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2분 개의)

3.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지방물가 관리대상 업소는 대중음식점을 포함한 이ㆍ미용업소 등 214개 업소, 신경제 특별 관리품목, 개인서비스요금 등 74개 품목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을 비롯 지속적인 물가동향을 파악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적성에 맞는 기능을 개발키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고용기회를 확대 자활기반을 도모하는데 본 고용촉진 지원 훈련 사업을 목적으로써 지금까지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위탁인원 223명 주 수료 156명, 미입소 23명, 중도퇴소 41명 현재 훈련 중 관내 3개소와 관외 7개소의 훈련기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관내 가스공급 및 사용업소 현황으로는 공급업소 충전소 4개소를 포함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업소로는 식품위생업소 276개소, 냉동제조업 8개소를 포함 28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 4회 실시로 19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가스안전 관리교육 1회 실시와 가스안전 관리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반회보 및 홍보용 전단을 배포 가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스사용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안전 관리 점검카드를 비치 활용계획이며 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점검강화로 안전한 가스 사용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96년도 분양대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 15억4, 7000만원 중 96년도 상환예정이 7, 7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는 상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6년도 8월 이후 상환예정액 원금 1억 5, 100만원과 이자 6, 200만원 계 2억 1, 300만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금년에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회수 가능액이 7, 000만원으로써 1억4, 300만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자가 발전소 현황은 1994년도에 가동된 750kW/h 송이도 발전소를 포함 3개소의 도서 자가발전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한전 75%로써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 가동된 상낙월 안마도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엔진 정기보수와 송이도 송유관시설을 하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발전소 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부 사업 조정상황으로 인해서 착수를 못한 사업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추진 중의 사업의 건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장별로 철저히 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74개 품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단속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물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적인 총채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물론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런 종류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주부들이 만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면 살 것이 없다고 항상 아우성입니다만은 우리 영광도 그 외의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광지역의 물가가 타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외부 사람들에게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런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작년에 3억3, 000만원을 군비에서 충당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회수 가능액이 지금 7, 000만원이지요.
그러면 2억1, 300만원에서 7, 000만원을 회수했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또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은 현재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회수 가능액이 가동하고 있는 것이 동방산업, 세영산업 이런 곳에서 7, 000만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에 지난 6월 20일이라든가 8월 달까지 해서 전부 상환을 해가지고 이자연체 상환 없이 금년에는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 보면은 하나도 진전된 사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적극성을 띄지 않는 그런 의도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항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한 것이지 광고수입이라든가 광고수입도 예를 들어서 야립간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초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행정직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건설기획단 팀장한테 물어 봤어요.




(“없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먼저 1군 1명품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명품인 굴비보존 육성을 위하여 94년도에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을 지정하여 3억9,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가공처리시설 신축180평 포장용기 구입 4만개를 입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명품관리 육성계획으로 9, 600t 생산 9, 200억원 소득향상과 굴비관리대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 560t을 생산하여 552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명품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에 행정기관수협, 특품사업단 합동으로 홍보물 배부 및 생산, 유통 철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굴비생산 및 지도에 철거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96년도 도서개발 사업계획은 사업량 4개소에 사업비 11억4, 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송이도 상수도 사업은 8월에 급수를 실시하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하낙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낙월 선착장 연장 및 숭상공사는 현재 착공 공사 중에 있고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이전에 설계도에 의해 견실 시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어항개발 사업은 법성 2종 소규모 어항인 홍농 칠곡리 월곡항 진입로 개설 1개소에 1, 700만원입니다.

어항공사를 차질 없이 조기 발주하여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 사업입니다.
96년도 어업진흥사업은 냉동ㆍ냉장시설사업 1개소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4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동ㆍ냉장 시설사업은 홍농칠곡리에 411평, 사업비 15억7, 000만원으로 융자 12억원을 지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영광군 수협장을 보조 사업자로 하여 53어가를 선정 보조 4, 900만원, 융자 2, 940만원을 지원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이전에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잡이 주목망어업 합법화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리군 어민후계자는 96년도까지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96년도 계획에 어민후계자 14명, 전업어가 5명을 선정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후계자는 22명을 선정 16명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6명은 4/4분기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당초 5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명이 확정되어 어가별로 5, 000만원씩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 연안 어장 확대개발입니다.
우리군 어장 적지면적은 총 6, 739ha로써 86건 2, 408ha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장개발 가능면적은 4, 331ha입니다.

