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주요내용은 복무조례 제7조 제1항의 당직근무자의 재택당직을 포함시키고, 복무조례 제7조 제3항의 근무장소에 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총 몇입니까?

605명입니다.

605명 중에서 현원이 593명입니다.


그 플러스가 된 13명을 정원과 일치를 시키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에서 8명, 기능직에서 5명, 그래서 13명입니다.
일반직 8명은 6급에서 행정직 1명, 7급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기계직, 농업직, 보건직 3명이 되고요.

그부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해서...

정원과 일치를 시켜라...

예?

정원과 일치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불부합되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명을 기구 자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원만 감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러한 어떤 사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안일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떤 의지를 갖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있죠?

예.

지금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콤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읍면에 당직근무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기능전환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당직근무까지 한달에 세번 내지 네번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당직 개선방법에서 재택근무를 해보자 해가지고...
재택근무라는 것이 뭐냐면, 당직근무자가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이하 당직을 하는 모든 읍면 공무원이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인력감축으로 해가지고 당직근무를 한달에 세번 내지 네번을 하게 되면 가정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기에 앞서서 3월중에 홍농읍과 염산면을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한 결과를 관망을 하면서 한달간 지켜보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4월부터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장치를 세콤장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전장치를 하고, 전화까지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요?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요?

예.

그랬을 경우에 책임구분을 어떻게 명확히...

회사하고는 하여튼 부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택근무자에 한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택근무자는 평상시에 읍면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보다도 책임이 더 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 계획입니다만 한달간은 염산과 홍농읍의 재택근무를 지켜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기관이라 금고는 없겠습니다만 금고가 털렸을 때 책임한계에 따라서 변상범위라든가 그런게 나올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니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상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재택근무자에게 엄격히 어떤 무엇을 전가시키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는...
재택근무라른 것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근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세콤장치를 통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대서 어떤 연락이 오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켜봐 주십시오.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당직을 하면 당직비를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절약합니다.
그것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급은 얼마나 합니까?

1만원입니다.

1만원입니까?
식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재택근무시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 일직은 있습니다.

일직은 당연히 있겠죠.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직을 없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직을 없앤다는...

당직을 없애고 집에서 재택당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콤회사하고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전라남도는 다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겠구만요?

제가 극단적으로 합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장흥입니다.

그런데 장흥에서 문제점은 안나왔습니까?

장흥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아니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 보완하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세콤장치를 하면 밤에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직도 재택근무를 하지요?

일직은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아!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예.

여기 보면...

당직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일직과 숙직이 있거든요.
그걸 공통적으로 당직근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근무하는...

그러면 숙직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고, 일직은 주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직은 일·숙직을 다 포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직이라고 하면, 숙직과 일직을 당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 중에서 숙직에 임하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고, 일직은 지금 현행대로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해야지요.

예.

당직근무자를 괄호 열고 재택당직을 포함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괄호로 해놓은 것입니다.

당직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일직·숙직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는 일직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재택근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직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지요.
당직은 일직·숙직이 포함된 것이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직과 일직을 포함한다고 하면 당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당직을 숙직과 일직을 소분류를 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숙직은 재택근무, 일직은 현행대로 그렇게 표현하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례상으로는 당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로 재택이라는 말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숙직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직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택근무는?

예, 그렇습니다.

일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
그렇다면 일직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콤이라는 것이 경찰서까지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콤회사에서 먼저 오지요?
경찰서도 연결이 되기는 되지요? 세콤이 울리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사업비는 홍농읍에 기 할애된 원전지원사업비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상하리 268-3번지 659㎡하고, 182-1번지 1,474㎡ 부분을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뒷면의 지적도상으로 보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기준해서 매입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평당 가격차가 268-3번지는 14만2,000원에 계산이 되고, 182-1번지는 58만3,000원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에 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차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위치상으로 보면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홍농읍 청사 뒤쪽은 전혀 이것 외에는 효용의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로서 위치해 있고,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는 복지회관 앞쪽은 지금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상당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효용의 가치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해가지고 안 제8조에 나와 있죠?

예.

이런 분야에서?

예, 그렇게 도에서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자본 유치를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유치분야에 있어서요?

도에서요?

우리 영광만 꼭 예를 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남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구축방안이 세워져야 하는데, 꼭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사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20개 업체입니다.

20개요?

예.

그러면 지금 빈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요?

