 건물을 포함한 화장실, 샤워장 및 주변을 정비를 하여 개장 이전에 피서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은 강항선생 위인전 발간 계 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상반기내에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공사부분 추진 미진에 대한 토목부분은2월중에 바로 시공 완료할 예정이며 조경공사는 해동후 2월 하순경에 착공을 해가지고 3월 중순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서 구입은 지금까지 기증된 장 서 약 2만3,000권이 수집되었습니다.



장서 수집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는사업으로써 읽고난 후 집에 보관중인 책 등 군민 1인 1책 기증운동을 확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만3,000여권의 장서가 수 집되어 가지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군민 1인 1책 모으기 운동을 내고장 사랑 즉 애향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군사편찬 착수가 몇년째 되었습니까?

약 7년째 되었습니다.

공보실장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네분이 바꿔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작년 11월말까지 분명 히 한다고 했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 셨습니까?

곁들여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전태갑 교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4월말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직원 1마을 결연제 지속적 인 운영입니다.


특히 미담수범사례로 18건이나 발굴해 서 전군민에 대한 홍보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통상적으로 이장이나 마을 유지 방문에서 탈피하여 극히 서민적인 방문으로 확대하는 등 전 군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결연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800여 공직자중 어려운 공무원을 찾아서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상호간에 정감이 통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직장내의 테니스회나산악회, 장미회, 낚시회, 볼링회등 취미 클럽의 활성화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에 34명의 어려운 공무원을 도운데이어서 금년에도 100명을 목표로 어려운 공무원을 찾아서 돕겠으며 금년 정년 퇴 임자 5명에 대해서도 부부동반으로 산업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계획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인쇄기 1대, 제판기 1대절단기 1대, 청타기 1대등 기본 장비 4대와 최소한의 인력 3명으로 쉬지 않고 금 년에도 각종 문서의 생산과 책자발간등 1일 평균 1만매정도 생산한다면 년간 93년도 조달청 가격으로 기준해 볼때 1억2,000여만원의 문서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문계획 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확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환경의 다변화와 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전산화 업무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전산장비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현실입니다.
본군의 장비확보 현황을 보면 표와 같 이 92년 2월 27일자로 시달된 93년도 지 방행정 전산화 추진 지침에 의하면 소요 총 대수가 59대인데 그중 24대는 기 구입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 지방행정 전산 화 보급계획이 93년도 9월 7일자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 리 입니다.






모든 민원 행정을 내무행정의 제1위적 인 과제로 삼고 민원업무 하나하나를 긍 정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처 리하되 특히 94년도에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365일 친절운동으로 민원봉사 체제를 확립하여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더욱 효과있게 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불 편을 최대로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나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민원 처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여섯가지 장치와 다섯가지 목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본 운동도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이 친절이 몸에 베어서 일상 생활로 정착될 때까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실과소장들이 매주 각 실과나 사업소, 읍면을 윤번제로 추진했던 친절 생활화 추진 사항 점검을 보다 심층적이고 내실있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월 1회로 전환시켜서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 친절도 측정을 해가지고 민원 행정 보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인가 공무원들 장기교육 받고 해 외 연수까지 다녀오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 6개월이 있고 지방공무 원에 대한 6개월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적어도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내 무부에 가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6개월간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 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6개월 코스에 교육대상자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중앙 교육을 이 수한 분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황진옥계장 1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을 받은 분은 중앙회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있냐 고 물어 보시기에 지시는 없다고 답변드 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오전에는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화생방계 신설문제로 도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화생방계를 신설하도록 와있는 데 다시 3월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이 지나가면 다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1페이지 입니다.
지나간 말씀을 들어서 소용이 없겠습니다.
만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기를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가령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할려면 적어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7명이 합격을 해서 1명만 안들어 오고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5급이상 시책교육 합숙교육을 예 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군 자체 가 아니고 도에서 또 중앙에서 5급이상 공무원 의식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 간부들이 한번 갔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들어 갔습니다.
만 2월 17일부 터 2월 19일까지 2박 3일로 교육을 받도 록 해가지고 오늘 1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직원들이 기능직을 포함해서 전부 나간다면 일용직을 빼놓고요 전마을 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 직원들은 빼고라도 우리 군청 직원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주일마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월 2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기능직 이상은 전 마을을 담당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의식구조 관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매월 1일날조회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각 군마다 보면은 우리 영광도 표어가 보람찬 고향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 런 것이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사 항은 아닙니다.

행정 책임자가 말씀드려야 할 일을 제 가 감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 렇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건강한 국토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1개 읍면에 11억원을 지원 94년 6월까지 광역권 사업 7건과 마을권 사업 100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104건중 93년도에 41건을 이전 조치하고 현재 63건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이 가능한 34건을 우선 등기 이전하고 나머 지는 연내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 교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사업 관리 운영 입 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입니다.
지역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도민체육대회 총 15개 종목중 11개 종목에 선수, 임원등 160여명이 참가할 계 획이고 순천시에서 개최 예정인 도민 생 활체육대회는 11개 전종목에 13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 씨름 선발대회는 법성 단오제 행사 와 병행으로 군 선발대회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 참가토록 하겠고 각종 체육행사 참가와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경기력향상미 동호인 저변확대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입니다.