품종별로는 반지락, 어류, 김, 굴 등입니다.
다음은 96 어류양식입니다.


금후계획은 96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자라 양식 사업으로 군비, 자담 1억8, 5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여 96년 4월 16일과 96년 7월 26일에 사업자 선정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96년 11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에 의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0일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 추진계획은 해면 내수면 포함하여 수차, 브로와 등 브로와는 산소공급기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어장 정비정리입니다.
96년도에는 264 어가가 참여 911ha에 1만4, 830책을 시설하여 107만속을 생산 38억8,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양식어장 시설물 조기 철거로 병해를 방지하여 고품질 김을 생산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96년 6월 30일 김양식 시설 철거하였으며 96년 8월 27일 97년산 김양식 시설 지침시달 및 어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계별 순회지도와 어자정리 및 무기산 사용금지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김양식 어장 정리도를 제작 어촌계에 배부하여 더욱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뱀장어 허가입니다.


각 망 어업허가 24건 중 20건으로 허가를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앞으로 96년 11월 중에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92년부터 매년실시 96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95년까지 실적은 어장면적 2, 348ha 이중양식어장 1, 562ha와 공동어장 786ha로 금액은 모두 1억8, 400만원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400ha, 사업비 4, 280만원, 이중 국비 80% 3, 424만원 자담 20% 852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어장정화 면적 410ha를 실시하면서 참여인원 837명, 동원선박 66척 차량 15대, 경운기 43대, 포크레인 1대입니다.
모두 346t의 오ㆍ폐물을 수거하였으며 9월 중 모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어장환경 조성과 생산성 증대로 어업인이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그리고 해상과 육상을 통하여 어업지도활동 51회 622명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상 특보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출어선의 통제 강화와 출어선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세 어업인이 생계수단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불법어업 대부분이 주목망어업으로 금년 말까지 합법화 계획으로 어민들의 안정조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건조 사업으로 사업지 5억원을 투자 FㆍRㆍP 25t급 GㆍM기관 800마력 2기를 거치 최대속력 23놋트 평소 약 20논트로서 현대식 장비를 시설한 어업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 12월 28일 목표 백천기업을 시공자로 착공하여 선체공사 및 기관 거치가 완료되어 90%의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때 당시의 법성, 백수, 홍농 여러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3개 자망설정 지역에서는 금년에 허가된 것은 약 50척도 안됩니다.
아주 영세성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달리 해서 그 지역을 묻는 것은 아니고 주로 낙월이나 염산이나 그 어민들이 주목망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가 유자망, 연승, 기타 5t미만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영세어민을 위해서요.
그 때 당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금년도 14명이라도 되어 있는데 조금 양성화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민 후계자가 22명입니다.
22명인데 현재 10명이 되었고 4명이 4/4분기에 되는데 저희들은 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 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예비 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계획에 의해서 어촌지도소에서 전부 지도를 합니다.

본 군의 5개 읍면에 어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는 인원수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지요.
그에 대해서 인원수가 지정이 되지요.
전업어가가 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 전업어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낙월에 1명, 홍농에 1명, 염산에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안어업 확대개발사업에 인근 고창군과 영광군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김행열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결실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과 고창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광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허가처분이 너무 극미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어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후반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고창하고 비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용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지금까지 184억2, 800만원을 부과하여 182억9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2억1, 900만원이며 징수율은 목표대 104%, 부과대 99%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년간 3억800만원의 재원 확보가 예상됩니다.









회계별 이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이 123억3, 500만원입니다.

회계간 구분은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관용차량입니다.
먼저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차량은 10대, 읍면 25대 등 총 44대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총 1만8, 159필지로 면적은 3만6, 527m2 인데 소관관리청의 내력으로는 재경원소관이 5, 662필지, 건설교통부소관이 7, 951필지, 농림수산부소관이 4, 365필지, 산림청소관이 181필지입니다.
자세한 현황을 지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3, 671필지인데 1만1, 292필지는 관리청지정이 이미 내부적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5, 529필지는 첨기등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유지관리입니다.
군유염전 47ha로 유지관리 및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염산면 송암리 김문철씨가 년간 2, 500만원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측면으로 염유지 제당보수 100대에 1, 300만원과 배수갑문 100만원으로 합계 1, 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모르시겠으면 합계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말입니다.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세월발굴을 했던 업소를 알고계십니까?

