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UR협상과정에서 쌀개방 절대 불가입장 에서 불가피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대한갈등과 환란 수습책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UR에 대응한 농어촌의 문제도 물문제가선결과제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 근원적인 대책으로 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부실공사에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겠기에 언급을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즉 7년만에 발간된 군지가 오탈자의 무수함은 물론 근거도 없는 사항들이 사실 인양 수록되었는가 하면 유적편에서 충효열삼강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충효열삼강에 대해서는 역대 군읍지중에 어김없이 들어 있던 삼강의 유적이며 삼강의 역사는 유교의 역사이며 오백년 조선 역사의 으뜸이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영광읍 남천 2구 역시 671세대, 2,557명. 법성면 법성 5리 434세대 1,507명을 1인의 이장이 과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대한 현황을 참고로 홍농읍과 비교하여 보면 홍농읍은 3,667세대 1만2,211명 행 정리 27, 이장수 27명으로 이장 1인당 135세대 452명이며 공음면의 경우 1,690세대 5,930명 행정리 45리 이장수 45명으로 이장 1인 37세대 131명을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년만의 가뭄으로 농민들은 피와 땀으로 가뭄을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또한 작황이 순조로워 평년작을 상회하여 풍년을 기약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유난히도 극심했던 금년의 한해를 겪으면서 시련이 몰아칠때는 다시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수백번씩 다짐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을 넘기면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 에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 나 많이 경험해 왔는지 모릅니다.




94년 8월 31일 무등일보에 영광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8년째 대책 전무 생선. 과일판매 노점상 인도까지 득실득실 아수라장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적당주의에서 비롯한 결과라고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1일 6일 영광 장날 에 영광 터미널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도로주변에 차량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4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변해버려 무법천지로 행정의 사각지대로 탈바꿈 이방지대에 온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이지경으로 탈바꿈이 되었는지 심히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실과가 혼연일 체가 되어 공조체제를 확립 다각적인 대 책을 수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넷째, 본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326면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별 부설 주차장 면적과 건축물 준공검 사 이후 용도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실태 조사 여부와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잃지 않은 정책수립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삶의 터전인 바다오염의 심각성은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서둘러 개선시켜 나가야 할 당면문제인데도 강건너 불보듯 무관심하고 있음은 실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안어장의 황폐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 점에서 깨끗하고 맑은 청정해역을 유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대응해 나갈수 있 는 우수한 수산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을 먼저 강조하는바 입니다.





법성면 입암리 산 지점에 채석장 허가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영광군의 전래적인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선현들의 얼과 숨결이 서 려있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군 지를 발간했다면은 그 취지는 정말로 좋 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발간 편집하였고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고 했어도 모든 영광군 제반의 유적문화유산을 다 발굴해 낼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만은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5일동안에도 삼강록이라 하면은 효열에 관한 문제인데 그 사항을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심화 되지 않을때 해결을 보는 방법, 원만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 다음 추록 군지에 대해서는 착오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알려면은 군지를 한 권만 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군의 군지에 역사가 왜곡된 곳이 있는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발간되는군지 역사가 왜곡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학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록된 내용 자체도 충분한 자료가 될련지 않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자료 에 의해서 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정 유재란 순절지 가지고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순절지는 백수에 이조말엽 정유재란때 순절된 8열부, 9열부, 12열부, 13열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8열부다, 9열부다 그러니까 선열 한분에 대한 위패가 들어가냐 안들 어 가냐 이러한 사항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 왜곡이다 아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77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저희 군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리의 실태를 파악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리에 300세대 이상인 리가 9개리나 되고 500세대 이상인 리가 4개리 나 되었습니다.



