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지구촌에 인류의 생존 자체까지를 위협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해안의 적조현상등도 언론매체의 뉴스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안에서 채취되는 어패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영광읍 시가지의 각 하천은 복개되어 있습니다.
만 복개된 하수구에 분뇨 배수구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정화가 되지 않은 분뇨가 방류됨으로써 영광읍 하천은 악취로 뒤덮여 있으며 이 지류에 해당하는 지하수조차 오염이 된 심각한 실정에서 죽 은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넷째, 식수문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 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는 얼이요 생 명이요 문화입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94년도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벼직파재배가 재배기술 부족과 냉해로 인하여 싹이 트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군 직파재배 면적과 냉해피해 및 발아되지 않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영농규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이때문에 전업마저 곤란한 영광군 고령농민들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고령 농민들은 신체적인 제약 조 건등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져 탈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달한 문서를 관계 공무원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세군데 있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사안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셔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다아시다시피 3.4호기는 부실 시공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험은 동물에다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5.6호기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을 소홀히 다룬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의 핵연료봉을 교체하는 것으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영광군민은 코앞에 핵발전소가 부실공사란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들이 주 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이용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정서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과 이렇게 방치케 된 사 유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영광 원자력으로 하여금 우리 영광군민은 생명과 재산을 유형, 무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이 맺혀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지 않으 면 쓸모가 없듯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하여군민에 환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게 된다면 이는 거액을 들여 군민간에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반목을 부추기는 결과 밖에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환지 분할 기준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 렸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여 시작했던 농공단지 추진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동안 이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 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작전계획을 세워서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전패될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했는데 백전백승이 아닌 백전백패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밤중에 홍두깨도 유만부동이 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계속될까 심히 우려되는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에너지 발전량의 약 40%가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 전을 완전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아마 6월중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우리 행정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부 실과가 외청에서 약 2년여동안을 고생해옴으로 인해서 민 원인들의 불편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회 관련 사무실을 정 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인 것도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부분을 대충 보면은 우 리 행정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제반 영조 물의 관리실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이전을 하 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만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규정에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문에 났어요

죄송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 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하면 신문에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의회가 잘못된 것인가 집행부가 잘못된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 신문에 나왔죠 몇개 신문에 나왔습니까?

저하고 크게 관계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몇개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살펴보지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조례 개정을 해주시 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당초에는 결혼 이나 사망 또 탈상시에 형제 자매로 되어있는 것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까지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3-4일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모님 및 배우자의 생일의 보 상 휴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 는데 본인들 희망에 따라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건강체크를 위한 양호실 설치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능 대책에 따른 기구가 공식 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에 지방별정 7급으로 방사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와 관련된 사항은 도에 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영광군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 기구표가 있습 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은 민방위과장님이 소상히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생방계 신설 공문이 도에서 왔다가 다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생방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절히 모색을 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요

잘아시는바와 같이 중앙기구, 도의 기 구가 개편이 되고 시군기구가 얼마후면 개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 청부들이 한명씩 주재하고 있습니다.

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이 서있는가 일반 공무원은 산업시찰, 취미 클럽, 등산대회,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운전기사분은 가족 체육대회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여명 정도되는 그분들을 제가 눈여겨 볼때 가장 오래 근무를 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 가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미 화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또는 읍면의 일용직이 아닌 고 용직, 기능직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그러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관계도 그 직원으로서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오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방향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라할지 또 하위 말단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적당하게 이리저 리 돌려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금은 어느 것에서 돌려 썼습니까?

그 자금에서

그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그 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했다고 기획실장도어쩔수 없이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이상 말씀드리는 것 이외는 제가 꼭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집 행을 했다고 제가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합니다.

만 저희들이집행하는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이 두 저수지는 1945년도에 일제때 시 설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소 유권 정리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 서는 총 5필지에 7,819㎡중에서 2필지 3,336㎡는 1966년 6월 29일 영광군 소유로 이전 등기되었으며 나머지 3필지 4,483㎡는 개인 명의 토지로써 광주시에 거주하 는 김천으로부터 1988년 4월 11일 부산시중구 양정동 39호 139번지 김견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첨부된 현황과 지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항은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리 주관 과장인 건설과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유지 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대장, 신대장 전부 토지대장을 띄어본 결과 답변자료 미숙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동제 교촌제 21필지 전부는 그때당시영광군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정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군 소유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촌제가 왜 이 용어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군 소유땅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제도 몇만평을 찾았는데 물속에 든 것은 개인 소유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밭으로나 논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것이라 해도 모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 그런데 물을 관리해 온 관리자는 영광군인데 소유자는 개인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빨간부분 여기가 제방입니다.
여기에서 물든 곳은 개인 소유, 물이 안든 곳은 군소유 이해가 갑니까?
도동제를 막을때 물이 앞으로 더 많이 찰 것을 생각해서 영광군이 매입을 해놨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소유라면 이해가가는데 이것이 우리 군소유가 아니고 개 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영광군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이 개인소유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토지 소유권은 득실 변 경사항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고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상태는 그 업무의 관리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취급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가계 관계 공무원이 나와야죠 왜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지적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소유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필 통 지서에 의해서 소유권 정리만 토지대장에정리할 뿐이지 저희 지적과에서는 득실사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안나오셔야지

