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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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 영광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 영광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 식용 쌀 수입방침 철회 및 무원칙한 쇠고기수입 중 단과 소값파동 대책결의문 채택의 건

불과 2년전에 절대로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우선 잠재우려고 그런약속을 하였다면 그 약속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2년후 96년 6월 5일 국내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용쌀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엔 농민들의 소리없는 통곡이 허공을 메우고 있다.

국내쌀이 남아 돌아 수매가도 올릴 수 없고 감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지 몇년이 지났다고 국내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밥해 먹는 쌀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가?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는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의 기초를 이루웠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과 치수관리 기능까지 해준 유.무형의 고귀한 생명의 근원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낙월면장 임종관 입니다.






다음 각종 지원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 입니다.


저희 면은 도서인 관계로 소액 단일공사를 업자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일동안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누가 내주었습니까?
내무과장님께서.

그러면 의회에서 낙월면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낙월면에서 우리 의회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끝납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할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차액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읍면장님들이 전부다 나오셨는데 낙월면장님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낙월면장님을 위해서 다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인간의 도리를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갔습니까?
오늘 이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낙월도에서 8시 30분 배를 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면장님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동생 장남 결혼식때는 신사복을입고 가셨을 것인데 오늘은 작업복 차림 으로 왔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서 면장님이 성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정복은 영광읍에가 있습니다만은 낙월에서 출발할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사실 정복차림을 못하고 바로 배가 닿는대 로 택시를 불러서 이 회의에 참석코자 성의를 다해서 왔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 시간이 한시간 걸립니까?
면장님 다음부터는 의회에 올라 오시면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성의있게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리살림은 우리 손으로 꾸려나가야 하고 우리 향토문화도 우리 손으로 꾸려나 가야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함께 열정적시정이 넘치는 군민공원을 조성키 위해 조운선생님의 생가복원과 시비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질서와 불법 주정차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는 발상의 전환이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현황과 불법 주청차 단속현황, 인력·장비의 현황 향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 융자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채무보증하여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과 지원한 동수와금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동수와 상환금액, 정상적으로 상환치 못한 동수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주택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금은 눈덩이처럼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두번째, 우리의 주변환경은 우리후손에게 임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면서 최근 환경문제가 가장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공원은 자라나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찾아 담소도 나누고 자기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 줄곧 애환을 우리 군민과 같이 해왔습니다.

우산공원은 장관이었습니다.
명색이 충혼탑이 서 있는 영광군 제일 공원인데 쓰레기통 하나없이 담배꽁초며 술병, 쓰레기 등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치수준이 10%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래 학자들은 21세기에 세계 곳곳에서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은 해수가 97.2% 를 차지하고 나머지 2.8%가 담수나 이중 2.14%는 빙하, 0.61%가 지하수, 0.009%가지표수, 0.005%가 토양층내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양은 0.62%로 한정되어 있어 민족과 국가간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은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도 물부자는 아니다.

또 2025년에 가면 한국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후까지를 내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공업 용수는 물론 먹을 물이 없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과거 가뭄은 여름 한때의 홍역이었으나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 실정입니 다.
1년 365일이 늘 가뭄상태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마실 물이 흔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섬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키 위하여 도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전기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한전과 협의 생활환경 개선의 원초적인 문제인 자가발전시설 사업을 한전부담 75%, 도비 15%, 군비 10%의 재원부담으로 낙월면 상.하낙월안마도의 전기문제를 해결 24시간 전기를 사용토록 조치되어 획기적인 생활개선과 소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3대어항인 염산면 설도항에는매일 입출항하는 어선이 약 10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이 어선들에 의해 하역되는 각종 수산물 등 물동량만 해도 하루 수백t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본군 관내 바다에 부존자원으 로 매장되어 있는 골재 매장 추정량이 낙월면 송이도 지역을 포함 33억2,4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등에 인접 시군의 신안군에 비하여 굳이 우리 군 여건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대로 생활하수를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화를 좌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시급한실정으로 지금까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설 계획과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 재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계를 정비하고 계의 본격적인업무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충실하게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제가 작년을 돌이켜 보면 오늘 이날은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답변서도 성실한 답변이었는가 보셨냐 그말입니다.

