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장 주변 생활민원 해소와 민간환경 보전운동 정착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환경보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해배출 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등 공해배출 시설 201개소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건설공사장 주변 생활민원 해소와 민간환경 보전운동 정착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환경보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해배출 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등 공해배출 시설 201개소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111개소중에서 미신고시설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나머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시설 부적합 운영으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기준초과한 차량 60대를 적발해서 정비점검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소음, 진동과 토양오염 업소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50건을 단속해서 고발 1건, 과태료 49건에 49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양축농가에 23대 보급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적정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낙월 안마도에 쓰레기 매립장 1개소를 조성하고 백수와 법성에 쓰레기 매립장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한바 있으며 영광읍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비는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다음 산지자원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107ha에 29만5,500본을 식재해서 현재 활착율 94.1%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940ha에 880ha를 현재 완료하고 무육간벌 사업은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임도신설 3개소에 4.8km입니다.
모량 삼효 지구는 지난 11월 12일 준공처리되고 염산 오동지구와 백수 홍곡지구는 이달 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보수는 묘량면 장암산 2km를 완료 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2월 15일까지 추진완료하면서 2000년 춘기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3월 26일날 실시하고 영광읍 시가지와 불갑사 주위에 가로수 80본을 보식을 하고 팬지외 8종 3만2,000본을 계절별 꽃묘식재와 주요도로변 2.5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물무산 경관 조성을 위해서 임도주변에 산벗나무외 4종 1만1,720본의 꽃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은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그리고 산불발생 원인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하는등 대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건 2.5ha의 산불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2000년도에 춘기조림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11월 30일가지 연인원 1만1·,400명을 투입해서 큰나무조림,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등 842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큰나무 조림과 풀베기 사업은 완료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전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 확립입니다.

원전 비상경보망 보강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원전 방재달력을 제작해서 내년중에 각 세대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운영입니다.

환경감시 장비를 구입하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 특정시설, 소음, 진동등 공해배출 사업장 34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여부 및 배출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등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환경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허가가 14개소 신고 97개소등 모두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5,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평가를 매월 실시해서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우리군 청소인력으로 운전원 13명, 미화원 43명이 있으며 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청소차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매립장 9개소에 1만6,083㎡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을 처리규모가 1일 65㎘를 처리할수 있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칡덩굴제거, 천염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등 총 800ha에 자력을 포함한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2㎞, 보수 2㎞, 구조개량사업 6㎞등 모두 10㎞에 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무산에 우리군 군화인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 군민들이 각종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해서 백학로변에 화분을 배치하는등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입지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로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전국적ㅇ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산림입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금년에는 보증비 50%에 해당하는 6,393ha를 대상으로 국비 1,157만5,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산림입지도 작성과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산림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1만3,840ha에 사업비 1,828만5,000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운영입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비상경보사이렌 취명훈련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환경단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민간환경단체가 저희 군에도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이 저조했습니다.


현재 민간환경단체는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활동실적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폐유 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 기 설치된 어촌계를 제외하고 수집통을 280개 구입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을과 읍.면을 통해 수집을 해서 지정페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해서 토양에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새천년맞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군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산책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무산에 각종 기념일 예를 들어서 출생이라든지 결혼, 입학, 회갑등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기념 식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행명의 숲 조성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권장함과 동시에 물무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구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12월중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활동 및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금년 12월부터 기념식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군화가 진달래 입니다만은 진달래를 물무산 등산로변에 군락으로 조성을 해서 물무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구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물무산 등산로변에 군락지로 조성을 해서 진달래와 철쭉을 군상교호 식재 방법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이 사업비는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이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은 진달래와 철쭉 1만본이며 사업비는 약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오염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지도하고 적발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군 환경녹지과 소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갑사 경내에 많은 나무들을 벌초를 했지요?
일간지 신문에 기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셨습니까?

예.

행정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지 자체가 종교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법에 배제되기 때문에 임의대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꾸지람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백양사에 불갑사에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백양사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예. 그 내용은 알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불갑사 지구는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불갑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계몽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가 법을 논하기에 앞서 30년에서 50년생의 나무들이 많이 벌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것을 흉물스럽게 다 베어버리고 50년생 나무들이 잣나무라든가 기타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오래된 나무들을 윌가 보호를 해야지 그렇게 벌초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따지기에 앞서 우리 영광군 관내고 또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나무마다 해놓은 것을 나무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나무를 정확히 지적을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시고요.
또 한가지 군남 남창리하고 염산 오동리로 이어지는 임도 있지요?

