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침 본 지적사항을 6월에 접하고, 즉시 관계된 공무원과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이러한 제도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이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도 함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지적사항 2번째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10억원 정도 반납했다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용하다가 여건이 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은 그 전에 미리 발주를 해가지고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굳이 겨울에만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하다보면은 연중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8억 3,000만원인데요.

회계간 전출 제도를 잘 이해 못하고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한건만 사례가 도출된 것입니까?
현재는 그러지요?

예.

그런데, 1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큰 돈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본지 얼마안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8억 3,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 아직 안밝혔지만은, 그런 의구심을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앞으로도 더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를 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물량은 90톤으로서 사업비는 1억 496만 1,000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오삼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에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시기가 작년시기인데, 평상시에도 저촉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계법 일부를 삭제하고 하면은 앞으로 괜찮다?

예. 관계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법성포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성 400여굴비 상가가 추석과 구정, 양대 명절에 우리가 볼때에 굴비 상가의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상수도관을 묻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면 도로를 두 번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중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설공사를 중지시키고 추석연휴때까지 중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로 매설구간에 대해서는 금주까지는 전체 완전 복구, 포장까지 마무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관로를 매설하다보면은 수도관이 파열되고, 또 단수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달리는 말에 체찍한다고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린 사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틀린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전부다 국도비만 주는…

융자라던가,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 전체 과오납을 전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도 시켜야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볼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구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읍면과 군청이 노력을 같이 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행, 연중하고 있구요.
또, 채권 확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을 해오고 있는데, 결손을 하는데, 결손이 받지 않는 사람이 받지 않도록, 결손을 꼭 해야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할 수 있고, 내 후년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어떤사람이 됐든 형평성 있게 물지 않으면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은 읍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제가 아직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3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년 입니까?

예. 장기미집행…

법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재판을 해가지고…

예.

이 법이 성립이 됐는데도 원했던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가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안맞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터는 지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바로 관재계로 이관된다는 이말입니까?

예.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만 쓰면 되겠는데, 거기 쓰레기를 금방에서 버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어쨌든 처음에 있던 것 보다는 않좋다.
그 건물을 헐고 나니까, 그 공간이 안좋게 변화가 온다.
이런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요점은 이렇습니다.
홍보가 안되서 그런가, 제가 다니는데는 아우성인데 아까 말데로 감정가와 시세가가 안맞으니까 안내놓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몰라서도 이 절차를 몰라서도 지금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은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엊그제 광주 지방지를 보니까, 광주는 몇천억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젊으셔서 다른 분들보다는 연찬을 많이 하시고, 여러사람들이 일을 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설명을 못드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빗겨가는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걸 소신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주로 반복이 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는게 있구나 하는 것을…
(청취불가)
절충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당부에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