한가지 기억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변화가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아니 끝난 후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끝난 후에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충실한 답변이 못될 때 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 소관 답변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시조 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북작가 조운선생의 시비건립 및 생가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화체육부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작고 유 명 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 대상자로 금년 4월 24일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기념조형물 설치 대상자 로 선정이 될 경우 국가에서 시비나 흉상등을 설치해 주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문화와 예술성을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우월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에 대지 200평 건물 2동에 46평 규모로 존치되고 있는 조운선생의 생가보존 방안은 장기적인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실장님께서 공보실장님으로 워낙 바쁘 시고 여러가지 일이 있겠지만 또 실장님 은 남다르게 저희들하고 같은 식구였고 같은 동지였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영암의 왕인박사같은 그런 유적지는 지금 강항선생보다 훨씬 못한다고 해도 왕 인박사 유적지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게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산서원문제도 실장님께서 깊 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던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하고도 한번견주어 봐서 뭔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 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 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도비가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2억원 이 되면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할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영광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경제적 인 지원이 따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칠산문학이나 여러 문학인들이 문화원의 구성원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문인들이 활 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며 실장님의 그에 대한 견해 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 연구회하고 칠산문학회 등이 있는데 향토문화 연구회는 연간 600만원씩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문학회는 올해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 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어느 단체라고는 얘 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칠산문학 회원들 을 보면 전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실지로 활동적이고 그리고 군사편찬을 할 때 이과정을 지켜볼때 다른 문인들의 단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실망감을 준 부분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여부와 신상관계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5.6급중에서 어 떤 분은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 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질이 없는 사 람에 대한 조치문제와 그 다음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염산면에 역시 행정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후 가 까운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 습니다.



자체 충원 7명에 대해서는 96년 6월 22일 지난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염산면 행정업무에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래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냐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면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공직자들이 자세가 올바라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공직자 부친은 굉 장히 저를 예뻐했습니다.
저도 존경을 했고요. 이름은 거명을 안할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자 됐다 염산에서 한 번 사람을 개선해 봐라 순화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면장님과 부면장님한테 분명하 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제가 중재역활을 해서 그 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이야기를 듣고 장본인을 불러 가지고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친과 이런 사이인데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
네가 만일 여기서 낙오되어 가지고 다 른 곳으로 쫓겨날 때는 가는 읍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염산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 까 여기서 충실해야 한다 그때 정신교육 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25일날 냈습니다.
이것을 낸 이유는 민간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염산에서 민원실에서 병사계장을 서류로 머리를 치면서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조치할란다고 그 러셨지요. 다른 읍면으로 갔을때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겠는가.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 공직자를 불러다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 까?

그 공직자는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습 니다.

잘알고 있어요. 자주 대화를 했겠네요.

그 후로는 대화를 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워졌는데 그 뒤에 말해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 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일절 안했습니다.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요. 물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타읍면에서 볼때 그사람의 사후 조치는어떻게 할렵니까?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써는 도저히 자질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물론 타읍면에서 그 공직자를 받았을때 어떻게대처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써는 다 행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공직자 인사이동을 어떤 기준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침을 세운 것은 지 금까지는 별로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침을 6급은 20년이 상, 7급은 10년이상 이렇게 해서 전반적 으로 금년에 돌릴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한 읍면만 있으면 능력을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7급은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도 얼마 안있으면 전부다 할 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염산면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공직자 인사기록카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에 한번 꼴이 되었거든요. 그런 인사이동도 자주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로 군남면에서 염산면으로 옮긴 정만철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군남에서 쫓 겨온 이유가 뭐냐면 설계에 해박하지 못 하다.
인사이동 시킬때 예를 들어서 면장님한테 압력을 받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압력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 니다.

그런데 염산면에서는 여러가지 각도로 이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네. 저놈 처세를 잘못하네. 그것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정만철이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설기획단에 전화해서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인사는 누구 말듣고 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준이 정만철이 하고 양성모하고 바꾼이유가 무엇이에요. 1년밖에 안되었어요.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인사이동한 이유가무엇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면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 데려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문제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 나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지병이 있고 가정문제 이런 것을 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지고 한 것 아닙 니까?

