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 업무계획 보고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사업 추진상 황입니다.

기준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706개업소로써 기 편성된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4명과 지역순찰반 11개반 22명을 활용해서 심야 퇴폐및 변태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단속 회수 130회에 연인원 555명을 투입해서 위생업소 49개소를 적 발 허가 취소 1개소, 영업정지 17개소, 시정 지시 31개소를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일반 음식점 460개 업소에 자율적인 민간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1,299명, 시설수용자 132명, 국가유공자 598명, 5.18부상자 7명등 2,306명을 1종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1만159명으로 2종으로 1만2,195명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국도비29억9,316만1,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진료한 연인원 22만4,885명에 대해서 29억2,018만8,000원을 195개 진료기관에 진료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입니다.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만은 체납자 대부분이 어려운 영세민으로서 징수에 많은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현지 출장 확인후 징 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징수가능분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입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사업 입니다.

총 10억7,428만9,000원의 사업비로 보 사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저희 군은 지금까지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정기 예탁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금확보 목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6억원을 95년도까지 확보할 계획 이었습니다.
만은 90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2억원을 확보하여 이자 포함 2억2,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만은 배정되는대로 가구당 700만원이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업자금 융자 사후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운영 실태와원리금 상환 여부를 파악 기록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입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하여 심야, 변태 등 불법 영업을 척결하고 건 전 영업을 정착시키고자 관내 일반 음식 점 46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6개소, 휴게음식점 87개소, 숙박업소, 이용업소,전자 유기장 123개소 등 총 706개 업소를특별 관리를 하면서 94년도와 같이 기 편성 운영하고 있는 상설 기동반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면서 심야, 변태, 퇴폐,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근절될때까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우리말 상호애용 운동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상호를 우리말로 애용 토록 함으로써 남도 고유의 멋과 정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797개위생업소 등 외래어 간판사용업소 51개소에 대해서 우리말 상호애용을 적극 홍보 하고 업주의 자율적 상호 경쟁을 유도하 겠으며 장소 이전 및 지위승계시 외래어 상호를 우리말로 대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또한 신규개설업소에 대해서도 우리말 상호 지어주기 연구회에서 발굴된 아름다운 상호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입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만은 이와같이 미납차량이 많은 것은 본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납부대상자의 인식 부족 및 그동안 대상차량 매매 등 소유자 변동이 많아 납부자들간의 혼동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95년부터는 차량의 철저한 전산관리로 정확한 자료를확보하고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 하여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94년도 지도점검 목표 차량 대수는 1,289대로 그동안 점검한 실적은 상반기중에627대 하반기중에 712대로 1,339대를 점 검하고 그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35대에 대해서는 관외차량 19대는 해당 시군으로 위촉을 하고 관내차량 16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일 120t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감 량 및 재활용을 거친후 청소차, 포크레인미화요원 47명의 인력과 장비로 각 읍면에 조성된 매립장에 최종 처리하고 있으 며 매립장은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인근 지역의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고 위 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 영광읍 매립장에 5,000만원을 투입 시간당 15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5개읍면에 1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매립장 조성 4개소, 침출수 처리시설 3개소, 경 계시설 2개소, 관리사 신축 1개소 등 매 립장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 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 동 추진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1월 현재 분뇨수집 운반 처리장은 3,700t으로써예상 처리장 5,840t에 대하여 실적이 다 소 저조하나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는 하 절기의 극심한 가뭄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 및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공해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오염방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근원적인 개선과 관리능력 제고에 동참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3개 업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도단속 세부추진 계획으로 113개소 전체업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천시와 갈수기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배출 우려시에는 수시 단속도 병행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관내 차량 보유대수가 11월말 현재 7,435대입니다.
95년도 연간 점검목표는 관내 차량 보 유대수 20%이상을 목표로 그중에서 내용 연수가 5년내지 7년을 경과한 노후 차량 과 정비가 불량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경 찰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이상 지속적으 로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한행정조치를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는 5ℓ10ℓ, 20ℓ, 50ℓ 4종으로 175만매를 제 작해서 400개소의 관급봉투 판매소를 지 정해 가지고 관급봉투라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우리 군에서 12월중에 제작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 타군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5ℓ는 판매소에서 50원에 판매를 하고 10ℓ는 90원으로 판매를 하고 20ℓ는 170원, 50ℓ는 410원으로 판매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 입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전 읍면에서 미화요원과 청소장비를 동원하여 1일 생 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 동 추진입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쓰레기 발생량을 40% 감량하겠으며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과 매립장내 