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난해 우리지역은 IMF한파의 경제난 속에 뜻하지 않은 폭풍과 호우피해가 겹쳐 설상가상으로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여 군민화합과 역량을 한데로 모아준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림사업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종합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금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에서 보리생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대축제,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도 종합우수상등의 영예를 안은 것은 우리 군이 농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질서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기술, 정보, 문화 등 지식기반 사업을 준비하고 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간의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상호의존이 공존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계와 같이 호흡하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해 나가지 않고서는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비젼 마련이야 말로 21세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속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해 우리 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한 21세기 우리군의 일곱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우리군의 일곱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선진자치기반 구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종합민원실 내부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군청담장을 허물어 군민을 더욱 가깝게 모시며 친근감을 주는 행정을 펼쳐가는 한편 고객만족 친절봉사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혁신, 마음혁신, 업무혁신 등 새천년 3대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조직 관리운영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기혁신운동등 과감한 사무혁신을 시책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본원적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지원, 의료보호, 취로사업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신개축하여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관내 양로원과 어린이집인 보육원간의 바른사업을 주시하여 위문잔치와 공연을 통해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는 노인과 어린이와의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뉴라운드 대비를 위한 농어업 육성입니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왔듯이 오는 30일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WTO차기 농산물 협상이라고 하는 뉴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파장은 세계경제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우리는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질개선과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염산, 백수, 홍농지역의 상수도 사업과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과 수질관리에도 힘써가겠으며 아울러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나가고 대기, 수질오염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과 녹지관광조성을 위해 맑고 푸르고 깨끗한 영광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21세기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SOC가 대폭 확충되고 지역개발이 가시화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진흥과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불갑사권과 백수해안지구 개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법성항 개발에 따른 1종항 승격을 추진하여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강구하여 생활체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을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내년 5월에는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토론회와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상을 선정 21세기 우리 청소년 들의 생각 편을 발간 기성세대와 학생들간에 배포하겠으며 지역 인재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등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와탄천 배수갑문교체 역시 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담나 와탄천 배수문의 노후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부족분 1,000만원을 하절기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벌써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1억 7,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노임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입암배수장 배수문 정비공사로 75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입암배수장 옆의 배수문비 교체를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1종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이 9월 24일날 이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 250만원과 재료비 119만1,000원 의료비 672만4,000원 등을 지원을 해서 방역활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식생활의 상하수도 문제는 하루빨리 앞당겨서 해결을 해야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량의 급증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서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광읍 양평리 지내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5년 균등분활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관거를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하수처리를 향상시키고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역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을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6.5%의 연리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억3,200만원과 지방채 5억원을 합해서 14억3,200만원으로 정수시설과 송배수 관로 30㎞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과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수돗물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정수처리와 수도관을 깨끗이 관리 하도록 하여 좋은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 네건에 37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수갑문 교체 같은 그런 경우는 어찌보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어떤 노후된 농경지 침수대비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99년도나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되어서 이런 집행은 없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아마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총 토탈이 얼마 입니까?
99년도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98년도말 350억원 정도되겠고 금년에 상환한것 해서 그래도 약간은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줄어졌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민모두가 전부다 안고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의 종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6.5%의 고금리, 또 재특자금에서 6.6%로 전부다 고금리 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이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금을 말입니다 지금 이율이 너무 고리거든요.
6.5%, 6.6%면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저리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이 지금 6.5%면은요 엄청난 이율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222억23만6,840원은 회계별로 99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매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법성 매립지가 8필지에 1,710㎡, 보존부적합 토지가 20필지에 3,722㎡해서 28필지 5,432㎡가 되겠습니다.

매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매각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는 첨부와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98년도 이월금이 187억9,000만원 정도에요.

그러시죠?

예.

187억9,000만원이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187억9,000만원 정도가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민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지금 187억9,000만원 중에서 민원가지고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냐 그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말입니다.

예.

아니다고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것 잘 검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지요?

아니요. 점진적으로 1차에 전부 바로 잡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예.

사업 몇건은 하겠어요.
이것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기금 운영명세는 본 기금은 1995년도에 10억원 조성의 규모로 영광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11억9,472만8,566원의 적립액 중에서 9,01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금대차와 대조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액 및 이자액입니다.
적립금 이자액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5억원 조성목표로 체육진흥인 선발을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대차 대조표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의 적립액 및 이자액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할 인재육성기금은 99년말까지 10억8,900만원이 조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2000년도 집행계획으로 1억153만7,000원중 9,138만원을 지원하고 10%적립된 1,015만7,000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6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입니다.
99년도말까지 4,400만원이 조성될거로 예상되며 200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5,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5개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총괄은 어디서 했습니까?
총괄한데는 없고 그냥 실과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예.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실과에서 작성을 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6페이지를 잔액증명서로 봅니까?
그렇습니까?