화생방업무는 원전이라는 이지역의 특 수성으로 보아서 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현재는 민방위과 교육 훈련계내에 별정7급이 있어서 본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1월이후가 되면은 이 계 설치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법성면 법성리 648번지 나청향 씨께서 7월 14일날 건축공사에 의한 인근주택피해 조치 요망이라는 진정을 내셨는데 이것을 20일날 취하를 해가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개편된지가 30년 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흘러간 금년에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고 금년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 르겠습니다.
만 다시 도로 가버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군 통합문제는 우 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본군에서 찾아서 해야할 일이기때문에 시급을 요합니다.
내년 1월달에 할일을 뭣하러 미뤄요 지금 바로 하실수도 있는데 빨리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바람직스럽다는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일반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새삼스런 말씀입니다.
만은 우리 영광군 특수사정내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은 화급을 요하는 일이 있고 크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할줄로 믿고 이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 과장님으로서의 업무 처리의 정도를 강력하게나갈 것인가 일반적인 사무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드린바와 같이 지역 특수 성을 고려를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 룰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월이 지나면은 거기 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목에 보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설비 자체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만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3대대에서 헬기장 전지역을 정비했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정비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가는 곳마다 헬기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다는 못했지만 제가 본 곳은 100%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적하신대로 4억6,800만원 입니다.
관내 법인이 21개 법인이 있습니다.
만은법인 21개 업체와 개인 920명을 대상으로해서 총 7회에 걸쳐서 14명의 조사요원을투입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 월말 현재까지 법인 16개업체 또는 개인 595명으로부터서 목표액에 대해서는 57.6%에 해당하는 2억7,000만원을 추징한 사 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체납차량 213대에 대해서는 번 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3,200만원의 체 납세금을 징수를 한바 있고 또 고액 체납자 28명분 3,900만원에 대해서는 등기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한바 총 1,900여건에 4억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에게 저희 관내에 담배를 많이 사가지고 가셔서 피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군민들은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지역 담배를많이 사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저 희 관내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 군민들이 내고장 담배를 사피움으로 해서 우리 군 세를 증수하도록 하는 운동을 JC를 통해 서 또는 농어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 고 사실은 대미, 대일 무역 마찰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직접 앞장을 못섭니다.
만은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일 재무계장회의도 소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 세수증대에 노력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50필지 15.1㏊를 색출을 한바 있습니다.
표에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만은 영광읍이 1필지에 285평, 백수 읍이 4필지에 3만6,482평, 염산면이 25필지에 7,438평, 법성면이 20필지에 1,255평이었습니다.


왜 이것은 추곡수매 가격이 확정된 다 음에 징수를 하느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임대조건대로 땅에서 수확물이 나와가지 고 그 수확물이 확정된 다음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0만원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991만4,000원은 9월말까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후에 군유재산 매각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이후 92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는 저희 군유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없 습니다.

매각 총면적은 378필지에 60.6㏊이고 그 대금은 3억2,432만7,000원으로 조건이있습니다.

매각대금 징수상황으로는 93년도에 계 약금조로 168만6,000원을 받았고 94년도 징수분은 총 1억8,069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징수분은 7,391만1,000원이고 96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6,803만2,000원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분중에서 9,369만8,000원은징수를 했고 약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받아 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직도 그 지역에 못팔고 있 는 땅이 약 3필지 1,444㎡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법인이 몇개소라고 했습니까?

저희 관내 세무조사 대상 조사 법인이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상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업체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것이 아니고 2년마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금년에 한 업체는 다음 해에는 하지 않고이렇게 넘어 가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입 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업체의 수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도 많은 업체가 있 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업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업체는 확정된 수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리추경에나 계상이 될것입니다.

자동차 이전관계는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만 저희 군 각 실과. 사업소 또는 읍면 공직자 총 700여명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262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8대를 아직 이관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6대는 이관을마치고 아직도 12대는 이관을 못했습니다.