제가 가기 전에 세무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원자력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세가 1억3, 000만원을 했고 군세로 해서는 8,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3, 1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원전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광군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도하고 합동으로 했지요.

제 말씀은 세무조사는 분명히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정책의 배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부재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습니다만은 몇 개의 관외 분이 특수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관내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과장님 모르셔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종목별로 굳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의가 국도비 사업 잔액반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연찬이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반납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반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청소차가 어디어디에 소요되는 청소차입니까?

알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외차량 관내이전 추진사항이 있지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셨어요.

별도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아마 특수한 몇 개 차량 외에는 거의 관내로 왔습니다.
개인적인 주소를 옮김으로써 주택이라든가 그런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분만 별 수 없이 있고 사실은 제가 가기 전부터서 굉장히 각 실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가 다 옮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분양이나 그런 핑계를 일삼아 가지고 지금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각 기관이 단체라면 협조를 의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솔선수범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상반되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광주 번호를 달고 출퇴근 하는데 참 보기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설사 자격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종종 다른 지역에도 많은 현상이 도출됩니다만은 영광은 그런 반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세민이 똑같은 대상자지만 저 사람들은 집이 좀 크다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는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는 반납을 없애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상낙월과 안마도 발전기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자가발전소를 군에서 도서개발 사업비로 해서 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 재산인데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주관과를 통해 가지고 바로 취합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매각 의뢰가 옵니다.
바로 매각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임대금액은 별도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자면 경영소득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심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신고, 검인 등 합해가지고 총 2, 186필지에 855만6, 000m2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그래서 9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적용지역은 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40필지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입니다.
현황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종합 상가 등 등기된 집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내역으로는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총 45동에 1, 166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이 군 민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건축물 등ㆍ초본 발급도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대장관리 실태조사를 9, 676건을 했고 인수대비 일제 정비를 1, 731건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인수는 건축물 대장 9, 676건과 도면 1, 321건을 96년 6월 28일 인수완료했습니다.
지적서고 정비는 관리대장 보관함 설치를 3개를 하고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을 130조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도 현재 96년 7월 1일부터 군 민원실에서 등본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1, 3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 7만6, 000여명의 7. 63%에 해당되는 인구가 됩니다.
주요 지원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은 거택보호비 지급 등 4개 사업은 12억4, 600만원을 현재 지원해서 54%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거택보호비에 794세대에서 8억6, 8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706명에 대해서 2억2, 1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45명에 500만원, 생업자금 지원 38명에 1억5, 200만원이며 생활안전자금 지원 11명에 각 1, 000만원씩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120만원씩 현재 36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4월에는 26명에 장애인을 체육대회에 참가시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ㆍ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탑주변 조경과 편의시설의 정신적인 유산과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백수읍에 있는 영산 보아원은 정원 100여명에 현재 수용인원은 65명입니다.
시설종사자 10명이 운영하며 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따른 운영비 2억2, 200만원 중 1억3, 800만원이 현재 지급되었으며 보강사업으로는 직업훈련 목공 실습장 건립에 2억5, 700만원, 담장 개보수 사업에 5, 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집단으로 부양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 125명인데 현재 66명이 수용되어 있고 총 운영비 2억7, 200만원으로 종사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양로원 206평을 개축할 예정이며 사업비 3억7, 800만원으로 시설투자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경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공간이 경로당이 태부족하여 새로운 노인당을 신축하고 기존 노인당을 개보수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96년도에 신축 7개소, 개보수 7개소를 선정 추진에 있으며 현재 신축 7개소 중에는 완공 2개소, 건축 중이 3개소가 있으며 현재 미착공은 낙월도만 2개소가 미착공으로 있습니다.
또 개축중인 7개소 중에서는 현재 완공 2개소가 있으며 추진 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관내 93개소의 노인당의 운영비가 매월 3만원씩 난방비가 연 17만5, 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당 운영
에 현실성이 없어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입니다만은 운영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신축 2개소 이것은 참사랑 어린이집과 백수 어린이집입니다.
증개축사업 1개소 법성 어린이집 거기에 5억4, 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97년도 보육아동을 모집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호보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문제점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연된 의부모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97년도에는 좀 더 비출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혹시 국도비 반납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2, 100만원 95년도 사업 중에서 96년도 반납할 국도비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94년도 반납액은 그 때 1억 몇 천인가 2억 얼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부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할 때도 볼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다 지원하면 안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신상문제라든가 표현하면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꼭 규정대로 주다 보니까 반납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로당 신축이 7개소 개보수도 7개소입니다.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신축 중에 있는 7개소는 불갑, 대바, 묘량, 낙월 2개소, 군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이 된 곳은 불갑, 군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개소가 없어요.