원칙은 잔액증명서를 붙여야 맞는데 빠진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몇 년도 것을 붙여야 돼요?

98년도.

98년도거를요?

예.

지금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다 들쭉날쭉해서 전부다 서식이 틀리지요.
잔액증명서가 어째서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잔액증명서가 붙어야 됩니까?

예.

언제 것을 붙여야 돼요?
이것 97년도 것은 어디갔고 98년도 것만 잔액증명서도 아닌것 같고 영광농협중앙회 영광군 출장소 강명란이가 지금 농협을 대변합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를 대표해요?
관인도 아닌 사인을 찍어가지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보세요.
전부다 98년 12월 31일 현재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한곳 하나도 97년 12월 31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보세요.
전부다 실과마다 다 서식이 틀리고 실과마다 다 현황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 주시고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계획에서 지금 회계관리부분 있지요?
기금내역서 그것도 말입니다. 성의가 조금 있으시면 98년도 3월 12일날 신종적립신탁으로 원금을 1억원ㅇ르 넣었으면은 이자가 몇%이다.
연리 몇%다 하는 것을 비고란에다 써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겠습니까 뭐해 보겠습니까?
연리 몇%입니까?

종류별로는 다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주셔야지요.
잘못했지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것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IMF가 언제쯤 왔습니까?

98년도 아닌가요.

97년도말쯤 되지요?
그러면 IMF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지요?

예. 그때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인재육성기금운용을 보면 7.18%이것은 한참 IMF가 진행된 98년도 1월 7.88% 이것은 뭐 상상도 못할 이자거든요.

그때 당시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때 아마 이율이 들쭉날쭉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율이 높은 것도 있고 이율 낮은 걸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이 기금 이자율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당장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상품에 다시 들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한번 딱 들어놓으면 그것을 끝나고 98년도 정도되면은 정기 적금도 이정도 금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고요.

98년도 10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1일까지 1년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100만원 정도 나갈거에요.
10%니까 그러면 이자가 맞습니까?
원금 4,100만원에 이자가 약 100만원이다.

세 번째 항목 말씀하십니까?

예.

이자가 10%면 100만 4,800원 안됩니까?

아 원금이 4,1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계획 앞으로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요?

예. 낮습니다.

우리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억원 이라는 돈을 제일 처음에요?

그때 당시 1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원은 넘지요?

예.

그러면 10억원이 거의 군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군비에다가 조금 넘은것은 이자 재적립 한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대라는 이 금액이 1년에 약 1억원 정도 나가면 맞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자가 10% 될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이 봤을때 앞으로 전망을 해 봤을때?

그렇게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원금을 깍아먹는 겪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앞으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이자관리도 IMF때 이 좋은 이자 관리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앞으로는 기금 10억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인재들한테 기금을 줄것인가?

상향조정이요?
하향조정이 아니고 상향조정입니까?

아니 상.하향조정을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하향조정을 하든지 상향조정을 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해야죠

25%, 30%가는 이자액을 줄때도 7.88%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남의 돈이다.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저희들이 이자를 적립할때는 그걸 우리가 이자가 높은 걸로 추려서 하는 것이지 꼭 낮은 이자를 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죠.
그런데 98년도 1월달 같은면요 회사채 수익률이 30% 넘어갈때에요.
그런데 7.88%로 우리가 적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10억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냐 이거에요?
이렇게 관심을 안두는데.

그때 그때 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고를 말입니다.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난 재작년인가 지금 이율을 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한번 한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변동금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두면은 그 당시에 이율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기금을 들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변동금리 사항은 어떻게 못을 박고 들어갑니까?
변동금리.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떨어질때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여됩니까? 안됩니까?

조건은 부여가 안되지요.

부여가 되지 않아요?

예.

지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여기서 금리적용관계를 알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항들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지금 말입니다 그때는 각 금융기관마다 1개월에서 3개월만 예치를 해도 이자 몇%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PR까지 한 그런 경우를 봤지요?

예.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모든점을 지금 태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금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것이 지금 한눈에 엿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제 잘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예우차원에서 이만 줄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말 현재 1억687만7,612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1억2,577만6,446원에서 이자수입 689만819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1억3,266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표에 이자 689만819원 전년도 이월액 1억2,577만6,446원 총 1억3,266만7,265원입니다.






