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갑술년 12월 또다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는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금할수 없었던 참으로 불편한 1년이었습니다.
불편한 1년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덧 무한경쟁을 강요받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밖의 위기적 국면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신하여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스스로 자치능력을 개발 극대화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천내 골재채취료에 대한 건 입니다.
불갑 저수지내에서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이 89년부터 골재채취를 하였다는 사실은 영광군민이면 공히 아는 사항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12월 29일 이해도 2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모에 들면 아쉬운 마음으로 상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농촌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 무역기구 출발로 개방의 속도는 가속화 되어 우리의 식탁과 제사상은 외 농.수산물로 차려지고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우리생활의 명맥을 유지해온 쌀은 수매값 동결과 수매량 감축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고, 농촌 인구는 감소되고연령은 고령화 지속되어 일부 마을은 50 세의 연령자가 최연소자라는 아이러니를 낳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 읍면 주재 농촌 상담소장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소 득 선도농가 육성 사업의 성공여부가 직 결된다는 사항을 확인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계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기계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4,600가구에 대한 시청료를 환산하 면 월 2,000원씩의 경우 920만원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만 지금현재는 직접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라 이용자로 부터 직접 저 희군에 신고를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제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징수사항단속이 없었습니다.

(청취불능)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600가구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는 현장을 조사해가지고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현재까지도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만확인한바에 의하면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즉각 오늘중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나머지 영광읍 백학리 김병달이 묘량면덕흥리에 시설한 양만장은 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시설하였을 뿐만아니라 현재는 시공 중단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만 이것이 사무착오로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잘못 등 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니 그냥 해도 괜 찮다는 것 아닙니까?
다알고 있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사를 별도로 그럼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것을 검사를 하시는지 저는 이것을 검사라고 인정을 해 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라고 인정을 하시냐고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무엇을 알겠느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리 는 그런것이 싫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는 금년도상.하반기에 관내 424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이탈자 7 명과 전업농 5명등 총 20명의 부실 후계 자가 조사되어 이중에서 4명은 사업 승계조치를 취하고 16명은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

후계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만 가급적 앞으로 지향하고 가능한한 여러 후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배농지 대장이 원칙적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읍면에서 모든 공람이나 열 람을 하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배농지 내용 및 이전절차를 모르는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중에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고 앞으로 읍면장, 산업계장 회의가 있을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청취불능)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몇월 몇일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사용 승락서에는 95-2 96-2 이 두필지에 대해 서만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용 승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야부분은 1필지입니다.
임야가 되었든 답이 되었던지요 그런데산림훼손 허가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지 양어장을 지을수 있는 3,000㎡정도를 전용할 때는 아마 거기에는 실 측도도 붙여서 거기만 띄어서 했어야 할 것이에요 전체 면적 필지수가 많으니까요 물론 군에는 없을 것입니다.
면에서 해 주는 것이라 서류를 보니까 실측도도 붙여 있지 않 고 두필지는 승락서를 했을지라도 나머지는 매매가 (청취불능)
또 거기는 무슨 지역이냐 하면 진흥지 역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 를 안해 보시고 답변서를 농지매매 발급 대상이 아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지 조사는 안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 다 길게 말을 안할렵니다.
문제가 야기되고 상대에 피해를 주는데법에 위배되었다면은 고발 조치라도 해서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이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위배가 되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렵니다.

그리고 두번째 김병달씨와 정종신씨의 땅관계 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안 같아요 똑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궁금한 재산권에 대 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법으로

그리 부실후계자 16명 무단이탈을 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사업자 변경도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고요 자격 상실은 후계자로 있다가 타기관으로 취직을 한 사람들 그래서 승계를 할 수 있는 형제나 부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승계 를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과 죽어버린 사 람들이 자격상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후계자가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느낍 니다.


행방을 모르는 것이 이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후계자 들이 선정이 된다면은 더 잘살펴가지고 그 후계자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세가 우리 군이 월평균 100여대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에 대처해 나 가겠습니다.