여러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같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처신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말단직원이 그정도 로까지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직자가 전 근무처에서 오 만방자한 행위를 했습니까?
염산에 와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염산에서는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영광군청 집행부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염산면 공직자들이 제일 기강이 흐리다 두번째로 염산면은 쓰레기 저장소다.


난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 습니까?

특정 면을 두고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 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직원들끼리 서로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염산면 직원들 유능하고 기막히게 일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며칠날 인사했지요. 제가 고맙다고 내무과장님 뵈러 갔어요 제가 속앓이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마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좋은 직원들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엘리트 빼갔습니다.
이름을 말을 할까요. 안할렵니다.

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처신하시지 마십시요. 제가 평상시에 가서 인사청탁이나 한번했습니까?
안했지요. 우리 읍면 공직자들 또 우리 영광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저는 굉장히 그런 것 을 싫어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심한 말 안쓰겠 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까 기까지 듣고 출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염산면에 6급 7급중에서 유능한 사람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직원들 많이 갔 어요.

안다니까요.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읍내 사람이 또 문제시 되는 사람이 오니까 물고 늘어져 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직원중에서 유능한 직원 아닌 사 람 있습니까?

전부 유능한데요.

염산만 유능한 것이 아니고 영광군 전 공직자들이 유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이름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정만철이라고. 그래서 정만철이란 사람을 제가 이름을거론하면서까지 한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또 군남면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고군남면사무소 내에서도 같은 동료들끼리 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만철씨께서 건설기획단에서 설 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군청 건설과에서도 정만철씨가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평가가 나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모든 업무추진을 충분히 잘했었는데 그 직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문제가 생겨서 염산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과장님 직원입니다.
정만철이로 하여금 어째서 했냐고 해서그런 진의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은 동료애 또 같은 동기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사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사람은 좋다고 하고 한사람은 나쁘 다고 합니다.

그것이 압력이 아니고 뭐에요.

앞으로 그러겠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 시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지역의 대표이 니까 들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향도 참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 그러면 인사실무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느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인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 도 본인이 그것이 안되겠다고 하면은 군 수님한테라도 전화를 해볼수 있는 성질이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훈계내용을 들어 보니까 자기불만에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을 하니까 좋 다 앞으로는 잘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앞으로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가 안됩니다.

┘ 과장님께서 어떤 각오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 면 넘어가겠네요.

그때그때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은 종이 한장에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명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써 반드시 책임감을 느 끼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영광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충분한 내용 검 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정계장이라든가 행정계에서 어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관계로 여러 말이 나왔는데요 인사를 할때는 며칠전에 인사 조율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꼭 정해진 것은 아 니고 보통 약 일주일정도는 검토를 합니 다.

얘기가. 과장님은 밖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 하 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실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됩니다.
결과는. 그리고 앞으로 이달말로 해서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장님들 인사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 밝혀 주시라고 하면 제가 들은대로 밝혀 드리겠는데 이 것은 거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영광군의 공신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과장님이 일주일전에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한달전 두달전에 얘기가 다 밖에서 돕니다.
누가 이번에는 쓰레기차 운전수로 갈 것이다.
누가 정문 기사로 갈 것이다.
다 나옵니다.

민선시대라는 것은 진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약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정말 힘이 있는것 같은데 정말 로 나약합니다.
영광군청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습니 다.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리고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 니다.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로만 듣고 이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절대 소리가 안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6.7급 20년 넘은 사람은 전부 돌릴란다.
저는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20년이 되었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필요없는 사람이 와버리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사심은 없습니다.
전에 법성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그것은 흘러 갔지만 분명히 계장이 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워 가지고 와서 잘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성면은 면장님도 앞으로 5 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그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그때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면 얘기는 안할렵니다.
과장님이 낙도지역에 잘해 주실 것으로믿고 건설과 토목계라고 하면 중요한 계 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직으로 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급으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잠깐 공백이 있을 때는 8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 다.
그것은 사정상 고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급이 영광군 전체로12명이 각 읍면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도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 입니다.


