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집행 시에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 히 관리를 해나가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용인부임 적정관리 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성 단오제행사 지원 개선 방법 입니다.
법성 단오제행사는 행사규모로 보아서 군단위 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법성면에서 주관하여 오고 있음으로 지원금 확대 등 군단위행사로 개선토록 개정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700만원 추가를 해가 지고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로 행사 확대를 위해서 지난 95년 4월 11일날 법성면 번영회측과회의개최 등 다각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으나 행사 주최권 등에 대해서 법성 단오보존회 내부 의견이 아직은 조율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 새마을 공동재산 소유권 보존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확보 재산은 우리가 총 192건이 그때 있었는데 그간 97건은 이전을 했고 미등기분 9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49%에 해당합니다만은 미등기 사유는 일본 명의로 된 것이 5건이 있고 소유자 불명이 3명이 있고 증여를 거부하는 것이 83건 입니다.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 입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철저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및 사업소 보유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읍면 및 사업소의 보유자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도색이나 열처리 시설은 교육훈련 과목이 자동차 정비의 필수과정으로서 자동차정비에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음 자동차 열처리시설 기계를 4,950만원에 견적을 받아 같은 가격으로 구입 하였는데도 가격할인이 없이 과다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열처리시설 기계는 한진기계 주식회사에서 94년 12월에 이태리산인데 4,950만원에 구입한바 구입당시 DC가 전 혀 안되었습니다.
그이후에 그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대체적으로 지적된 사 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실제 인원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산보아원에 작년도에 우리가 나가 가지고 군비 7,000만원 부담한 것이 있지요 지금 거기의 설계서라든가 모든 것을 보니까 사업이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집행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상당 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열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됐습니까?
그 주위의 조경이라든가 등등 설계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이후에
저희가 군비 7,000만원을 주고 난뒤에 열처리 시설을 4,950만원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다 봤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에 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설계서하고 차이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입니다.
공중변소관리 철저에 있어서 향화도 여객선 이용객을 위하여 신축한 공중변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객선 이용객 편리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주라는 사항과 공중변소지도단속은 년 2-3회로는 개선되기 어려 운 사항으로써 수시단속하거나 지도단속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지정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추진계획을 95년도 1월달에 수립 시달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연4회 지정 대상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 지 6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봄 행락철 청결주간을 실시를 해가지고95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여름 행락지 청결주간에 95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고 아울러서 청결주간운영으로 해서 95년 9월 28일부 터 10월 4일까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해서 관광지라든가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청결히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26㎡로 해가지고 방 두칸과 화장실 한칸을 군비 보조로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관리 철저입니다 각 읍면에서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의오폐수는 정화되지 않은채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므로 침출수에 대한 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또한 염산 매립장 진입로 포장 50m는 해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총사업비 3,050만원을 투입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관리를 함과 동시에 시설개선 사업과 장기적 차원에서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설치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6월 현재 정상 가동을 해가지고 1일 1.2t 가연성 쓰레기를 주2회내지 3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분리수거 확립 등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성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은 법성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바닷가에 매립장이 위치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염산하고 백수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염산, 백수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바닷가로 배출구를 만들 어서 침출수가 비가 오고 마치 이런 때입니다.
비가오고 썰물이 났을때 침출수를 관으로 배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없앴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어떤 신뢰행정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셔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의 최소화 조치를 했다고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우회시켜 가지고 적게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조치로는 절대 조치가 안됩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요. 염산, 백수는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염산, 백수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그 추진을 해 가지고 매립장을 이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비가 고일때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 처리라든가 규정에 맞는 처리 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오바가 되면은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그 물이 많아지니까 뚝을 잘라 가지고 침출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뺀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각 생각할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침출수 규모를 봐서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침출수가 시설이 된 곳은 영광과 법성, 홍농, 백수의 일부 그리고 염산에 있습니다만은 그 여타지역에는 사실상 침출수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억원에 했다고 하면은 10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10억원내지 20억원이면 위생매립장 약 3만평의 규모로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형편상 답을 못내리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이사업을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을 25억 원 내지 30억원을 투입한다면 해결이 되 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단위 위생매립장이 시설이 안되고 각 읍면대로 산발적으로 쓰레기를 관리를 한다면 영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다해놓고 모타까지 세워놓고 전기시설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하고 인접 된 쓰레기 매립장이 영광읍의 쓰레기 매 립장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절기가 되면은 파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방역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또 유독성 농약을 하면은 파리가 죽게 됩니다만 은 그렇게 하면 인근에 피해우려가 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영광읍의 경우 방역 미화요원 1명을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영광 월평 서령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민원이 나오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신다는데 지금 세정마을같은 곳이나 양평리 일부에서는 분무기 얼른 말해서 파리가 달라들거나 모 기가 달라들때 분무기마저도 없어서 실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양평리를 가보니까 초여름인 데도 방충망을 안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많이 달라 듭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 니다.
