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0 개의)

1. 2002년군정결산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먼저 49쪽,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선진문화 군민운동에 민간단체 참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참여율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에 21개 사업에 연인원 2만6,000명을 투입, 총 사업비 9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능력계발 및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4기에 걸쳐 7급이하 공무원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참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3,7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9%, 군비 41%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통한 금년도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해서 약 32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5쪽, 다음은 자금관리입니다.

근간의 경우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평균자금은 약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80쪽,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컴퓨터용 책상보급입니다.



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주차공간 확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그쪽으로 옹벽을 좀 쳐가지고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차빌딩을 구상하고 만들 계획입니까?

평면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빌딩이 만들어져야 될 어떤 시점이 분명히 연차적으로 올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할 바에는 그런 준비를 기초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81대로 갑자기 줄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계획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대수가 줄어진 것은 아니고요.
같은 여건 하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개략적인 주차면수가 계산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초계획이 구 농업기술센터 본건물을 포함해서 부속건물 전체를 정리하고 주차장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을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당장 옮겨 갈 때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시적인 행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 청사주변을 비롯해서 저쪽 백학로 쪽에 이런 데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습니다.
한 2억정도 가지면 한다고 그러대요.
한 2층정도로 해가지고 철골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 주변에 각 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다 평면주차라도 하게 된다면 영구적인 주차시설로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 일간지 신문에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는 지역을 전면수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보면, 나주, 장성, 담양, 곡성, 영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5,0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영광군에도 5,000만원이상의 체납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 안하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두사람을 고발조치했던 그부분이 아마 그렇게 기사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에 의해서 매입을 해놓고 지금 사실상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방치하다 보면 군민이 무단점유를 합니다만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자칫 점유권자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 내서 특히 도로변 주변에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투리 땅인가 조그만한 땅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가봐야 할 실과가 꼭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청내의 어떤 실과가 아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실과인양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 부분입니다.
거기가 별채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청내에 있는 실과가 아닌양 이렇게 받아 드려지는 수가 있고요.
또 3층에 올라가면 수산과하고 농정과가 있는데, 거기도 별채인양 이렇게 봐지더라구요.
좀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별채에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에 근접해 있는 창문사쪽 건물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군 청사부지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구 문화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걸 헐고라도 새로운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장기적인 필요성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몇번 물어서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12억9,8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채권확보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3,700이요?


번호판 영치도 한 200대 지금 같이해져 있고...

만약의 경우 이런 채권확보 조치과정에서 형평성에 위배됐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겠지요?

절대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또 없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듣기에는 유명인사들도 체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군민들의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고 있어요.
하여튼 이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 징수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요?

예, 그러면 상·하반기로 정기검사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중요시 할 것은 용역설계도 재무과에서 체결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 안해봤어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용역설계분야에서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요, 비고란에 보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부기 표기를 잘못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물적분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빠져버리고 그냥 영광원전이 된 걸로...

보시다시피 여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만 여기다...

이해는 갑니다만 정확한 표기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이 상당부분 늘어났죠?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영광원자력본부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원자력공사로 다시 독립화시킨다 그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아니고, 원자력공사...

원자력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예, 원자력공사로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불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요.
그건 예측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0억만...



금년에 90억 들어왔다고 해서 90억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요?

그런데 매년 보면, 2002년도 보면 예측 목표액을 35억으로 잡았다가 71억 이상이 실수납이 됐고요. 또 2001년도에는 36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다가 실수납이 51억정도 이렇게 해 왔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다 예측하실 거예요.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상입니다.



74쪽 한번 봐주십시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소관한 과년도 미징수금에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00%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해가 갑니다.