아직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명간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 아래서 받고 있는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장소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국악 의 해를 맞이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얼을 찾아 익히기 위하여 프로그램 다양화 로 레크레이션, 전통문화 소개, 유적지 순례, 하계 수련회등에 중점을 두어서 매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청소년과의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노인과 청소 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94년도에 으뜸사업을 3억원이 계상된 것으 로 표기되었습니다.

국비가 16%, 도비가 25%, 군비가 59%해서 3억원인데 군비 일부가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사무비하고 조사 측량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조사 측량비, 감독비, 사무비가 제외되고 별도로 떨어 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진입로에 너무 가까이심어 가지고 교통장애가 되어 버려요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꼭 인공적 으로 꽃을 가꿀라고 할 것이 아니러 지금매년 심어와서 씨가 떨어져서 군데군데도날 수 있고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피고 시들어져야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추진관계에서 읍면별로 1억원씩 나간 것이 있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1억원이 나간 것을 읍면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협의하에서 사업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읍면장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 가 그 답변좀 해주시고 시설물 이전등기 관계가 미등기가 63건인데 차질없이 94년도에는 1건도 없이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혹시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공문으로 나갔습니까?

공문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침시달 회의를 할때 그런 방향으로 추 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군남이 최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성에 건축 완공이 안되었고 앞으로 또 염산에다가 복지 회관을 시설할려고 그러는데 군남의 운영실적으로 볼때 과장님께서도 좀 보십시요만은 도저히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해가지 고 있으나마나 하는 회관이 되었는데 앞 으로도 계속 복지회관을 지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지역적으로 군의 원들이 있습니다.
만은 자기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한다면 서로 지을려고 하고 안지을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막대한 군비만 투자해 가지고 지을려고만 하는 사항인데 군남 복지회관 운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할때 앞으로 지 도 방법, 활성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 시는가 지어만 놓으면 무엇하냐 그말이에요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서실이 전부다 들어 갔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법성 복지회관이나 염 산 복지회관에 독서실이 들어 가있는데 군남 복지회관은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독서실 운영을 하는 것인가 어 떤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한 것도 숫자로넣는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사 항 입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이런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읍내권이나 좋은 시설에서 결혼식을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감안해서 염산 복지회관의 경우는 예식장을 규모있게 별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고장 담 배 사피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범 군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은 목표액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세수증대 노력에 힘을 쏟겠습니다.

총괄적으로 44억4,200여만원을 작년보 다 약 4억9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공사의 마무리 입니다.


아울러서 청사 주위의 담장에 대해서도개방형이나 투시형인 기술적 측면과 미관상 검토를 해서 청사와 같이 4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부족했던 사무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쾌적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이용에도 크게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 차질없이 추진 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청사 신축공사의 마무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공사인 조적공사와 창호공사, 미장공사등 사업을 계획대로 4월 5일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묘량면 청사도 마무리 되면은 민 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사무실 부족 난이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작년까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미등기 되어 있거나 하는 소위 국유 관리화 해야할그러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일부 관리청 지정을 해서 국유지로 전부 보존 조치하고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71필지에 261만8,000㎡에 해당하는 대지와 농경지 기타 지목에 대해서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위탁관리 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군유염전 34.84㏊는 91년부터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된 2,527원87전에 대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제염비하고 개답비평균 금액인 1,987원90전을 공제하면은 평균 78.64%의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있고차액인 26.36%에 해당하는 539원97전에 경작자들이 부담을 하면은 매각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각해서 수입되는 예상금액이 3억2,521만7,000원으로 수입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목표는 법인 31개소와개인사업체 920개소등 921개 업체를 계획하고 목표액을 투기나 사치성에 대한 중 과세 1억264만원과 일반 과세대상 3억6,536만원등 4억6,8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염 및 개답비는 전남대학교 과학연구소에서 제염 및 개답비 1,987원90전이요 상답과 중답과 하답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가 상답, 중답, 하답의 제염비나 개답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사항에서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답 2,500하고 하답 1,200원으로 보면은 금액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정평가가 2,527원87전으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감정이 된 것입니까?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균단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논은 개답비가 많 이 나왔고 감정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정가격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염 및 개 답비는 현재 농경지로써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고 감정가격은 토지 전체로 써의 가치 농경지로써가 아니라 그 전반 적인 것으로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 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은 다행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싸게 된 것은 얼마에 주고 최고 비싸게 준 것의 기준은 있는가

그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 제가 그 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받을 때 이렇게 봤 습니다.

평균이 539원이고 그러니까 가령 개답 비와 감정 가격을 비교를 했을때 가장 많이 내는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도있지 않겠습니까?

