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21세기는 상생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계획을 설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채 1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의 군유지



현재 영광읍 시가지 가로수로는 은행나무와 목백합 두 종류에 약 780여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러한 가로수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가지치기 차원의 가로수 관리가 아니라 일정 높이 이상의 본 가지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전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할 때 자라면서 전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관리상의 어렴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잘만 가꾸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가로수 수종 선택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자라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국내외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강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썰물에 의한 개펄의 유입으로 퇴적물이 축적되어 수년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수갑문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관련부처에 배수갑문 설치를 더욱더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피해조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03년도를 펼쳐갈 6대 군정시책을 발표했습니다.
6대 군정시책 중 두 번째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적 발상지가 있는 차별화 된 관광지를 활용하는 “관광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맑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떠들썩했던 2002년도 어느덧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실추된 영광군 관광이미지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고장은 광활한 평야가 펼쳐있어 예로부터 ‘호불여 영광’이라고 일컬어 질만큼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가마미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제4회 해변가요제와 2002년 8월 제5회 해변가요제가 펼쳐지고 있는 때에 연 2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우리 군의 관광이미지를 매우 크게 실추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불갑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지 개발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마미 해수욕장은 대도시 광주에서 한시간여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울창한 송림과 하얀 모래백사장이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면서도 그 홍보와 투자가 미흡하여 관광지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발과 홍보대책이 무엇이며, 앞서 지적한대로 부족한 기초적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매년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럴듯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여부를 살펴보면 사실상 자율방역단 운영은 구성에 그치고, 읍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8월 27일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 직원 감축으로 내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울 일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및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끝으로 읍면 기능전환 후 문제점과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있다면 그 평가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2003년 계미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군의 군정구호인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거리를 보면 수많은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각종 벽보, 홍보전단 등 많은 광고물들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광고물들에 대하여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벤트성으로 기획되는 판매행사를 위하여 제작된 벽보의 경우 벽보판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주택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떠나 다량의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는 대부분 외지의 업체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광고물에는 광고주의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누가 광고물을 제작하였는지는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며,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이러한 광고물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중인 군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의 취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쓰레기 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약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는 현대농업에 있어서 농기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농기
계 부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미흡, 부품의 미확보, A/S의 지연, 농기계 정비 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창 바쁜 농작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농사일에 있어서 농기계의 시의적절한 정비는 농민에게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현대의 농업에 있어서 광고의 의미는 다른 공업생산물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메스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눈과 귀에 익은 브랜드의 선호는 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농업생산물의 브랜드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영광쌀 홍보 광고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나주소방서 관할의 영광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국가전력 산업기관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또는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날로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 여러 차례 영광 소방서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자 모 일간지에 “쓰레기장 된 농공단지”라는 제목에 군서 농공단지의 쓰레기 문제가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쓰레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로 인하여 당초 전개하였던 “8만 군민 만들기 운동”이 무색하게도 최근에는 7만 인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붕괴되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즉, 우리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우리의 농업기반은 힘없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우리 농촌의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며, 우리군 경제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 발생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농사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 유지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2년 전남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우리군 영광읍 출신인인 김연배씨가 영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쌀 농사에 있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쌀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쌀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건조하기 때문이며, 농협과 미곡처리장 등에서 쌀 수분 함량 15%를 주장하는 것은 쌀 썩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간오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이 지역의 황폐가 가속되어 가는 실정인바 근본적인 사기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연초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희망찬 계미년 새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농어촌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획기적이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돼지의 품질 안정성, 닭 질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축산 오폐수에 대한 종합 처리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광읍 입석리 돼지 축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억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약·비료 사용량의 감축 등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고 미생물제, 퇴비부숙제, 유기질 비료 등의 구입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많은 행정행위에서 이러한 면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신규 공무원 채용 이후 신규자반 교육이 있고, 간간히 실시되는 