그래요. 다시 한 번 할까요.
불갑, 묘량, 대마, 군서, 아 영광이 한군데 빠졌습니다.

영광이요.
경로당의 신축비지원이 얼마입니까?

3, 000만원씩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건은 제가 봤을 때 다수인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선정기준에 급선무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의 어느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이 배정이 되고 그런 쪽으로 만약에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투명성이나 객관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관계는 7개소가 어디입니까?

개보수는 현재 2개소는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앞으로 하반기 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가 60개소, 수질이 36개소, 소음진동이 2개소 등 총 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업소별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98개소 공해배출시설 전체를 정기점검 완료하고 수시점검으로 3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8개 전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오염원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소사육시설과 돼지, 닭 사육시설 등에서 허가대상 업소가 10개소이고 신고대상업소가 79개소로 총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 대상인 79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도점검 실적은 정기점검으로 89개소를 점검 완료하고 현지시정 등 수시점검과 퇴비화방법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기여하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아울러 업주 및 종사자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6종 166만5, 000매 제작공급과 불법 투기단속 및 감시체계확립을 위하여 기동순찰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50조를 구입ㆍ보급하고 재활용품 250t에 대하여 1,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전용차량을 주1회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4개 면의 청소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구년한이 경과된 법성면 노후 청소차량을 1, 480만원으로 우선 교체하였으며 또한 1, 500만원을 투자하여 군청사내에 시간당 45kg 소각규묘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관, 단체에 파급효과를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9월 26일 시운전완료 및 준공예정이며 96년 10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 대책추진입니다.
해양오염예방과 방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환경보전과 이에 대한 인식변화유도를 위해 본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해안선은 188. 5km에 이르고 759척의 동력어선에서 년 간 4, 000ℓ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폐어선 25척이 발생되고 폐유간이 수거용기는 6개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유간이 수거용기의 비치 확대와 준영구시설인 30드럼기준의 탱크를 1개소를 시설하겠으며 주요 5개상을 중점으로 해양오염감시 및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유간이 수거용기는 8개항으로 확대비치하고 계마항에 국비 186만원을 들여 탱크시설을 착공하였으며 폐어선 12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유수거탱크설치 및 미처리 폐선은 조속히 처리 완료하고 COD, BOD측정기 및 현미경 등 장비를 확보 해양오염방지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는 우리군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중 계획은 단속반을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공무원 5명과 경찰관 2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1, 128개의 전체업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년 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및 심야에 퇴폐ㆍ변태영업 행위 등 시간외 영업과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하여 주류 판매행위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업소는 109개소입니다.

그 동안 점검실적은 3회에 걸쳐 25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대표적 식품 34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업소 10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부적합 우려가 능한 업소를 선별하여 22건을 수거 검사 의뢰할 계획이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그런 계획이 세워있습니까?