소각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각처리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적정처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 현황으로는오수 정화시설 58개소, 정화조 889개소에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소로 써 4.5t 흡입식 차량 4대와 종사인력 8명에 의하여 읍면 순회 수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사업후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0%면 50% 군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읍 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요 하면서지도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하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3년간을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시정, 촉구 이런 것을 다 해왔는데 지 금까지도 시정 촉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환경문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야간으로 늘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법에는 방사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얼른 말해서 소각로나쓰레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정 촉구에대한 말씀은 영광군의 환경을 책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안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영광 군내버스는 그래도 좀 시설이 깨 끗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시정 촉구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써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지를 하고 관리에 철저히 임하 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51명, 어민 후계자 18명, 총 69명을 선정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한도로 14억3,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업농어가는 우수 후계자중에서 9명을선정하여 1인당 5,000만원씩 4억5,000만 원을 총 78명에게 18억8,500만원의 융자 금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육 성하였습니다.
후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수 후 계자 2명을 선발 동남아와 유럽에 해외연수를 시켜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40 명은 국내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와 군단위 대회에 서도 지원을 하였고 모범 후계자 10명을 선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후계자도 2차에 걸쳐 16명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업계 고등학생,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학과 학생등 625명을 수업료와 입학금 2억2,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과가 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 향상 과 성출하기 원료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 처리로 수급 및 가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통식품 개발 1개소, 개량 저장고 1개소, 간이 집하장 시설 6개소에 보조 6억8,500만원, 융자 3,600만원, 자담 1억8,500만원,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전통식품 개발은 염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1억2,000만원의 사업 비로 염산면 축동리 763-1번지에 건물 2 동 90평을 94년 10월 14일 신축을 완료를했습니다.
개량 저장고는 법성농협에서 3,750만원의 사업비로 법성면 법성리 650-6번지에 건물 1동 50평을 94년 8월 16일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간이 집하장 시설사업은 백수, 대마, 불갑, 군남, 염산, 법성 등 6개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요령을 94년 10월 31일 시달하였으며 현재 농지 전용이나 부지정리 건축 설계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4,896만원 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기계화 영농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기계의 이용규모 확대, 영농비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 사업 촉진으로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홍농, 대마, 법성면에 설립하고 총 사업비 3억5,065만6,000원을 지원해 가지고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7종외 27대를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10개소와 소규모 3개소 총 13개소에 7억2,054만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트렉타 등 8 종에 50대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은 23억4,985만8,000원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 고 102농가에 트렉타 등 5종에 11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1,059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주는데 경운기 등 7종 1,059대를 공급할 계획이나 현재는 91%인 960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99대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 기종을 변경 구입토록 조치하였으나 이달말까지 구입 완료토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방지와 안정성 있는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생산지에 공통 퇴비 제 조장을 설치 지력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 해서 영광읍 양평리 581-1번지 1만1,964㎡의 부지에 퇴비장 등 5동 460평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쇄기 등 9종의 퇴비 제 조 기계를 설치하도록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자는 염산 조합법인 대표 김용팔 등 10명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55% 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상품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도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94년까지 10개면 43개마을 649농가가 참여하여 간척지 쌀, 참외, 고추,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5개 품목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품 목 무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식품 3개품목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묘량면 참외단지 20농가가 참여하였는데 7농가에서 비닐하우스 3,300평을 2농가는관정 2공을 개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보조 60%, 자담 40%로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백수읍 상.하사 리 등 3개지구에 23농가가 참여하여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사업을 하는데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생산시설 사업으로 유리 온실 양액재배시설은 4농가에서 3,460평을 파이프 비닐온실은 19농가에서 1만6,155평을 시설할 계획이며 유통시설은 예냉시설 1동 50평 집하장 1동 150평을 신설하고 토마토, 오이 선별기 각 1대와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 19동1만6,155평을 94년 11월 15일 사업을 완 료하였고 8농가는 현재 고추를 3농가는 앞으로 토마토를 이달말까지 작목을 입식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철골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창호공사와 양액재배시설은 금년말까지완료할 예정이나 유리온실 시설의 정밀한시공과 작업의 특수성때문에 사업이 약간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득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입 니다.