제염비는 적게 나오고 감정 가격은 많 이 책정된 경우가 있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때 가장 싼 가격이 얼마이고 농민들한테 가장 비싸게 준 것은 얼마인가 그 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필지별이 아니라 가령 그 도표에 ㎡당 매수하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매수 한 사람이 얼만에 하고 가장 싸게는 얼마에 매수를 했는가

자료는 있습니다.
만은 제가 지금 가지고있지 않아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보충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사실상 가음지구나 백수지구나 염산지 구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크게 토지지가의 변동이 없는 인근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본인들이 개답을 했기 때문에 그 개답비를 공제를 해주는 것이 74.64%를 공제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상답과중답, 하답의 감정 평가기준을 놓고 볼때㎡당 2,527원87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때에 평당 상답은 8,339 원, 중답은 6,000원, 하답은 4,204원이란말입니다.

백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옛날 한성답 얘기이신지요

백수 약수지구와 지산지구 입니다.

그러나 백수 약수지구가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는 제가 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입니다.





효과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투기 억제가 되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토지거래가 크게 줄어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투기성 토지 거래는 계속 줄어 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의 유지 및 제시를 위 하여 단계적으로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기초점을 설치하고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시가지 및 토지 이동이빈번한 지역에 기초점 설치와 기초점 설 치 지역을 조사 및 선정하여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 실시를 하고 관리대책을 수 립 해서 상반기중에 일제 조사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삼 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11점, 원근점 30점으로 해서 50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역별, 노선별 전수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매몰 또는 망실 기초점은 조속 원상복구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 철저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경계 복원측량, 지적 현황측량등 지적도 면에 의한 지적측량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지, 연속지등 새로이 설정된 경계 및 면적 측정 검사는 지 적직 공무원이 가능한한 입회 검사를 실 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후 검사는 측량자의측량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측량 검사 성과를 실시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가 나오 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량은 일반 측량이 약 5,000필지, 구획정리 측량이 200필지, 경지정리 측량이 1,800필지 그래서 총 7,000필지가 되 겠습니다.
끝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민원이 법무사 사무 실을 거치지 않고 소관청에서 직접 등기 소에 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오자면 차비도들고 바쁠때는 택시비도 들고 그래서 규 정된 금액외에 더 받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요금을 알고 주는 것이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고생을 하시니까 차비라도 하고 점심이라도 드시고 제 일을 해주십 사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반회보에 금액까지 게재 홍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가 그곳을 매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 보니까 옛날에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만 짓고 있었지 실질적 으로는 그때 가옥세라고 해서 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가옥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땅으로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아 봐서 그것은 특별조치법으로 그사람들이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요 현재 그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집이 옛날부터 지어진 집인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는가 그 건 물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살고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 기 소유는 아니다.
는 말씀입니까?

91년도에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곳이 대지로만 되어 있지 건축물 대 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가옥세를내고 인허가가 났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건축물대장이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만들 수가 없는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면

건축물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 하면은 군에서 매각처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가옥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해서 그 토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세사람이상을 보증을 받아가지고

제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군에서 팔아 가지고 본인들이 사서 이전을 다했어요 개인앞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 땅을 사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 가지고 인허가를 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이 없어져 버렸단 이얘기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 묻고 싶습니다.

91년도에 매각이 되었단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건물을 인정을 해주었어요 인허가를 내주었을때는 인정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사무소에 거서 건축물 대장을발급받을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시설 장비 보급입니다.



그래서 여수수대에서 용역 피해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어장개발 규제로 인해서 민 원이 염산면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염산면 일부 해역은 91년 도 2월 4일자로 건설부에서 공업용지로 고시되어 가지고 양식어장 개발이 규제되어 왔었습니다.

만은 새우양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국제 경쟁력을 대비해 왔는데 새우양 식사업은 국제 경쟁력에서 취약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억제되어 야 한다는 도로부터서의 회시 공문을 접 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실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 610㏊ 어장을 정화하고 오물 소각장 2개소를 설치하는등 유용 수산 동식물의 서식 환경 보존은 물론 쾌적한 어촌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안전조업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 어선 727척, 문제 의 해선망 어선 22척등 749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질서 확립니다.
어업을 두가지로 기업령 불법 어업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런 기업형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 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펴나가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영세한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합법 어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계속 지도 계몽을 해나가서 선량한 다수 어민이 보호를 받는 건전한 어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장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수산과장이 아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저희 관 내 이제까지 개발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만은 그 차원하고 똑같은차원입니다.

만은 이것을 반값에 지원을 해가지고 농기계 반값 지원하고 똑같은 시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반값에 지원이 되는 시책입니다.
읍면별로 확정은 안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확정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광 관내 백합양식장이 있을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뭐합니다.

거기 지금 수협에서 대행어업을 해가지고 각 어촌계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협의 대행업소로 해서 어촌계별로 바다청소를 해서 과거에 이 자금이 나갔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다 위탁해서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서 바다청소를 장려할 의향이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촌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쪽으로 나가가지고 바다청소 지도를 해가지고 행정 리단위로 바다에 인접된 이장들이 주축으로 하여 바다청소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