그중에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206면이 있고 무료 주차장이 3,249면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운수지도차량이 금년에 매각 되어 현재로는 없으나 10월에는 군청내 기존차량 중에서 1대를 운수지도 차량으 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으로는 터미널 인도 축소공사가 완료되면 양측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노점상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으며 또한 백학로가 4차선이 확장되면 도로 양측에 격일제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차장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용직이 합니까?

잘 모릅니다.

영광 행정이 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 단속요원에 하나라도 소속이 되어서 단속을 해야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좋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현 실감있게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입니다.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이 어려운 면은 피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이 많아 고생이 많으시죠. 일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매일하루에 2회씩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통 읍내 시가지가 불법 주정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동안 68건밖에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만으로는 자동차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과료가 68건인 것은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계도의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정도 되면 1만 대이상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지역이 도로가 협소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만한 곳이 적당하지 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대책을 할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에 68건 그러나 뭔가 달라진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도를 했지만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고 오고 다 털어버리고 순수하게 불어나는 대수가 150대 입니다.

날마다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영광은 시가지가 다른 읍지역에 비해서도로가 굉장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과태료를 제차 먼저 붙이세요.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변화가 있지요. 계도라 해가지고 6개월동안 68건 과태 료 부과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내 주차장도 좋지만 무료 주차 장도 3,249면도 있구만요. 제가 농촌에 가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문제때문에 난점이 많더구만요. 각 농촌에 다니면서 한 면에 하나씩이 라도 주차장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농촌 어디 입니까?
마을 말하십니까?

큰 마을을 다니면서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다가 주차장 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농촌 마을앞에는 큰 차가 안다니면은 자유롭게 세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도 몇번 다녀 보니까요. 어떤 행사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시내도 좋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피땀을 흘리 면서 그 지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자분이어서 세심한 면이 있으니까 농촌도 하나씩은 편리를 봐주셔서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하면 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속에 소홀한 점도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자동차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광 터미널 근처를 가보셨지요. 너무 무질서하고 장날같은 경우에 한번가보십시요. 정말 영광같은 그런 굿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단속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모범 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사거리에 영업용 차를주차시켜 가지고 복잡하게 한 것도 저희 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 어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 는 그곳도 사실은 마련해야 될 것이 우리군청에서 해야할 부분이더구만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박스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연구해 보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백학로도 넓어지고 터미널도 넓어지고 다음에는 도동리 길도 넓 어지고 해야 무엇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좋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은상태에서는 그것이 해결되기가 아주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행정 력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화도 선착장 가보셨어요.

예.

거기가 염산 향화도 어민들하고 낙월 어민들 배가 많이 닿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차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다 주차장시설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공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은 과장님이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돌릴 곳이 없어요.

철선이 취항하게 된 것이 6월 8일이지 요. 그때 철선이 가기 때문에 차가 거기를 많이 들어 가는데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실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 갑니다.

며칠전에 가보니까 커브에 삼각형부분 만 해놨더군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주차장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 습니다.

도로보수 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주차장 만들 계획은 아직.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주차장까지 해야 한다고요.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왜냐면 영광 수협같은 경우는 민선수협장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수협장이 오기 전에는 전남에서 꼴지에서 두번째였는데 지금은 상위급으 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 입니다.


염산면 옥실 4구에 소재한 향화도 항은향화도에서 낙월간 여객선창과 어선피항 지로써 향화도 항 이용객수는 피서철 약 100여명, 1일 평균 약 50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약 50㎏으로써 극히 소량의 쓰 레기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 중기계획상 위생적인농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여분산된 매립장을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 보존과 민원을 해소하 고자 하는바 향화도 항의 매립장 설치는 소규모 매립시설의 불가능을 초래하여 효율적 유지관리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장소 및 어촌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 침에 따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폐수 정화시설이 미설치된것입니다.
조사 부적합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미설치가 18개소, 정화조 확인불가한 지 역이 130개가 됩니다.