실무교육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수와 이 제도 참여 업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TO 체제에 의해 무역장벽이 없어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난날처럼 농산물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WTO의 규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이중곡가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TO 규약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고 있는데, 직접지불제가 그 한가지 방안일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농·수산물수입이 개방되기 전에도 황폐화하고 있었지만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그 어떤 작물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특용작물로 큰돈을 번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제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농축산물의 수입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국가운영제도, 곧 농업정책 아래에서는 농·수산업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개방을 막기도 어렵거니와 수입개방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의 농·수산업이 회생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TO체제나 수입개방 때문에 한국의 농·수산업이 회생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염전은 그동안 재산적인 가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임대료 수입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고려해 볼 때 경제학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각도에서 군유염전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몇년전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에서 군유염전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보물 504호 삼층석탑과 보물 830호 불갑사 대웅전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5건과 영광향교를 비롯한 도 지정문화재 45건이 있으며, 이밖에도 무형문화재 2건을 비롯한 목조건축물 6건, 서원 17건, 석조물 7건, 사적명승 5건 등 총 73종의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 유산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부족하나마 보호·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비지정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향토문화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군정목표를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2003년 한해를 “새로운 도약으로의 웅비의 해”로 정하고 줄기차게 군정을 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다른 지역에 없는 종교적 발상지가 있는 특색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와 영광～광양간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특히, 수려한 해상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염산 향화도와 무안 도리포간 영광대교 건설사업 용역설계가 2003년에 실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명문고 육성사업과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의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인재육성 기금의 2003년말 추정 총액은 약 15억여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인재육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때 이러한 기금의 규모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나마 쓰레기장이 6개 있는 곳 중에도 제가 영광읍하고, 법성, 염산면의 세 곳은 이미 답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생처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5,000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55억에 대한 행정인센티브는 지역대표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 100%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관광지로 쓰레기장을 조성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하고, 가마미해수욕장,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연결하고 있는 테마형 관광벨트로 개발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이상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테마형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관광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 보면, 다소 볼거리 관광이라든가, 체류형 관광이 현재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하고 영광하고 4차선 도로가 확포장 완료가 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는 기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무안국제공항이 2004년도 말 정도면 개항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목포하고 중국의 상하이하고 이미 배가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서해안 일주도로가 바로 우리 군에서 깃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 4년 내지 7～8년을 내다보면 이런 SOC사업들은 충분하게 확장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저는 유감스럽게도 구리시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안양시 종합쓰레기장의 경우에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도 제가 고간반 교육 받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우리군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쓰레기장이 확보된 상태지만 또 추진이 어렵다든가, 또 장소자체가 물색이 안돼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산간오지, 도서벽지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시설자체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낙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의 경우에는 비바람이 친다든가, 배가 안다닐 경우에는 일주일도 못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우선 제시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보완이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대를 해봐야 한달에 0.05점 근무성적 평정할 때 가점을 주고, 또 법적으로 갑지기 때문에 월 4만원씩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 크게 보탬 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 우대책을 줌으로서 좀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또 인사문제입니다만 정기인사 때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근무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선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 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을 것
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읍내에 있는 읍사무소 근무한 직원이 군청으로 출장 올 때 1일 출장을 하는 것하고, 섬에서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 때 1일 출장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용의 문제라든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96년입니다.
96년부터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이 논의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골프장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골프장 건설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직할시도 당시는 기구개편 전이기 때문에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부산을 가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법인 성격으로 제3의 섹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 와가지고 부산식의 출자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해 11월,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볼 때는 입지선정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줬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기야 11월 27일날 투자유치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 목적은 법인설립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적격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경우도 한번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실내체육관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여가시설에 대비를 하고, 또 주5일근무제라든가, 우리 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우리가 약속해 왔던 식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제일 적은 지역중에 하나가 우리 군입니다.
제 전임근무지 곡성군의 경우에도 인구가 한 4만도 안되는, 우리 반밖에는 안되는데, 거기는 연간 2억5,000, 2억씩 계속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억, 거의 한 50억 가까운 장학기금 운영을 해가지고 전 농가에 있는 자녀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정도로 장학기금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2개 시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군은 중간에서 하위정도 수준에 있다.