93년도에는 59농가를 선정 비닐하우스 5.9㏊를 설치하였는데 총 사업비 5억3,100만원중 3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8농가를 선정 비닐하우스 5.8㏊를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5억2,200만원중 3억1,320만원을 지원하여 94년 6월 29일 비닐하우스 시설을 완료하고 여름 작 목으로 고추, 화훼, 참외, 수박, 오이, 배추등을 재배하였으며 대표적인 성공사 례로는 대마면 월산리 이석범외 5농가는 현재 카네이션을 재배 연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 물을 생산하고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축사 신축 및 증개축, 자동급이. 급수시 설 장비 구입 등에 농가당 2억원의 한도 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쟁력 제고사업은 30개소로 22억원의 자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3개소에 15억8,700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5개 소에 4억7,200만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축사신축은 14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16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종합 진도는 75%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하고 축산 경영개선과 농기계의 이용 제고를 위해 대마면 원흥리 강경구외 5명이 참여하여 대마면 원흥리 60번지 일대 30 ㏊규모의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조 성하는데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파종기, 트렉타, 제초기, 그레이다 등 농기계 9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1 동 50평을 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81년부터 94년까지 농어민 409명, 어민 69명 총 478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전업농어가는 92년부 터 94년까지 우수 후계자중에서 27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1㏊미만 소유농가, 임차농가, 농업 근로 자 등이 되겠고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부동력선 사용허가, 14t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가 되겠습니다.
양축가는 소 18두 미만, 젖소 12두 미 만, 가금 7,500수 미만 사육 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부모가 반드시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또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고 지원기준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선정기준은 농산물 성출하기에 출하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수산단지에서 지역내 동일 유통시설이 없는 지역,출하물량이 비교적 많고 실적이 우수하며사업이 잘되는 지역, 농어가로서 5호이상의 공동조직 및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으로 농기계를 공급할 계 획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군이 지금 8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이고 재원은 국 비, 도비, 군비 50%를 보조하여 주고 나 머지 50%는 융자나 자담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입기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 이앙기, 곡물 건조기 등 이외에 지원 대상기준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 규 사업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경지 보유 1.5㏊이상 영농규모 5㏊인 농가로써 논, 밭 관계없이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이 5㏊되는 규모를 말하고 50세 이하의 기계화 영농 능력이 있는 가족 농업 노동력 보유농가로써 대형 농기계 운 전 능력이 있는 자, 영농에 직접 종사경 력 3년 이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4호를 육성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4억4,400만원이고 국비가 20% 도비가 4%, 군비가 16%로 40%를 보조 지원하고 융자 및 자담이 60%를 하게 되겠 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350만원이고 기계구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또 기계화 영농사, 전업농 후계자 등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우선 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량은 1,206대이고 사업비는 12억6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는데 농가당 지원한도는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 구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게됩니다.
기본 방침은 밭 집단지구로 단지확보 가능한 지구, 밭작물 생산단체 및 영농조합 법인, 선도 개척농이나 기계화 영농사농어민 후계자, 농촌 지도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본군이 2개소이고 사업비는 9,4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보조가 60%이고 융자 가 40%이며 구입기종은 트렉타, 경운기, 관리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고 개소 당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 확대를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은 중소농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유기 자연농법, 토종 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환경 보 전 농업 실현을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 방침은 10㏊규모의 유기 자연 농 업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고품질 농산물을생산해야 하는데 대상지역은 상수도 보전지역 및 유기농업 실시지역 참여 농가는 중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대상 작목은 벼 등 경종작물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이 되겠으며 유기 자연농업 시설은 공동 시설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과 냉장 차량이고 개별시설은 유기 자연 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기타가 3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토착 미 생물 생산시설 1개소를 기본시설로 설치를 분명히 해야 하고 예냉시설 12평은 1 일 12t 처리 가능한 양의 규모를 설치를 해야 되고 냉동차량 1대, 유기 자연농업 식 축사 300평, 유기 자연농업식 비닐하 우스 800평을 시설하여야 됩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대규모로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고 여기에서 보조가 60% 융자가 28% 자담이 12% 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장 등 건물하고 퇴비를제조할 수 있는 기계설비 일체를 설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10개 품목에 43개 마을 649농가가 참여하여 농수산물 가공 식품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묘량면 참외단지에 비닐하 우스 1.1㏊ 관정 2공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신규단지 육성은 영광읍에 단감단지 20㏊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역시 단위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입니다.
기존 단지는 자체 사업으로 10개 단지에 융자 및 자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기본방침은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 보급으로 전업농 규모로 육성하는데 모범농가 면적확대는 93년도부터 94년까지 농가당 300평의 규모를 지원했습니다.
만은 내년부터는 선도농가중에서 모범농 가를 선발해 가지고 규모를 600평내지 900평까지 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 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선도농가중 모범농가 20명을 선정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화훼농가 6농가에 대해서는 3평 규모 의 저온저장고 6동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총 사업비 5억2,800만원중 군비 3억1,6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과수재배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보 급으로 고품질 과실 안전 생산기반을 구 축하며 재배규모 확대는 농가당 0.5㏊에 서 2㏊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광, 대마, 묘량, 불갑, 법성을 중심 으로 단감단지 55㏊를 조성하겠으며 염산군서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 하우스 2㏊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영광 20㏊는 1특품사업으로 묶어 지기 때문에 55㏊입니다.
만은과수단지 조성은 35㏊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고 ㏊당 300만원의 사업비인데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 입니다.
그런데 과수시설재배로 포도 비가림 재배는 ㏊당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조 50% 자담 20%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국가 방역체제에 서 자율방역체제로 전파 유도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예방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8만5,150두를 대상 으로 예방주사는 3만1,650두이고 기생충 구제는 5만3,200두이며 가축 무료진료사업은 300두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9만3,000원이고 국비 가 43%, 도비가 28%, 군비가 29%가 되겠 습니다.
대상농가로는 소는 부락 공동 방목장 및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돼지 는 30두 미만의 영세 양축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업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금이 5,000만원씩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를 기 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업을 한다거나농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9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축산을 6명이 하고어업 1명, 농업도 2명이 하는데 전업농가는 우수 후계자에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가도 이 사람들은 사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계자가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를 키웠단 말이요 소를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 소득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전부 팔아 버렸어요 다 팔아버렸는데 그사람이 전업농으로 되었는데 그사람이 우수 후계자이냐 그말입니다.

