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민원 현지처리와 통합지도 단속에 따른 급양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화조 일제조사 및 관리용 스티커 부착 인부임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최초 정기검사는 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자가측정검사 연 2회에 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소모품 구입비로 36만원,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안내판 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신석 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19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환경개선에 따른 꽃씨 구입비로 40만원,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2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만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면 완전히 포화가 됩니다.


백수 하사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착공연도부터 2억원씩 해서 10년간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묘량 삼학 및 백수해안 소공원 벤치의자 보수비로 75만원,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칠거리 교통섬에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차들이 인도 안쪽에 주차를 하면서 경계표시 해놓은 것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경계턱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비로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양묘장 육묘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인부임으로 357만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 대신리 쪽에 금년도에도 소공원을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법성 인의산 조경수 식재비로 충원탑 주변이 전혀 조경이 안됐기 때문에 법성면의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장암산 등산로 안내 입간판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외곽으로 나간 그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기금조성 10억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금을 각 과단위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초안도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134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입니까?

폐촉법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아시다시피 한 3년간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8쪽에 환경녹지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죠?

예.

기정이 2,000만원 서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비롯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에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되고...

과장님! 답변을 솔직히 하세요.
답변을 왜 돌려서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군 실링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이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 과장님이 돼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부분은...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추진이 상당히 시급을 다퉜던 사항이고...

시급을 다퉜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기금만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지요?

예.

예.

그러면 의회는 통과의례기관이겠네요?

글쎄...

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군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과 3개월도 안돼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는 기술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지요?
과목경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두번째고요.
또 하나는 대행사업을 발주하면 흔히 비리의혹이 제기됩니다만 이런 것도 없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책임감리주의 대행사업 발주하면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보니까 책임감리주의 수준, 그러니까 사업비의 6.19%입니다만 책임감리비 수준만 가지면 이 수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환경관리공단에 이 수탁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예를 든다면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돈은 다 줄테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고 그대로 키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운전만 해라 하는 식의 굴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길러야 됩니다.
이것도 꽉 차게 되면 다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계에 관여하고, 시공에 관여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폐촉법에 의한 사업을 한 지자체 중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지자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3개소.

200여개 지자체 중에서 33개소요?

200여개 지자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편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부실시공을 없애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처음 아닙니까, 처음?
어느 사업을 했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군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턴키방식으로 줬습니다.
최소한 반턴키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관여 할 것이?
그런데 무슨 반박을 하십니까?
이렇게 상황이 보이는데?
저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보이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감독직원 하나가 없잖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몇년동안 환경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부분에 기술력을 갖추려고 피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 환경분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 환경직이 몇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한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물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꼭 해야지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소한 파이프는 어느 쪽에 묻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관여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냐?’ 바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영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양연구소가 비영리기관입니까, 영리기관입니까?
그곳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 돈 벌려고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하지, 돈 안 된다고 하면 대행해 주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관여해서 기술습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줬지만 처음부터 관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밸브는 어디에 있고, 어떤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아서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4월 10일에 끝나면 바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 환경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즉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1개월여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던가요?

과장님 생각이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시끄럽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업무와 상당히 관련돼 있고, 영광군의 어딘가에는 생활쓰레기처리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장님은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2㎞이내 이것만 찾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홍농이라는 지역정서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홍농에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287명이 전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타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장사하다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끝나니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가자니 집을 버리고 가야하고 그러니까 한수원쪽에 집이라도 싸게 팔고 떠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홍농읍장을 통해서, 홍농읍 직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모임이 자주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
저도 나름대로는 뒤에서 후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만 행정적으로 추진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홍농지역에 생활쓰레기처리장이 시설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추이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은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저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번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진입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덕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직접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가서 만나봐라, 들어가서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노력하신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고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바지에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부딪혀라!

인정하시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과장님은 저한테 한마디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냐...
제가 홍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영광군의 생활쓰레기처리장 추진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추진과정을 모르는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알려고 하지 말자, 생활쓰레기처리장 안 할 것이다,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4월 중순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장단입니까? 5개리 안에 있는 리민들이 같이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없습니다.

과장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87명, 정확하게 281명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주셨죠?

예.

그때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서류를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가져올 필요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일은 서류가 말을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인정을 안하신다?

어떤 부분이요?

그 말씀은 물론 정서상 밑바닥에 그런 내용은 깔려 있겠지만 문서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그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들으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178쪽,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농지원부 작성에 따른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으로 3,4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으로 뽕밭조정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 비가림 하우스시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4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농정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178쪽에 논농업직불제, 농지원부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등 해서 3,424만5,000원 올라와 있는데, 각 읍면의 논농업직불제 누락분에 대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락분을 조사해 본 결과 156.65㏊가 조사되었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위장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217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백수농협, 영광농협입니다.
도에서 국비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어떤 식으로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위생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2개 농협에 이미 건조시설이 돼 있지요?