소각장은 면별로 계획 추진 중에 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매립장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도 소각장을 조금 활성화 시켜 가지고 쓰레기 분류를 해서 땅속에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도 영광이나 백수 같은데 나가서 보면은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형식적인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해변가에는 바다의 오염도 시키지 않게끔 그것이 썩지 않고 또 그 땅이라고 해서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파헤치면 그것이 다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소각장을 염두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나머지 분은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금년도 대상 지원은 농업인 60명하고 어업인 22명 총 82명에 대해서 19억2, 200만원의 융자금을 1인당 1, 500만원 내지 3, 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농업 경영인대회 지원 2회와 모법 농어업 경영인 표창 10명을 해주도록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61명에 14억3, 300만원을 기 지원을 했고 농어업 경영인들의 지원 2회와 모범 농어업 경영인 표창 10명 부실 농어업 사업취소 19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업 경영인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회수대상이 1억6, 725만3 ,000원이고 가구는 15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당년도 회수 목표가 1억675만원에 대한 140가구가 되겠고 그 중에서 상반기에 회수할 목표가 6, 000만원, 하반기에 4, 675만원입니다.
과년도 분이 6, 050만3, 000원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융자금 회수는 6, 266만9, 000원을 90가구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 이 중에서 작년도분 상반기분 6, 000만원 88가구는 완전히 회수를 했고 과년도분은 2가구에 대해서는 266만9, 000원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분 회수대책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주소 불명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본 결과 소재파악이 된 14명에 대한 5, 317만4, 000원하고 불농자 2명에 대한 466명에 대해서 계속 주소지 파악 및 회수조치는 해나갈렵니다.
그에 따라서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45건 했고 부동산 변동사항 조사는 37필지를 했고 기 압류필지는 이 중에서 36필지 9만54m2 신규 발췌로 해서 1필지에 대한 5, 934m2를 조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당년도분 하반기 회수 목표 4, 675만원을 금년 말까지 회수조치를 하고 과년도분 16가구 5, 783만4, 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의뢰에 따른 법적조치를 이달 말까지 하고 광주 성업공사에 의뢰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대성특산단지는 농공업용 물통을 만드는데 군서면 만곡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길룡리 특산단지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은 종합 진도는 10%이고 대성특산단지는 7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길룡 특산단지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대성특산단지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위치는 대마면 월산리 3번지외 3필지이고 규모는 4,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5, 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작목입식 3종과 가축입식 3종, 편익시설 6종, 기반시설 2종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은 백수 대신리 대신지구에다하게 되는데 사업규모는 방과 주방, 화장실 중개축 28실 8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농원 시설은 진입로 860m하고 직판장 40평을 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20%입니다.
민박마을은 6농가 중 5농가는 8월 25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1농가는 지금 추진중입니다만은 공정이 9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육성관리입니다.