먼저 저희들이 2,7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입지선정하고 타당성 검토에 국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는 3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사항 지연사유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제3의 민간인이 와가지고 지금 대마 그 현지를 골프장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저 역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11월 초에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지형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좀 미숙했지 않냐 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8월 14일날 제가 부임해 왔으니까 그 이후 책임은 제가 절반의 책임을 지겠노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답변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건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런데 녹취록에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날짜가 토요일...

올려놨는데, 지금 IP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전남도청 산하 소속 기관입니다.

이것이 마치 군민들의 뜻인양 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답변서를 쓰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답변서를 과에서 작성했죠?
그랬죠?

예.

불충분한?

예.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케 할 때는 그 학생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

그러면 교수가 어떤 점수를 더 많이 줍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과장님 답변대로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전혀 불충분하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놨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용역지시사항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실무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담당자가요.

담당자가요?

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는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하고, 용역을 부득이하게 맡길 경우에는 왜 맡깁니까?

법적인 검토, 사업추진 여부,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런 검토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당연하지요.
용역을 맡겨야지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늘 저녁 12시 차수 변경합니다.


문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억제를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검토하셨어요? 이런 사항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사업추진하는 방식이 단독개발 방식과 법인설립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용역결과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용역과제 선정시에 이런 법적인 검토사항을 충분히 다 숙지를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법인 설립관계입니다.

법인 설립관계요?

77조 3항입니다...

조계장님! 여기 낭독해 드려요.

그건 착오기재된 것입니다.

무슨 착오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영광군 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77조 2항이 왜 설립입니까?
대상이에요, 설립이에요?

77조 3항입니다.

여기다 3항이라고 했어요, 2항이라고 했어요, 여기 답변서에?

2항으로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잘못 기재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이 여기 쭉 다 나와 있죠?
용역결과 해가지고 1단계는 실시설계, 각종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부지매입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개발방식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있죠?
과장님 읽어 보셨죠?

예, 읽어 봤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명시가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해석을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렸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예? 뭐가 잘못 돼요?
그것이요?

그부분이 잘못됐어요?

예, 그부분이 잘못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적용범위 있죠?

예.

예, 안됐습니다.

안되지요?
안되는지 알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지요.

이걸 적용했어요?

거기 2항 1호요.

2항 1호를?

예.

예.

그러면 골프장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입니까, 쉬운 사업입니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속인 점이...

했지요?

지연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연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이부분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이부분을 공무원들이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골프장을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 내용이 복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관계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 알아 들었는지, 그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부분이 복명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이 나와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어느 것이 맞아요?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실과장들, 읍면장들, 계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몇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답변을 쉽게 빨리해야지 지금 차수 변경해서 오늘 저녁 날새자 그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비가 아니고, 낭비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그건 별도로 법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을 이미 제가 앞서 지적
했죠?
용역의 적용범위라든가 등등 해서 용역사업의 목적 등등 해서 앞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 해드렸죠?

예.

그런 사항이 법적인 검토사항인데, 다른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용역결과물은 2월 9일까지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죠?
이미 용역결과물에 이미 제시가 다 돼버렸습니다.
안된다는 식으로 용역결과물이 다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과장님 그건 공감하시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부분.

잘못 됐어요?

그부분이.

서면 답변으로...

과장님 여기서 차수변경을 안하면 12시까지 계속 할테니까 하여튼 1분이든지, 2분이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이자리에서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십시오.
군민들이 이건 납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메스컴에 영광행정 불신해가지고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민들에 대한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꼭 과장님이 했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과에서 잘 했는데, 지금 모든 신문이나 지상에 이렇게 발표되고, 크게 대두되고 그런 것입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거두절미하고 실무 과장님으로서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까, 과장님?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저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투표로 할 성질이 있고, 또 최종협의까지 해서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리 이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281명 가운데 5개리 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왜 무산이 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설명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비단 홍농읍 성산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견학장소는 어디로?

지금 견학장소도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얼마전 모병원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없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원자력발전소, 고층아파트 등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특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신설시 장비보유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그 100대 과제중의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식은 군에서 해야 할일, 읍면에서 해야 할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착오가 되지 않았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인식의 착오다?

예.

이 1,900억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등이 되겠습니다.

등이다?

예.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그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지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 1년간 해서 제도보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대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재난·재해 대비업무라든지, 당직근무라든지, 상수도요금 검침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산불예찰 진화활동이라든지, 세금징수업무 등등 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논문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7가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공통적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렇죠?
7가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7가지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약 한 1년간 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시겠다 라고...

상급기관에요.

상부기관에?

예.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연말안에 발표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7단지가 있다, 그러면 고층은 몇층부터 고층이라고 합니까?

소방법상 고층은 15층 이상을...

15층 이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만 7단지내에 있다 이 말입니까?

예, 15층 이상인 건물이 7단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15층 이상만 소방대책이 필요합니까?

아니 여기서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소방법에 의한 고층아파트라 하면 15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라 하기에 7단지 1,475세대라고 했는데, 고층아파트라 하면 얼른 말해서 15층 이하는 또 동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동수가 69동입니다.

그리고 2대 큰병원이 있고요.
지난번에 화재발생 언급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문제점이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만 문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대책은 필요하겠죠?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모병원에서 화재발생했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겠죠?

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병원에서 화재발생이 됐을 때는 그 환자수송이라든가, 위급한 환자들이 일시에 피난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니까 타 병원으로 옮겨져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취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때 화재발생 했을때?

결과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적으로 그때 화재발생 했을 때 우리 행정은 어떻게 취했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무방비였습니다.

무방비상태였죠?

예.