개념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87쪽에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차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두닦이 서비스코너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실시하고, 또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인감 및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8쪽에 2002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479장의 72%인 3,946장의 도면을 전산화했고, 나머지는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환시기 도래액 5억7,800만원중 4억3,300만원을 회수하였고, 1억4,500만원은 연내에 회수 상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내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93쪽에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과 구두닦이 무료서비스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만남의 장소와 민원실 문고 등 민원인 쉼터와 지역출신 작가들의 서화를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예상업무량은 약 5,000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시켜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도면 보유량 5,479장 중 72%인 3,946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1,905장을 전산화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상환잔액은 시기도래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미도래 원리금 잔액 3억7,200만원 등 총 5억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회수목표액은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도래 상환액 9,400만원 등 총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8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참봉사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인발급기가 총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청 민원실에 1대?

군청 민원실에 2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2가지 다 있고?

읍면에도 나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그것이 없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읍면 민원실에 있는 것 그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아닙니까?

그것은 있고, 등기부 그 관계는 군에만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등기부 말고, 각 민원실 있는 것?

그것이 무인발급기죠.

그러니까 읍면에 다 나가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이 2001년도부터 한 1년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무인발급기를 많이 놔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만큼 우리 직원들 일손이 덜어진다면, 또 빠른 시간내에 발급이 된다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셨죠?

호적전산화를 마무리해놓고 지금 민원인이 발급했을 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꼭 공공근로 인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역지사지로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를 사실은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종합민원과를 가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산뜻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그림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더라고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복도 그런 데에 일부는 해놨습니다만 실과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복합민원처리나 원스톱 민원처리제 같은 경우 상당히 제도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민원인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성을 더 가져줘야 한다 하는 촉구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101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 있죠?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다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까지로는 앞으로는 더 안해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애써주신 노력에 박차를 조금 더 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02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군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광 물무산 및 백수 대절산에 허리돌리기 외 6건을 설치하였으며,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바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원불교 성지 앞 정관평 안에 있는 연꽃방죽을 정비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간 공간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꽃 방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화합과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이 담긴 군정소식지를 확대 제작, 연 4회 배포하겠으며, 각종 언론과 영상매체 등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 이해증진 및 군민 화합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로 관광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까지 68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부용루 건축 및 조각, 배수로 및 토공작업, 데크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7억원을 투자해서 타본, 전시관, 팔각정 등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자부분인 만불전 및 마라난타상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119쪽,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사업비 6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및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3억원을 투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과 조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유원지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백수해안 일주도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파고라 등 쉼터를 조성하고, 낙월 안마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진흥입니다.

또한 군단위 종목별 체육팀을 지원 육성해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3쪽,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로 1명소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정비 등 관광기초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로망 변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5일근무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주요관광지와 문화유적지로 한 교차로에 편주식 대형표지판을 설치해서 방향과 거리 등을 표기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하고 도민체전 말씀이십니까?

일부 같은 분야도 있고, 틀린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한 사람들은 똑같이 나갔겠죠?

그냥 짚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 다음에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외지인이 와가지고 영광군에 자랑거리가 뭣 뭣 있소? 하고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과장님은 세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먹거리하고, 볼거리, 놀거리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면, 먹거리는 물론 굴비가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성시켜야 그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현재까지는 볼거리가 없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백수해안 일주도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오, 꼭 무슨 인공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우리군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은 외지인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완성을 시키면 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나은 그런 고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안도 제시해 봅니다.
효과가 있을지, 또 과장님이 그 안을 받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다 완성되어야 한다니까 그때까지 지나갈 수도 있고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같은 사업이죠?
같은 맥락이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3대 의회에서 이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이부분을 가지고 질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금 주차장 관계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가장 우선 단오제 행사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단오제 행사 때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일환이죠?

여기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구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더 투자하지 않아서 실패해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과감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부분 갖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몇십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계획돼 있습니까?

현재 민자 포함해서 170억...

170억이면, 민자 30억이니까...
아! 140억입니까?

130억6,700만원입니다.

130억이요?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130억이?

아니 별도입니다.

아니지요?