만은 12대는 아직 이관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빠른 시 일내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군민에게 양담배를 파 는 소매상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지는 몰라도 그것이 날로 양담배가 많이 팔리지 적게 팔리는 현상은 없는 것같습니다.
본군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대일, 대미 무역 마찰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JC회장하고 약 2주전에 회동을 했고 JC에서 농민회 등 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난 금요일날 영광 관내에 연초 소매인 그중에서 양담배를 취급하는 연초 소매인을 담배인삼공사지점에 알아 봤더 니 80여명 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 사업별 중요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현재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1읍면1특품 사업은 10개 읍면에 43개마을 649 농어가가 참여해가지고 간척지쌀, 고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농산물 5개 품목 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 품목, 무우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 식품도 3 개 품목으로 총 10개 품목을 현재 육성중에 있으며 91년도에 6개품목 92년도에 2 개 품목 93년도와 94년도는 각각 1개 품 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특히 묘량면 참외단지를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나머지 9개단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도적으로 1읍면 1특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군에서 10개 읍면 43개 마을에 자그만치 649농가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만은 이 참여한 농 가로 봐서는 월등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 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참여한 농가가 최고 100여농가 이상 참여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만은 1군 1명품은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원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1군 1명품 인 묘량과 우리 군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영광읍 1군 1명품 지원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은 기지원된 1군 1명품 사업은 자력 사업화 되었습니다.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 에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목반, 영농중심으로 지원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읍면 1특품 이상으로 작 목별, 작목반, 영농단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는 생산시설 철골 또는 파이프의 기본시 설과 부대장치인 컨트롤장치, Co2기 발생기, 난방기 등을 갖추게 되며 유통시설은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수송차량을 구비하여야 하고 소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백수읍에 설치되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단지는 24농가가 참여해 가 지고 생산시설과 파이프 및 유리 양액시 설 1만9,616평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유 통시설로는 예냉시설 1동 50평, 집하장 1동에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 등을 구입하게 되며 용수는 상,하사리 지구에 기개발된 관정 50공을 활용하고 양 액재배 용수는 여과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우리군의 벼생산량은 4만9,522t으로 이중에서 추곡수매는 군생 산량의 40%인 1만9,505t을 수매하였으며 잔량인 3만17t은 다음과 같이 소비 및 유통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를 하였습니다.
농가 소비로 1만2,871t을 소비하였는데그중 1만527t은 일반 소비화 하였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1일 기준이 121㎏입니다.
나머지 2,344t은 종자로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종자로 공급하게 된것은1단보에 약 5㎏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을쌀 예약판매 실시로 우리 군 에서 6,485t을 타지역으로 직거래 판매한바 있으며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한 원료 가공으로 3,425t을 판매하였는데 그래도 우리군에는 7,236t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일반 유통으로 판매되도록 현지지도를 적극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94 추곡수매 예상량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전국 수매량 이 약 950만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본군의 추곡수매 예상량은 약 5%가 감된 1만8,529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잔량 2만8,727t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소비 및 유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비로 1만2,871t, 그중 일반소비 로 1만527t 나머지 2,344t은 종자용으로 소비할 계획이며 또한 가을쌀 예약판매를병행하여 전국적으로 2,485t을 직거래 판매하고 미곡 종합처리장의 원료 구입으로금년에도 4,455t을 가공 직거래 판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4,909t은 일반 유통으로거래 소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는벼농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우리 영광군의 전체 식부면적의 203㏊의 직파재배에서 94년도에는 1,585㏊를 재배하여 781%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였고 97년 도에는 전체 식부면적의 50%에 해당하는 6,00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력을 제고할려면은 벼농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단가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생 산비 단가를 낮추려면은 직파재배에 의존하는 것이 생산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기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도와 군에 서는 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관광농원 개발지역은 몇군데 있으나 현재 농어촌이관광농원을 개발할려면 농어촌에 거주하 고있는 우리 농민이 먼저 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목 입식을 기50%이상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를 개발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과수면적 확대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본군 과수면적은 509농가 에 143㏊이며 작목별로는 단감이 66㏊, 사과가 10㏊, 배 4㏊, 포도 25㏊, 복숭아3㏊, 대추 등 기타 작목이 3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면적은 87㏊로 93년말대비 59%가 증가한 면적이며 94년말 현재227.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계획면적 84.4㏊중 춘기 사업으로 13.6㏊를 식재 계획면적의16%를 추진하였으며 추기사업으로 잔여면적 71㏊를 12월 31일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기 사업량이 춘기 사업 량에 대비해서 많은 사유는 유망작목 개 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감 식재면적 67.1㏊가 당초 추기사업으로 확정 추진하도록되었기에 추기 사업이 춘기사업에 비하여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 로 지원비율은 도비가 25%이며 군비는 25%, 자부담이 50%로써 보조가 1억8,500만 원, 자담이 1억8,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망품목으로 그렇게지정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는데에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는 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 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오늘 말씀중에 이제는지원이 끝났다 자체적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군 1명품으로요 그렇다면 이제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해결하라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럼 지 금까지 지원된 모든 것이 개인 소유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 간척지쌀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진사업 실적으로 보면은94년도에도 16t이라는 유기질 비료 270만원어치를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누구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농가 방문지도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다고요

현지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94년도분은 논으로 진작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아까 말씀중에 질소질 비료도 감소시키고 아무튼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고품질 상품화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그부분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저는 그말입니다.
안해보셨지요

예. 금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누구에게 기만당하고 싶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다.

트렉타 구입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트렉타 기종명과 그번호를 알고 계시죠

기종명하고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현지 농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를 확인하고 계시냐고 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고자 하는의욕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좌절감을 주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지원이 있 거나 융자가 있거나 했을때는 그 관리의 책임자가 확실성있는 정말 성과를 거둘수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우리 영광군의 특작이나 유망품목이 성장 발전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은 다 안할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합니다.

현지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품사업에 굴비가 가공식품입니까 수산물 입니까?