화재가 발생...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빨리 행동을 취할 상황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화재발생한 병원에서는 그 상황대처를 하기 위해서 진화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서로 연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할 일은 빨리 연계해서 환자수송 해가지고 위급상황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정이 취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소방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화재가 빨리 진화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서만 우리 영광에다 유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3:7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이 넘습니다.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1명이 예를 들어서 휴가나 연가, 병가시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선사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우리 군에 11명의 의료기술직이 있거든요.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사람입니다.
그 한사람이 지금 방사선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대처를 실질적으로 못했죠?

2001년도까지는 특정인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보건직이면서도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왔거든요.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한 최단시일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과정 등 읍면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는 재해피해시 일제조사, 상수도 검침, 소형관정 일제조사, 산불진화, 그리고 세금징수 등이 있으며, 군으로 이관된 사무를 읍면에 협조요청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1년간 추진해본 다음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키로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1직원 1담당마을 결연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에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만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많은 인원이 필요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군정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본청과 읍면간에 서로 이것은 네 업무다, 이것은 내 업무다 라고 핑퐁하는 일은 없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읍면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 조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군에서만은 하기 어려운 사항은 읍면에다 협조요청 해가지고 한 일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군유염전은 염산면 봉남리 575-7번지외 9필지로 1964년도에 조성이 되어 현재 총 46.7
㏊와 부속건물 1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보니까 1997년부터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읍 출신으로서 그쪽에 내려가기만 하면 제일 신경쓰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남천로 개설공사시 또 불법건물 1동을 철거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예.

지금 공통적으로 봤을 때요, 326번지에 대한 나대지 문제요,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보니까 여러차례 제시가 되고, 회의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분할매각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시된 방안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 체육시설 조성, 주상복합상가 건립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방법을 326번지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장옥 29동, 불법건물 13동이 있죠?

예.

도시계획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6번지에 대한 대책이 이 뒤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관계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풀어나가 보자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시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년간 왔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행정력이 요사이 기능전환으로 해서 어느 방법이 누구를 보내든, 또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하든 방법은 여러번 써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쭉 7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이 단골메뉴로 올라와서 서로 고심하다가, 또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가면 또 유야무야되고 그런 것 같아서 좌우지간 이번 기회에 관계법을 최대한도 활용하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매각할 뜻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재원이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이다?
어떤 재원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만약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가치는 어떤 것이 됐든 일부 보존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방금 한전 앞 군유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부분하고, 우리 군유염전하고, 대신지구에 일부 군유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재원충당 내지는 대체재산을 마련하는 명분이 아니고는 가급적 보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46.7㏊인데, 약 14만평되구만요?

예.

14만평되는데, 그 14만평의 가치로 봤을 때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해오다 91년도부터는 임대방법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임대세대수가 7세대지요?

7세대인데, 내용적으로 아마 같이 동업식으로 몇사람들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명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1억9,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렇다면 3년간 약 3,000만원정도 직접적인 소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만평의 가치성을 논할 때 정말 흑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부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근 3년동안에 1억9,000, 한 2억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중에는 금년도 경우에 군유염전이 소재한 그쪽 간선도로를 1억5,000을 들여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1억5,000이 포함된 그 금액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염전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영광의 땅이니까 필요해서 포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임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전에 따른 투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만평이, 그리고 재원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우리군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재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분 있는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또 필요한 명분 있는 재산을 따로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분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964년도에 조성 됐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간접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38년인데, 그동안에 가치성도 높아졌고, 또 14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에 그런 군유재산이 그런 거대한 땅에서 소득면에서는 너무 맞지 않다, 이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영광군의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우리 땅이니까 우선 보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진다면...
이건 염산면에 있는 군유염전 아니겠습니까?

매각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매각해서 우리 영광군민이 매각에 응하고, 또 분할로 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수혜를 더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 영광군민 중에서도 염전 매각에 응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지요?

글쎄요, 내용적인 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거기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에 굉장히 골이 깊어졌습니다.

도로 확포장?

예, 그렇습니다.

1대 때부터 지금 4대입니다.



제발 매각처분하게끔 조치를 해주라.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군유염전도로로 명시가 돼죠?

예.

그것이 군유염전도로입니까?

그쪽 염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염전 전체가 아니라, 양일·합산·월평 거기가 굉장히 큰 산업도로입니다.
군유염전 명칭이 없었으면 진즉 포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죠?

당초 조성할 때요?

예.

그러지요?
양곡으로 해서 그렇게 염산면민들 땀 흘려가지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푼벌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예.

물론 군유지로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리 있죠?
염전 들어가는 입구 다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거기는 차량도 많이 전복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흔히 넘어지고.




알고 계시죠?

예.