통합을 시키세요.
총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쉽게 말하면 의회 속여먹기 아닙니까?
제가 이 표현은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50억이, 그러니까 130 몇억 플러스 5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놓지 못한다는 과장님의 생각이 문제에요.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 한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다고 표현하시면 그것 좀...

물론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3대 의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 사업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저희들한테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30억, 50억 때문에 그걸 안써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건 문제 있다 이거예요.
200억 들어간 것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건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우선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은 앞으로 관광영광으로 가냐, 못가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몇번 현장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돈 조금 들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앞에 해안이다, 그 데크시설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앞으로 충분히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데크 더 설치해 가지고 공간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가서 보면 적어가지고 저 사업장이 과연 200억이 넘는 사업장인가, 몇백명씩 들어왔을 때 사람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공간이 적잖습니까.그럼 그건 실패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바다를 보면 툭 틔어 있는데, 공간을 가서 보면 조그만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속에는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도 포함시키세요.
같은 사업인데...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떼어놓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럴 수도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애로도 충분히 압니다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에 4,500만원 책정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떤 금액입니까?

같아요?



실제 전국 각지에서 도민대표로 오는 선수들에게 막판에 갈 때 2만원씩 줍니다.
그것도 협회장이 주는 데는 한 7만원씩 보태서 주고...
이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타령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년체전, 도민체전에 10팀 가는데 200만원이면, 봉투 20만원 갔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죠?

2명이 돼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2명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배드민턴하고, 볼링 지금 이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영광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2,678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2,678만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110페이지 보면 2,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이한 점은 어째서 이렇게 상이합니까?
몇십만원이 상이한데...
편의상 2,600몇십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했습니까?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앞뒤하고 이렇게 틀리도록 표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체육에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몇년전에 함평에 레스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함평군민은 어땠습니까, 함평군하고?

카퍼레이드 내지는 군민전체가 환영을 하고, 또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마 영광군이 생긴 이래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하키가 있어가지고 저희군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마에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따왔다고 하면, 정말 개인한테는 더 없는 영광이지만, 우리 영광군민도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겠죠?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를 빛내는 그런 중요한 체육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최소한도로 자동차 해가지고 카퍼레이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카퍼레이드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생각이 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도 많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좀 뒤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고,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군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 대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육발전을 위해서 꿈나무들도 육성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꿈나무들한테 정말 우리도 잘하면 저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불러일으켜 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때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그때는 사기도 살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조 정도, 또 학생들 장학금 지원정도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에 같으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정신운동 차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덜 띄고 그럽니다만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구해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데도 상사업비 같은 것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으로 해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민간단체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라고 해가지고 지원으로서 국한시키지 말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읍면이 실시를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200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다 그 말씀입니까?

물론 어느 한곳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문화활동이라고 과장님이 판단이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 윤번제로 고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게이트볼장 이외에는 다른 간이체육시설 부분이 자료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간이체육시설이 돼 있는 그 지역에도 의자라든가, 철봉틀이라든가, 평행봉 등등 이런 나무로 돼 있는 이런 체육부대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각 읍면에도 2~3년 전부터 소공원에, 또 아니면 등산로 부분에 간이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쇠붙이로만 된게 아니고,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데 국한시키지 말고 페인팅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조사가 되면 몇군데라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잊지 마시고 이부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미진한 부분 보수하고, 또 신설할 부분 신설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타시군을 갔을 때 저희들이 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관광을 하고 싶은데,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드릴 수 있냐 했을 때, 도우미가 와서 그 지역을 안내했을 때 상당히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한 두사람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체가 그런 부탁을 해오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저희들은 깜짝 놀랜 것이 백수에 관광로 개설을 넣어 놨는데, 관광차로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광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도우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하고요.
두번째로 저희들이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를 저희들이 구경을 가든, 견학을 가든 가서 차별성을 느끼는 것은 동해안은 해수욕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봄이나 가을, 겨울철에 갔을 때는 물을 접할 수가 없고, 바닷가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부부간에 오든, 친구들하고 오든, 가족끼리 오든, 바닷가를 수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광시대는 서해안시대라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걸 좀 느끼실 겁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좀 앞장서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 관계는 마침 내년도에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주관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도우미로 양성하는 교육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에 저희 군에다 유치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안내 도우미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훈련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개채취 관계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조개채취 체험현장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어쩌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 뭐냐면, 조개채취를 해가면 그 자원이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현재 백합 같은 경우도 염산 같은 데서는 통제는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체험현장을 했을 때는 장소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118쪽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있죠?