이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도서지역에 대한 간이 매립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생활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어구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취급하고 있고 어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융자금 체납액에 대 한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 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융자금이 25가구에 4,365만9,000원, 특별지원 자금이 23농가 5,822만2,000원, 소득금고는 4가구에 1,928만1,000원으로 총 52가구에 1억2,116만원이미수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5월말 현재 34가구에 대해서 6,219만4,000원을 회수했고 18농가에 대한 5,896만6,000원 은 아직 미회수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18농가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농 가가 7농가이고 여기에 대한 돈은 3,636만2,000원이고 회수 불능이 11가구에 2,260만4,000원 입니다.
회수 불능가구중에서 본인 사망이 6가 구이고 무재산이 5가구입니다만은 특히 도서 낙월도에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36필지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일 단 취해 놓고 채권 미확보에 대한 가구에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농협 저온저장고 및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보관물량 확보 철저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시기, 생산량, 생산지 역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서 저장을 장기 간 하고 있거나 간이집하를 그때그때 하 고 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인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각 사업지구별로 연간 월별 세부적인 운 영계획을 수립해 활용토록 조치해 나갔고앞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적정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이집하장에 대하여서는 단순집 하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세척이나 포장 결속 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도록해가지고 출하하도록 하여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 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월면 죽도리 산 15번지외 4필지에 농지전용 사업비입니다만은 농지일시 전용 지역에 대하여 설계서에 대한 준공여부를재확인했고 미복구 부분에 대한 복구조치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결과 일시전용후 원상복구 조치되어 담당 공무원이 준공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후 저희들이 휴경상태에 있어서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조치를했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조 치 철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81년부터 95년까지 총 678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만은 그이후로 사업장을 이탈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120명을 조치하고 현재 555명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96년도 실태조 사결과 도시이주나 전업농등 부실후계자 가 나타나서 16명을 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월말에 기 보조지원 자에 대한 전산 입력을 완료를 하고 96년도부터는 각종 지원대상자 선정에 최대한활용을 해가지고 중복지원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 및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산 주변농지 산림 등 원 상복구 철저입니다.
석산 주변 토지가 19필지 1만2,808㎡ 약 3,470평이 됩니다만은 이에 대한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2필 지 6,845평에 대해서는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 및 농업경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8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하고 동소 12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하였고 30-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실태대로 지목변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행정은 무 엇을 하는 것인가 그 견해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행정 공무원 아 닙니까?
의회가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의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기구가 무엇을 위해서 존 재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 얘기를 하신 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못알아 들어요 행정과 의회가 왜 있냐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있지요.
군민을 위해서요. 알았습니다.
남죽리 석산주변 이것은 소재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석산을 함으로써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되었어요. 농지전용을 농민이나 주변에 인위적으 로 고의성을 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석산에서 나오는 토석량이 그 농지로 다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남양진흥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라 15년이란 세월을 군청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농 지전용이 불법으로 인위적으로 특정인의 사업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말입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현지를 봤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이 다녀 오셨냐 그말입니다.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녀 오셨냐 그말이에요.
갔다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소나무한테 갔다 왔어요.
산만 보니까 지적도 가지고 누구 소유 인데 현 상태가
그 밑에 농장은 어떻습디까?
도로가 밑에 4,500평이란 농장은
그것은 그대로 있지요.
그것은 몇년째 놔두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면에서는 이것이 언제 불법으로 전용된사례도 모르고 최근에
허가를 어디서 내주었죠?