예.

거기 병원 쓰레기를 그곳에다 적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병원 쓰레기가 아니던가요?

저는 그때 바로 가보지는 못하고 그 뒤에 그것이 치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 뒤져봤습니다만은 소각을 했기 때문에 알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가서 어느 병원인가 어느 병원에서 그런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가 적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그런 곳에 버려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도를 내가지고 임도가 완료되었더라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일은 없겠징됴.

예.

임도가 내진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낸걸로 압니다만은 그런 쓰레기를 그렇게 모르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디스포전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못들어보셨지요?

예.

디스포전이 카터기나 믹서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일반 가정의 주방에다가 디스포전 이라는 그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넣으면 전부 분쇄돼서 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 못들어 보셨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듣고요.
광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식물을 짜는.

압축해서 하는 것은 광주시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것 말고 믹서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도 아마 그런 업소나 개인 가정에 설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광을 환경오염시키는 요인중에 하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영광만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음식물 업소에 저희들이 철저한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생겨서는 안되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억나시겠지요.
고로쇠 나무 식재 사업을 하신다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불갑사 모악리에 약수로골이라고 있는데 약수저수지 바로 위쪽인데 거기다 지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2ha씩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ha나 했어요?

지금 6ha 했을겁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97년도부터 3년간 했으니까 6ha가 됐습니다.
1ha에 1,500본씩해서 9,0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활착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95%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됐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임업에서 조림을 했는데 죽으면 보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임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식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이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업에서 고로쇠나무 묘목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주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해서 현재 95%정도는 활착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씌여 있는 것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가 안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신고 및 허가만 해주는 곳을 해야 됩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소나 돼지 이런것들을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축산폐수 배출허가나 신고대상자가 된 지역은 폐수처리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고나 허가대상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막대한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시키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위에 피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또 수질에 오염을 주면서도 상당히 철면피하게 방치해 가면서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환경녹지과에서 각 읍면에 있는 환경담당과 같이 지도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서로 원수지간이 안되고 서로 감정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꼭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면서 꾹 참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영광읍에 제일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홍농에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돼서 보지 못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전 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입을 해서 우리 영광군민으로 있는 분들은 한 1만3,000명 정도밖에 안되지만은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속된 말로 먹고 싸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매일 생활인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혹시 홍농 상하리에 있는 저수지 보셨어요?

예.

그것 저수지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농업용수로 지금 그곳으로 흘러내리는 생활폐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은 대체 농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 썩은물로 또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홍농얘기만 합니다만은 109군데에 설치한 곳을 제가 분석할때 홍농은 조금 제외됐지 않는가 그런 추론이 되기 때문에.

아 165㎡가 아니라 1,600㎡이상 건물,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이런 것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가 그랬을것 같습니다.

지금 홍농파출소 앞에 거기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을 체크해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후로 한번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단속할만한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관련해서 비산먼지를 점검하면서 3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어떻게 언제 내렸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하청업체인 신양토건, 그리고 상선토건, 토양토건 이 3개업송데 대해서 살수차, 지금 대부분 다른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수차를 마르면 또 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살수차 운행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살수차 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뒤로 해가지고 날자는 제가.

아 그 뒤에가서 적발을 하셨다고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살수차에서 물만 이렇게 뿌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살수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수차 운영을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살수차를 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흙이 계속 묻어나오지요.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흙이 묻어 나오지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계속 뿌리기만 하면은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흙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보세요.

흙을 제거하고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비가온 뒤라든지 이럴때는 아무래도 도로변에 흙이 조금 묻고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반드시 살수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살수차를 이용하는데.

과장님 비가올때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날 좋은 날도 흙이 계속 묻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청소용구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요.
흙만 쌓이는데 계속 물을 뿌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발하셨어요.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시정명령만 하면은 지금 시정명령 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지적을 하면서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과장님 지금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관계에 있어서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생분뇨하고 오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생분뇨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고,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에서 일단 거치는 것을 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 청소미화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3개 업체입니까?
3개업체에서 우리 위생처리장에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개업체당 얼마씩 입니까?

업체별로 할당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고 1일처리량을

1일처리량이 있지요?

예.

3개업체를 합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적정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된것으로요.

예.