94년 12월 현재까지 사용신고 미필차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업체의 불법 주차료 징 수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앞전 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그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 등을 검토해서 참 고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불갑 저수지 골재채취 수입 및 집행내 역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영광 농지개량 조합이 89년도와 92년도에 불갑 저수지내에서 채취한 골재량이 총 3만8,218㎥로써 연도별 내역은 89년도에 1만㎥를 채취하여 240만원 92년도에 2만8,218㎥를 채취하여 5,195만1,000원으 로 총 5,435만1,000원의 골재 매각 수입 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88년도에 매각한 골재대금이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군에서 2,580만8,5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영광 농조가 자체 사업비로 사용한 골 재 매각 대금 5,784만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료가 5,784만원을 우리 군에서 일단을 먼저 받아 들였어야 되지 요 그런데 92년분은 안들어오고 94년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고장 출신으로 소신있 게 일한다는 얘기를 누차에 주위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과장님도 배우는 입장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말은 94년도에 영광군청에서 하천 골재채취료를 부과한 금액인 7,000만원 남 짓 되지요 그 7,000만원 남짓의 돈을 왜 군에서 부과를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7,000만원의 돈을 골재 채취비로 부과를 했을 때는 50%는 군이 쓰게 되고 50%는 전라남도로 돈이 가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 로 왜 92년도분은 농조에서 쓸수 있도록만들어 주고 94년분은 우리가 그 돈을 부과를 해서 도비를 50%를 주고 군비로 50%를 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100%의 돈을 다가지고 우리 지역 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 방법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하천 골재채취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행정은 조금 유연성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물 을 먹고 삽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상수 도 물을 먹고 삽니다.
그물이 어디 물입니까?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물을 갖 다가 우리들이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물을 못쓰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만은 92년도에 미집행 한 것은 농조에서 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는 수입금 3,595만원에대해서는 환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만은 임의대로 농조장이 어느 하천 어느 용수로를 했다 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은 이것은 분명이 위배라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관시설은 연건축면적 15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하여야하고 일반 점포 시설은 연건축면적 200㎡당 1대씩 설치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은 8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의 기준은 가로 2.3m 세로 5m 대당 면적은 11.5㎡가 되겠습 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부설 주차장 면적은 8,866㎡에 771면의 주차장이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의 적법사용여부에 대한 단속 실적은 홍농읍 상 하리 150-6번지 점포 부설주차장 4대분의대지 면적 23㎡를 타인에게 매각 처분한 위법 사항이 93년 9월 14일날 적발이 되 어서 금년 6월 14일날 기계식 주차장 시 설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은 매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하여서 사전에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지도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이 60년대부터 시작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은 녹 색혁명 백색혁명을 일으켜서 식량 작업과우리들에게 풍성한 야채를 공급하는데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담당 분야별로 자영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도사 스스로가영농에 종사해서 자기 체험을 통한 기술 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94년 금년만 하더라도 약 12 명의 직원이 중앙단위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작년도에 이미 도비 9,99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확보해서 지역개발 농업개발센타를 설치 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에는 농민들에게 65만6,890원의부품을 교환해 주었고 92년도에는 516만7,780원 93년도에는 872만300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42만9,990원 어치의 부품대금을 교환해 주어서 총 2,297만4,960원의부품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1개의 경운기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그 것을 해체하고 부품을 갈아끼우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이 3명 가운데 기술자는 2명인데 이 2명이 하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은 자체 수용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무료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농기계는 추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하면은 (청취불능기술개발과로 개칭을 해서 본격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지도업무를 펴실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어떤 청사진은 있는가 (청취불능)
기술개발과에 속한 업무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농업을 위해서 새기술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지역농업개발도 새로운 신흥기술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비젼을 농민들한테 제시하고했을때 서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한 청사진에 대 해서 간단히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직하기 위 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소에서는 마스타프랜을 세워 났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의 업무여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기술보급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벼농사는 생력재배의 길로 나갈수 밖에 없는데 이 생력재배의 방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 건답직파와 담수직파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작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대 담수직파보다는 오히려 건답직파의 성공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답직파가 성공하게 된 요인가운데 하나가 기상여건이 크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95년도의 직파재배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도 여러가지로 중앙 진흥청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 새해 영농계획 교육시에 농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직파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농민들에게 부담도 적게 해서 손쉽게 기종이 많이 보급이 되어진다면 농가에서 직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문제가지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연설명마시고 간단히 하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실지 농촌 논두렁에 넣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