굴비가 일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공 식품은 가공 식품이고 수산물이면수산물이지 수산물을 가공을 해야 굴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그 자체는

새우젓도 가공식품이고 잡젓도 가공식 품인데

1차 생산물을 가공한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칠산 앞바다에서 나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산물이라고 인정이 가겠습니다.
만은 외지에서 온 조기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영광 굴비로 명성을 떨치는 것 아닙니까 칠산바다에서는 전혀 안나오거든요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 와 서 영광 굴비로 가공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공은 조기가 안나와서 영광 굴비가 유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광 굴비는 영광 굴비 특품단으 로써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특품사업으로는 별로 자랑할것도 없는데 일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행으로 봤습니다.
만 이 표기를 볼때 지 난번에도 그걸 느꼈습니다.
만 추진상황에 서 염산 새우젓과 낙월 잡젓 비교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자동주입기 1대 자동포장기 외 3종 그랬는데 염산 새우젓 주입기 용 기가 낙월 주입기 용기와 비슷 하네요 기계가 완전히 틀립니까?

품목이 틀리니까 다소 틀립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는데 이 가격이 너무나 상충되는 가격이더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가격이 상충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더 말씀 드릴께요 저온저장고 지원 금이 5,000여만원 그 장비를 지급하는데 정산서를 봤을때 정산서에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까?

영수증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정산서가 됩 니까?

그렇게 했지 간이 영수증까지는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낙월 잡젓에 그 용기가 제대로 활용되는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가?

가을쌀 판매 기관이 어디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수증 자체가 위법성이냐에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바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 판매제에 대해서는금년부터는 행정하고 농협부분하고 따로 따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가을쌀 예약판매한 실적에 대해서는6,485t을 타지역으로 판매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곡처리장에서 가공을 해서 결과적으 로 가을쌀 예약판매도 그 쌀이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입해서 가을쌀 판매를 했다는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별도로 나갑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을 했을망정 군비로 시켰단 그말씀이에요

일부는 혹시 들어갔는지도 모르지요 생산한 량이 그러나 우리 군에서 생산 한 것과 별도로 구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쌀 판매로 6,485t과 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한 3,425t가지고 1만여평을 갖다가 미곡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숫자가 되는군요 결과적으로는요 가을쌀 판매도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포함이 안됐다는이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생산된 것은 포함이 될수도 있지만 은 그 자체를 구분해서 이를테면 공급을 하고 있단 그말입니다.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암반관정을 금년에 한해에 의해서 지역별로 수맥을 찾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백수지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다 다릅니다.
백수지역은 모래층이기 때문에 중형 관정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를 깊게 뚫게 되면 바다 해면이기 때문에 짠물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대형관정 이번에 파보았습니다만은 100m정도 들어가서는 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지역에는 반드시 아주 돈을 많이 들겠습니다.
만은 약 5,000만원짜리 지하 약 180-200m를 뚫는 그러한 대형관정 아니면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충적층 관정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기존 관정 50공을 이용을 하고 또 양액재배는 여과기를 설치 해서 할란다고 했으나 사실 물은 성장작 목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의 염분이 있고 아마 수질검사를 통해 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은 그부분에서 가장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 그부분이에요 모든 지역의 여건은 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축피해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죽었는데 확인을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 서류를 해놓은 것입니까?

직접 그 농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위문까지 했습니다.
전체 농가를 안하고 그중에서 가축 폐 사농가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 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확인할때 사진도찍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더위를 먹어서 죽었습니까?
관리소홀로 죽은 것입니까?

대부분 혹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돼지 키우는 사람이 몇분이고 닭을 키우는 사람이 몇인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예로 카톨릭 농민회장으로 지낸 정병원씨도 3일전에 산업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소홀로 약 7,000마리의 닭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양관리를 잘못했거나 현지 에서 직접 관리를 안한 피해농가는 폐사 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발생일을 보면은 7월 21일부터 8월 13 일까지 입니다.
가축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 파악을 했을때 지금 과 장님 말씀에도 과다 책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다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피해액이 원칙적으로 지금 은 그 군에 5억원 이상이면 피해량은 받 은데 농축산물 전부 합해서 5억원 미만이면 도에서 안받습니다.