소값이 지금 계속 상승단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약 100두를 키우다가 전부 출하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그사람이 사업을 안할려고 팔아 버렸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 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타가지고안했다거나 당초에 조사시점부터 소를 안키우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관계가 객관적으 로 입증이 되면은 바로 이사람에 대해서 는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경영을 위해서 소값이 비쌀때 팔고 다 시 살란다고 하는 일시에 팔고 연차적으 로 10두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올란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갈렵니다.

지도소장이 선발해 가지고 산업과로 넘 기면은 그냥 그대로 해주요 그렇지 않으 면 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절차가 옛날에는 행정이 관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된다 그렇다면 선정하고 돈을 내줄때 사후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요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요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만은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융자금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삼원관계가 되어 가지고 지도하는데 문제는 조금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지침을 보면 은 좋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 금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종 사업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개척농, 선도 농, 농어민 후계자, 농어촌 지도사, 젊은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지금 어느정도 되면은 나이드신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조를 한번 타신 분은 항상면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떨 어진가 봐가지고 자기에 맞게 사업을 하 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빚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볼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어 나 가시는 대기업들이 정경유착해서 오늘에 그런 부를 축적했다는 그러한 여론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개과가 남았고 시간이 없어서 참고적인 이야기를 할렵니다.

그러면 후계자에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50대이상인데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없어요 지금 50대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 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죽자사자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반농가에 조금씩이라 도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복지농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급이 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선정을 지도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선정 확정은 행정에서 합니다.



사실 검토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 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실정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젊은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간다고 생각 한다면 앞으로 농촌은 누가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이 됩니다 후계자나 농촌의 어떤 분들이 기술 지 도자가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촌에서 기술을 익혔는데 나이가 들어서 줄 수 없다면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 해가지고연령 초과로 상실된다면 앞으로 농촌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부분 보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연령제한, 지도자, 특히후계자 이런 부분으로만 명시가 된다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지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근무하시 니까 알겠지만은 실제 농촌은 절대적으로고령화 입니다.
나이가 거의 50대 넘으면서 농사를 짓 고 있지 실지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적단 말입니다.