허가는 산림과에서 78년도에 내주었고 두번째는 건설과에서 80년도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산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이런 이 야기가 되는데요. 석산허가가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에 845평을 78년 12월 20일부터 79년 12월 4일까지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5년전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78년부터 1차 허가가
뭣이 25년이요. 거짓말을. 내가 남죽리 출생인데 석산허가 한지는약 13년정도 되었고 지금도 남양진흥에서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철수를 안했어요. 그리고 또하나 물어 봅시다.
농지전용이나 사후 관리책이 면사무소 와 우리 군청 공동관리인데 과장님은 지 시만 하는 사람이요. 면장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가서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어째 저만 가요. 우리 계장도 가고 실무자도 가고 면 담당자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나하고 둘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민한테 하고 군 서면장한테 하고 낙월면장한테 복구했다 고 그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대로 몇십년전에 한 것인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철수가 안되었어요. 당신 혼자 갔다 와가지고 답변을 그렇 게 한게 그래. 지금도 철수가 안되었다니까요. 그사람들이 관리자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사람들이 관리자면 개인 소유의 땅을개인이 내재산인데 그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불법으로 전용을 했겠습니까?
석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불법전용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석을 버릴 곳이 없어 산 하나를 허물어서 버리는데 그 농지에다 다 버렸단 이말입 니다.
그것이 오래된 일 아닙니까?
오래됐지요.
그러면 그때 농지소유자는 아무 이유없이 그것을 받아 들였겠습니까?
다시한번 검토 해가지고 그 증빙서류가객관적으로 되어야 남양진흥을 하는 것이지 지금 남양진흥이 기철수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면
철수라는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를 다하고 난뒤에 가는 것이 아니겠어 요. 철수 정의가 뭐에요. 지금 남양진흥에 서는 사업체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땅도 차가지고 그대로 있고 가보지도 않고 거 짓말로 갔다 왔다고 이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당신 혼자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다녀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렵니다
무엇을 협조를 해 누구 생각해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어
특위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죠
회수 불능자로 분리 됩니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재산이 상당히 없는 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 회수를 할려고 했던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51%중에서 산업과로 넘어와서 회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
산업과에서는 1,000여만원정도 받으셨 다 그말씀이시죠?
예.
몇 건에 1,000여만원입니까?
20건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18가구중에서 7가구 3,600만원정 도는 회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수 가능 한 가구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음에 어떻 게 할렵니까?
장기 연체자가 많죠
많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무이자도 있고 3%짜리도 있고
그러면 연체가 나갔을 경우에는 몇% 나갑니까?
그때는 몇% 나갑니까?
연체 이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방치를 할때면
주로 남은 것이 81년부터 88년도치가 많이 남았는데요 소득금고 자금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연체는 이자가 없답니다
연체로는 안나가고 이자로만 나갑니다
그것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조례가요?
10년이 되어도
조례가 규정이 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요. 그럼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농협에서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지요. 대행으로 맡기죠. 그러면 여기서 회수불능가구가 11가구 입니다.
11가구에 얼마입니까?
2,2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통보를 하니까 무턱대고 인위적으로
그럼 서식을 갖춰서 해주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수불능 가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단순히 군에서만 손실을 봐야 됩니까?
그것은 특별기금이니까
그러면 농협은 융자를 해주었어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안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주라고 했지요.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기금에서 이분들한테
그것은 말이 안되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줄때 전부다 회수가 가능한가를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주로 81년도부터 88년에 해가지고 소자금으로 많이 나간 사람들이 도산해 버리 고 도시로 나가고 해서 그런 일이 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득금고사업은 군비를 넣어 가지고 특별자금으로 해서 내주 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3%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연 체이자도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사무를 인수를 받고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 니까?
채권확보를 하는데 까지 해놨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말 고요. 채권확보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회수불능가구에 대해서 끝끝내 못받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계속 재산추적 하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계획성있게 검토를 하셔 가 지고 어떻게 하면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 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가 넘어 와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입니다.