그러면요 과장님 이 자료가 98년도 1월 5일부터 99년까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처리량하고 반입일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지난번 9월 29일날 분뇨 수거차량에 의한 무단주차시킨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분뇨수거량이 수거했던 양하고 위생처리장에 들어왔던 양하고 차이가 난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그렇게 보니까 매일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저도 어떤 의문점을 갖겠는데 보니까 8월달, 9월달, 10월 초 이렇게 3갱둴만 차이가 나지 그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여자사무원의 실수가 아니겠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다 그냥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는 처리량이 그런 예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금년에는 오히려 처리장에 몇톤이 지금 적습니다.
적은 것은 저희들 수거량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틀린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말입니다.
지금 어디 민간인 데리고 답변하십니까
금년에 45.3㎘가 많은 이유가 뭐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시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것은 처리장에 들어온것은 9,397t 입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9,371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26t이 자기들 장부보다는 우리 처리장에 들어온 양이 26t이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거기서 가져왔더라도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양이 틀려서 여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전부 기록을 했고 그렇지요.

아니요 거기서 답변한 것이 그렇습니다.

답변한 것이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자세예요.

아니 거기서

아니 그것은 경유서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유서를 왜 그사람들이 내요.
과장님이 경유서를 내야지.
총체적인 총괄 책임자가 과장님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한테만 경유서를 내라고 하고 과장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 제가 경유서를 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직원이 실수로 잘못 기록했다.
작년에는 양이 틀렸지 금년에는 틀린예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60건을 적발했을만큼 많은 성적을 올렸다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뒤에 확인같은 것은 안해보지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않고 개선명령만 합니다.

과태료는 안 물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인가 싶고 또 이런 적발해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검사를 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린다고 하면 이 과정은 보통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입장하고 조금 형평성에 안맞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경유차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차량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셔가지고 사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아니 그 말씀은 공감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어떤 입장이기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쉽게 잘못된 부분에 공감이 되게되면 이건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지금 농촌지역에 비닐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쓰레기 내용물들을 보면 신음한다고 하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지난해 이것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비닐 말입니까?

예.

폐비닐은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재생검사에 의뢰를 하면 실어가기도 하고 또 전군에서 청소차량을 일주일에 한번씩 예약해서 연락이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재생검사장에 가져다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돈을 줍니까?

금년에 돈을 안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닑도 하우스 비닐은 돈을 줍니다만은 kg당 10내지 30원씩 주는데 폐비닐, 땅에 깔았던 비닐 이것은 전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닐을 쌓아놔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협조를 덜 해주는 편일꺼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등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줄 알면서도 태워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토가불모지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을것인가 해서 태우지 말고 일단 놔두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재생검사장에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다 못하면 공공근로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농촌일손도 도와주고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폐비닐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데 큰 도로에 진입을 하고 들어갈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못들어 보셨어요?

지금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식재한 것은 국토유지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다른 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가을에 경치를 좋게 하기 위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5km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은 한군데도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앞에 2페이지 보면은 기재가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1건, 과태료 2개소 그리고 개선명령을 6개소 했다고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때가 이분들이 무단방류를 하고 계신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기때 많이 하지요?

예.

이것 절대 점검할 계획 없으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정말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 부분 점검해서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개선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법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에 27페이지 말입니다.

2000년 상반기중에 10일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년2회를 한다듣ㄴ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사실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때만 하지 마시고 기회를 조금 균등히 주는 의미에서 꼭 상반기에 하면 참여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요.

예.

29페이지 말입니다.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전개 참 좋으신 말씀인데 폐유수집통을 아까 몇개 만든다고 하셨어요.

280개요.

관내 법정리가 몇개라고 행정리가 몇개리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예. 지금 어촌계 지역은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몇군데 입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280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모르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행정리가 291개리예요.
그렇다고보면 어촌계가 제가 알기로는 11개 어촌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내 어촌계가 7군데인가 8군데인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 3개내지 4개정도 설치하지요.
부족하지요?
그것 291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폐건전지 수집함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

291개 행정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82만원밖에 안들어요.
아주 좋은 발상이고 우리가 이런 운동은 전개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건 50개 만들지 말고 291개를 만들어서 행정리 단위로 배분을 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 수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거계획까지 전부다 일괄해서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우리 군화지요.

그렇습니다.

계획과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0.5ha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0.5ha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좌우로 식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0.5ha지만 길이는 상당히 길것입니다.

등산로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관내 도로변 또는 임야쪽에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 많지요.

예.

임야쪽에다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예.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사능 달력제작 있지요.
지금 영광군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합니까?

원전쪽에서는 17호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된다 한번 약속한 사항이니까 전 가구에 대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방재환경부에서 합니다.