그 다리는 곧 붕괴상태에 있어요.
재무과장께서 요즘 몇년간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저는 그부분 인정을 할랍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제가 2대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4,800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2,000만원으로 할인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흑자가 나면 그 지역에다 배려도 좀 해야지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사옥 앞 군유지 관계는 3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회성으로 꼭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뭔가 답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5년간이요?

예.

금액산정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1개월간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표시한 광고물 36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여 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1만575건을 비롯한 벽보 등 유동광고물 1만8,558건을 수시로 철거 내지는 제거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광고주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광고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계도함은 물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36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간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판입니까?

예.

그러면 보통 상가의 간판이 몇개가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죠?
보면 옆간판이 있고, 정면간판이 있고 그러는데, 옆간판은 불법이 아닙니까?

옆간판이 불법인 경우도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주택계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랫사람이 잘해야 윗사람이 대우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이에 대한 재인식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발전소로 인해서 피서객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폐쇄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행정생활정보란, 포토갤러리란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내고향 소식란에는 대마보건지소 준공 등 총 62건을 게시하였으며, 이달의 행사 란에는 현재 1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제작 배포된 영광소식지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CD를 제작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내고향 소식란에 게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영광소식지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우리 군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군정홍보 내용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과별 홍보실적을 목표관리제로 운영하는 등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 얼마전 도지정 관광지로 됐었죠?

예.

지금은 폐지되고, 관광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다시 복원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 여러가지 투자를 하시고, 또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지정 관광지로 승격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꼭 참고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이룩해서 도지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으로 이룩했던 농로나 이런 데가 분할이 안돼 가지고 공부상 정리가 안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측량하고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업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해버렸을 경우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울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니까 1필지, 1필지라도 소신껏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사업으로 이룩했던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새마을창고라든가, 회관 이런 것들이 사실 방치해 버리고, 또 누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개인사유화 돼 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기회에 관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전출한 그런 경우가 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두번째 창고나 회관도 전체적으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보존하도록 하고요,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들 앞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셨으니까 꼭 실행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위탁해서 하는데, 그걸 아마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시간...

답변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우리 군것을 다운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있는 것은 동영상 비디오 상영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이 답변자료를 쓰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그러셨죠?

예.

답변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내용을 쓰셔야지요.

외부인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오, 누가 클릭한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 접속회수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가?

지금 외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여러가지로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온 걸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접속하는 횟수가 적다.
적은 이유가 뭐냐?
왜 적겠습니까?

지금...

만약 적다고 했을 때?

적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은 이쁜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계속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뜬다 이 말예요, 그것도 바꿔가면서.
그러면 자주 클릭해서 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저는 그때 못갔었습니다.

못가셨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도 향토문화 유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내용을 보면, 학술용역이라든가,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 등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정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두리뭉실한 답변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예.

군비를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수를 한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고 나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소유자들이 임의로 다시 고친다거나 했을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연결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사항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염산면 향하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지구로 형성하기 위해서 대교를 거액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안은 개발이 되고, 영광은 개발이 안된다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을 지금 해양수산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해양수산과장의 얘기는 전반적으로 해제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책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 4월부터 경로노인복지카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2,195명에게 발급하여 드렸습니다.
이용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원, 목욕탕 등으로 이용시 20～30%의 요금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카드를 노인들의 이용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납골시설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납골묘 설치를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3기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단체를 보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7억7,000만원, 2000년도 37억3,000만원, 2001년도 6억원, 2002년도 6억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학교 기숙사 증축을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재육성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군 장학기금은 2002년도 말 각 시군 평균치 21억원보다 8억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재육성기금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억원을 추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은 매년 4개 학교와 95명에게 9,6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확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2003년도 말 현재 군청에서 확보할 인재육성기금으로 얼마를 확보예정하고 있습니까?

15억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같은 데는 재원확보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골프장 관계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 됐으니까 이런데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재육성자금은 획기적으로 좀 올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당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화장장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이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군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직 미처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지역정서상이라든지, 좀 장례문화가 약간 개선되면,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일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장을 짓고 싶다고 문의해 오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잠식되어 가는 농토를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우선 설치되어야겠다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 영광군 특수시책으로 화장장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군민들 가운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이런 자동차를 구입해서 화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운반해 주는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3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이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명문고 지원내역이 쭉 있죠?

예.

육성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못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단지 환경의 여건변화는 시설투자로 인해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죠?

추상적인 답변입니다만 일단 변화는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화는요?

