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4분 개의)

1.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러한 군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군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향한 매우 중요한 해라는 인식하에서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추진해 가야 할 다음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특색 있는 테마 관광·문화”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과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제1의 장어를 생산하는 위상에 걸 맞는 황토 갯벌 뱀장어 가공·유통단지 조성과 바다 목장화 사업 확대 등 어업 생산력 증대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를 위해, 다년생 꽃길과 도로변에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늘 즐겨 찾아와 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6. 11. 24
영 광 군 수
강종만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제134회 정례회가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일정이 되길 바라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조성 재원이 빈약하여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재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6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입니다.



안 제10조 협약체결 등 입니다.

안 제11조 지휘·감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현재 홍농에 건설 중에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생활쓰레기가 가연성쓰레기가 15톤 음식물쓰레기가 2.5톤 그리고 하수 슬러지가 2.5톤으로 하루에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량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5톤이지만은 수거해서 건조를 거쳐서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5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양은 약 7톤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 20일부터 영광, 홍농, 법성 관내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3개소 4,299세대와 음식물 집단급식소와 음식업 식당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103개소를 선정을 해서 영광, 법성은 지난 11월 20일부터 홍농은 11월 13일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무상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해서 수거·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군청 별관 부지로 쓰일 토지 17필지 1,986㎡와 건물 9동 1,288.4㎡를 매입하는 것과 건물 별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한 동에 1,8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사업비는 88억원이 예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상재산 내역에 대해서 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부분에서는 토지 17필지 1,986㎡이고, 이에 따른 재산가액은 7억 8,800여만원입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18억 300만원이며, 건물 9동은 1,288.4㎡인데 재산가액은 1억 4,800여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입 추정가격은 15억 6,0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별관 신축에 관련해서 재원확보…(청취불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청사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건설업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있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군민들이 잘 살수 있는 일은 고용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먼저 7쪽2006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에 대한 2차례의 자체평가와 군정평가단을 통한 2차례의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축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12쪽, 내년도에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영광 비전 2015 계획 수립입니다.

본건은 사실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2015계획으로 추진코자 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과 내실을 기하려다가 자료수집 등 추진이 좀 늦어져서 2007년에 완벽한 계획과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역동적인 군정 추진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추진은 2월까지 교류 대상을 선정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16쪽 공무원 해외 견문 확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20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21쪽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지역소식을 알리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V나 케이블 TV를 활용을 해서 ‘6시 내 고향’이나 “세상의 아침”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군정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군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고장 자랑거리와 지역 특산품의 지속적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저희 실 특수시책으로 대한민국 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4대 대한민국 자치 경영대전 종합계획이 3월 중에 확정되면 그에 맞춰 일정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발전의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향인사를 활용한 지역홍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5계획을 2016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든 우리 군민이든 선전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떠 거기에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권장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전공무원이 윤독을 하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다녀 오셔가지고 선진행정 등을 우리군정에 많이 접목을 해주십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단위가 천원단위 내지는 백만원 단위로 틀린다고 하신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통제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맨 마지막 24쪽이요.

출향인사를 활용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말고 기획실에서 다른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까?

예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영광 관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취불가)
우리지역 홍보도 하고, 우리지역 출향인사라고 해서 우리 영광 관내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가신지가 오래된 분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것도 다녀가신 분이 새삼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자 이메일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지역을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것인데 저희도 우리 형제가 9남매입니다.
저 혼자만 여기 살고 있고 나머진 서울근교에 사는데 절반 이상의 형제들이 영광을
(청취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제 형제간들도, 그래서 출향인사가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야 아 영광이구나 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상당이 힘들단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홍보대상을 연애인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동문체육대회 재향, 재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구요, 전자메일을 사용하기가 에매합니다.
출향인사라 해가지고 영광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보내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정말 영광을 떠난지 10년 이상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형제간들은 극히 오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 많이 올라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JC활동을 할 때 양담배 추방운동을 전남 JC에서 할 때 그 사업으로 해서 장흥 같은 데서는 양담배를 선물상회에서 사다가 화형식도 하고 그런 연계사업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아마 출향인사가 영광을 과연 한번을 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 조치 않겠냐 하는, 지금 광주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버스투어…