지적과로 답변하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관리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서 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의심각성에 비추어 그간 저희들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 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영광 시가지내의 화장실 실태조사는 90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영광읍교촌리에서 백학리까지의 복개천과 인접 한 200여가구에 대하여 한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시 분뇨의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곳과 비밀 배출구등으로 분뇨를 무단 방뇨하는곳 등을 20여 가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만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 대하여 심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1일35t 처리규모의분뇨처리시설을 쓰고 있으나 시설노후로 인한 처리효율의 감소와 정화조 운영의 특성상 일시적인 과다 유입이나 유독성분의 합류등으로 분뇨의 정상적 처리에 막 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어 정 화조 청소에 대하여 종목적인 행정지도나처분을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했을때부터 지금까지도 각가정에 정화조 시설하나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부분이지만 권장 도 안하는 것 같아요 영광 사거리에서 분뇨냄새나 오줌냄새 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 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단 한번이라도 시정해 보신 일이 있는가 우선 그부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 35t에서 65t으로증설계획을 말씀해 드린것과 그리고 분뇨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누구이며 그 시가지 현지 조사를 현재까지 안했다는 세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름해서 별도로 그 사항은 서 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분뇨대행업을 하고있는 업체는 재래식 변소 생분뇨 수집 운반업은 2개소가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은 2개업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요즘 환경오염으로 심각 한 상태인데 우리 군은 뒤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소도읍 가꾸기나 국토 가꾸기를 하면 뭐해요 먼발치에 있는 것을. 가깝게 있는 것도 못하면서 국토 가꾸 기를 뭣하러 하냔 말입니까?
날마다 엄청난 시간을 내서 하나씩 하 나씩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환경문제로 세상이 떠들썩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내권인 영광읍이 오염되고 있어요 땅도 썩고 물도 썩고 결과적으로 다 썩어버렸다는 거에요 그리고 정화조 증설같은 것도 민간인 단체가 한다고 나서면 그 단체에 줘요 뭐하러 군비만 들여서 할려고 해요 민간인단체가 할 수 있으면 민간인 단 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해주고 하지 정말 우리 군 같이 썩어버린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이 투자가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 해서 지금 이 상태만이라도 더이상 오염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층 노력해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8년까지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그리고 농지 종합정비 경영규모 확대, 농업 기계화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 출 지원 그리고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 농촌지원사업에 2,39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 인력 육성, 산립자원의 조성 및 육성, 임업 기반 정비 및 기 계화 확충 등 임업 산촌 자원사업에 113 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어업인력 육성 수산 자원 조성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수산물 가공 시설등 어업 어촌지원사업에도 326억5,200만원을 투자할 방침 이며 기타 분야에 74억5,600만원 총 2,90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우루과 이 라운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0개 읍면에 43개 마을에 640 농어가가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서 간척지 쌀, 고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농산물 5개 품목 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 품목 그리 고 무우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식 품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을 육성하고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 지원 사업으로는 94 년도에 신규로 육성하는 묘량면의 참외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시설과관정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 조성된나머지 9개단지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 발아 부진은 27호에 10.5㏊로써 파종면적 0.7%에 해당됩니다.
발아 부진내용을 보면 쇄토작업 불량으로 인하여 종자가 일부 깊이 뭍어 발아가지연되는 현상이며 일부 농가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특히 파종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내린 강우로 인하여 배수 불량답 일부가 발아가 지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도 적기에 관수는물론이고 시비를 철저히 하여 익숙하지 못한 농가를 중점 지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 냉해로 인 한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휴경면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경면적은 5월 30일 현재 전 14㏊, 답26㏊로써 모두 40㏊의 83호에 이르는데 휴경원인을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 부족과 산간오지 한계 농지로써 마을 중심권 농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작후 농가의 실질소득이 불확실하여 가지고영농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농촌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현황을 기 배부한 표와같이 연간 3,000명에서 4,000명정도가 줄어들 고 있습니다.
만 반대로 60세 노령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 반적인 현황입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득과 직결되는 주무과라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 94년도 1읍면 1특품 사 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렵니다.
94년도 추진사항을 보게되면 지원과 융자 합해 가지고 7,000만원 이상이 되는데항상 얘기했지만 너무나 침체된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백수 간척지쌀 276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던데 간척지 쌀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쌀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기 이전에 영광군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서 사업비 276만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준다했는데 이 유기질 비료 한가지만 드 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백수읍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당초에 무공해 쌀이라고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저공해 쌀이라고합니다.
만 저공해 쌀이라고 무공해 쌀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직파재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직파재배 교육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주었는지요

직파재배는 크게 건답직파와 물논직파 두가지로 나눕니다.

