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사업 추진시에는 동일 장소, 같은 배경을 잡아 전ㆍ중ㆍ후 사진촬영 기록보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초에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포장시 이음새 부분을 카타기로 절단후 시공하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이 사항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녹산-학정간 도로확포장시 토사유실부분 16m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덕호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 장옥 앙카볼트로 고정을 완료하였고 관정 주변을 정리했으며 최근에는 급수관 누수 3개소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보수 완료를 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죽-운당간 도로확포장시 기설치된 흄관 600㎜를 제거후 개거로 설계변경 재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령 용수로 정비에 대해서도 부 실시공등 재시공을 하였고 부족된 시공분 18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구수지구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염도과다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 부적합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구수지역 상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시설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달 15일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전-길용간 도로는 구수교 끝부분 토사 30m 구간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보라-회송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에도 유실된 노견토 3개소에 50m구간을 채움 완료했습니다.

감액분 1,536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반월소하천 정비공사에 하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천제방에 불법으로 농작물 식재행위를 금지조치 하였고 줄떼보식도 완료하였습니다.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노견토 유실 부분 60m를 보수 완료하였고 배수로 구조물화 추진은 금년도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실부분 5m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상황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농로사리부설 및 부족분 90㎡를 추가로 부설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포장으로 부분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155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포장도로 파손부분 2개소 5m에 대해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저한 시공 감독 및 현장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거울삼아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말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진첨부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도로포장시 이음새 카타기 절단 이것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것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안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뭡니까?

차후에는 정확히 시정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 국도비 지원비율이 몇%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가 나옵니까?

80%가 되어야 맞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 지구가 경사가 심하고 여건이 안된 지구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대한 80%에 해당되는 2,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0%, 10%는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예로 3,000만원이 꼭 맞아버리면 괜찮은데 지구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가령 3,300만원이든 3,500이든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가 똑같은 비율을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도대로 부담하는 비율 10%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설계를 맡길때 당초 설계에 의한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했을때 인가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서 보완설계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다 보면은 깍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영광읍 단주리 378-2 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9.47㎡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자담 합해서 4,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보완사항이 미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인정에 가서 보면 어디 노인정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이것을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를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동일시해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단일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 그러지요?

예.

예. 그렇지요.

이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감시감독 하고 계세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영한 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마을에서 직접 직영 공사를 했을 때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직영을 했을때요.
노인회에서나 마을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때

업자간에.

아니 업자간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별도로 직접 공사를 한다는 말이예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있어요?

예.

그것 자료로 한부 해서 주십시오?

예.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요 밑에 보면은 크릭이 나 있지요?

예.

그건 지적을 안해서 보수를 안했습니까
이것도 지적을 했으면 보수를 했을텐데 지적을 안해서 보수를 안한 모양입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도면을 비치하고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는 음식 퇴비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덩굴제거라든가 또 솔껍질 깍지벌레 등 이런 사업들을 벌였을때 실제적으로 전ㆍ중ㆍ후 사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덩굴제거 사업을 할때 그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
칡덩굴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또 솔껍질깍지벌레 그 면적 등 그런 사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소별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솔직히 칡덩굴 제거 사업지가 지금 임야가 필지별로 지분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개소별로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칡덩굴제거 사업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보통 설계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면적에서 칡덩굴이 제거하는 차지하는 부분이 1㏊여도 전체면적이 10㏊면은 10㏊를 환산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고 통상적으로 설계를 내지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칡덩굴 제거 사업은.

아니 그것은 알아요.
이음새 부분 해가지고 금방 설명한 대로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면적에다 예를 들어서 그 산이 30㏊면은 30㏊에 비례해 가지고 대충 칡덩굴이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전개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칡덩굴을 면적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700개의 칡덩굴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1㏊만 되도 칡덩굴 제거 면적이 2㏊나 3㏊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금년부터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도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한 입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재점검 실시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확인결과 정비후 옥내보관 및 성실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섯재배와 정상관리에 따른 종균입식 지시 및 현지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입식지도 3회와 현지지도 5회를 실시하였고 총 36동중 정상관리 및 입식지도는 32동이 하고 있고 미입식된 재배사는 종균입식 4동을 실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대마 3동은 8월 30일까지 염산 1동은 9월 30일까지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길삼에게 이 사업을 주었습니다만은 양수자가 신익주가 되겠습니다.
후보계획은 작부체계 수립을 했는데 벼 재배를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에 이어서 바로 딸기재배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개량기 설치하고 고사목은 금년도 4월 2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단감묘목 보식후 별도로 고사된 10주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다시 보식토록 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시는 내렸습니다만은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 재해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지내 농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및 쌀 전농업 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과 쌀 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다수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고가의 농기계인 트랙터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서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는바 비가림 시설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방치된 농기계 창고에 대한 보관조치를 1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 사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된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지원하였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돈사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돼지 입식지시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은 입식두수는 현재 모든 60두와 육성돈 170두를 입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적정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건실시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이설조치는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을 설치했는데 창고내 곡물건조기 설치가 7동 거기에서 이설 설치는 2동을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이설촉구 지시를 3회했고 금후 자진 이설토록 계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공사 미이행 마을에 대하여는 염산면 운곡마을에 조경수식재를 금년도 2월 2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철관과 목각의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액분 20만4,790원을 1월 23일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사진이요.
지금 여기 주 종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진을 봤을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군남면 도장리에 있는 이광한씨가 했는데 감나무 사이에 깨 하고 고추를 심었어요.