대략 그분들이 40,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광을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 해 두시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 관광사업을 떠나서 좋은 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한번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 심지어는 재경에 있는 우리 영광 출향 명단까지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 파악해서 목우회 송부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의 주목적은 회장님 말씀을 빌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해서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제시 한 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27쪽, 2006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 모범공무원 및 퇴임예정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007 주요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3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34쪽,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음은 36쪽,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써 문서, 도면 등 기록물의 생산·유통·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다음은 37쪽,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38쪽,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만족 행정 극대화 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소리를 수집ㆍ관리하여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으며,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성과로 인정받는 고객만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또한 국내 무 분규 사업장 방문은 물론 유럽 선진공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선진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 노사가 상생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다음은 42쪽, 영광군 홈페이지 개편 입니다.
지난 7월1일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우리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게시판 기능보강, 군정 홍보자료 배포기능 제공과 주요 관광지 동영상자료 구축 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으로 열린 군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모바일 행정통신서비스체계 구축 입니다.


다음은 44쪽,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 2007년 1월부터 정규직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복지 포인트는 1인당 최저 35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로 총 4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무원 혁신 연구모임 지원 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혁신연구모임구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비전과 목표에 맞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7년 2월중에 뜻을 같이하는 군 산하 직원들 간의 혁신연구모임을 구성ㆍ지원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군정혁신 가속화는 물론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구결과는 군정의 장ㆍ단기 정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마지막으로, 행정전화 원격 착신 서비스 입니다.
당직근무환경개선책으로 사무실 또는 모든 행정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또는 해제절차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당직 전용전화를 1회선 설치하여 당직환경을 개선시키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장 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행정전화를 착신 전환시켜 근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의 전화를 친절히 받고 업무를 처리해줌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계획안을 보면 38쪽에 혁신 위탁교육 620명에 1인당 50여만원씩 총 3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워크숍 비용이 1천 800만원, 의식혁신 교육비 1천 200만원, 경진대회 500만원, 그리고 45쪽 혁신연구모임운영비로 5,000만원 등 혁신분야에 총 3억 9,7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무려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청취불가)




아무튼 이렇게 많은 증액의 근거가 2006년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의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을 하기위한 그런 시책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가)

2006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저희들이 작년에 9개 팀을 구성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행정혁신하기 위해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 금년에 몇 가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업무사업이 구지 강조되는 사업이라면 (청취불가) 다른 공무원연수 또 39페이지 CS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CS사업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혁신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 많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CS교육이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혁신담당자가 있고요, CS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자 교육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담당자 교육을 강화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담당자 교육은 도나 중앙부처 상급기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배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하신 행정혁신과 고객만족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군민이 만족하고 공무원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혁신과 함께 융합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007년도는 그런 부분을 극대화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교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육도 마차가지고요.

중복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굳이 꼭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중에는 있겠지요.



기존의 본연의 업무에다가 혁신이라는 말만 붙였지 보통 업무라든지, 과별 고유 업무라든지, 기존의 하고 있었던 업무에다가 혁신이라는 말만 갔다 붙이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혁신비용에 쓰여 지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일하는 것보다 교육이나 평가에 많이 앞도 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지난번에 올해 금년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 직원들에게 확산해보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획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성과제다 하는많은 용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라는 것은 실적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주의는 비교경쟁을 해야 만이 그 성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이 좀 길지만, 읍면 조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영광군이 영광읍은 정기 용어로 따진다면, 최상의 그룹이고, 그다음에 법성, 홍농, 백수가 아마 중위 그룹으로 이렇게 인구수도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수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수로 따진다면, 홍농 8,915명이고, 법성이 7,133명이고, 백수가 6,369명입니다.
그래서 법성이 백수보다 764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농읍이 인구수가 많은 것은 홍농의 원자력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에서 인구수가 2,650이고, 거기에다 가족을 포함하면 약 4,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은 많은 행정수요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행정을 요구하는 층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체를 비교해보면, 법성이 603개소, 그다음에 387개소, 백수가 226개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읍에 비해서 법성이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생산 산출을 보면 3,500억, 4,000억인데, 어떤 사람들은 법성에서 3,500억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서도 법성이 상당히 행정수요가 요구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수는 3억 5,700만원 이렇게 법성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공무원 정원수는 홍농, 백수는 23명이고, 법성은 20명이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읍면 정원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법성이 상당이 행정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2,3명이 적으니까 법성면의 인원을 인사해가지고 배치가 되면 법성을 떠나려고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원을 옆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답변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3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우선 인사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사는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경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무원들이 몇 명 몇 명 이런 경력점수 그다음 능력이고해서 근평 한 근평점수, 교육점수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했을 때 교육 20점, 경력 30점, 근평 5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비유를 70점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다면평가를 30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면평가를 할 때 실명입니까, 실명을 A라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실명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실명으로 합니다.