앞으로 산업업무가 행정 혼자서도 하기가 힘들고 의회에서도 힘들고 국가가 전 반적으로 책임지기도 힘들고 농민도 어느정도 절반은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의식이 좀 바꿔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행정도 50%, 농민들 도 50% 서로 합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렵니다.
영광군에 와서요 소득순위를 보면은 수도작이 지금 49.1%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절반이 수도작이 차지하고 거기에서 조금하는 것이 고추하고여러가지 시설 원예는 3.8%밖에 되지 않 습니다.

만 노인분들이 고집 이 세고 참여를 안하신 분들은 안되지만 은 영농을 자기가 돌아가실때까지 할란다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보면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18세 이상된 젊은 층이 있어 가지고 영농을 승계를 할련다고 하 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전부 해줍니다

법인은 자기들이 등기를 내가지고 설립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등기를 내면 우선적으로 그사람들은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인 수도작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분야 별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 자본이 있지요

그렇게 된다고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진다면 지역민 들이 서로 할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안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그 과정을 잘몰랐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수도작이 영광에 49%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양정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봅니까?


언제 몇년산 몇가마니를 몇㎏짜리에 담아 가지고 보관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로 방출해라 그 관계만 숫자를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매는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양정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1,000만석 수매의 관계로 했을때와 또 970만석을 할지 모르고 지금 1차 배정분이 나와가지고 1차 배정만 한상태이고 2차 배정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저희들이 별도로 할려고 놔두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분만 나와서 임시적으로 가격도 결 정이 안나오고


지금 작년에 1,000만석 수매때 저희들 한테 배정된 물량이 47만2,625가마니였는데 지금 현재 600만석으로 잡아가지고 나온 것이 29만2,260가마니가 나왔단 말입 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중에 수매를 해야 되는데 어제 25일 현재까지 8만2,350가마니를 했습니다.
여기서 1등 비율이 95.1%이고 2등은 4.7% 등외가 1.1%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어렵게 돌아 가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하고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입니다.

첫번째 가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 취급업소가 21개소 사용업소가 119개소 입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중 영업장 규모가 70㎡이상되는 업소는 가스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 2회를 실시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 51개소를 적발해서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했으며 규모가 큰 식 품위생업소의 가스안전 의식을 고취시키 는 등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영광 중앙컴퓨터학원과 광주지역 26개 소의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인원은 345명입니다.
그중 154명이 수료하였고 중도 퇴소자 가 48명 현재 훈련중인 인원은 143명입니다.
훈련비 총 1억2,700만원중 8,7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금후 훈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로 중도퇴소등 탈락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 편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3건은 완료되 었고 1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미착공 5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현재 설계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추진하겠으며 미착공사업도 조기 설계를 해서 완료하여 연내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2년도부터 59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상낙월도와 안마도 발전소는 금년 5월과 6월에 준공하여 상업 운전중에 있으며 송이도의 경우는 지난 7월중 한전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한전에서 작성중인 설계서가 11월말까지 납품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분양계획 20개 업체중 현재까지 17개업체가 분양되어 7개업체가 입주 완료되고 10개 업체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만은그중에서 건축중인 4개업체, 건축중단상 태가 2개업체, 입주 준비중이 4개업체가 있습니다.


금후 창업회사를 수시 방문해 가지고 업체의 유치를 추진하고 분양대금이라든 지 여러가지 납부 종료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관내 34개업체 370대의 사업용 자동차 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입니다.
관내에 영광, 홍농, 염산, 법성 4개소 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만 1일 7,9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영광, 법성 터미널 편의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백수 정류장 환경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기타 화 장실 청결문제는 날마다 2명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중점적으로 군민 생활에 참여를 증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층에 많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생활에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선택에 따라서 관련 실 과와 읍면에서 분담하여 3월 이전에 조사설계를 마쳐 조기 착공토록 하고 사업지 도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240㎾ 규모로 금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총 37개업체에 385대의 사업용 자동차 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에 교통안전 표시판 967개소 와 경보등 24개소 신호등 7개소의 교통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보입니다.