백수는 되어 있고, 영광농협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광농협은 백수농협보다 더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안돼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돼 있는데, 추가로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어디에 만들어요?

부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주면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농협에서 하든, 말든?
지금 이미 농협에 건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해서 증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도 몰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마만큼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혜택이 오히려 역순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와요.
이것을 농협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건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를 수매를 하다면, 통상적으로 산물벼를 건조해서 수매하겠죠?

산물벼를 말릴 때 한 17～18%로 말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는 농협에서 15%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2～3%의 캡을 농민들로부터 착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조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올렸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하천이 무너져서 사업비 2,000～3,000만원 올려도 삭감시켜는 판국에 이렇게 헛돈을 팡팡 올리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5억88만7,000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7,80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0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표포장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약 7,400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금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스가 몇배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광군에서 생산된 김이 해남, 완도, 진도 해태공장에서 진도상표를 달고, 완도상표를 달고, 해남상표를 달고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김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김 맛이 우리는 뻘밭에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해남, 진도, 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 김하고 반씩 섞어서 가공을 하기도 한답니다.

김상자 하나가 1,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김 1속이 보통 3,000～4,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자에 들어 있는 김과 그냥 비닐포장에 들어 있는 김을 도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김박스 1,000원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광군 김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박스 제작이나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값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쌀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브랜드화해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맛좋은 영광 김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못 하잖습니까?
김을 생산하는 어민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억3,000만원 아니었던가요?

저희들이 1억3,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85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산출한 내역과 왜 틀립니까?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산출을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해양관리...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단속용 카메라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꼭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97쪽 재료비에 수산종묘 방류가 대하에서 전복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하에서 전복으로 바뀐 이유는 서해안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산기술관리소와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새우는 서식범위가 넓어서 방류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전복은 정착성 어족으로 관내 안마도지역에 먹이생물이 많기 때문에 전복이 더 낫고, 생존율 또한 대하보다 전복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품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대하가 서해안 지역에서 제일 많은 어족 중에 하나지요?

예.

그것은 즉 환경에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하는 모래층에 서식을 하고, 전복은 안반지역, 즉 먹이생물인 미역이나 다시마가 있는 곳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해역에 따라 품종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해안에 방류를 했을 때 환경의 적응성이 높은 어족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가 있는 서식층에서는 대하가 맞고, 암반이라든가 수심이 깊은 층에는 전복이 맞습니다.
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서해안지역에서 전복이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마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그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곳에 자원증강을 위해서 추가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조개류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만 어떤 종패를 뿌렸을 때 우리 자연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좋은 품종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184쪽, 기반조성사업으로 지하수 원수검사에 26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염산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억4,1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9,6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송림, 백수 광동, 홍농 황곡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염산 송정·신오지구 밭기반 정비 토지매입비로 3,5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음배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군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불갑사제 방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4,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 복용동 농로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지개량 시설부지 측량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유토지 편입이 저수지 등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 지적경계측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광 와룡 배수펌프장 전기외선공사 6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덕산 경지정리지구 송수관로 매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금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단주리 주만제 준설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계송용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장자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고, 대마 반원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백수 천정 농포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용성제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고, 군남 대덕용수로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하사리 송산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남 포천 농로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장등 배수로 개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진덕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에 3,000만원, 묘량 궁적 개간 농로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불갑제 물채우기 사업 이동양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건물업무 추진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자동점멸기외 6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재비로 20만원 계상했고, 도로 소파보수용 로크하드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석암교 기준미달 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홍농 월암～진덕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36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로 사리부설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남 용암교 가설에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광 덕호～칠성동간 도로포장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염산 상오 교량가설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도로포장 표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학산마을 앞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설해대책용 자재창고 문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대덕～포천간 도로 낙석방지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문암마을 진입로 낙석방치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 원흥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군사시설 철거공사비로 철조망이 7㎞구간 있고, 초소가 7개소에 30개동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신하2리 안길포장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월평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법성 해안도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쌍운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홍농 진덕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기 삽날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좌표측량용 광파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재해상황 문자정보시스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정비를 위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 건무천 정비 및 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고, 낙월 월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7쪽, 불갑사제 방수로 정비에 1억4,857만원인데,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여수토가 불갑사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불갑사 사찰 바로 위입니다.
그 여수토 방수로가 이쪽으로 있어서 쭉 가로질러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산쪽으로 이설해서 설치하고, 저수지 밑에 공간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등산객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불갑사 저수지공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제가 한번 가서 보면 알겠지요.
232쪽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주요건설업무 추진 등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읍면은 판단을 못해서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같이 맞대응 해볼까요?