동료공무원…

동료공무원 실명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했을 때 미리서 예를 들어 낼 평가를 한다면 오늘 아침 내지는 저녁 늦게 공정을 기해주기 위해 평가를 해주고요,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한번 평가한 사람은 재평가가 안 되도록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여론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명으로 하되 인사 라인만 봅니다.

그래도 정말 비밀리에 비빌보장된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걸 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점 있다고 한다면 더 보안 할 것은 더 보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바꿔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울러 앞서 말씀하신 읍면을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하시는데, 일정 규모는 그 면 출신의 계장은 한분씩은 그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보는 시점에서 틀리 수 있겠지만, 어느 일정한시간이 지나면 행정이 원활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을 선발을 할 때 수산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 등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은 계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무 계장이 잘 알아야 직원들을 잘 통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사 관리하게 될 개별주택은 현재 16,679호가 됩니다만, 이중 표준주택 832호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조사·공시가 되고 이를 제외한 개별주택 15,847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직접 조사하여 4.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소정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공평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 별관 신축 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별관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기구개편 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코자 별관 신축계획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부지면적 697평, 건축연면적 545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88억원으로 토지·건물 매입비가 33억 6,300만원, 청사건축비는 46억 2,800백만원, 이전비·기타 8억 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7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본관 냉동기교체, 1급 관사 보수, 청사주변 담장 철거, 홍농읍 사무소 주차장 조성, 낙월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 이동 민원실 운영 입니다.

다음 66쪽 개별주택 조사 시 스티커 부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린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과오납은 대부분 이중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징수한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과오납은 전액 반환을 해주고 있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계좌를 파악을 하고, 또 개인들에게 가능하면 통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능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오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먼저 71 쪽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상담실 운영과 자체 친절교육실시를 하고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였으며, 또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지적측량성과검사와토지 이동지 정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재산권 확보 강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그러나 자체친절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친절의식 함양과 지역 신문 및 반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부족 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2007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79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 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영광읍 등 4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는 대마 등 7개 지역에 대해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명판 823개구간 설치와 건물번호표 25,000여개 부착 등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95. 6. 30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8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과장님 양계장관계로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들도 양계장 허가로 힘이 듭니다.

협조를 안 해 주신다고,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88족 공동주택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5족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희망 동수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당 철거비용은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적은 집은 50만원 가지면 철거 비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에 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농어촌 빈집이 얼마나 보기 흉하고 흉물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철거 비용을 기존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현장을 확인해 보면 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철거비용으로는 5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는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는 60동 했으며, 내년에는 80동을 할 계획입니다
많을 때는 120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집들 철거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든지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집을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께 철거를 강요보다는 협조를 얻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민원을 쉽게 보기 위해서 유인물을 각 읍면이나 마을 경로당 등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 또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으로 따져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20평 미만은 개인 신고 해서 하고 20평 이상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죠, 저도 이런 것들을 민원들의 심부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나 부녀회장 교육을 통해서 쉽게 풀이를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등을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홍보안을 제작 각 마을의 경로당 등에 배부 했으면…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5쪽 주택계량 사업 있죠?

지금 주택계량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 4,000만원이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돈이 당초에 35동이였습니다만, 도에 얘기를 해서 5동을 늘려서 40동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 못줬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