조사결과 16명이 나타났을때 저희들이 일단 사업장에 복구토록 후계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때 복구치 않을때는 사업을 취소를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 16일날 16명 전원에 대해서 복 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하고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민 후계자 558명에 대해 서 이분들은 농업에 전부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다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에 대한 점검을실시토록 하고 지도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전부 실 태조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부실후계자가 나타났을때는 저희들한테 통 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복귀명령을 내리고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업취소를 하고 융 자금을 일시에 회수토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복귀영농에 종사토록 촉구했다는데 몇명이 복귀했습니까?
복귀촉구라는 것은 일단 사업장을 떠난사업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복귀한 사람없이 16명 전원 했습니다.
복귀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말이지요
예.
그럼 촉구해 가지고 어떤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1년 365일중에 논밭에 하루도 나 가지 않는 영농후계자가 있다는 것을 알 고 계십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후계자로 있다는 것은 이 해가 안갑니다.
저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많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바로
저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왜 과장님은 한사람도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다시한번 점검을 해볼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뜻에서 농협이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이 거기다 낼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 집하장문제가 특품 사업단도몰랐어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면단위에 내려 보낼때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었어요. 농협만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알아 가지고 그런곳이 있다면 분명히 농민들한테 땅값을 환원을 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좋겠 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융자금 관계인데 회수불능 자가 11가구였는데 융자금을 수령할때 차주하고 연대보증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셔서 11가구 2,200만원을 회수하는데 과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조합장들이 업자하나 지정해놓고 장난을 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되었을때 바로 재점검하 도록 지시를 해서 받아 보니까 거기 산이원래 전이라도 산이 있어 가지고 자갈이 많은 땅인데 그것을 갔다가 방파제 막은 곳에다 하고 그뒤로 설계서에 의해서 복 구가 완전히 된 것으로
과장님. 조사결과로는 더 좋게 해놨다 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게 해놨어요.
이전 상태는 자갈과 흙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평평하게 깍아서 이용실태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복구조치를 요망했어요. 그런데 더 좋게 했다고 하면 그전에 전부 돌만 갔다 뿌려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끔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농사를 짓도록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깔대밭 같이 전부 묵어져 있는 산을 토석채취허가를 내가지고 쓰고 평평하게 해서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더좋게 만들어 좋다는 이야기고 바로 이사람이 땅을 가 지고 기름진 옥토를 만들려면 거름도 주 고 농작물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깔대밭 같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땅이
그 산이 전부 돌산이란 말입니다.
그때보다 더 좋게 복구가 되고 이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복구해 주었어요. 가보았어요. 더 좋게 해주었다고 하게
전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질 않았어 도
이 회의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자기가 사무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는 등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광읍 부읍장 최동호 입니다.
먼저 영광읍 연성 1구 도로포장공사 330m의 포장도로 전체 노면이 상태가 고르 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심하므로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에 철저히 기해 추 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 육과 자재 품질관리, 현장 감독 등을 확 충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백수읍장 조영원 입니다.
세번째 각종 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백수읍 죽사리 신춘선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수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지 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왕벚나무 식재를 맡았던 영광군 임업조합으로 하여금 50여주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 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가 4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 으로 설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게 공사 가 되었더만요.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어떻게 다시 시킨 일은 없지요.
덧씌우기는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 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홍농읍장 김경일 입니다.
세번째 각종 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 해서는 농가에 대해서 전산화일을 작성하는 등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중 홍농읍진덕리 소재 상삼진입로 포장공사 소파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95년 12 월 16일자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대마면장 김근순 입니다.
본 면의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묘량면장 이성현 입니다.
("없습니다")
불갑면장 장광종 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시 마을회의 결과를 우선으로 하여 년도별, 사업별 지원내력을 전산 입력 관리하여 사후 이중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없습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셋째,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철저 입니다.
다음은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 리결과 입니다.
먼저 월흥 1리에 초두안길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2개소에 균열이 발생하여 수명 단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측정, 현 장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매리 동고안길 포장공사 사업시 설계서 규격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해 조사한 결과 사업량이 미달된 부분에 대한 경상사업비 차액 30만원을 96 년 12월 29일날 군금고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콘 크리트 타설시 현장 지도감독 강화와 설 계 및 공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업 무연찬을 적극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염산면 부면장 탁준 입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유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지원에 따른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법성면장 이관신 입니다.