예.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할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실적이 안 나오겠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추진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작성을 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그렇게 작성하겠지요.
하는데, 과장님 환경개선에도 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대학진학생 격려금 등등 교원연구력 제고비 이런데다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오로지 시설투자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이런 부분은 과감히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시시비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특정학교에다만 57억원을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이런 설들이 군민들에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대두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는 12개소에 은행나무외 4개수종 7,985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광읍 시내권 가로수는 목백합 362본과 은행나무 48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 수종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가로수 식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번에 백학로에 식재된 튜립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은 97년도에 식재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전지작업이므로 지상수관모가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강전지를 실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강전지를 지양하고 아름다른 수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3년주기로 전지작업을 실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목백합을 백학로와 남천로에 심었죠?

예, 362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지금 3년주기로 관리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처음에 식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합니까?
어디 자문을 구해서 식재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목백합이 목련과에 속하는 튜울립 나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자문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발주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나무가 말씀그대로 몇년짜리를 식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몇년생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규격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시외지역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한 5년에서 6년, 아니면 7～8년?

거의 한 10년...
97년도에 식재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해서 한 3년짜리를 심어서 현재까지 종합해서 10년짜리가 되겠는데요.

가로수는 보통 거의 한 10년 가까이 키워야만 가로수로서의 규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돼서 멈출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4～5년 더 있다가 저 나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옆의 전봇대와 가로등과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협조요청을 해서 전선을 밑에다 깔 수 없는 입장이 서로 유관기관들끼리 안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종합관광개발을 위해서 몇백억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목이 소나무죠?

예, 소나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광읍의 시가지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도저히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몇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종합개발하고 있는데, 시내도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 아니면 녹지환경에 대한 작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소나무가 우리 군목이라고 하면 지금 성산개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수목갱신을 전부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운동을 할 때, JC에서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산에 소나무가 공해 때문에 다 찌들어가고 있을 때 아카시아나무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견을 갖고 있는 중앙인사분이 중앙회장한테 애국가 2절을 한번 할 수 있냐고 해서 애국가 2절은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날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전면적으로 남산에 소나무로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영광군의 군목이 소나무라는데, 소나무는 군청 앞에 한 두그루 있을 뿐이고, 거기에 상징적인 동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읍내에 이렇게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하고 맞게 하려면 왕벚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폐자재가 아마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농약병도 수거 대상이 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단가를 어떻게 정해서...

농약빈병은 농약유리병을 재생공사에서 ㎏당 150원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플리스틱병은 재생공사에서 ㎏당 800원씩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장려금으로는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제15호 루사로 인하여 농작물은 벼 흑·백수를 포함해서 7,187.2㏊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농약대 등 총 42억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농작물의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농업분야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수립요령에 의거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조사반에 대한 사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발생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재해피해농가는 피해상황을 읍면에 자진신고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홍보추진 실적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21회 참여하였으며, 수도권 중심 영광쌀 TV광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영광쌀 시제품 1만2,000개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개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군정소식지, 홍보전단 배포 등을 통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전공직자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량 1,800포 대비 27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촉 및 홍보대책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내년 1～2월에 수도권 지역에서 영광농산물 직판행사를 2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농산물 홍보계획은 영광쌀 TV광고와 더불어 농업인 홈페이지 확대구축, 영광쌀 시제품 제작홍보,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영광농산물의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액비저장조 15기, 미생물제재 8.5톤을 지원, 90㏊의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을 보급 추진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 내년도에는 추가로 액비저장조 8기, 미생물제재 5.5톤을 지원 예정에 있어 총 138㏊의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소득감소분에 따른 직접지불금, 친환경 자재구입비 등 지원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저농약·무농약 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 등 품질인증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를 확대, 농가소득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의 차단방역 및 농장 소독으로 질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따라서 내년에는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8기와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발효미생물제 5.5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재해보험 지역에서 제외된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의거 작물별 피해상황을 파악 피해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과수방풍망 지원 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보리피해, 곰팡이 피해조사 때도 읍면간 차이가 분명히 났었죠?

예.

그런데 루사피해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제 이 상태로라면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을 걸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답변해 주실 필요없고요.
과장님 자연재해와 특별재해지역으로 나누어서 구별될 수가 있지요, 재해시?

그렇습니다.

지원단가가 약간 상향조정되고, 또 특별위로금도 지원이 되고, 지원액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루사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보완대책이 있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등기상 가건물로 등기가 돼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함으로써 거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지침서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특별재해지역이나, 자연재해피해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특이한 차이점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찬을 해서 그런 실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묻고 있냐면, 군에서는 읍면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면 읍면에서는 전혀 상이한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기하고 직결되는 이익부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벼 흑수피해하고 백수피해로 인해서 26일부터 29일까진가 수매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수매를 못하고 방치돼 있는 흑수와 백수피해 수량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지시는 해놨습니다.
금명간에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잠정적으로 이것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흑·백수피해품도 등외 물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사전에 돼 있었습니다만 별도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백수에 이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전 회의를 끝내고 부랴부랴 갔더니 이 피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태풍 루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한건이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 백수읍사무소를 가 가지고 이 창고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군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걸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농정과 유통계에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창고는 농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올해 일반창고로 바뀐 창고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가미돼 있냐면, 대형 건조기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모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건 건축계 소관이다 해서 또 건축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복구수립 지침서라는 문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료를 준 직원이름도 써져 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건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죠?