방재환경부쪽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원전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거부를 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이 혹시 있느닞 계속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군의 입장을 너무나 수치개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광고주에게 부담이 가서 아주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작도 안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것들을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확실한 계획과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뒤따른다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 둬버리게 되면은 영광군 행정이 어떠한 모든 행정들이 조금 벽에 부딪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적극 노력하셔서 일단은 무료광고라도 한번 내줄 필요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무료광고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광고를 하는 것은

는 길이라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조례가 그렇게 크나큰 의미 입니까?

무료광고를 하게되면은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수도 있고

더이상 방법이 없으면 무료라고 그랬지 제가 처음부터 무료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만큼 영광군 관내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도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종전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곽지역 이런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몇군데 있습니까

소각장이 28군데 있습니다.

소각로가 28군데 있어요?

소규모 소각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소각로 관리를 내년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금년 8월 9일자로 환경관련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이 28개소 입니다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군데 학교, 어촌계, 기업체, 병원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28군데가 있습니다.

폐지되니까 아마 저희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곳은 2000년도에 가서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25kg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3년마다 시설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로로 소각장 시설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안전무결한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많은 소각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우리 영광군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호나경문제만 접근하다보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까지는 성능검사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소각로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아마 최근에 시설한 것은 성능검사를 합격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된것은 아마 시설개선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효성을 봐가지고 사업에 물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업무협의를 하실때 그런 문제점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왜 설치를 합니까?

그 부분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뇨적정처리에서 말입니다.


액상부식법 65kl해서 일처리 능력은 똑같은데.

한번 교체하는데

당해년도에 쓰는 물량확보를 예상치 못해가지고 제고를 발생시켜가지고 제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9,800만원에 2,200만원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약 7,000만원 정도가 제고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요.

예.

25페이지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에 관해서 말입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영광초등학교에 예비시설 10개소를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투자해 주면서 나머지 68개리외 지역은 대피시설도 없고 대피도 못하고 그저 방사능 맞아서 죽으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지요.
목숨을 다 보호하는데 68개리 사람들만 목숨이 중요하고 68개리 외 지역사람들은 목숨이 주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시설이 문제에요.
방사능 원전이 터지면 다 도망은 가지요 안가겠습니까?
그러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물무산 등산로를 등반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영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읍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등산로를 등반하실때 이렇게 굳이 철쭉꽃을 보시면서 등반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좋겠지요.
철쭉꽃과 진달래를 주변에 감상하시면서 등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가?
그러나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가?
영광군 관내 등산로가 물무산만 있습니까?
각 읍면에 거의 전부다 등산로를 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해줘야지요.

그건 이제 우리관내에서 가장 ㅁ낳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땜누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만은 각 읍면에 있는 등산로는 읍면장 책임하에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환경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11개 읍면을 나누어서 해야지요.
읍민들만 읍에서 거주하십니까?
선택된 분들입니까?
세금을 더 냅니까?

형평에 맞추어서요 이런것 부터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이런것에서 부터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영광군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2002년도까지해서 4년동안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9년도에 3,000만원 투입해가지고 대통나무외 철쭉해서 1만1,000본을 갖다가 심었지요?

예. 심었습니다.

1만1,000본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봄 해가지고 진달래 5,000본, 철쭉 5,000본 대통나무는 없고 그런데 똑같이 3,000만원이에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작업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안합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투입할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그래요.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금년에 한 것은 철쭉이라든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이 들어 있고 해서 그런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 등산로도 다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조차 하나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작성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학로에 가로수 세워져 있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목백합입니다.

그것이 관상가치가 대단히 좋은 것입니까?