반드시 사진 첨부를 하는데 수량이 적 은 것 몇마리 안된 것도 전부 사진을 첨 부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죽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조사는 잘되 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5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맞추었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읍 저공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업전에는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총액이 1억8,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후에는 2억1,000만원이 소 득이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당 99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농의 광어는 참여농가가적은 것이 도로부터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사업전에는 1억200만원이었습니다.
만 사업후에는 1억1,000만원으로써 호당 1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마 무우말랭이는 25농가가 참여했는 데 실질적으로 근로업에 의해서 참여한 농가는 20호, 재력으로 참여한 농가는 4 농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농가도 참여한다고 개 인화 된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업전에는 2억4,000만원의 소 득을 가져왔습니다.
사업후에는 5억6,200만원의 소득을 가 져와서 결론적으로 호당 평균하면 1,19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갑 고추는 10호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사업전에는 8,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사업후에는 자그만치 1억1,500만원의 소 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농가도 평균 211만5,800만원이 올랐습니다.
군서 딸기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가 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참여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41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전에는 15억 5,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사업후에는 배에 가까운 21억3,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1농가당 138만8,000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리고 있는데 전체 농가가 생각할때는 1읍면 1특품이 그렇게 군민이나 우리 농가가 생각할때는 피부로 느끼 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데도 항상 1읍면 1특품이 잘못된다고 잘하라고 질책해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은 항상 회의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게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읍면 1특품은 앞으로 영광읍하고 묘량하고 지원이되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해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조사를 해보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 우리 영광군에 한해로 인한 피해 농가가 농가수는 정확히 앞으로 조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은 면적은 약 5,900㏊ 가 됩니다.
거기서 균열, 고갈, 고사 특히 여기서 고사 면적이 72㏊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을 지난번 산업계장을 군에 모아 가지고 민원이 한건도 없도록 필지별 조사를 해서 대장화시키라고 시킨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차량 주인의 의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차량을 보니까 주변 상가 소 유 자가용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영광 장날에는 외지 손님 고창이나 광주 등지에서 차량이 대거 유입되어 가지고 노 점행위, 차량 상판 상행위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터미널 주변에 예식장이라든 지, 식당 대중 접객업소가 생겨 가지고 이로 인한 주정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은 수시로 했습니다.
만은 금번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읍사무소 합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면도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백학 복개천 주차장 이것은 유료입니다.

만은 백학천 복개지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활용을 검토해 가지고 국공유지에 일부분이나마 주차시설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물가지도 단속반을 5개반 23명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으로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가 합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입주지역에 대한 조기 입주를 위 하여 지금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전체 조성사업비중에서 국.도.군비 보 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분양대상 면적으로 나눈 금액에다가 개발 이익금 10%를 가산해서 책정한 금액으로 총 분양가격은18억8,700만원인데 농공단지 조성시 투입된 융자금은 15억4,700만원이므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 비용 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국공유지를 활용토 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공유지가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그렇게 않고도 단속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오늘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군청 직원들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했지만 대부분 장날만 해가지고 멀리 광주나 장성 인근 지역에 서 오는 장사꾼들하고 싸움만 하고 끝나 버리고 단속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강화해서라 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저희도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은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외지차량과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별도로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 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이라는 기존 상가에 있는 거기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외부 차량을 못막는다는 것은 기존 업자들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 까 몇차 위반하면은 과중시키는 문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뜻을 살려서 최대한도 로 홍보해 나가고 그런 문제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주위에 노점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은 사실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해도 그러는지 단속이 안되어서 그러는지저희들이 다니다.