11월 2~3일 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금년에요?

금년에요?

그러면 94년부터는 어떤 것을 추진했어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조례에 지침이 돼 있어서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과장님?
강제규정이라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강제규정이지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받았는데, 그후에...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발주사업 확인하실 때 그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바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 상반기에 반드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례들을?

내년에 받아요?
사업은 이미 전개가 다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받아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당연히 그것을 이행하려는 그런 태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절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변화의 추이가 없습니다.

법적인 제도장치가 다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다 거쳤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요?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됐지, 의회는 농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납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쉽게 끝날거라 판단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129쪽입니다.
2002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의 교육과 명문고·인재육성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2002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3,623가구, 6,9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법인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6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의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4만4,000원,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지원하여 드렸고, 경로당은 13개소 신축과 11개소를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납골묘 설치 6기 지원과 화장장려금도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교호시설 관리입니다.
9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위로금·제수용품 지원은 물론 대학 진학생 4명에게 학자금 지원과 영산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도 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어울마당 운영, 예절교실 운영, 길거리 축제 등을 통하여 건전 놀이문화 제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유해업소를 합동단속, 또한 홍보에도주력을 하였습니다.
인재육성 및 명문고 육성은 인재육성기금은 12억여원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3명의 학생과 4개교에 지원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사업비 6억원은 해룡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금은 101세대에 월 3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통비, 6세 이하 아동양육비는 물론 대입 자녀 학자금도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2003년 시책추진 방향과 135쪽, 2003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면 수급자로 수시로 선정하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184명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649가구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600여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족 납골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족 납골묘 10여기를 계획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고, 자체 납골묘 사업 홍보는 물론 저소득층의 화장 장려금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6개소입니다.

백수 영산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39명이 있습니다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12억 정도 됩니다만 적은 면이 있어 매년 군비에서 2억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가능하면 수년안에 시설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기회 제공에 노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1기능 익히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여가 선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우선 읍면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토록 하되, 관내에 여성이장이 계신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장마을을 우선 선정하는 등 문패를 돌로 제작하여 드림으로써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사업비가 8억1,900만원에 건축면적은 300평입니다.
부지는 1차로 군유지를 검토하되 적당한 위치의 부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정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드림으로써 적으나마 복지행정이 되도록 결연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요, 올 상반기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있으면서 집이 두군데에요.
왔다갔다 한단 말이예요.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아직도 못 받았어요?

지금 자체처리되었는지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받은 것은...

영광군내에만 있으면 되겠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실태조사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러면 거주지가 두군데 있을 때는 어쩝니까?

거주지가 두군데 일때는 그래도 어디가서 단 하루라도 더 계시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조사시점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의 생계를 위해서 여름이나, 봄 이때는 현지에 가 있고, 겨울이나, 또 애들 교육 때문에...
어느 한 섬은 교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매스컴에 나와서 주소를 안 옮기면 법성이나 자기가 현재 주거가 있는 곳으로 옮겨라, 안 옮기면 수혜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해도 안 옮기는 거예요.
안 옮겼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유를 충분히 체득해서 영광군내에 있으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않고 있는 그부분이 참 아쉽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부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나는 열에 대해서, 10자에 대해서 노이제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 우리 영광군이 11개 읍면이죠?