말을 안하니까 속도 없는 줄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는 제가 지금부터 비상을 걸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건설과 비상 걸겠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전개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44쪽, 기타직 보수 인상분 86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보조인부임 2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기를 잘못하여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대기실 정수기 외 4종 구입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40만원과 임시예방접종사업비 2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건강진단 등 502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6쪽,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개수비로 400만원, 묘량보건지소 옥상 누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격을 잘 비교해서 최저가격에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이 한 250만원정도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 다 해주더라 하는 식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풍피해를 입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진료소는 계속 신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앞으로 몇군데 더 지어야 합니까?

앞으로 세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이죠?

1년에 하나씩 된다는 보장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에 물량배정을 약 10～15동정도...

소장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보건지소 신축을 한군데씩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한군데씩 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보건지소 한군데, 보건진료소 한군데씩 해서 할 수 없냐?
영광군의 조건은 좋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매년 10개에서 15개 미만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인데, 매년 우리 군처럼 1개씩 해당되는 데도 있고, 전혀 해당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영광을 많이 배려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개씩 배정된 시군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매년 오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 열심히 하셔서 보건지소 한군데하고, 진료소도...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공간이 아닙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나고...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 아닙니까?

예.

가장 청결해야 할 곳이 청결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곳도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한군데하고, 보건지소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부분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속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속사정이라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혹시 부임하셔서 섬지역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한 세번정도 갔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 없어도 될 곳인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필요한 곳입니다.

없으면 의료행위가 전혀 안되는 곳이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신경 쓰시겠습니다만 더 신경 쓰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신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정도로 소장님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신경을 더 쓰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받도록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아니 똑같이...

예.

소급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면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합류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행사가 아니고?

광주 인근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 영광에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예.

여기 90명은 직원들이란 말씀이시죠?

예.

점심·저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사무실 형광등 고조도 반사갓 28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공연못, 수생식물, 조경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인부임, 공정육묘장 운영인부임, 꽃생산 인부임으로 82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논농업직불제 교육급식비 150만원 과목경정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750만원을 시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가지 항목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206쪽, 민간자본보조 2,75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산계에서 하다 보면 전산직들이 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환성이나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알고 속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속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광에서 생산되는 곡물 중에서 외부에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작물이라면 무엇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작목이 있습니다만 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작목은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파프리카와 고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파프리카와 고추 다음으로는 무슨 작목이 있을까요?

대파와 포도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정도 되는데, 단일작목으로는 우리 영광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있지요?

예.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러면 고추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고추하면 특별히 ‘태양초고추’라는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도시의 주부를 초청해서 보여줄 만한 시범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없지요?
있습니까?

그 행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추가 영광에서 많이 생산되어 태양초로 말려서 전국에 시판한다고 홍보만 하고 있지,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또 고추하면, 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타지역을 한번이라도 견학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고추를 하는 것은 아직 견학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괴산 쪽으로 가보면 고추세척기를 농가에 엄청 많이 보급을 합니다.
약 80%를 군비로 보조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를 그만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잘된다,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고, 대도시의 주부들을 견학시켜서 우리 영광고추가 정말로 명성을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확대 보급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모 계장님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누락한 것입니까, 본청에서 누락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가지 당초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했던 것을 시험연구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상사화 증식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사화 꽃자체가 함평 여건이 더 유리합니까, 영광이 더 유리합니까?

원산지는 영광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함평 보다는 영광이 지역적으로 보나, 환경적인 여건으로 보나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교해 보면 증식면에서 함평 보다 우리 영광이 더 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밀재를 지나다 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번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거기만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함평은 상사화 꽃 하나도 열의를 가지고 성의 있게 하는데, 영광은 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도 기왕에 모든 여건이 함평 보다 나으니까 관광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꽃가꾸기에 있어서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 홍보 소책자 제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프랑카드 제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수립지침서 제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인도시설 정비 대신지구, 백학리, 도동로 등 보도블럭 파손 복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1차분으로 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2차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신하리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공사는 꽃동네 쪽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기용 유류 구입비로 8,3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부족금 3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낙월해수담수화 간이상수도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수질검사결과 지하수에서 질산성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한 것입니다.
안마도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시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주변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11억4,676만4,000원이 당초 7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223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영광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삼효리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금리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녹산리 안길포장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양평1구마을 안길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부족분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정수장 여과재 전면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속침전 여과기 보수 및 여과재 교체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정수장 송수용 심공펌프 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림제 휀스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방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방수비로 12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하수도 전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5억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법성·홍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분리되어 5억9,62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억원이죠?

예.