오는 96년까지 2,876면의 주차장을 추 가 설치코자 중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스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가스가 위험물입니까?
위험물이 아닙니까?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이지요. 그러면 지금 21개업체가있는데 가스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21개 업체 전부가 저장실에 전부 보관했다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만은 기존에 계속 해온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를 저장실에다 저장을해가지고 거기에서 차편으로 수용가에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1개 업체가 전부 저장소에 넣었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 판매업에서 그 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에 많습니다.
옛날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부지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서는 1:1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도 위 험하지만은 화재 위험물이 되고 그러니까오늘부터라도 확인을 해서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할 때에는 가건물식으로 저장소를 만들었다가 해가 가니까 거기다 안넣 고 자기 편의대로 직송해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지금도 자가용이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 영업행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 영업행위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면허조건 위반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요즈음 면단위에서 야간에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저녁에는 밤낮 근절하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밤낮 근절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월에 가서 보니까 발전소 기중기라고있지요. 기중기를 준공식 하기 전부터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중기가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때는전부 된것으로 되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를 보니까 쌍용회사에서 기계를 시설했더만요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돌리다 보면은 고장이 잦게 마련인데 고장이 자주 나니 까 쌍용으로 피해 전화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외전화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나 적다 그런이야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오가 넘었습니다.
만은 오늘이 토요일 이고 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가 1개 과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충열 입니다.


첫째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물량 156㏊에 39만5,000그루 의 나무를 자력부담 사업비 3억456만4,000원을 투자하여 3월 10일부터 비교적 일 찍 착수하여 4월 5일까지 조림사업을 완 료하였습니다.
금년 봄철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율이 매우 저조하여 활착율 80%의 미만 조림지가 46%에 해당된 24개소에 72㏊가 한발 피해를 받았는데 전부가 토질이 척박한 마석토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활착율 80% 미만 조림지에 대하여는 95년도 춘기 보식계획에 반영코자 조림산주로 하여금 조림 인 건비에 해당된 616만8,000원을 현금 또는보험증권으로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나무를 목적대로 기르고 가꾸어 주는 사후관 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무육간벌 사업은 임업협동 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5%이며 이 사업도 오는 12월 10일까지는 마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육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산주로써 사업비 20 - 40%를 차지하는 자력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점과 젊은이들 이 산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때문에 작업인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물무산 주변 환경조림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군과 청년회의소가 공동으로 불갑면 소재지부터 불갑사 입구 그리고 삼학 검문 소에 이르는 연장 6.5㎞ 도로 양편에 왕 벚꽃 나무 920본을 사업비 3,752만원을 투자하여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군비투자는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의 예방대 책에 중점을 두고 군과 연접된 논밭 경작자를 파악하여 방문 계도함과 동시에 산 불취약지에 대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소 각 2대를 정하여 공동 작업으로 길이 80㎞를 소각한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입건 송치한바 있으며 이 지 역은 95년도 춘기에 우선 조림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최 소화되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솔껍 질 깍지벌레 발생지역은 염산, 백수, 군 남, 낙월 등 해안지역 해송지이며 낙월면송이도 안마도 도서지역에 솔나방이 발생전체 산림면적의 5.4%에 해당한 1,180㏊ 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작업장 활동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3㎞를 영광읍 학정리 묘량면 연암리간에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9차년도 조림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대별 적지적소의 조림과 산림 병해충 피해 임지 수종 갱신 그리고 주요지역 환경 조림등을 완 벽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를 통 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아래 조림계획 면적 164㏊에 47만1,000본을 사업비 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식 재 적기의 3월 5일경에 착수 3월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 단계별 추진 세부실천 계획을수립하여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은 70%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조림목을 손질 하고 기르고 가꾸는 육림관리 사업도 더 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관리로 조림성과를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덩쿨제거 천연림 보 육, 풀베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 사업 등 사업계획 면적 820㏊에 자력 포함 3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별로실행 적기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무산 주변 산림 환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계획수립 2차년도로써 도시과주관으로 추진중인 물무산 도시 자연 공 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면적 5㏊에 사업비6,400만원을 투자하여 8,500본의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재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장차 가을철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구경할 수 있도록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4계절로 꽃 이 이어피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 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입니다.