그런데 꼭 10개 해가지고 한군데는 꼭 빼놓고...
과장님 제가 또 뭣 때문에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께요.
10동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1동씩을 계상 한 것입니까, 한군데는 빼버리고?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군데는 못하겠구만요?

아니오, 1개 읍면당 하나씩 기준을 잡고 이 10을 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느 읍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10개를 해놨어요.
어느 읍면은 2개 주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안줘버리고, 어느 읍면은 하나 주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안되잖아요.
열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을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145페이지요, 영광읍내라고 하셨죠?
영광읍내요?
지금 우리 군유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딘줄 아십니까?
군유지로 갖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요?
영광읍내에서 군유지?

글쎄 터미널 부근 말씀하신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순회를 해보면 거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이 노인들이 경로당이 있는 지구에 가서 보면 자기집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집에 불을 피우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잠을 자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 다시 말하면 마을의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난방비를 증액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원시설 개소수를 좀 늘려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아! 98개 말씀하신...

아니 여기 131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82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말이 지나면 또...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룡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난번에 6억을 마지막으로 총 57억을 지원하였죠?

그러면 지원을 안했던 그전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준 현재와 달라진 점이 무엇이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평가는 미처 못했네요.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경현장 체험활동 및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한바 있으며, 조림·육림 병해충 구제사업의 적기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순회교육과 학생환경지킴이 양성프로그램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추진하였고, 음식업주 대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대기수질 등 공해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업소 23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51대에 대하여는 고발, 조업중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중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5개소와 시설 부적합 운영 8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량은 10월 31일 현재 9,926㎘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1억6,163만6,000원을 지원받아 연인원 4,100명의 고용창출과 숲가꾸기 사업 4,700㏊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는 군산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봄철에 2㏊의 산림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8본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부패부위 제거, 방부처리, 토양개량 등을 실시하여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환경경영체제 추진과 산지의 공익기능 확충으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군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기본목표로 내실 있는 환경경영체제 추진 등 기재된 7개항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환경경영체제 내실로 환경친화행정 구현입니다.

다음 156쪽,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월 1회이상 수시단속과 연 2회 유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또한 200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07㏊에 24만8,000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6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불량임지 수종갱신 조림과 산불 및 산림 병해충 피해임지 복구조림, 해안 방풍림 조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1,231㏊에 사업비 1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의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임도신설이 1㎞, 임도보수가 3㎞, 구조개량이 5㎞ 등 모두 9㎞에 총사업비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 산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를 중점 방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푸른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육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산로 주변 나무이름 달아주기입니다.
우리군 주요 등산로인 불갑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백수 구수산, 대마 태청산, 물무산 등 4개소, 23.5㎞의 주요 등산로 주변 수목에 나무이름이라든지, 특성 등을 새긴 표찰을 부착해서 청소년들과 등산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학습의 효과와 나무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59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절차이행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추진해도 관계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요?






그때 저희들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소각장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확정을 지었죠?

과장님 생각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수용하기가 어렵고, 설득할 수 있는...


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282명 이사람들 3분의 2는 타지역에서 이사와 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일일 근로자들이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니까 찍고 지금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은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때 대표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점심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도중에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설명하지 마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개발을 하려고 보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산리 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내분이 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99년도부터 무려 한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다른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부분이 나는 대단히 서운하고 이해가 안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입지선정고시가 12월달에 되고, 기본조사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당히 지연됐고, 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관련되어 국비를 받은 것이 19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것도 회수한다고 굉장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저희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빠른 탬포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제 힘으로 연기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또 아니거든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한 다음에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이 순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10억인데, 무려 55억이라는 거금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내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용역결과가 군남으로 나왔을 때도 어떤 식으로 답변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답습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죄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과장으로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과장님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절차가 거기서 판결해 줍니까?