앞으로 사업완료는 추진 중인 3개소는 10월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6개소에 대해서는 조숙한 착공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회사 법인설립이 5개소에 농기계 30대를 공급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2개소에 농기계 40대를 지원하는데 7억2, 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총 70대를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이용조직에서 금년도 위탁면적은 1, 63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대상인 105농가에 128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4억6, 800만원이고 호당 사업비는 2,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공급은 105농가에 118대를 기 공급 완료를 했고 아직 공급 완료되지 않은 곡물 건조기 등 10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급을 완료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 272대를 1, 272농가에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956대를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분 316대에 대해서는 역시 11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단지는 백수 길룡리 유기농 단지이고 대표는 김옥섭외 6명이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억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트렉타 1대는 5월 중에 기구입 완료했고 비닐하우스 5동 2, 000평도 5월 중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사하고 돈사, 퇴비사는 지금 공사중이고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이 단지 내의 1, 800평은 고추 품질인증을 영광농검으로 받아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사, 돈사, 퇴비사 시설공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동에 400평이고 대상지역은 영광, 백수 2동, 묘량, 염산으로 사업비는 2억3, 2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동 100평은 5월달에 추진 완료를 했고 시설공사비는 4동 300평은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75%입니다.
이 4동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소인데 영광, 백수 군남과 염산 2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범용콤바인 5대를 공급하는데 보리수확기는 5월 20일까지 해서 5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소이고 개소당 50평씩 하는데 대상지역은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이 되고 사업비는 1, 000만원입니다.
개소 당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도서 작성 및 농지전용을 완료하고 밭작물 수확하고 부지 정리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 착공 및 시공지도로 9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는 석회 및 규산질 비료 3, 947t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춘기분 2, 281t은 기 공급을 완료를 했고 추기분 1, 666t은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돌방해충 방제를 위해서 1, 700ha에 4, 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광 태양고추 축제행사입니다.
영광 태양고추의 우수성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로 전국 명품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고추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화합도모, 지역특산물 판매촉진과 지역 지명도 제고 및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은 본행사와 부대행사가 있고 여기에서 태양고추는 청, 홍, 미로3명을 하는데 시상금은 청 150만원, 홍 100만원, 미 50만원으로 대충 안을 짰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농협에서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군 태양고추 홍보와 함께 군민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9월 14일 날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부 초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시찰코스를 보면 영광 태양초 가공공장 법성 포도농원, 굴비 특품사업단, 태양초 유기농단지, 해수찜, 영신식품, 가오특산단지 마지막으로 불갑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전까지 초청 지속 홍보를 5회 실시하고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과 아파트 단지 특판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농ㆍ수ㆍ축 물산전 개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 부천시 로얄백화점에서 3월 19일에서 3월 24일까지 6일간 제1회 남해안 생선요리 축제를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법성포 단오제 특산물전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고유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 및 판매촉진을 시키고 정기적인 향토물산전 개최로 농ㆍ수ㆍ축산물의 품질향상 유도를 하고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 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식품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염산 설도 영농조합에서 액젓을 법성 황해수산에서 건새우를 법성 대성 훈제굴비를 하는데 사업비는 6억2,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의 유통 사업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이 8개소 수산물이 1개소가 되겠고 규모는 80평짜리 2동, 150평짜리 7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5, 223만2, 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지전용은 9개소를 완료를 하고 7개소는 지금 설계 에 있고 설계완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게 된 이유는 표준설계도서가 농수산부로부터 금년 7월 20일에야 와가지고 배부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표준설계도서가 95년도보다 100평당 5, 4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작년도 표준설계서를 활용하는데 다시 보완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착공 완료토록 지도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40개 조직에 14개 품목 사업량은 27만7, 946매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9, 444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여교환양곡 회수입니다.
금년 회수목표량이 2만3, 080kg으로써 돈으로 환산하면 1, 819만9, 000원이고 이에 대한 대상자는 109명입니다.
저희들이 합동 회수반을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계속 회수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실적은 양곡회수가 1만3, 840kg이고 돈으로 환산 1, 091만원으로 65명에 대한 미회수자에게 회수 요구하고 회수율은 60%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채권이 확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월 말까지 재산압류 조치 등 법적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보관장비 확보 및 안전적재 등 보관량 품질확인도 월별로 한번 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염산면 오동리외 2개지구에서 15농가가 참여해서 1만7, 800평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4, 500평을 3명이 파이프온실 1만3, 300평을 12농가에서 관정은 2공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은 집하장 2동 200평과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3억5,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리온실 2동 4, 500평은 6월 12일 날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30%이고 기초공사 완료는 1, 500평을 기초공사 중은 3, 000평이 되겠습니다.
3동 3, 000평은 지붕공사 중이고 4동 5, 300평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프온실은 10월 말까지 유리온실은 10월 30일까지 유통시설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마면 월산리 외 7개 지구에서 19농가가 참여해서 1만4, 437평의 생산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9억3,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리온실 1동은 1, 500평으로 설계완료를 7월 20일까지 끝냈고 파이프 온실 8동 5, 277평은 7월 23일 날 착공해서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유리온실 시공업체 선정은 9월 초순까지해서 착공토록 하고 파이프온실과 유통시설은 11월 30일까지 유리온실은 12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염산면 신성리 외 4개지구에서 20농가가 참여해서 개별시설로 비가림시설 1만6, 806평 중형관정 9공 점적관수시설 2만4, 238평, SS분무기 3대를 구입하게 되고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1동 40평과 파레트 즉 깔판 150개를 구입하고 운반상자 5, 000개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시설 1만2, 700평은 13호가 완료를 했고 점적관수시설 1만8, 000평은 14농가에서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74-75%가 되겠습니다.
중형관정은 착정완료 9공을 했고 SS분무기 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철골 및 지붕공사가 완료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이나 점적관수는 11월 30일까지 유통시설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수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채소 8농가, 과수 1농가해서 9농가에 농기구 2만9, 000평 8호, 비닐하우스 600평과 트렉타 1대구입 1호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농가당 5, 000만원씩 4억5, 000만원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호가 농지구입 2, 500평을 하고 비닐하우스 600평을 하는데 1억원의 융자금을 6월 10일 날 배정을 했고 앞으로 융자금 배정계획은 3억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지구입 2만6, 500평을 11월 30일까지 구입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에 300평 기준 30호에 대한 3ha, 온풍난방기 1대 30호에 대한 30대를 공급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3동 900평은 8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1개소에 19억3, 795만4, 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축사 신축 및 중개축, 급이급수 등 자동화시설과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등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18개소, 추진 중이 13개소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40개소로 간이정화조가 2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8, 400만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완료는 22개소를 했고 지금 18개소는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18개소에 대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성에 굴비사업을 하는 가구가 200가구가 있는데 그런데 한 번 통보라도 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조가 1억 5, 000만원 아닙니까?
융자가 6, 300만원이고 이런 사업을 법성 굴비상가나 업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산업과장님이라도 이런 것을 알면은 저번에도 유통사업이라든가 집하장사업도 그랬어요.
법성면에서는 일체 연락을 안했어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이권이 개입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쯤 와서..