95년도 사업 예상지역은 대마면 월산리산 32번지로서 총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가 91%로 1억1,500만원이고 군비가 9%인 1,1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첫째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 D-day를 실시 이후 작업은 불을 못놓도록 통 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불취약지를 산하 감시원과 더불어 전 행정력을 동원 이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3개소의 감시초소 및 426개소의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읍면 타격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무전기, 무육낫 셋트 등 진화장비 지속적 확보 등입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 기 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 제고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의 최대한 확산 저 지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철저한 방제로 우량 임목을 보유하고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로쾌적한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시설 7㎞중 2㎞는 묘량면 월암리 91년부터 93년도 사업지와 연 결하고 3㎞는 대마면 남산리 84년부터 86년도 사업지와 연결하겠습니다.
나머지 2㎞는 94 사업지와 연결 임도망을 구축하겠으며 묘량면 영양리 91년도부터 92년도 사업 2㎞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 산주부담이 있는데 산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10%로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28%의 부담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주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10% 산주부담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도 하셨고 그런데 금년 조사기관에 나타났듯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으로 느낀바 지금 조림한 지역에 풀베기를 했는데 실지 나무 있는 곳을 베어줘야 되는데 우선 외형상 보기 좋게만 베어버리고 실지 나무가 있는 곳은 풀이 무성해 있어요 저는 산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을 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적인 행정이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풀을 나무를 위해서 베어 주어야 하는 데 단풍이 든 후에 베면 무엇합니까?

이상입니다.


풀베기작업을 하면은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줄로베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원이 된 것은 산주가 참여를 하고있는데 산주 자력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무주변에 있는 풀을 베지 않는 것은 제가 온지가 2개월정도 되어서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은 돌면 서 열심히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시정되는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 지금 우거진 소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만한 또 후세들을 위해서 경제수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은 한그루를 아깝게 알아야 되고 또 빡빡히 찬 풀을 베어 버리고 조 림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가뭄이 들었다든 지 죽었을 때는 바로 보식이 들어서 그땅을 메꾸어줘야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서 1㏊에 1,000주가 들어갈 문제인데 다 죽어 버리고 약 500주나 300주가 남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장소를 봐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 것보다도 빈 곳을 메꾸어서 완전히 그것을 성장을 시키 는 제도까지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연대적으로 사업은 벌려 제쳐놓고 조림한곳은 전부 빈땅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해서 금년도에 가뭄으로 발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외 지역도 열심히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보식계획을 잘세워서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현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다 대행을 해가지고 작업단으로 하여금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나무에다만 놓습니까?
주사를

솔껍질 깍지벌레가 정밀하게 온 지역 많이 온 지역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사를 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온 지역 또 전체 산은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원지가 될 수 있고

큰 나무에다만 놓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 이번에 보조발주 사업조사때 나가 보 니까 주사가 큰 나무에다만 놓아졌고 또 사람같으면 병들지 않은 나무에다가만 놓았어요 견본으로 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견본으로

외관상으로 깍지벌레가 온 수종은 이미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나무가 불긋불긋하 니 나무가 안죽어가는 상태에다 놓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나무에 주사가 놓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다만요

그렇습니다.
외관적으로 안보이는 나무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농에 이산에다 놓았으면다음번에는 저산에다 놓고 이렇게 막대한돈을 투자해서 걸렸던 안걸렸던 막 놓고 다닌단 그말씀이시죠

아니요 깍지벌레가 온 지역은 우선 와 서 좀 2년 3년 침수되어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그러지 온 지역은 깍지벌레가 전 반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고 외관적으로 깍지벌레 가 아직 피해가 없다고 생각된 나무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경미하게 와있습니다.
외관적으로 깍지벌레가 발생되지 않았 다고 판단된 그런 지역 나무가 고사된 지역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새파란 나무를찾아서 놓고 있습니다.

고사된 안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에다만 놓아져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걸릴 것에는 안놓고요

걸린 것에다 놔보았자 구제가 안됩니다.

그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막대한 투자를 해서 병도 걸리지 않는 소나무에다 놓고 있어요

그것이 경미하게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장하고 가서 관찰하고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은 아주 경미하게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았다니까요 주사를 놓기 좋은 곳에다만 또 불편하 지 않은 그런 장소에 가서 주사만 놓았다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산에다가 놔야 하는데 산밑에 건강한 나무에다가만주사가 놓아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못하고 몇나무에만 놓아져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면 그러면 그 지역이깍지벌레가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와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았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가 있기때문에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볼때 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도 해안지역에 이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인부를 사가지고 산지를 개발한 선 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칡넝쿨, 아 카시아 같은 생명력이 질긴 나무도 톱질 하고 경유만 뿌려도 못살아난데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 의 지라든가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그 하루만 넘어가 버리면 1년에 몇억 들어간 예 산이 집행되고 효과가 있던 없던 그대로 넘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