또한 90년도부터 96년 6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신규설치는 116개소는 건축 물을 개선한다든가 증축을 할때 했습니다만은 51개소는 개보수 개선사항에 대해서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96년 6월 현재까지 미개선된 분은97개소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오수분뇨 유출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미개선된 97개소에 대해서는 하천복개로 설치상태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기존 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과 특히 영광읍 백학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에 따라서 신축으로 되는 대상동수가 약 30 여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활 하수를 비롯한 분뇨 오폐수에 대한 환경 오염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지방 어민들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구두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월이나 안마, 송이 거기가 낙월도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칠산 앞바다 전체 어민이 쓰레기를 버 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낙월만 지적을 하는데

법성포에서 와서 버리고 가고 홍농에서도 와서 버리고 가고 영광에서도 버리고 가고 전라북도 분들도 와서 버리고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낙월도만 지적해서 해야 합니까?

과장님. 여기도 쓰레기를 밤에 산에다 버려 버 리지요. 밤에 와서 던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 습니까?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지방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5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서철에 100여명, 1일평균 50여명 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50㎏라고 했지 요. 어선은 안들어 갔지요.

예.

지금 향화도 항에 매일 30여척이 입출 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피서철이 100명, 1일 평균 50명이라고 조사한 것은 철선이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이 자료는 철선이 다니기 이전입니다.

앞으로 철부선이 다닐 경우 이용객수가많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지금 쓰 레기 매립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향화도에 많이 가보셨을 거에요. 거기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부선이 다닐 경우에는향화도로 많이 입출항을 할터이고 차를 싣고 다니니까 외부에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매립장 시 설이 불가하다면은 쓰레기 소각장이라도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극소수에요.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소각시설을 해가지고 향화도에서 그냥 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시설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요?

네.

축사부지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축사부지로요 거기 현장에 출장 가보셨어요?
소가 있었습니까?

축사만 지어졌지 개를 키우는 곳이 아 닙니까?

네.

그런 지역이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조희종 앞으로 석산 허가가 79년도에 나 갔다고 그랬지요?

79년도에는 남양진흥으로는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보조가 95년도에는 6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담이 10%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49%, 자담이 11%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더 늘린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 은 지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광군 내에 보유하고 있는 콤바 인이 염산이나 백수에서 보리베기 작업을했습니까?

아니, 자기 지역에서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했지요 어디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묘량은 콤바인이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 갔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염산에는 약 70㏊의 보 리베기를 못했거든요 보리를 다 베고 나서 날만 좋으면 전부태워버릴 작정입니다 보리는 그냥 놔두면 그 보리가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가?

네.

그래가지고 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태워버릴 계획인데 이런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잘 내사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영광관내의 콤바인이 다른 타지역으로 가서보리베기를 한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수도 못 벤걸 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못베었지요?

네.

이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70㏊는 굉 장히 많은 가마입니다 1㏊에 제가 알기로는 70가마 내지는 80가마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 록 산업과장님께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많은 댓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과장님 언제 하실건가요?

그런 문제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아예 시작 도 안되어 있지요?

네.

저도 바로 파악을 해보렵니다만 금년도사업을 하면서 지금 묘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이프온실은 적어도 9월말까지 해서 입식을 하도록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리온실은 적어도 11월 30일 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 가 안갑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걸로 되는데 더 알아 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심을려고 생각도 안하는데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장마철이라 모종박 스가 노란방울이 들어가지고 모종이 밑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들어올리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억지를 쓰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하십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한다구요 거기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되었어요?

포함이 안되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차액금액은 아까 말했다시피 금회 추경에 2,470만원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 6,100만원이 차액금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송이도 사업은 계속 선진사업이되어가지고 96년도 연말까지는 그 자금을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3,500만원만 되어요

전기배선 공사가 9,659만1,500원이예요

전기공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안에 내선공사요?

전기공사요.

그것은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배선공사 따로 있고 전기공사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전기공사비를 왜 빼놔요?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정입니까?
언제는 1,400만원 남았다고 자료까지 내놓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1,400만원이 남았다는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 같다 보여드려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잔액이 6,1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과장님!

총 공사비에서 실지 운영비를 포함해서공제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한전과 정산시에 나온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만들었다는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94년도, 95년도 노임과 연료대는 어디에 있어요?
96년도 1월부터 노임을 지급했지요?
몇년도부터 노임을 지불했어요?