이것이 깨입니까?
저도 촌에서 삽니다만은 깨 같지는 않은 데요.
깨 맞아요?
여기봐서 주종목이 무엇이냐?

과수를 하고 있는데 간작으로 1년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간작으로 볼수 있을까요?
지금 단감나무 아무 시세가 없지요?
경제성이 없지요?

지금 거의 단감나무를 심었던 곳에 단감나무를 베고 일반 농작물로 바꾸어 가는 추세이지요?

지금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신규 확대 군남지구에 마지막 저희들이 과실생산 유통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기존 시설이 폐원되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단감나무를 뽑아 버리고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고 그러던데요.
과연 여기를 봤을때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단감나무에서 수익을 얻을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러면 단감나무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경제 수익을 못낸다 면은 굳이 군에서 단감나무를 억지로 계속해라.

저희들이 억지로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됩니다만 여기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러니까 안된다.

사진상으로 봤을때 도저히 이 사람이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서 수익을 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것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지요.

아직 농가에서 작목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그런것이 있을때는 우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그 묘목을 심었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전혀 단감 시세도 안나가는데 누가 단감을 가꾸려 하겠습니까?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머리를 조아려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3페이지를보시면 조치결과가 대마는 99년 8월30일이고 염산은 9월 30일이네요?

예.

왜 한달의 편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마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분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여러동 있는데 이건 빨리해서 8월달에 입식을 한다고 하고 또 염산은 그분도 동수가 3동인데 지금 2동은 하는데 1동을 그때 몸ㅅ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그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벌기의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말이고요.
버섯재배사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을때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마에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지 지도를 나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종균입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시를 하고 현장지도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종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모른 분들이 쉽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잘되고 있고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종균입식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하고 논의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타개해 줄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주시고 그 전에 볏짚재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못느끼고 살았거든요.
볏짚재배를 유도해서라도 그 농가가 재배한만큼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재배를 해가지고 100~200만원 빠지는지 뻔히 알면서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크게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조그만 면적을 유통사업으로 입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생각을 해볼때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의혹적으로 할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반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아까우니까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사실 부실한 사업이 되고 대상자 선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요?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모 농협에서 지금 그러한 사례가 있지요.

예.

그래서 1,400만원 정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는 했는데 처리할 항목을 몰라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온것이 아니라 그것은 군청에서 관리 감독 소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진짜로 맞아요?

일단 저희들이 그걸로 잡아야지요.

과장님에게 한번 보여주고 나도 공부를 좀 하려니까 찾아오세요.

6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렵니까.
과장님은 전ㆍ중ㆍ후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어째 농정과는 전ㆍ중은 없습니까?
그냥 후만 있습니까?

앞으로 중간 단계에도 사진이 꼭 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기인입선 설치 완료를 했다면 똑 같지요.
밑에거나 아래거나 장소만 틀리게 찍었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7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식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식한 것이냐고요?

저도 보식단계 이후에 지적되었길래 현지를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만 보식했다고 이 서류 5월달에 올라왔지요?
지금 7월달에는 이렇게 올라왔지요?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곳은 보식되고 이 부분은 보식이 안되고 이거 뭡니까.

그것은 처음에 간작을 넣기 전에 찍은 사진 입니다.

간작을 넣었건 안넣었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참 이 사진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을 전ㆍ중ㆍ후 동일장소에서 찍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지를 못가봤을때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동일장소에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어라.
무엇 때문에 전ㆍ중ㆍ후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조건하에 찍으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일일이 가지 못하니까 조치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도 한번 보셍.
9페이지 사진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옵니까?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처음에는 안 심어진 걸로 됐는데 나중에는 쭉 심어져서

무엇이 심어졌다고요?
조경이요?

예.

거기에 조경 안심어졌다고 나왔어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 미이행 마을조치 거기 부분입니까?
염산면 운곡마을?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요?

그에 대한 사진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진짜로 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 가봤지요?

예.

건조기 쓰면 위에가 이 면적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확인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봤을때 물론 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신데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임하는 진짜 군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접촉하면서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의 자세에 어떤 변화가 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누차 이것 지적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되겠냐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이것 지적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르시면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고 확실 합니까?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다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봅시다.

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임시 방편으로 얼른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97년도 김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다음은 오물 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광굴비 전시관 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면어류 양식입니다.
당초 설계상 2개의 콘테이너 박스를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1개만 설치된 상태이며 아울러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해면어류 양식사업은 설계당시 콘테이너 2개와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콘테이너 박스 1개는 사업장에 기 설치되어 있었으며, 1개의 콘테이너 박스는 당시 도로가 상당히 비좁은 관계로 사업장에 설치를 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으로써 98년 12월 20일 설치를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보일러 시설은 당초 10만 카로리 용량을 설치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98년 12월 20일 20만 카로리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유기산 공급사업을 보면 칠곡 어촌계에 유기산을 5t 공급했겠네요?