만 적당한 습도와 물의 유지를 적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바로 물논직파도 기계의 의존하는 일부 농가도 있습니다.
만 사실상 어려 움이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제대로 하고 있으나 직파후10일내지 15일이 되면 반드시 제초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으며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상당히 잘한다고는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노령인구 일거리 마련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농촌 인구감소에도 불 구하고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농촌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 지역 여건에 따라 노인 복지회관 시설확충 계 획을 착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마을별로 가서 보면 노인들이 많 이 계시기는 해도 사실상 활동하시기가 부자유스러우신 분들이라든가 서로 유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 농어촌 여자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남자노인들은 대충 활동을 하시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만 여자 노인들은 애기를 봐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차라리 잠자리 들때 편안한 마음이지 지금 농촌 일손은 없고 일하러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기를 안볼수도 없고 집안 살림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도와줘야 하고 사실 육체는 마음과 같지 않고 정말로 애로를 겪는 그런 현실을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원적으로 노인복지 회관까 지 크게 생각치 마시고 가급적이면 복지 과에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만 같은 주무과와 의논해서 여자노인들이 많은 돈을 들 이지 않고도 가까운 자연부락 단위로 쉴 수 있는 곳 또 그분들이 담화라도 나눌수있는 곳 이런 곳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무계장님이 계시고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받을 부분이 있고 문답식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사람은 서면으로 받으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두 의견에 손을 들어서 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34명분 51필지 1만1,375㎡이고 여기에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 었던 16명분 18필지 3,85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금년도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억2,370만원으로 3.4㎞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중 일상 점검 정비시설은 28.7㎡가 확보되어 가지고 자동차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차시설은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서해 세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 니다.




법성 농공단지는 19만평으로 대단위 농공단지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전 라남도에서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할때 한라중공업 등 여러 업체가 우리 관내로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그때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농공단지 개발 조 성 조건도 금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는 상공부장관의 최근 언론발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공문은 없습니다.
만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여부는 보다 면밀하 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성 농공단지 조성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법성 농공단지 부근의 땅값이 상승되어 있고 그 지역민 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농 공단지 개발지정 조건이 지금 언론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문제는 노력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계 직원들하고 주위 사람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하니까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군비절감도 될 뿐더러 어떤 건 축의 설계가 아니고 이것이 고도의 기술 이 요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토목 의 설계는 우리군에서 다소 어려움이 뒤 따르겠다 싶으나 이것은 우리 군 재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지요 거기가 군유지 입니까?
사유지 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죠. 그렇다면 거기 매표소도 이 죠. 또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죠 군유지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종착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외지분들이 와서 내리는곳도 그곳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거기 화장실을 갈려고 보면 화장실 통로가 60㎝입니다.
제가 자로 재봤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체격이 양쪽 어깨가 달 려고 그래요 여자 화장실 세칸을 지나서 돌아가면 소변을 보는 곳과 대변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갈때 제 키가 165㎝인데 여자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것까지 보여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관람을 하는 관람용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주점이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너무나 정서적인 면에서 좋지 못 해요 그리고 대기하는 곳에 의자가 20석이 있는데 이 의자도 상가에서 가져다 놨다 고 합니다.
노약자들이 어디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해가리개 하나 없고 사람들이 와서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어디에 서있냐면 상가 앞에 서있어요 하절기가 닥치는데 해가리개 하나 없고동절기만 되면 어쩝니까?
우기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위환경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성질은 아니고 저희가 단계별로 1차적으로 깨끗이 하고 시설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갈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주와여러가지 협의를 해가면서 할 작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국형 입니다.



먼저 원전으로부터 청색 비상이 있을 때는 방재대책 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방재대책 본부 구성은 먼저 도단위에서도 현장대책 본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다음 의료기관 지정 및 구호입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영광병원외 18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옥소제는 500만이정 확보가 되 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재장비 물자 확보입니다.
개인 방호장비가 방독면 2,100개가 확 보되었고 측정장비 환경감시기 10개, 방 사선 선량 표시판이 4개, 열형광 선량기 31개 해서 45개가 기 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경보시설로는 원전사업소에서 설치했는데 11개소가 있습니다.
반경 2㎞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상 장구함이 4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입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각종 계획을 개발을 해서 계속 검토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추진하고 성심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추 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원자력 안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 로 하면서도 위험한 불가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정말책임이 무겁다고 제자신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전과장은 잘하기 싫어서 안했겠습니까?