제반사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더욱더 숙지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발주공사 관내업체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자금 지원대상자 철저 관계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37건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원전 5.6호기 건설반대시위를 원전앞에서 했지요. 그래서 타읍면에서는 동원시키기 위해 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통해서 인력동원을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강제로 인력동원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타읍면에서는 얼마 나 고생을 많이 한 줄을 알아요. 약 3-4명이 나온 것 같은데
7-8명이 많은 인원입니까?
불갑, 묘량, 영광할 것 없이 200명 가 까운 인원을 동원해서 전부다 나왔어요. 그런데 법성은 그럴 수가 있어요.
원전하고 관계가. 그래 의회에서는 창구를 열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이렇게 의회에서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그렇게 안일하게지난날도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 니까?
성의는 뒷전으로 놔두고. 제가 그때 법성면장 다시 봤습니다.
면장님들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될 수 있는한 우리 무슨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법성같이 태도를 취한다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할렵니다
법성하고 홍농은 바로 인접한 면이 아 니에요. 거리가 제일 가까우면서도 그런 식으로무성의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토지 소유권 확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1년도에 조성한 군 서 농공단지내 토지가 지금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관계 공무원 업무 소홀 또는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조속히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년초 1월달에 작성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토지는 평산신씨 문중토지 입니다.
땅도 얼마 안되고 56㎡이니까 약 25평 정도 땅값도 약16만원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것이 문중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 가지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인근 바다 염해로 인하여 소나무가 전 부 고사했기에 전면적에 대한 시드스프레이를 식재 재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덩쿨제거사업지에 대하여는 작년에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함으로 금년에 2차 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6개소 60㏊의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지에 대하여는 전,중, 후 추진 과정별로 사진촬영을 보존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산주가 자율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산을 가꾸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는 담당이 아니십니다만 마치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아까 농지전용 그 관계가 원인이 산림 토석허가 채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철거를 하려고 저랑 직 원이 현지를 갔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뺄려고 하니 까 그것이 잘 안되었는데 다음에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기록에는 빠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협으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95년도 바다정화사업 내력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바로 서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정화사업을 수협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수산과에서 조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처리는 다 되었는데 준공처리만 아직 안했습니다
준공처리만이요. 다른 것은 처리가 다 되었다고요?
예.
무슨 처리가 되었습니까?
모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모만 심으면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처리를 바로 이행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썽 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농로파손된 부분이 있지요?
농로파손된 부분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아스콘으로 했어요?
아니,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분 논에는 지금 자갈이 그곳으로 들 어가기 때문에 모를 심을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모시기가 닥쳐와서 도저히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그랬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각서를 받고 그분과 협의를 해서 그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곧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경을 써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95년도 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택개량 동수가 나와 있지요?
대상이 몇동입니까?
189동입니다
189동이지요. 읍면의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있지요?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그런부분에도 일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 다고 봅니까?
시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싯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때에는 분명히 현싯가보다 낮게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필지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 1년마다 평가시점이 다를 경우에는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감정 싯가액이 현 싯가에 아마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을 현 싯가로는 1,000만원에 팔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원에서는 한 800만원으로 그렇게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서 손해가 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가격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실거래 가격대로 치루어서 시공회사에서 가져 간다면 열번 좋겠 지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정평가를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번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해보았지만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엊그제에도 시공회사에서 와가지고 매 각을 해서 현금으로 해서 주었으면 좋겠 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보았지만 현금화가 지금 어렵지 않 냐 그런다고 이 일을 무한정 끌고 갈 수 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그것이 보람된 일이 아니예요 어렵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금 금리는요
금리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자율은 당초에 93년도까지는 10%였는데 9.5%로 달라졌고 연체이자율은 19.5%였는데 17%로 달라졌습니다
연체금리는 낮아졌군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행에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줄때에는 프로테지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가져온 시점이있지 않겠습니까?
미상환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적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미상환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로 적용을 해서 상환을 시키냐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꼭 22번에 걸쳐서 국민주택을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택은행에 상환했을때 프로테지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회수하는 프로테지 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율을 비교를 해 보셨어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연히 군민들한테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군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공사에서 침하가 되고 차 량이 많이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침하가 되어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것이 몇개월분 이자금리 입니까?