장학금은 이자로 지급하고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이월액은 1억1,815원중 2000년도 이자수입액 660만원, 2000년도 집행액은 740만원으로 2000년말 예상액은 1억1,015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못 되었지요.

예.

그리고 금년초에 통장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그러나 이 안에 든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주먹구구식 관리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금관리에

왜 이런 줄 압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 보긴 봤습니다.

뭐라고 써졌어요.

기억이 안납니다.

다 안맞은데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여기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

이제 기억나셔요.

예.

읽으셨지요.

예.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이것도 보완해 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다시 말입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증명서, 그이후에 차액분에 대한 통장관리 하고 계셔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장관리 자체가 잘못 되었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 무슨 성금도 아니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그러지요.

예.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입니다.
통장관리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우리 기금이 1억1,725만원이었지요.

예.

당년도 말은 얼마 입니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무엇 입니까?
당년도말 현재액 1억600만원 그랬지요?

562만7,509원

아니 우리 기금액이 1억1,725만원정도되지요.
전년도 말에.
당해연도는 1억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 들여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이자 발생되는 그 이자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전년도.

그래서 줄어 들었지요.

예.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자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를 초과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줄어지지요.
그런데 왜 조례 법을 어겨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우리 조례법 8조에 이자 발생한 그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왜 이자를 초과해서 원금 자체에서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몇 년 가다보면 원금도 다 없어져 버리겠네요.

예.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예.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안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아니요.



그런 방법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2000년도 조성규모는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미화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는 영광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제2조가 되겠고 관리방법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후생복지기금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충당금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 435만원이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2,700만원,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입니다.
근거는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 예상액은 2,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기금을 내년 3월중에 계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보존기금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운용계획을 보면은 기금재원에 가서 지금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등이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현재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금 내력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부과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부과금이, 지금 제가 과태료 부과금은 가지고 있는데 배출금 부과금은 자료를 미처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과태료입니까?

지금 불법투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오수분뇨처리법,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안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같은것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혹시 부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선먼지는 금년에 미수금으로해서 50만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가지고 왔는데 아마 염산인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못하겠네요?
지금 말입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를 하고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영광군 관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지금 아까 분명히 억제시설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신고한 건설현장에서?

지금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었다는 거에요?
갖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요?

갖추고 하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살수차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살수차를 운행을 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도 시정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예.

총괄과장으로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다 광주ㆍ4차선이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영광군의 관문이, 묘량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쑥밭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현장 한번이라도 가 보았어요?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서 느낀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그 분들이 주로 일요일날 살수차를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이라니요.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날마다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승용차를 하루에 세차를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전부다 시설을 갖추고 하는거에요.
비산먼지라든가 등등 다 갖추고 아무 이상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예.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밀재 밑에부터 신천지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가?

살수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살수차만 운행하면은 비산먼지는 그걸로 막아진다 그겁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방진덮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 자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갖추고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거기 가서 하루라도 한나절이라도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

예.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재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우리 영광에 큰 사업장은 어디어디 있을까요?

수질환경보전법이요.
원전이 있을 겁니다.

원전이요.
그러면은 원전 어디쪽이요?

완전 폐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에 있는 각종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전법은 민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닷물은 해당이 안 되고?

바닷물은 해당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닌 것입니까 바닷물은?
저는 그 법을 안보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그 부분은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어떤 한 업체가 10℃되는 물을 끌어다가 15℃나 16℃되는 물로 배출을 했을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10℃이하면은 아마 안된걸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을 보면은 40℃이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이하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10℃물을 끌어다가 20℃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증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많은 재해를 미쳐도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지금 원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어디를 두고 하든간에요.

그것이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폐수기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수기준을 무엇입니까?

폐수는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물이 나가는 그런 것을 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물에 어떤 화학물질을 가미했다든지 그래서 사용하고 남는 그런 물질이 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배수 물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온배수가 나감으로써 우리 생태계가 지금 변화가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생태계 변화로 보입니까? 생태계 파괴로 보입니까?