예.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서는 부도날 우려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조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이런 것이 나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예,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위해서 군정의 목표설정을 민선2기와 연계한 3기의 비전을 제시해서 성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환류기능 활성화입니다.
1년 동안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도출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것은 군정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평가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체험 실시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명의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찰팀을 구성하고, 방문국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비성수기인 3～4월경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정기 또는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성실시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주기별로 실시되는 각종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반복되는 통계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희실 소관 특수시책으로 경영행정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험이나 지식 등 각종 노하우를 체계화하여서 조직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시책개발 팀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권익구제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특히 특이할만하게 각종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쪽에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체험이 지금 몇회나 실시됐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 2년째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한다면 3년째...

3회째요?

예.

체험사례집을 발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한 2회정도 한데서 사례집 발간한 것 있습니까?

제가 지금 뚜렷이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사례집 발간을 해서 전부 배포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행정자료로 활용할만한 그런 체험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어떤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른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군과 엇비슷한 그런 행정수요를 추진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저희들이 도입할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자화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이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월은 거의 다 가고 3월중에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본청 직원들만 구성하지는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아마 평균 절반 절반정도 수가 될 것입니다.

본청 직원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봄철·가을철 산불비상근무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디를 놀러 가거나, 관광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회에 읍면 공무원들도 해외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29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민간인, 공무원, 그리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다음은 31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군민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총 8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35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입니다.

다음은 37쪽, 영광굴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과 새로운 유통체계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발전적 개편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자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군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기초조사를 착수해서 하반기부터는 영상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끝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예.

낙월면만 제외하고 10개 읍면이 다 했습니까?

예.

89건.

89건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보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하겠다는 등, 또 아니면 그 사업을 요구대로 해줬다는 등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참고하시면서 많은 요구를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게 요구한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을 충분하게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참고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한 6급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고급인력이라고 해도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그 현장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행정업무는 어떻게...

산불방지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절적·행정적인 일입니다.

민원업무도 봐가면서 그 와중에 산불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묘가 되지 않냐.

산불감시원들이요?

예.

예.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런 인력을 가동을 해서 산불예방에 최소화한다는 그런 노력을...

당연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불을 예방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읍면사무소를 한번씩 가보면 전체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고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민원처리에는...

아니 민원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고급인력을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서 보면 계장님들도, 읍면장님들도 그 현장에 나가서 논두렁 불지르고, 산불예방하고 이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꼭 답습형 행정만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인력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매달리게 시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이미지를 못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11월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똑같이.
겨울 눈오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사무소 행정의 애로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읍면장을 안해 보셨죠, 과장님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는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각 읍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한다고 칭송이 자자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인력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군에 전입을 시키고, 또 군에서 잘하면 도에도 전입시키고, 개인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읍면장님들도 물론 말씀은 자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읍면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속을 썩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인정은 하나 우리 읍면장님들이 말을 못하고 속을 썩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귀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능하면 읍면장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추천에 의하거나, 저희들 동향에서 파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난 후에 재무계가 있는 데가 백수, 홍농, 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계가 있는 곳이요?

예.
3개 읍하고, 면으로는 법성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법성면 같은 경우 인원이 몇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와 비슷한 염산은 몇명입니까?

염산 19명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편제와 그 지역의 면적과 인구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기본정원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가·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개계가 더 있음으로 해서 계장이 더 늘어나고, 또 직원이 그 만큼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단순논리는 그렇겠습니다.

아니 좀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년 해서 법성 실태를 다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 민원실 같은 경우를 가서 보니까 직원 2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읍면에 가서 들어봐도 직원들이 물론 우리 읍면에는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죽겠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특히 법성면 같은 경우를 가서 보니까 민원이 아마 영광읍, 홍농읍 다음으로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렇게 돼 있는가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읍면의 업무분장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인력 사무분장은 읍면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바쁜 곳, 분주한 곳, 한가한 곳 해가지고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제가 4개계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1개계에 한사람은 더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이부분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성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법성이 가장 심하다는 예를 제가 접했고, 또 직접 보았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한명이라도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한다면 더 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한정되어 있는 수에 행정수요에 관해서 수를 늘린다고 하면 이 수 안에서 빼고 플러스해야 하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읍면정원이 지금 현재 199명이에요.
그러면 이 199명 갖고 11개 읍면 공식에 의해서 정원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망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타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됐죠?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무계가 없습니다?
직원들만 한사람씩 남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읍면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전부다 군청 재무과로 소속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그 직원들이, 읍면 재무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재무과에 전부다 소속돼 있습니까?