제가 지금 주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고 있습니다.
만은 노점상 문제는 관계과와 같이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만은 지정하 고 해놓은데 고추장이 서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옮길려고 했습니다.
만은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인도에 있는 노점상들은 단속을 못한단말씀입니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점 포를 가진 사람이 밖으로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한 외지사람들 고창이나 광 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량으로 하다가 단속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또 안보면 다 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 50명정도 됩니다.
장날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30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못내서 군 비에서 일시 전용을 해주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우리가 한달 평균을 내놓고 보니까 이자 상환액이 1억3,100만원이 됩니다.
1억3,100만원을 20개 단지가 전부다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별문제가 없고 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생산 업종 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영업효과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업종이 밝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부할 돈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9,300만원은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 넣을때 그것이 약 1년이 넘어 가지고 2년차 독촉해 가지고 안내면은 원금에서 17%의 연체이자가 붙여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에서 전용을 해준다고 해서 업자에게 감해 준것은 아닙니다.
군비로 먼저 해주고 업자한테 그것을 받습니다.
은행에다 줄 이자를 군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대신 기업은 그런 불안에서 떠나서 자율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영업을 할수있게 해주자는 행정의도 입니다.
그리고 미입주자 문제 왜이렇게 미입주가 있냐 지금 우리가 당초에 농지분양을 했을 때는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를 돈을 받아놓고도 전 부 해약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5개업체가 연말까지 또 착공을 않고 입주를 못할때는 해약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은 행정에서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알선해줄 것은 해주고 도와 줄것은 도와 주고 동시에 창업할려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회사와 관계있는 곳에 가서 수차에가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오라고 해서 이 야기하고 합니다.
만은 그렇게 해서 1개업 체는 들어와 있고 1개업체는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안되는 것이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일시 전용관계는 해줄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학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 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곁들여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자리에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본군 관내 김양식 어업권은 47건 980㏊입니다.
어가는 364어가로 김양식 어장에 종사 하고 있으나 양식어민들은 생산력 제고로소득을 올리고자 과다한 시설을 해놓음으로 가격폭락 등 일부 경쟁력이 약한 어민들이 중도에 양식을 포기하고 이주함에 따라 시설물이 방치되어 본군에서는 바다오염 방지 및 타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92년부터 93년까지 총 사업비 7,307만원을 투입하여 김양식어장 및 공동어장 1,197㏊, 폐항목등 쓰레기 약 1,400여t을 어장환경정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6,100만원을 들여서 홍농, 백수, 낙월 관내 어장 610㏊에 폐항목 철거와 경운등 정화작업 실시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선의 오일교환시 폐유를 바다에방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총 711척의 어선중 동력선은 총 590척으로 매년 이민교육시 바다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 으로 어선 안전조업 및 부정 어업지도 단속시 병행하여 폐유를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반자 발견시는 의법 조치하겠으며 폐유처리를 위하여는 폐유 수집 용기를 수협과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비치토록 행정 지도하여 법성항 2개소, 계마항, 설도항, 낙월항, 안마항 각 1개소 총 6개소를 제작 비치하여 폐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국도 대청결운동과 연계하 여 매주 토요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집중적인 청소실시를 하였으며 본군에서는 전어선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마대 1,000개를 입출항시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연인원 2,177명을 동 원하여 오폐물 약 543t를 수거 처리와 폐선 8척을 처리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은 바다 청소의 날이라는 인식이 어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계마, 법성, 염산 설도항 등 어민 스스로가 수시로 바다청소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본군에 오셔가지고 양식장이나 어장환경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낙월 송이도를 마치고 지금 홍농 계마와 백수 일부를 조수가 안맞기 때문에 조수가 맞는 날을 택해서 수협에 서 강력히 폐항목등 바다 정리를 9월말까지 완전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식이 언제부터 또 시작되지요

9월말이나 10월초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묘가 아직 부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사업도 끝나기 전에 다시한단 말이죠

아니요 일부 끝났습니다.

역불로 안되니까 해경대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말을 전제로 하고 몇마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다니는 향화도 항을 보면 은 필요없는 어구들이 널려 있고 또 그 앞으로 시라시잡이 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정 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몽매한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고 자금이 영세해서 그일을 등한시 했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해경대에 고발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백성을 먹여 살려야할 목민관인 기관에서 어민을 형사조치할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거북스럽니다.
고발조치를 단행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산과장으로서 저도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이 바다질 서를 혼란시키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저자신도 어민들과 더불어 공동체가 되어 가지 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협조하 겠습니다.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농촌은 풍년이라 고 합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몽매한 백성들이 천년동안 바다에 그물을 치면서새우를 잡아먹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불법이니 규정 이 어긋났느니 하고 고발조치 당하고 한 번 입건이 되면은 70만원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영광 수산과는 존립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도 이나라 국민이고 분명히 새우잡이도 이나라 국가 산업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영광군에서는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새우잡이에 대해서 피차간 이렇게 너무나 등한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가슴깊이 뉘우쳐 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92년 4월 21일자로 여기에 발령이됐습니다.