네.

위조라기 보다도 확인해 봐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세 요?
노임이 언제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고 실력이 있다고 하십니까?

노임은 기능직 대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임이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1월달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유여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394만5,000원의 출처 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고요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2,400여만원에 대한 출처는 저희들이 우선 급한 송수관과 ....

앞으로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75%입니까?
50%입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는 한전이 50%, 도비가15%, 군비가 35%이지요?

그러면 준공후에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한전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랬을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군비가 3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라면 25%의 차이가 있지요?

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세밀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수집은 과에 있지 않습니까?
과에 있지 어디 도청에 있습니까?

무슨 자료수집을 해요?
돈을 썼으면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적 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집에 놓고 쓰다가 월말에 맞춥 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는 어떠 했 습니까?
똑같이 끝났지요?

그때는 제가 건설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에도 똑같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우리 농민 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말씀하시는 건지요?

각 읍면에 공유수면이 많으니까 몇 십 년 전부터 공유수면을 모든 어민이나 농 민들이 공유수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닷물이 들어서 공유수면이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사업도 지정하고 그럽니다만 단가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실제 우리의 당초 설계 단가보다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주고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설계를 했어도 그 설계 금액보다도 높게 올라간 것은 무관없이 그런 설계로도 만족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럽니까?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 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8개, 9개를 넣으면 3개, 4개 더 넣었으니까 중량이 무거워서 그 공사가 철근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는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규정보다 더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보다 많이 들어가서 하 중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견제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을이유로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를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념을 하시겠다는말씀인데 어쨌건 간에 설계가 났으면 설 계에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그러나 설령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그 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모르는 사이에도 조그마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설계에 준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일을 집행 하는 것이 조그마한 일이나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어제 통감하셨지요

그 부분을 보았을때 지금 비가 20㎜만 와서 1시간 후에 가보면 한 3-40골 이상 의 물이 고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단지내에 아파트 공사를 하 고 있지요 어제 과장님도 같이 보았는데 국가에서는 구조물을 아파트 시공자가 일방적으로파괴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인도석을 250-300m를 전부 파괴해 버렸습니다 보도블럭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어디에 띄어 놓았는가, 띄어 놓았다고 해도말이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법한 사항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생활용수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은 파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에 긴급 식수원 개발해서 39공을 계획해 가지고 36공을 착정해서 개 발했습니다 그리고 3공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공중에서 12공은 이용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20공정도는 시공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늦게 개발한 것에 대해 서는 그것을 개발하면 일반 농업용수와 달라서 먼저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가를 수질검사를 먼저 거쳐가지고 그 합 격된 관정에 한해서 간이상수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수량은 많은데 수질이안되어서 폐공대상이 되는 관정도 있고 또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된 관정도 있 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빨리 종결 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과장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우리 군에서 상환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농협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답 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체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67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채무책임을 짓고 돈을 가져다융자를 해주었고 90년도부터는 우리군에 서 배정을 받고 자금을 가져다가 농협대 표가 개인별로 직접 묶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채무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택사업이 67년부터 89년도 사이에 우리군에서 책임을 짓고 갔 다 썼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뜻은 잘 알아요 그러면 대출기관인 농협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은 농협에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돈을 빌려다가 개인들한테 융자를 우리군에서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는 농협에서 바로 와가지고 개인들한테해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90년도 이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개인한테 농협을 안거치고막바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갖춥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채무문제는 우리군이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답변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는 군에서 차입만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돈만 내주는 것 입니까?

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군에 서 돈을 빌려다가 군에서 주었다 그말입 니다

군에서 직접 주었으면 상환도 염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더 가면 갈수록 채권을 확보못하면 채무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 서류도 안갖추고 대상자만 선정하면 돈을 지불했겠네요?

주택건축 한 것을 확인하고 자금을 집 행해 주었겠지요

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썩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 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 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말입니다 연말까지는 아무튼 뿌리를 파야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는 것입니다

서류도 안갖추어진 상태에서 채권확보 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이제 서류를 갖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90년도 이전 것을 지금이라도 노력해서서류로 갖추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이 말씀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자세히 통보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23.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