예.

그런데 칠곡쪽은 원자력 온배수 피해로 인해서 해태양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했어요?

칠곡이 칠산어장에 나가서 시설을 하고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산도 부근 어장은 어디 어촌계 수역입니까?

그러니까 수역으로 봤을때는 어느 어촌계 소속 수역입니까?

아니 칠산도가 어디 백수쪽하고 가까워요.

아니 낙월쪽으로 가깝습니다.

가까운게 아니고 현재 행정상 어느동으로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총무과장님.

예.

칠산도는 어느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낙월면입니다.
그러면 송각어촌계 관할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칠곡어촌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칠곡어촌계 계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로 김양식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려는 의지가 있어서 한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측면은 배제를 하고 어업권 자와 상의를 해서 관할 서민들이 양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산도 부근에서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배수 피해 차원의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 그럼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칠산수역이 송각어촌계이면서도 타 어촌계에서 이렇게 양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유기산 공급계획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까지 어촌계에 전량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구량이 30t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별로 요구량 자료를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5월달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요구냐면 우리 영광 관내 해태양식을 하는 곳이 유기산이 아닌 염산을 사용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김을 생산해 낸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김은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어느 한 곳에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현지를 나가서 염산을 사용 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전에도 일부 어촌계에서 염산사용으로 인한 고발사태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직원을 안보낸건 아닙니다.
보냈는데 염산을 쓰고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묘하게 악용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염산 사용하는 김은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염산 단속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용시기가 되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염산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좋은 제품을 상품화 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여론때문에 한곳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곳을 방문해 없다고 하면은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라.
그래야 그 지역이 피해를 벗을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하셔놓고 지금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는요?

금년에는 언제한다는 지시는 아직까지 안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안내려 왔어요?

예.

그럼 도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안내려 왔어요?

우리에게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빨리 어촌계에 공문을 내서 자진해서 신고해서 처벌을 안받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말씀좀 해보세요.

279만3,000원입니까? 500만원 입니까?

279만3,000원입니다.

(청취불능)

어떤 직원의 신분상 이상이 있었습니까

신분상은 아니고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형질변경시 과다정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설계비 과다비용은 아닙니까?

주의를 받고 금액은?

279만3,000원 입니다.

주의받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네요.

제가 신분상 나온 사항인데

경이라

아닙니다.
잘못해놔서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안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다시는 않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함께 해야되고 이런 처벌을 받고 회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새로워질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해면어류 양식사업에서 당초에 도로가 비좁아서 콘테이너 박스 설치를 못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를 도로가 비좁아서 설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조사를 나가는 시점은 완공시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가 좁아서 못들어 온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에다 놓아 두었는데 제 위치가 이니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인정이 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후로 도로를 완전히 차가 돌아갈수 있도록 바닷가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서 운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색깔이 가지 각색입니까?

하나 있던 것은 쫌 더 먼저 실시를 했고 이걸 도색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과장님 도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처음에 구입당시에 전체가 다 도색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색을 다시 한단말이예요.

실제 가져다 놓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져다 놓은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시인할 것은 해야됩니다.
헌것은 말입니다.
쓰던 것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새것 하나는 나중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점은 시인을 해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관리를 몇년간 합니까?

5년동안은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은 두개를 그대로 놔둘지 몰라도 내년쯤 가면 하나를 빼버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요.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적당히 헌것 가져다 놓고 구입한 것처럼 그 점을 인정 하시지요?

그리고 당초에 말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설계가 어떻게 났습니까
10만㎞로 났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는 10만㎞로 났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20㎞로 교체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탱크가 많아서 그걸 전부다 전체적으로 카마가 안되어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되니까 교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설계가 안되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사업에 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그러면 자담은 자기네 사업장에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보조로만 사업을

지금 말입니다.

아 과장님 더이상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할수 있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성산 화훼시설 공사에 있어서 작업 운영일지 비치는 물론 작업장 내의 배수처리 시설을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과 같이 운영일지를 즉시 작성 활용중에 있으며 작업장 내의 배수시설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당초 20주를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5주만 식재되었기 때문에 5주를 보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연화마을 하수도 기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좀 질타를 하려고 하는데 이실직고 하셨네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조물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몇년도에 났습니까?

98년 2월달에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2억 3,294만 1,000원입니까?
그렇지요?

예.

전기가설한 배전판으로 비가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심지어는 이것이 설계대로 건물도 짓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가를 분양받아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성의를 보이는 보수작업이라도 신속히 지금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장마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나무 몇 그루 심고 안 심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건물이 균열이 가고 특히 지하실 배전판 같은데는 비만 오면은 물이 흘러서 아주 불안해서 혹시라도 누전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으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조치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항은 수탁은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돼서는 아니된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입니다.
또 8조에 퇴사 학숙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입숙생 및 퇴사를 명할 수 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요건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중 판단이 어렵거나 입증이 곤란한 사유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농경지 대부료 요율을 당해토지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환경기분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영광군 환경 기본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서 작성시 농협중앙회 내부규정에 의한 자체고유서식 사용으로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영광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