제가 봤을 때 이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법성굴비 사업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훈제굴비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을 할련다.
고추장 굴비를 생산을 할련다.

이것이 몇 군데서 들어 왔습니까?

세군덴가 두군덴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나 두군데

두군데는 분명히 앙ㄹ고 법성하고 꽃게를 가지고 잇는데 백수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봐도 이런 사업은 법성에 굴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건이든 욕심을 안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단 내에가 회원들이 100여명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회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업용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농사업 법인으로 구성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공장이 남의 물건도 받을 수 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니 자기들 법인에서 이 훈제굴비를 만들어 내는데 자기 생산품이 많이 있으면 가공을 자기들 것 가지고 하겠지 남의 것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130평이라면은 개인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평이 영업용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업에다 또 황해수산도 있더군만요.
이런 사업의 보조가 자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떤 조건인가는 몰라도 사업단에서 알아야지요.
사업단에서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장부터 전부 다 오짱오짱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웃지마세요.

이해가 안가시는

남이 말하는데 어디. 사람을.


의심할 얘기입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법성면 담당직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자네들 말이야 이런 좋은 사업이 왔으면 한번쯤은 영농회나 그 단체가 말을 해주어야지 전혀 말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이 사업을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각 읍면에 다 들어오고 해당 읍면은 해당 읍면대로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성면에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 뒤에 도에나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와서 현지 실사를 다해갔는가 그것을 전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전까지 이것도 추가로 한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려 가지고 대상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통공사로 하여금 약 4-50개 항목을 가지고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보면은 욕심이 안난 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다른 업자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리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왔지요.
너무 많이 보리에 피해가 가고 제가 살고 잇는 백수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13만개의 출하를 했습니다만은 약 2만개에서 2만 5, 000개정도가 손실을 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범용콤바인 이런 부분이 절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보조가 40%, 융자 49%, 자담 11%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하고 융자를 좀 늘려서 자담부분을 늘리고 영광군의 범용 콤바인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조는 40%로 줄이고 자담 60%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범용콤바인이 수요하고 공급하고 많이 딸리기 때문에 많이 확보는 해야 되겠는데 도비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도 도비에 따른 부담만 할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그것은 보조 비율을 변경하고 넓히는 것은 우리 군자체로는 좀 어렵고 역시 도에서도 보조비를 줄일려고 9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6, 300만원 중에 개당 약 40%는 보조이고 나머지 60%는 자기부담으로 해결하게끔 하는 계획이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만약 우리 군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배정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작년 배정물량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4대를 했고 나중에 1대를 추가로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장마가 들다 보니까 각 처에서 범용콤바인의 실질적인 효력을 전부 확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 40% 보조도 도비가 10%만 오고 군비를 30%를 할려고 하거든요.
보조비율이 도에서.

그래서 도하고는 자꾸 이야기 한 것이 저 밑에서부터 보리가 수확이 되면 바로 북상을 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전체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보리를 일시에 비는 방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비가 오고 범용 콤바인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습니다.
1필지 1, 200평을 베는데 46만원가지 주고 13가마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 값도 안되거든요.
그런 현상은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영광군의 자체 계획으로라도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농협이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5대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백수에 이런 시설채소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유리 온실은 양액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고 어느 온실이나 약 3년 하면 1연간 연작피해가 나와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 윤작이나 작물을 재배해 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고려해서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관리보다도 본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짜졌을 때 아직도 안나왔거든요.
오늘 오전까지도 안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짜졌을 때 그리고 짜지기 전에 저희들하고 자꾸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성 단오제 행사와 같이 굴비아가씨 선발대회하고 쌍두마차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 대대적인 축제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을 너무나 도외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회장은 당연히 군지부장이 됩니까?

대회장 관계는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다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8억5, 223만2, 000원인데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정이 안 되었어요.

선정은 안 되고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단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작년이나 제작년에 경험을 봐서 그대로 보조만 있기 때문에 부실한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금년에는 자담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그럼 군에서 직접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예를 들자면 돈만 주고 대상자만 선정해서 합니다.