만은 전라북도 부안에 90년도에 새우잡이 어민들이 지도선에 불을 질러 버 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에는 새우 조망허가가 다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금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개발한 대형관정은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51공을 책 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0공은 성공하여 사용토록 이용시설을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21공은 폐공되어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폐관정속에 모래를 채운 지표에서 1m까지는 흙으로 채우고 그아래로 3m구간은 시메트몰탈로 채워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공당 평균 52만6,000원씩을 들여원상복구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04만 6,000원을 투입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관정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도 건설공사는 저희과에서 충당하는 것이 총 115건을 토목직 공무원 8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4건을 담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처리 또는 종합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상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종을 시공할때는 수시 현장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노점상 약 50여명에 대해서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저희 과와 지역경제과, 영광읍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동 단속도 실시를 하였고 우리과 자체 적으로도 단속을 했습니다.
만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면은 평일에는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저희 군으로서는 앞으로 주정차 허용지역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무료 사용토록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중 에 있습니다.
이는 차량 뿐만 아니라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소상인들까지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 과 동시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닥쳐오는 추석절을 앞 두고 장날에는 계속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희과직원, 지역경제과직원, 영광읍사무소 직원 등이 아침 6시 부터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유지 2만2,526㎡는 사유지로써 67년 4월 1일 영광읍 백학리 윤동중에게 매매가 되었고 88년 1월 26일에는 윤동중의 처 김연희와 그 아들에게 각각 반반씩 재산상속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후 88월 1월 26일 영광읍 남천리 김경식에게 매매가 되었고 동년 7월 27일 현소유자인 인천시 서구 가정동 안병국에게 각각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방 1,831㎡와 구거 2,279㎡는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본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본토지는 매립후 유지로써 새우양식을 목적으로 수년전 자연조수에 의해서 제방이 완전 유실되어 현 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락지 상태에 있습니다.



도의 회신내용을 검토한바 자력으로 복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말소할 수 없 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지난 6월 27일자 본 토지소유자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2만2,526㎡ 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조치를 저희들이 통보를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7월 11일자로 토지 소유자 안영국으로부터 본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구 계획서를 수립 제방을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토지 소유자 안영국에게 촉구하여 국가소유 시설인 제방 145m, 면적 1,831㎡와 구거 290m, 면적 2,579㎡를 준공인가 조건에 따라 소유자 자력으로 복구 관리토록 하여 개인 재산보호는 물론국가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칠곡 리 관계는 유지 매립지가 20년이나 원상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바다이지 유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영국이라는 사람한테 서류상으로 유지로 등기되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지사람들한테 먹혀 버리는 것같은 그런 기분에서 제가 현장 검열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포락지로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은 저희 건설과 단속업무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는 바다화 된 공유 수면 상태이지만은 엄연히 소유권이 살아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사람 앞으로 매매가 되어 이전등기되는 등 절차가 이루어 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직권으로 말소할수가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지난번에도 서면상으로 통보를 했고 또 안영국씨를 불러 가지고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자기가 제방에 대해서 구거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앞으로 복구하겠다고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든지 하든가 안되면 아예 포기를 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든가 가부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안타까운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도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14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도 검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라든지 감독업무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 측량, 설계, 감독,준공검사는 일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 할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떠한 방법이면 부실공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 고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을 포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그때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시공업자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시공업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장사하는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안보면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관시설은 연 건축면적 15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 점포시설은 연건축면적 200㎡당 1대씩 설치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 은 8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규격은 가로 2.3m 세로 5m로 한대당 면적은 11.5㎡입니다.
우리 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676면으로 면적은 7,000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는홍농읍 상하리 150-6번지 노상원씨라는 분의 점포 부설주차장입니다.
만은 4대분의대지면적 23㎡를 타인에게 매각 처분을 한 위법사항이 지난 93년 9월 14일 적발 하여 94년 6월 14일날 기계식 주차장으로설치를 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 도로를 빨리 해야 하면은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할수 있고, 영광 법성간 4차선 도로보다는 빨리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4차선을만들때 그 4차선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 문에 지금 시점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군이 손해이고 균형발전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사업계획을 앞당기더라도 빨리 백학도로가 뚫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백학리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군유지 매각에 대한 감정이 평가가 되면 곧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매각사항을 봐가면서 계획에 맞추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는 안보이시겠습니다.
만은 바람맞은 것처럼 나락이 죽어가는 것이 세균성 벼알마름병 입니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우리 군에 처음 발생한 것이 86년도에 처음 발생했고 그 렇게 큰 피해를 주는 자주 발생하는 병이아닙니다.
금년에는 마침 고온으로 35℃이상 올라가는 온도가 많았고 또 어떤 품종에 걸렸느냐 종생종, 간척벼 등 이런 것이 바람 맞고 고온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가 와 서 발생한 것입니다.
면별로 봐서는 백수읍이 제일 많은 21정보, 군 전반적으로 봐서 43.7㏊, 홍농 은 2.7㏊, 대마 묘량은 발생 면적이 없고다른 곳은 조금 발생했습니다.
벼농사에 큰 해를 주는 것은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이런 것입니다.
두번째 고온현상으로 작물에 발생한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말씀에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고온현상에 병충해가 나온다면 특이한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있습니다.
만은 고온 이 되면은 도열병 같은 것은 28℃가 넘은것은 세균이나 병균이나 포자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밭은 문고병이나 다른 병이 심한데 금 년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없는 그런 해였습니다.
대략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약을 한번도뿌리지 않은 사람이 26%, 농협에서 시판 농약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대비 58%밖에안나갔습니다.
그정도로 금년에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벼알마름병 같은 것은 농약으로 해서 출수전에 20일부터 26일전에 오리자, 베나솔, 더존 같은 약을 뿌리면 바로 죽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예방보다는 벼가 팬다음 10일후에 나락이 검 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홍농읍 진덕리 울진마을에 최희혁외 6농가가 20마지기나 많이 걸렸어요 하필 종생종이 8월 20일부터 25일경에 끝나는데 그때 온도가 가장 높았고 그래 서 그 농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병충해 도열병이랄지, 문고병이랄지 문고병은 우리 관내에 7,000여정보나 걸렸습니다.
만은 문고병은 벼가 잘되고 풍년이 들면은 풍년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병충해가 가장 없는 그 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온현상으로 생긴 병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뭄때문에 가뭄대책을 하다보니까 소홀하게 한 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 같은 것이 빠져 있는데 지금 기술이정착이 안되고 많은 농민들이 경험이 없 고 그래서 뺐습니다.