95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씩 해서 5구좌를 농협에 예금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씩이요
네.
그러니까 몇개월간의 이자입니까?
2,000만원씩 한 것은 일시로 해약하기 가 곤란해서 2,000만원씩을 분할해서 예 치를 했는데 세밀하게 몇개월 몇개월 이 자로 된 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예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에서요?
네.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송금은 재무과에서 해줍니다
아, 송금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획실에서는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할리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 이후에 예 치를 한 이자입니까?
95년도 이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요
네.
1억원이면 한달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리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2,000만원씩분할해서 예금을 해 놓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역순회를 하는 실정이지요
그분들이 물론 제일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상담을 하고 가격정보는 우리 가 일주일에 한번씩 입력을 시키고 있는 데 이것은 매일 오후 3시에 받아서 3시 30분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고생한 댓가가돌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뒷전 으로 밀리고 중간상인들의 장난에 의해서전부 다 농수산물이 그 사람들의 폭리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바로 앞장서서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 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의 업무관계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는가를요
4809하고 4808입니다
하루에 전화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작년 95년도에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8,220회를 했고 금년 지금 6월달까지는 3,56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정보는 작년도에 4,780회 자동응답을 했고 금년에는 2,130회를실시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제가 생각할때는 4508번이나 9번이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전화번호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 전화를 설치하실때 전화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얼른 쉽게 기 억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홍농출신입니다만 홍농읍 전화번호부 책을 보면 전혀 기재되 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염산 복지회관에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샜었는데 지금은 방수가 되어 있습니까?
방수도 완전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발주 조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현지에 가보니까 보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언제쯤이나 보수가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94년도에 5개가 되고 그 뒤로 농수산물까지 합해서 14개가 됩니다
┘
네.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 외로 개인업자를 주어서 한 것은 설계보다도 그 밑에 바닥 콘크리트 이것을 설계서 기준치를 보면 철망으로 깔아서 하고 개인 업자들의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지반 이 약해서 공사가 난공사가 될때는 철근을 깔았더라구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요 그렇게 성실한 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단위조합에 준 공사는 자갈이 뿍뿍 나와요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나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벽같은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단단하게 했어도 변이올 수 있어요 태풍이 온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망가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닥은 기본적으로 성실치 못한공사를 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 과장님이 파악 하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성실치 못한 곳은 추후라도 파악을 해서 부실된 곳은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올 봄에 저희들이 대마에 수집을 할때 가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좋은시설이라고 하고 일부 잘못된 곳도 있겠 습니다만 제가 본 곳은 좋은 시설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져다 놓고 그분들이 출하를 한것을 보면 표준규격제를 써가지고 개인별 코드번호를 붙여서 한쪽에 전부 집합을 하면 거기에 와서 확인을 하고 다른 차가 와서 싣고가니까 상당히 편리하 고 경운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단협에서한 곳은 사실상 자재가 안들어 간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94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는데 딸기는 1년에3,4,5월달밖에 안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활용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자재를 넣도록 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수기 사용 할애라는 것이 허용사례가 5월말경에 시 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농수산물이 안든 비수기에는 여러가지 농업작업에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저장을 하고 사업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 8:2나 될 것입니다 80%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20%는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80% 정도는 전혀 낭비적인 요 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허울좋은 그런 지 원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했다고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피동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듣고싶은 답변은 능동적인 답변을 바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많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건물만 지어놓았지, 전혀 목적대 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담당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건축준공은 건축직이 면에서 합니다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산면에 시설과수재배에 우리가 작년에 가보니까 상당히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지원을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 꼭 하우스를 설치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적사항이 다 처리 되었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하 자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치도록 시공 업자를 파악해서 1차적으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후에 어떻게 바로 침 하가 도로 되어가지고 고친 것이 고치나 마나 한 것으로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재시공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더 가봐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 과장님들께서는 지시라고 해버 리고 재시공중이라고 하고 요망이라고 조치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치결과를 시정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검사는 누가했습니까?
준공검사는 84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기억이 안납니다
몰라요?
네.
네.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지요?