예.

예.

그 피해의 범위는 확대됩니까, 안됩니까?

확대되지요?

예.

확대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원범위가 확대...

확대돼죠?

예.

저는 망언으로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WTO의 협상과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만 힘은 실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농업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이 처한 이 농업을 헤쳐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 영광으로 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기 개통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향하도에서 도리포를 잇는 영광대교도 신설이 됐고, 영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이렇게 해서 관광지역을 테마로 해서 그런 지역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심어서 판로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제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작물을 선택해서 그런 면에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광군 농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보다는 우리 영광군의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을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전남대학교 박진곤 교수는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주제도 발표하고, 칼럼도 싣고 여러가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사를 모시면 젯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우리가 손수 만든, 정말 영광에서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 낸 음식으로 조상들 제사상에 바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조상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농산물 표시제를 할 계획이죠?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농산물 표시제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포장까지도 전부 해야 됩니다.
마트 같은데 가면 콩나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해졌습디다.
그런것 보다는 포장지에도, 예를 들면 우리 영광에서 생산하는 것은 영광산,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쌀 전체적으로 홍보하지만, 백수쌀, 군남쌀 이렇게 해서 명확한 표시가 이루어 져서 우선적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채소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제한적인 재배에 의해서 보리재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휴경지가 많지요, 지금?

예.

그렇다면 1,200평 1방구에 1,2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장려를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업의 어려운 입장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가는 우리 영광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 품명 있죠?

예.

이름이 뭣 뭣입니까?

내년도에 품종은 5가지...

아니오, 그것 말고요.
백수농협하고 영광농협하고...

백수농협은 ‘사계절이 사는집’ 하고요, 그 다음에 영광농협의 ‘해말그미’ 이게 품질인정을 받아 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사랑 해말그미’구만요.

어떻습니까?

제목이 조금 길어서 그것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긴 것이 흠입니다.

그러죠?

예.

머리 안좋은 사람은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농협에서 기 그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RPC에서 많은 품종을 혼곡, 섞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쌀과 안좋은 쌀이 섞여져 가지고 좋은 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좋은 쌀로 돼 버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혹시...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알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방금요?
그러면 대응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또 두번째 대책이라 한다면 품질을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각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도 일반농가가 여러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대량 판매처인 RPC에서는 그런 위성시설을 하고, 냉각탑 시설, 쌀 맛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혼곡을 좋은 쌀과 안좋은 쌀을 섞어가지고 쌀을 처리해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안좋은 쌀로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영광쌀이.

예를 들면, 광양 같은 경우는 3～4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겠노라고...
좋은 품종으로 하겠죠.
그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이지 않겠습니까?

검토만 하고 계시지 말고...

추진될 것입니다.

검토를 오래하다 보면...

금년에 군산하 전공무원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영광쌀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쌀맛이 굉장히 좋다라고...
영광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판매를 했죠?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쌀맛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 것을 저는 들었거든요.그런데 내년 3월에서 4월, 5월, 6월 그 정도 되면 아마 지금 쌀맛이 좋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그 관련공무원한테 쌀 좀 보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평야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아마 쌀을 계속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쌀이 간단 말이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영광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계절이 사는집하고 또 참사랑 해말그미 이 명칭을 쌀이 떨어지면 붙이지 말고 일반쌀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일반쌀로 공급을 하도록, 그 명칭이 없이.
그래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규약을 딱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안 택하면서 좋은 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좋은 쌀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영광쌀 상표 붙여가지고 보낼란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엊그저께...
조금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불갑사 등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경기도 이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물어봤죠.
경기도 이천 쌀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경기도 이천 쌀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거짓말로 이만큼 난다고 해가지고 이만큼은 진실이고, 진짜 이천 쌀이고, 이만큼은 거짓말 이천 쌀이다 그렇게 이천 사는 분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품명을 가진 쌀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 쌀맛 그런대로 영광에서 나는 쌀은 그렇게 똑같이 미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계속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이하로 수매를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15%이상 되면...

그러지요?

예.

바로 더 말려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농협수매는 어떻습니까?