시간만 낭비했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원만히 이끌어나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과에 알려주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169쪽, 2002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태풍 루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재해대비 질소질 비료 줄이기 운동 등 재해피해에 최소화를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과채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품목별 적정생산 지도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확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질 비료 5,999톤을 공급하여 개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농가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액재배시설, 공기교반기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 개선 보완으로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소형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지원하여 장마철 병해예방과 농산물 재배확대를 위해 10농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육성사업 추진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등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번식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에 노력하였으며, 경종농가와 연계해 보리총채 담금먹이 15㏊를 사료화하여 쌀, 보리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원 개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유입차단을 위해 62개단 195명의 방제단을 운영 3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6,700만원을 지원하여 백신공급 및 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제하였고, 친환경적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액비발효저장조 13기와 액비살포기 3대를, 그리고 퇴비사 3동 등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효 미생물제 5.8톤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통한 순환농법을 장려하였습니다.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 재배단지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700만원을 지원 콩 탈곡기 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육질판별이 가능한 초음파 영상진단기 보급과DNA 검사비 등 3,500만원을 지원 고급육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시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8쪽,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생산 시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미질이 좋은 지역적응품종 재배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보리는 쌀보리 대신 소비가 가능한 겉보리와 맥주보리가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밭벼 재배지 및 천수답에는 우리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5억2,600만원을 투입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자운영 파종 160㏊ 및 객토 5㏊를 추진하여 질 좋은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다음은 182쪽,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다음은 184쪽, 노지채소류 대체작목 전환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순환농법 보급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전답에 활용하는 순환농법의 추진을 위해 국비등 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순환농업단지 126㏊를 조성하고, 액비발효저장조 200톤 8기 설치와 냄새경감을 위한 발효제 5.5톤 등 농가생산비 절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법정전염병을 예방위주의 방역으로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축소 정예화하고, 상시방역으로 질병유입을 완전 차단하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위해서 방역약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유휴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휴농지를 이용 보리 사료작물 120㏊를 재배하고, 총채 담금먹이 조제를 위해2개소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논을 이용한 대규모 사료단지와 벼 대체사료제 등 2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영광군 브랜드쌀 등 우리지역 농특산품의 판촉활동에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광군 브랜드쌀 직판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병행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수매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금년?

현재 92% 추진 됐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보도했는데, 잘 아시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답니까?

지금 일부 창고보관업주께서 아무래도 감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까꾸리질을 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납곡이 떨어지고, 또는 쥐 피해로 인해 좀 감량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보관업주와 또 통운회사에서 전량 변상하기로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통운회사에서 운송책임은 있습니다.
보관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매출이 되면 통운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나올 때 2%를 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창고업주가 나가보지 않는 이상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며 서로 옥신각신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각자가 부담을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관관리 부분에서 훈중소독약이 있죠?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어디까지는 올라갔는데, 어디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창고에 보면 훈중소독을 한번하고 나서 2~3개월 지나면 또 나옵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 했잖습니까, 훈중소독을?
한번에 끝냈는데 지금은 잘 안 죽습니다.
그걸 제가 농관원에도 수차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감량이 나오면 원인이 바구미에도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농관원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시험데이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금 농관원에서 현지 창고자리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시군간 농정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과장님 국가에서 지금 조사료를 수입하지 않죠?

예, 건초는 수입을...

수입 않죠?

건초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총채 담금먹이 쪽으로 지금 현재 장려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건초는 과거에 수입을 했습니다만 낙농업자들은 지금 건초를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농업자들은 합니까?

예, 앞으로 이제 수입 조사료를 줄이고, 이걸로 우리 국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 백수나 염산쪽을 쭉 가서 보면, 하얀랩으로 상당히 많이 싸서 조사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채 담금먹이 120㏊ 물량 계획이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총채 담금먹이에 조사료 구입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보리는 5월말 정도에, 5월 15일에서 20일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서 농가들한테 불신이라든가, 또 한우농가들의 준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대의 추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자유경쟁체제가 들어오면서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 전반을 다루는데 상당히 고초가 많으시죠?