저도 시내에서 만나면 그분을 데려다 놓고 이해도 시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 이해를 시키고 안시키는 것은 도 덕적인 문제이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재무과에다 조치토록 그런 것을 했으니까 과장님 책임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공사를 그런 식으로 준공처리를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매성지구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조치완료 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이 6월 24일인데 어떻게 2월 30일 까지 재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 조치결과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다는 그 내 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벌써 4개월 전에 했던 내용을 여기에 실어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쇄석이 거기로 지금 흘러내리지요 그러면 지금 농로로 쇄석이 들어가서 농사를 도저히 못지겠다고 군청에 민원을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무단으로 점 용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용하지 안했으 면 그런 소리가 없겠지요
물론이지요
네.
그러면 농조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쪽으로는전라남도청이 하고 있고, 실제로 5,000㏊가 넘으면 농림수산부가 감독 기관입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관청은 농림수산부장관이고 실질적으로 감독은 도에서 관장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했어요
지금 불갑천 제방을 올린 것도 저희들 이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했구요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 데 지급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추태스러 워요 더 말하면 형사사건까지 날 상황이 벌 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3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모를 심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급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장비를 댔어요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3.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 말은 알아 들었어요 지시라는 용어도 모르고 묻겠어요 과장님이 지시를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주어야지요 어디에 했어요?
면민들한테 지시했어요?
면에다 했는데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설년도가 94년도 이지요
예.
저희들이 중형이 되지 않아서 소형으로 해봤는데 소형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농기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볼 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업자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지금 업자가 그 사람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두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군청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다시 자기 것을 자기 가 파는 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요
두번 시공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영농기 넘어서 다시 한번 해보 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해서 안나오면 못하겠네요
계속 안나오면 ....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4년에 대형관정이 폐공이 나왔는데 2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관정의 뚜껑이 비료푸대 1장으로 놓여 있습니다 바람불면 날아가지요 농약이나 무엇을 한다면 지하로 70m,80m,90m로 들어가는데 후손들이 무엇을 먹 겠습니까?
그 관정의 사용자가 유삼룡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폐공을 시키려고합니다만 자기들이 20만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과장님!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된 사항인데 몇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폐공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 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오염에서 가장무서운 것이 폐공처리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농약물을 물려주실 겁니까?
과장님!
폐공을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라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 지요
국도비 프로테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 국도비 지원해주고 군비가 있고 그랬습니다
군비가 몇% 되어 있습니까?
군비가 30%정도 됩니다 금년 추경은 50%까지 군비가 지원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부 담하니까 군비에 전부 일임시켜 버립니다 그런점 때문에 군비가 가중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된 사항은 도에다 전 부 알립니까?
100% 준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요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다음에 91덕흥지구에 김재신 외 3인이 4㏊ 농경지에 용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이 묘량땅에 관 정을 파놓았으면 당연히 묘량면민들이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영광읍에 물을 댑니까?
그 관계는 묘량땅에 지어 놓은 것이지 만 관정개발을 하면 꼭 땅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라 농지면적 위주로 해서 저희 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라...
농지면적을 위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한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30∼40만원정도 듭니다
그것밖에 안들어요?
네.
그러면 그 업자들이 다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밑에까지 한 것 이 아니라 5m까지 해서 유추수가 안에 못들어가게 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금액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지 싯가보다 배 이상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몇군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되었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신제는 백수 상.하사리 상수도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백수 상.하사리 상수도를 하려면 그 제방자체도 다시 손을 봐야되고 손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해 보 았자 공사비가 낭비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3,000만원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못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못합니다
과장님!
지구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댔습니다
그러면 돈을 두고 못했다는 말이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핀돌 통관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통관보수니, 스핀돌 보수니 해가지고 농한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조사할때 전부 바닥이 말랐어요 2-3개월동안 말라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수를 못했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스핀돌을 고치고 금년 상반기에준설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핀돌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지금 사용중에 있으니까 당장에스핀돌을 고치려면 밑에 물이 있는 것을 빼주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보아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공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역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라우팅을 해달라는 곳은 해주고 도저히 안될때는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량이 부족해서 준공검사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한공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런 자세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될 수 있겠습니까?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라우팅 해가지고 물이 잘 나와요?
네.
그러면 1공은요?
과장님들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