예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기구 표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말씀을 드릴렵니다.

미연의 방지를 할려고 생각을 하면 도 상훈련도 하고 기구가 편성이 되었으니까임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나름대 로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모임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군관내에서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서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고 누출되었을 때 원전으로 하여금 통보가 있을때 바로 본부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도 많이 하고 느낍니다.
만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했습 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의회고 군 관 계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을 바로 목적에 두고 더군다나 이것이 원전 사업자측에 아까 청색이라고 했던가요 여기에서 청색이 보입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또 대피소가 15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사능이 누출이 안됩니까 거기만 세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거기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대피해 가지고 영광종고까지 와서 학교로 들어가면 거기는 방사능이 세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되요 이것을 과연 신빙성있게 믿고 군민들이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하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와닿게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군다나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실무반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총괄반을 말씀하셨는데 평시에는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방호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총괄반의 기획계장과 훈련계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방호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한 일이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피반에서도 역시 그래요 거기는 방호대책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거든요 무슨 자료가 있어서 정리한다는것인지 그 정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계속 잘하겠습니다.

이 약 아시죠. 이 병안에 있는 약이요

병에 든 것 말입니까?
병에 든 것은 잘 모르고 정으로

이것이 지금 옥소제 입니다.

원전에서 옥소제를 샀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만 원전에 서 저희들한테 제공된 약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을 살펴보니까 가짜 같아요 이 병에 든 것은 실효성이 있는데 이 약이 가짜같다는 것은 이 병에 100정이라고 써있는 것이 따로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나길래 뜯어 보니까 X자가 세개 써져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가짜잖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약을 사다가 우리군에다 줬는지 몰라도 원전이 구입을 해서 줬다고 하는 이 약은 이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전이 우리 군민을 우롱을 한 것이에 요 이런 것을 우리 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 약을 배분해서 줘도 관리를 잘못하면 잊어 버리고 못먹는데 핵이 터지고 나면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줄 사 람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 약을 마치 보 물이나 되는 것처럼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양을 전부 나눠줘야죠 그리고 홍보를 해야죠 이 약은 핵이 터졌을때 빨리 먹어야 할 약이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홍보를 해서그렇게 되어야지 이 약만 5만정 묶어 놓 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품 부락 배정문제, 약품 수량 사용 방법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배정이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 97년도에 완공되면 수몰계획에 대해서취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대체 수원 확보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사항은 부지정리 공사가 75%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것은 타군에서는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7만5,248평중에서 공원주차장, 도로, 녹지 공동용지 해서 감 보율이 46%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떠한것으로 인해서 46%가 되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니까 7만5,248평중에서 공공용 지나 도로 이런 것을 뺀 나머지를 갖다 일반한테 환지를 해주는 개념인데 환지에서 이 안에 감보율이 포함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수치 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것이 들어가서 46%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제외해 놓고 이 면적이 7만5,000여평에 대해서 2만8,000평을 하니까 평균 감보율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대지를 갖고 있다면 대지는 감보율이 적 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야를 갖고 있다 하면 감보율이 50%까지도 가죠 그 토지에 현재 이용사항을 감안해서 토지의 등급을 정해 가지고 환지사가 전 부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만8,348평이 46%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감보율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런 항의 는 않습니까?

그 감보율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해보면 도로시설이 주축을 이루고있습니다.
도로가 많은데는 50%도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 채비지 면적까지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여기에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감보율은 당초에 대신 토지구획정리는 47%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가범위를 넘지않도록 해서 현재 46%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소소장 김계현 입니다.

먼저 화훼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국비3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입 니다.
전남에 한건 밖에 없는 화훼시범사 업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92년도를 회상 해보면 그때는 우리 군에 꽃이 한 농가밖에 재배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 첨단 농업시설을 보급해야 할 때 무슨 작목으로 국제화에 대응하고 소득을 올릴 것이냐는 첨단 농 업기술은 꽃재배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33만5,000원짜리 수경 재배 PC온실, 유리온실 또 원자력에서 3억5,000만원짜리 수경재배 하우스를 설치해 준다고 그럽니다.
만 이런 농업은 앞으로 일반 시설채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꽃은 수출이 아직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고 내수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원예로써는 평당 5만원이상 10만원 소득을 올리 것은 꽃농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겨우 3년간 14농가 2.4㏊에 카네이션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만 아직 기술 습득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원예로 해서 하우스가 95호 1,300동 정도가 있습니다.
만 하우스를지었다고 해서 농가가 다 돈을 벌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정착할려면 오랜 경험과 체험과연마와 견학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91년도 말경에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5개 읍면에 꽃 육묘상을 제외하고는 하우스가 한동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중점적인 시책에 의해서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면에서는 타군, 타도에 비 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자신하고 꽃도 첨단농업 사업으로 써 앞으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는데 책 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