1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관리 차원에서 추천하는 품종들이 정말 고품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품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도에서 우리 전라 남도 쌀품종을 5가지 품종으로 축소를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저희들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품종을 가능한 한 외지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호하고, 또 추천해 주는 품종의 미질이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의 입장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추천하는 품종이 상인들이 기피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상인들이 여기 추천품종에 대해서 기피하는 품종은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못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11가지 품종을 추천했었는데, 선호하고 미질이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쌀농사가, 그걸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단, 비슷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천한 주남벼 같은 경우는 미질이나 소출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와 준해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이 사실 지금 어렵죠, 엄청나게?

지금 136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요청한 금액이요?

그런데 작년하고는 좀 달리 논농업 직불제가 작년보다도 배가 올랐고, 또 쌀소득보전 대책사업도 지금 우리 영광군이 59% 농가와 이야기 됐습니다.

단 금년에 어렵다면 태풍피해로 실질적으로 쌀 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일단 직접지불제 이외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제도자체를 만들었죠?
균일하게 얼맙니까?

쌀 소득보전 직불제 말씀이십니까?

예, 기준이 얼마선상에 몇%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를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4% 퇴비했을 때 80%...

그러니까 지금 기준액이 얼마냐구요?
15만8,000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금 몇 % 보전을 해줍니까?

80% 보전됩니다.

80% 보전을 해주었을 때 지금 계절진폭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4년 WTO 재협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계절진폭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액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농민들이 아우성 하는 부분은 마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국가의 지탱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생산 보전하는데 소홀함 없이 해달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69쪽 하단에 반성과 교훈내용을 보면,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과다발생 했다라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비책을 위한 방안으로 이정도 가격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그 자체를 바꿔야된다 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를 좀 변질시켜서 지금 농업인들이 재해피해를 대비해서 넣는 보험이 있죠, 보험?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험제도가 과수하고 일부 2~3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수 외에 몇가지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수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과수를 그렇게 많이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해지원에 가입된 농가가 없습니다.
대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영광군 과수농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안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어떤 제도상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제도자체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주산지만 그것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 과수가 주산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 강구 대책 연구 한번 안해 보셨구만요.


주산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가 하고 한번쯤은 연구하고, 그에 접근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소한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봤는가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피폐돼 가는 농촌의 현실을 살아가는 농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수십조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1페이지요, 고품질 쌀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이 고품질 쌀을 1년 내내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RPC에 대한 위성시설을 증설하도록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추천하도록....

위생시설이 뭡니까?

위성, 위성시설.

인공위성할 때 위성이요?

주변에다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자기 RPC 공장에다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다...
꼭 거기 공장 내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위에 증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광신문에 한 2회정도 연재가 됐었는데, 혹시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쌀 대책에 대해서 사설까지 나왔던데요, 혹시 안 보셨어요?

무슨 내용이 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는 봤는데,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

아니 영광농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그 글을 보시고 생각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몇달 된 것도 아닌데 생각이 안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해봤는데, 그 신문내용상에 보면 몇개 시군에서 고품질쌀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 강구를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몇가지가 있어요.
안전미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서 자기지역 쌀, 우리 같으면 영광쌀이 외지에 갔을 때...
11월달 정도면 햅쌀 먹지요?
11월달이요?

11월달에 먹은 밥맛과 10월달 내지 9월달 그때 먹은 쌀맛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유지해 간다고 내용에는 돼 있거든요.

1월중에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12월달인데요?

11월이 아니고, 1월중이요?

예, 광고는 1월부터 나가기로...

그러니까 광고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가 나가겠구만요?



영광쌀 몇천만원 들여서 홍보한 효과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도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지역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주관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50포가 저희 공무원들 목표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하면 1년 내 내 영광쌀맛을 계속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군에 4개의 RPC가 있구만요?

그러면 RPC가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지요, RPC 있는 농협이 됐든, 생산단체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 지원을 과감히 해서 영광쌀의 미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똑같은 맛을 강구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