단 우리가 직파재배를 하면은 1단보에 4만6,800만원이 모심는 것보다는 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같이 생산비가 내려 갈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생산비가 싼 중국이나 태국 이나 이런 곳보다는 더 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쌀로써 대응력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응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환경에 알맞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 고 정착시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대체작목 재배실적은 350정보 정도 심 었습니다.

밭이 7,000정보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광같이 농사짓기 좋은데가 없습니다.

만은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면적은 350정보입니다.
만은 앞으로 농사는 적은 면적에서 고품질 상품이 나와야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품질 상품을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수같은 것은 여건이 바람이 세고 해 서 배나 사과나 열매가 잘 떨어지므로 우리 여건에 안맞습니다.
만은 단감이나 양다래랄지 그외에 매화랄지 이런 것도 앞으 로 인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적은 논이나 산간지에 심어 나가는 대책도 해보겠고 배같은 것은 바람이 세면은 하우스 재배 로 금년에 대마 김원판씨라는 분이 2,000평을 하우스로 배를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금년까지 소득작목으로 많이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면적이 미미합니다.
만은 계속 역점시책으로 해서 밀고 나 가겠습니다.


저희 농업직이 우리 군에 저까지 합해 서 42명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실력이 없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재촉하고 있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실력향상, 자질향 상을 찾고 있으나 역량 부족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4년제 농과 대학을 나온 지도사가 8명밖에 없습니다.
2년제 농과대학 나온 사람이 2명 그래 서 방통대를 다녀라 해서 방통대를 졸업 한 사람이 11명, 재학중인 사람이 14명 나이많다고 해서 안다니고 있는 사람이 19명이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고 공부해라, 시험장에서 가서 뭣해라, 교육한다, 훈련장에 간다, 과수원 연수를 한 다 해서 실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은 부끄럽게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가일층 노력하고 실력배양을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지도소 직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를 키 우는 사람이 많은데 축사에서 한우는 전 담지도사가 누구냐 그러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 문에 제일 많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실력은 없어도 전달자가되고 홍보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못미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시설채소를 350정보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논에다 소득작목을 심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과수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포도나 단감 같은 거요

최근에 과수를 5단보 심었습니다.
1,500평 전부 임야입니다.

만은 지금 우리 군에 하우스 자동화로 해가지 고 수경재배가 있습니까?

수경재배는 금년에 백수에 3,400평 짓 고 있는 시설만 있지 저희들 지도소 시범하우스 30평외에는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지어서 계속 시범하고 있습니다.

지도업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피해가 도열병이나 문고병이나 이화명충이 먹은 것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피해가적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결과적으 로 아까 말씀하신 지도사가 42명나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해로 인해서 고 온이 계속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6년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 병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도열병인가 알도열병인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사전에 예찰이나 에측을 하고 홍보를 하였다 하면 최소한도 우리 논에 무엇이 걸렸는가 그 정도라도 일반 농민들이 알아야 됐을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고온현상이 안온다고는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피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도적인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홍농에는 1만여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는 백수 지산리 지역이제일 많고 당귀, 천귀인데 약초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작목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개방이 되면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해서 농사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약초를 심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당귀, 천귀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마에다가 8,000평을 약초를 했는데 가뭄에 거의 안나와 버리고 잡초에 눌려 버리고 해서 실농을 한사람도 있는데 약초는 특작물로 수지가 맞는 작목이지만 적극적으로 권장은 않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