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15.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6.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7.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15.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6.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7. 휴회의 건(14시13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간부소개는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한 후 집행부 간부를 소개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시에 박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래학 신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간부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희 총무과장입니다.
황진옥 재무과장입니다.
정노성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재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통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현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삼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광석 영광읍장입니다.
정용기 백수읍장입니다.
최용길 홍농읍장입니다.
조강태 대마면장입니다.
이진선 묘량면장입니다.
이두성 군남면장입니다.
한행석 염산면장입니다.
이정규 법성면장입니다.
서동석 낙월면장입니다.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아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38억 301만 2,560원에서 2005년도에 56억 5,531만 3,530원이 발생하고, 35억 6,905만 7,61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보다 20억 8,625만 5,92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대여학자금이 신규 채권으로 편입되어 증가된 것으로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8,926만 8,480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4년도말 247억 1,247만 8,720원에서 2005년도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및 상·하수도사업비로 64억 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금 및 이자 포함 77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5억 5,005만 4,12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4년도말보다 11억 7,925만 7,020원이 감소된 235억 3,322만 1,70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단치단체에 70%입니다.
70%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라고 하면 약 60평 정도되는데, 60평 이상에 제가 이걸 좀 알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1㎡당 1만 1,800원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투기가 아닌, 모르겠습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읍면단위라던가, 이런데서 순수한 농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행위를 했을때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보면은 무허가로 전략을 해서, 또 어떤 재해시에 피해를 봤을때 혜택을 못 보는 경우, 그래서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된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청취불가)
(청 취 불 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그 살기 좋다던 캐나다에 노숙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은 파탄났다.
멕시코는 인구의 30%가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우리 경제규모의 10배 이상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006. 9. 15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