지금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 설계는 냈습니까?

설계가 나와서 영산강 환경청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요구사항이 2건 있습니다.
요구가 오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검사합니다.

예.

설계는 냈습니까?

예.

설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설계는 언제 냈습니까?

납품을 받은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설계를 낼 당시에 사업의 규모를...

확정내시 금액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정이 32억7,100만원 서 있죠?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냈어요?

34억7,000만원으로 설계를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141쪽에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2억7,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말씀드리면, 자연호환블럭, 인공습지, 오니 제거분, 자동수문보 등 오염정화시설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려면 먼저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내용은 제방숭상 부분하고, 단면이 평균 3.5m가 되어야 하는데, 3m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방숭상이 일정하게 맞아야 하는데 안 맞고...

과장님! 이 두 사업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사업단위인데, 하천정비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규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가지고 제방숭상이나, 단면 보강, 퇴적도 준설하는데도 그 돈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반환지시를 내립니다.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순에서...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속성이라니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사업이 별개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의 장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영광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장소가 같은 곳입니까?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지요?

예.

그러니까 대답을 쉽게 하십시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순서가 왜 바꿔 있습니까?

이부분은 하천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천에 수해가 났을 때는 지원이 되지만 일반 하천정비비는 지원을 해준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까?
당초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내기 전에...
용역설계 했지요?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맡기기 전에 선행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 알았지요?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선행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발령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올렸지요?

어찌됐든 간에 2억원을 올렸지요?

구분이...

무슨 구분이요?

정비사업과 구분이 되어야 맞지요?

구분이 되어야 맞다구요?

예.

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각기 달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 대답만 하십시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용도 그대로 사용...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예, 용도에 맞게...

제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시 영광천으로 펌핑되지요?

예.

그러면 정화된 물을 다시 펌핑하지요?

예.

그러면 그 물이 흘러 내리지요?

예.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은 15ppm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은 8ppm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영광천의 오염도가 아주 심해서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해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자연호환블럭을 쌓아서 식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오니 제거를 합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정화된 물을 다시 내려보내지요?
그것이 15ppm입니까?

예, 현재는 15ppm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치게 되면 8ppm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만들면 8pmm으로?

예.

그러면 8ppm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농사 짓지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내려보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의미가 없겠네요?
인공습지를 만들어야만 8ppm으로 떨어진다고 했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시설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또 세워졌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부분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실링이 1억8,9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은...

이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219쪽에 투자유치 업무추진 등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업무...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불가피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계에서 올린 불갑 안길포장인데요...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올린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관을 묻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당시 묻었던 그부분입니다.
두께가 너무 얇아서 가운데만 자르게 되면 전부다 푸실푸실해서 파낸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 골목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두번째 양평리 부분은 작년 연말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올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생겨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요?

예.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 드립니다.

예.

집행잔액이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얘기할 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예,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야 만이 8ppm으로 떨어져 농사지을 수 있는...

저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세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공이 아니더라도 연구하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비 2억8,9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총 4억900만원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3개 지역의 우선순위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3개 지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셨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하지 말라니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업무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4월 11일 서울에서 패널평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지요?

지금 현재는 과기부 방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70～80%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유치는 전라북도하고 우리가 대결하지 않냐...

예.

이것은 정말로 믿어주십시오.

우리도 3,200만원인데...

거기는 1억원 이상 용역을 맡겨서...

수억원?

예.

수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3,200만원이면 수천만원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다시 파든지 해야 하는데, 정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정도 됩니다.

세군데 다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우평리 궁산, 양평리 금곡, 신하리 종산입니다.

이다 영광읍입니까?

예.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예.

영광읍내도 이렇네요?

예, 물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관정은 언제 팠습니까?

간이급수시설입니다만...

그러니까 샘을 파서 먹는 것 아닙니까?

예.

언제 팠는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3,000만원씩이라?
어떤 정수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단가로 과다책정됐다, 아주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아! 세양수질이요?

예.

세양수질이면 세양수질이지, 저한테 세양수질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

이것은 아주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저한테 따로 카다로그 등 보여주십시오.

예.

7,5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는 1억3,000만원정도였습니다.

읍면에서 인계 받을 당시요?

과태료 성격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자가 붙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예.

이 돈이 꼭 쓸 때 가서 꼭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가발전소 부분은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지요?

예.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돈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섬지역의 전선줄은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발전기는 한곳에 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돌리고 2기는 대기시켜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부족해서 2기를 병렬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밤에, 이슬비 올 때, 아니면 안개 낄 때 보면 전기가 파다닥 튀어서 그 옆을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감전될 염려 없으니 지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없네요?
그리고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전체지역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부구간 보수를 했는데, 샘플로 제가 떼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