농협수매도 마찬가지로 15%...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수매를 15%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5개월 지났을 때 수분체크를 했을 때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떤 냉각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은 그쪽 전공을 하셨고, 농정분야에서 계속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17%정도 됐을 때 혹시 약기 난 것이 확인되고...

장기보관했을 때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려성이...
그러니까 확인이 됐냐고요?

예?

물론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RPC에서도...

이부분은요 어떤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3년, 4년, 5년을 저장하기 위해서 15%라고 계속 해온 것이죠?

...

군 양식 때문에 몇년간을 보관하기 위해서 15%이하라고 함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관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15%를 유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PC업자가 15%로 받지 않으면 자기 생산량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더라도 15%로 말려야 됩니다.
17%짜리 사더라도.

이번에 식량작물분야에서 농업인대상을 받은 김연배씨요.
그 양반이 영광신문에 기재를 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관련된 내용이 신문에 실리면 그것은 다 보셔야죠.
읽고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도...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7%를 했을 때가 가장 미질이 좋답니다요.
17% 함량이 됐을 때요.
17%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건 권고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17%짜리의 벼를 샀을 경우에, RPC 사업자가 일반벼를 17%짜리 벼를 수매를 했을 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7%로 다음에 조사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테스트를 한번 거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수매한 것은 1년이면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그게 한 17～18%이상 다 나간 산물수매 막 해온 것도 15%로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RPC에서 인수를 합니다.
RPC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15%로 말려가지고...

저는 확인도 안해봤습니다만 영광신문 내용을 보니까 17%가 제일 밥맛이 좋은 상태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권장해 볼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라 이 말이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답변내용 4페이지요.

과장님 영광군에 논이 총 ㏊입니까?

약 1만1,700여㏊정도 됩니다.

1만1,700이요?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혜택을 못받는 논이 굉장히 많겠구만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는 것도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고, 농약을 적게 쓰는 것도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농약, 무농약 이런 식의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만 거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에 우리가 1만1,700㏊라고 했죠?
그런데 모두 해봤자 총 138㏊구만요.
총 138㏊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그런다고 돼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내 팽개쳐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가실런지?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부분은. 그리고 일반 대면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품종을 규합을 해서 한 5개 품종으로 해가지고 미질 좋은 품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쪽으로...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2개 품종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RPC가 그러고요.

아니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농토가 많은 3～4개 그런데 우리 영광은 5개 품종이라 참 헷갈립니다.
많은 품종일수록 농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고, 또 품질에 대한 확신도 적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광군 쌀이 타 지역에 타 도시민들한테 보급되는데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어떤 쌀을 먹어본 사람은 맛이 좋을 것이고, 또 5개 품종 중에서 어떤 쌀을 먹으면 품종이 안 좋은 것인데, 5개 품종은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착각했다고요?

예.

착각했다면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전라남도에 물론 품종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5개 품종을 이렇게 규합을 해놓고, RPC에는 그중에서 1～2개 품종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내년에는 5개 품종을 농가별로 선택해서 품질이 좋은 5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5개 품종을 선정해 놨다?

예.

그래서 5개 품종을 영광군에 그대로 가져 와서 보급하겠다?

아닙니다, 시군에 따라서 선택품종이 두가지가 다릅니다.그러니까 모두 플러스 2개, 2개 품종 플러스 2는 품종이 지역간에 약간...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고 도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138㏊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수혜를 입거든요.
수혜를 보잖습니까?

5개 품종을 보급할란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 이것은 품질인증, 완전히 저농약, 무농약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농가에 대해서는 할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어렵고, 전체농가로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고...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농민들은 대게 그래도 젊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지요?

예.

대게 젊은 분들이죠?
그 양반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홍보를 안해도 자기들 스스로 와서 할란다고 도움 받을 것이 뭐 있는가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게 우리 영광군에 있는 농민들은 연세가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직접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양반들은 농약 한번이라도 더 해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농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완전히 저농약, 무농약 재배를 했을 경우에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처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 면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벌써 능동적인태도하고 수동적인 태도...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조금 주저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농가가 주저하는 것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농가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설득하려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농가하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과장님 직접 해봤어요?

예.

그러면 어느 면, 어느 사람인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보셔요.

제가 홍농에 가서 농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홍농 누구요?

최상곤씨하고 지금...

최상곤씨요?

최상곤씨가 지금...

어째요?

확인하십시오.

홍농 최상곤씨요?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미질 위주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농정분야만 담당하고 있죠, 농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군 재해대책본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총괄합니까?

건설과에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피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무슨 피해입니까?
재산피해 보다도 인명피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었죠?

예.

중앙부처에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회수 올려버렸습니다.


직계가족 내지 존비속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타 범위가 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