당초에 기능전환에 있어서 업무가 군업무, 읍면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 재무업무는 군으로 이관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어째서 사람은 가져가고, 업무는 놔두냐 라는 불만요소의 하나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가지고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관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인원 감축해서 군으로 업무이관하면서 인력감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업무 같은 경우 이관하려다 다시 존치를 해버렸죠?
그런데가 4개 읍면이죠?
1개 면에다가 3개 읍면이요?

예.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까지 오는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불만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또 읍면에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간부회의할 당시에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관업무라 할지라도 군으로 이관된 업무도 읍면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인력은 감축되고, 또 업무가 이관된 것도 읍면에 부탁을 해버리고, 그렇다고 읍면에서는 어차피 군에서 부탁하는 업무는 또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력은 적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정도 참여행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177쪽,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현장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다음 철저한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4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9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짜 휘발유 등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정당거래 및 가격표시제를 확행토록 수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을 투입하는 건설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에 총 사업비 6억6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된 사업비 2억4,300만원은 우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먼저 민간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 했던 태청산 골프장 건설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책사업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서 오는 3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태청산 골프장 건설과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호텔을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도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가발전소 관리 및 시설사업에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2003년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5,300만원을 투입, 금년도 용역설계를 발주로 2004년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영광 제2정수장 시설에 대한 약품 침전지 1지 4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수도의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유량계 설치,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겠으며, 배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영광읍 등 3개소에 대한 경보장치는 물론 군남정수장 등에 대한 여과사를 교체함으로써 수질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금년도 미확보된 군비 3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침사기 커버 등 잔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7년도부터 2006년 사업 마무리시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모두 185만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읍과 홍농, 법성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 전 구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5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는 전체공정 85%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1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잔여구간 2.62㎞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법성, 홍농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 5.1㎞ 구간에 대하여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92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을 민관이 공동참여로 개발하기 위해 군민, 향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제를 널리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 특산품 발굴 상품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종합체육시설을 어느 자리에다 유치시키기 위해서 모 집에 녹지지대라든가 공장부지 등등 도시계획 구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리가 만분의 1도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자꾸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평가는 금년 5월중이 지나서 바로 용역을 맡길 계획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은 그렇게 줬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보완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그것이 만에 하나 집행부 의도대로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요새는 상당히 곤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오수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다 교통불편을 아주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참 항의 받기 지겨울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파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계속해서 있어요, 몇날 며칠을...
비오니까 이것이 진흙투성이가 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도 되냐는 식으로...
과장님 단속 좀 하십시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예.

190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연계가 있어요, 혹시?
별개입니까?

별개이지요.

사업은 별개지요?

예.

분명히 사업은 별개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아니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하수처리시설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것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가 제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하천 바닥에 오니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니.
영광천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정화수문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자연호환블럭이요, 또 정화식물 이런 것을 수질개선사업으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한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셔 봤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주로 돈이...

한 두시간에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기서 과장님에게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준공처리되고 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뜻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43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46쪽,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지난해 7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참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회화는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기 운영중에 있으며, 일어는 23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3월 4일부터 개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군민과 민간단체의 솔선참여로 우리 생활주변 속에 선진문화 군민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3억4,1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9%, 군비 41%입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교양강좌는 연중 6회를 실시하겠으며, 이중 2회는 상·하반기 1회씩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4회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의 각계 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55쪽,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56쪽 업무계획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9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62쪽, 자금관리입니다.

아울러 군금고 검사도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사 건물은 모두 해서 116동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컴퓨터용 책상 보급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다음 75쪽에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과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만남의 장소와 민원실 문구 등 민원인 쉼터와 지역출신 작가들의 서화를 전시해서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시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도면 보유량 5,479장중 65%인 3,579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1,905장을 전산화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입니다.
상환잔액은 시기도래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 미도래 원리금 잔액 3억7,200만원 등 총 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과 제외를 시키는데 민원이 없도록 실태조사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설에는 1,281세대를 위문하였습니다.
108쪽,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1차로 자활후견기관과 영광병원에서 간병인 도우미, 자원 재활용, 청소, 푸드마켓 등 4개 사업을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날씨가 풀리면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LPG 체적거래시설은 대상가구 전원을 선정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111쪽,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가족납골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백수 영산원 아동보호치료시설도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3쪽,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1기능 익히기를 실시해서 건전여가 선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여성이장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월중에 5～6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사업비가 건축면적 300평에 8억1,900만원입니다만 건물은 3월중에 타시군 견학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규모로 정하고, 부지 구입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군 노인회와 함께 여러 곳의 부지를 찾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지 부지를 구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7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