생태계 파괴도 될 수 있고 생태계 변화로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의 기준을 보지 않고 바로 냉각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다시 제기를 해보세요.
사람이 안좋은 물을 먹으면 죽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고기도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서 나오는 어떤 제2차 환경변화에서 오는 그런 물을 먹었을대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데로 이동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 칠산앞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번 원전점검반에 들어가서 제가 그 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현행법상 수질환경법상에는 효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구에서도 염산을 사용하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정수를 할때 바다에서 취수구에서 해수를 바로 뽑아서 투입을 시킬때 그 앞에서 화학물질을 투입을 해가지고 배수구를 나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잔류염소가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지로 그 담당직원하고 같이 한번 가보니까 배수구에서 잔류염소가 검출해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조금 떨어지니까 또 안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은 배수구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술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간에 잔류염소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잔류염소에 대한 타염소나 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잔류염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따지고 들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언제 한번 연락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은 설치목적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가?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우선 적어도 20001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돈.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이렇게 설치목적을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많이 갖기에는 떠났어요.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 꿈만 화려하지 실지로는 할 것이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이 내용에 이 비용을 가지고 충실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흉내만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림같으면 스케치거든요.
스케치만 해 놨어요.
밑그림만 그려놨는데 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잡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꿈이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영광군은 환경쪽에서는 완전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 갖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다른데 보면 다 기타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냥 항목만 만들어서 기타인가 아니면 기타수입금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저희들이 농협에서 환경보전형 공익상품으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 400만원정도 들어오지 않을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것 아니에요.

기타 수입금은.

차라리 그것을 자세하게 써 놓아 버리지 기타수입금은 뭐하러 잡아 놓았어요.

그 외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차인잔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와탄천 정비사업외에 다섯건에 3,811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이 예금은 별도로 예금잔액 증명서와 같습니다.





본 기금은 98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되어 이자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리추경의 운영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관리기금은 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약 2억 4,400만원이고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은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2,535만2,000원입니다.
재적립해야할 금액은 2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1,000만원과 재해응금복구비로 1,400만원등 합계 2,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97년도에 보통예금으로 621만1,000원과 99년도에 정기예금으로 8,000만원, 3,112만5,000원, 4,800만6,000원등 합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6,535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조성예상액은 적립금으로 2억2,044만2,000원과 예상이자수입액 2,204만4,000원을 합한 2억4,248만6,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2000년도말 조성액은 재적립금 5,711만7,000원과 예상이자수입 571만1,000원을 합한 6,282만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해야될 사업이겠습니까?

호우피해당시에 긴급 복구를 위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해상황이 발생했을때 물론 쓰는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기본골격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금들이 , 지금 영광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들이 모아서 기금을 남겨서 쓴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탄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을 요했던 사업 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통예금 이율이 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요즘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한 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보통예금. 지금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31페이지요.

예.

31페이지 보통예금 3,600만원짜리는 년 1.5%에요.
년리 1.5%, 이 지금 정말로 고귀한 돈을 년리 1.5%에다 보통예금으로 3,600만원을 예탁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범위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범위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년이율이 9%짜리면 1%로만 플러스 해주면 되거든요.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3,600만원 짜리를 2,0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두 개 나눠서 정기예탁을 6개월씩만 하면은 몇%냐 약6%에서 7%줄겁니다.
6개월하면 6%, 7%해서 1.5%보다 4.5%가 더 많지요.
7%면 5.5%가 더 많지요.
이것 적은돈 아니에요.


결재 맡아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재테크 방법이 아마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안했을걸요.
저는 절대 이런돈 이렇게 안 맡겨 놓습니다.

더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이 아니라 이것 이런 상태로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영광군은.

이것 시정하세요.
시정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계획 다음페이지 보면 회계관리 있지요?
재해대책기금 회계관리 다음페이지 있지요?
보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가, 과장님 페이지가 없네요.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첫장 넘기시면 회계관리 나오지요 마지막 부분.

예.

나오지요.
기금내역해서 나오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부분을 비고란에다가 군농협인지 무럴로 봐도 다 알지.
과장님 그러시죠?

예.

군금고는 농협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자율이 몇%인데 얼마가 나왔다 나올것 아닙니까?
자유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 자유정기예금, 보통예금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년리 몇%짜리냐?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하셔서 한눈에 바로 보면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있지요?
지금 이런 기금의 재원이 지금 군비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기부금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 법에 지금 기부금법 모집 금지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부금법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것 아닙니까?
우리군의 기금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2만6,628대 호당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3,719만원과 이자 62만9,000원을 합해서 3,781만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1월 15일현재 기금관리 내역은 1,678만원의 현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품으로 현재 2,103만7,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도 입니까?

예.

예.

지금 99년도에 분리관리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99년부터 분리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다른곳은 지금 그렇게 하질 않았지 않느냐?

예.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예. 미흡한 점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래 잔액증명서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시 이월된 금액이 맞냐 틀리냐?
97년도 12월 31일현재 것을 봤어야 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소장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