그 돈은 어디를 줘요.

더 지으면 개인한테 줘야지요.

이 많은 돈을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 농협 직판장이라고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협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개인도 줄 수도 있고 농협으로도 줄 수 있고...

예. 농협도 주고 개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법인이 있으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수조림 150ha 환경조림 7ha, 솎은나무조림 462, 500본을 자력포함한 사업비 3억8, 933만2, 000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제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조림사업은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3월 6일 조기 착수하여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조림대상자가 마사토 지역으로 한발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발에 약한 삼나무, 리기레타가 피해를 입었지만 7월 중 자체 활착을 조사시 평균 87%로써 대체로 양호한 활착율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활착율이 저조한 삼나무 6개소 5ha 에 대해서는 97년도 춘기에 산주 자력으로 보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넝쿨제거 110ha, 천연림가꾸기 50ha, 풀베기사업 365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10ha, 무육간벌 60ha 등 총 685ha에 자력포함한 사업비 2억9, 051만6, 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사업을 9월 1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00ha는 오는 9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작업 착수하고 무육간벌사업 60ha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여 작업착수 하겠습니다.





특히 소공원 조성지역은 군 해안 초소부지로써 군부대와 사전협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조성한 소공원과 접하고 있는 사유지 2필지 1, 825m2를 매입하여 97년도에는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있어 현싯가와 감정평가 가격차이가 심하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 불갑면 쌍운리 불갑사 진입로변에 신규화단 1개소를 조성하고 국도변 등 주요도로변에 목, 백일홍, 개나리, 부용화 등 다년생화 4, 95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가을꽃과 겨울꽃을 시기에 맞추어 식재하고 불갑사 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주변조경을 11월 중 착수하고 기존 가로화단과 소공원 지역에 대한 제초작업 증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주요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면적은 90년을 기점으로 둔화되고 기타 병해충은 감소 또는 보합 추세이며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지역은 염산, 백수, 군남, 홍농, 낙월 등 해안지역 해송임지로 전체 산림면적의 7%에 해당하는 1, 500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피해목 벌채 작업에 따른 위험부담 및 타산에 맞지 않으므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피해지 수종갱신 조림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97년도 춘기에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해안도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조경수 식재사업이라든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깜짝 놀래셨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런 사항이 밀실행정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과 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산림과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도사업 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문제점은 백수의 경우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산주 자담 10%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차액이 약 77만8, 000원이 됩니다만은 물론 임협에서도 제가 직접 벌채업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 벌채업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벌채업자를 만나서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이야기가 틀렸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임대료를 냈는데 산주위에 임도의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벌목업자가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군입니까?
산주가 소유자입니까?

과장님.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와 상의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없어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저희들도 벌채산물 처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10%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40%, 전에는 군비가 있었습니다만은 군비가 없고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자부담 10%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임도측량 설계지점이 있습니다만은 지침대로 저희가 많은 것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면 좀 더 더 많은 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0%분을 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은 군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 입장에서 왜곡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고 저희 직원들이나 임협에 말조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과 임협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벌채한 사람이 그런 말을 더한 것 같은데 데려다가 주의를 촉구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임협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개간 관계는 산림과에서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은 건설과 농지조성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간허가 관계 말씀이지요.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요.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창군만 하더라도실제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남도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협의를 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지보존 측면에서 산지개발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저희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앙ㅍ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개간 가능한 지역은 건설과하고 물론 주관과는 건설과가 됩니다만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사업비가 꼭 임업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임업 현동조합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을 거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사업과 경영수 식재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적자라고 할까.
그것을 한다는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넝쿨제거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무육간벌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흑자를 낸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카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영광군 임업이 상당히 자립기반이 취약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더구나 금년에 청사를 신축하면서도 그런 자립기반 때문에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요.

임업협동조합을 직역한 것입니까?

장비만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은 장비업자를 데려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대마 남산을 갔었는데 그 업자를 제가 만났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50%의 공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부분 부분을 띄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장비를 가진 업자가

그것도 관내 업자도 아니고 관외업자가 어째 지역사업을 관외업자가 와서 50%의 공사를 주면서 관내업자한테 주면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업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외업자는 일체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는 4개소를 합니다만은 전부다 관내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