가로수는 전부다 어떤 수종이든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목백합은 장점을 든다고 하면은 여름철에 잎이 넓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고 또 높이가 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나무하고는 틀려서 매끄럽고 또 병충해에 특히 강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로수 밑에서 자동차 매연연기 맡아 가면서 나무그늘 밑에서 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지나가면서 멋있다. 예쁘다 하는 정도의 관상가치가 더 중요시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풍년농사를 지키기 위한 병충해 방재 및 농촌일손 돕기 전개입니다.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한 예찰강화 및 책임방제 실시로 효과를 거양하고 태풍피해로부터 풍년농사를 지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의 활력적 추진으로 농림사업 평가 2년연속 우수군 선정과 보리생산 시책 추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안정적 판로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피망등 4억5,2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철저한 가축사양관리로 축산물 대일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돼지콜레라 방역 16만두, 수출1만7,000두 10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는 저희들이 52명에게 15억6,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45명인 87%를 지원을 했습니다.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610명 계획이었습니다만은 561명에 1억8,461만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까지 지원을 마치도록 하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은 96년 1월부터 99년 10월 현재 162가구 54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4억1,400만원중 지금까지 18명에게 3억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년말까지 본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22명에게 3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75%인 18농가에 2억2,3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개소에 2억2,490만원을 지원하게 되데 지게차 4대, 광폭차량 4대, 파렛트 2,830개를 7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은 2개소에 저온창고 20평과 기계. 장비류 5종을 하는데 1억4,03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만은 기계. 장비류는 구입을 완료하고 저온창고 건축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종합공정은 80%로 역시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45농가에 10억5,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42농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16동에 740평을 설치하는데 4억3,164만8,000원의 사업비 입니다.
지금 8동은 완공을 하고 추진중인 것은 8동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입니다.
범용콤바인 2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역시 5월 30일까지 구입 완료 공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해 나가렵니다.

15농가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질판 온실 900평하고 기존 시설개보수 6종 2만3,470평을 하게 되는데 기존 시설개보수는 3종 1만9,070평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지역 특품사업입니다.
17농가에 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비가림시설, 2중 비가림시설, 시설자동화 난방기 24대등 6월 21일까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1농가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우너하게 되는데 비가림시설 2,200평하고 기존시설 개보수 1만9,387평입니다.
비가림시설은 현재까지 1,600평, 기존시설 개보수는 1만6,000여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9개소에 2억7,400만원을 하게되는데 지금 8개소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인 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241ha,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81기,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 7ha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료작물은 기 파종을 완료했고 초지조성과 기성초지보완도 7ha 조성 완료 했습니다.
현재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20기를 완료했습니다만은 61기는 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9만3,7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8만2,440두를 했습니다.
여기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등 17만9,440두하고 기생충 구제로 해서 3,000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년말까지 오나료토록 해나갈랍니다.
다음은 2000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본목표는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도약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발굴 육성, 농축산물 유통 다변화로 통한 내수부진을 수출확대로 타개하고 농업경영 안전을 통한 내실화 및 농림사업의 효율적 고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지식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노업인에게 전파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고 국민식량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서 농업분야 생산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와 내병성, 내도복성 종자공급확대로 기상재해 대비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로 내수부진 타개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축산물 완전개발에 따른 품질 고급화, 차별화, 생산량 조절로 제값받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45명에 13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인 농가 이에 준하는 양축가나 임가, 어가에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회에 걸쳐 하는데 539명에게 3억2,232만1,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토록해나갈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 및 단체가 되겠고 대상품목은 배추, 무우, 수박, 파, 마늘을 포함한 12개 품목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7개 조직에 4억3,88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리 보급종 지원공급입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벼종자 130t 하고 보리종자 73t 총 203t을 하는데 사업비는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행정규역별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게 되는데 농업기술 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기를 살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규산함량 130PPM미만의 규산성분이 부족한 논이고 석회는 산도 6.5미만의 산성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밭작물 50ha이상 대규모 지배지역과 보리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내년도에 2개소를 범용콤바인을 지원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기계수확과 현장 탈곡의 증가에 따른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설계되는데 개소당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소를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산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삼재배농가 생산자 단체가 되겠고 지원단가는 인삼식재는 ha당 200만원, 우량모삼 457만원, 토양개량 308만원, 관수시설 742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인삼식재 7.85ha, 우량모삼생산 0.13ha, 토양개량 6.48ha, 관수시설 5.88ha 총 사업비는 2억2,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채소와 과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채소 5농가와 과수 5농가 총 10농가를 토지구입 2만5,000평을 하는데 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당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전업농 육성입니다.
농가단위로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당 2,000만원씩 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농기계 구입등개별농가 희망사업이 되겠고 내년에 16호에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시설 및 재래시설 개선사업을 병행추진하게 되는데 ha당 사업비는 2억원이고 재래시설 개선을 하는데는 난방비 절감시설하고 개폐장치, 고나비장치와 무인방제시설등을 해두고 신규시설은 자동화 온실과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게됩니다.
내년에 0.5ha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형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데 추진방침은 경지면적 0.5ha미만 영세농가중 자가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가당 규모는 200평에 500만원씩을 하게 되는데 재배품목은 단옥수수, 오나두콩, 깻잎, 수박, 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ha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사업비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기술이 축적된 기존 과실 재배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고 포도, 복숭아등 성과 거양이 용이한 과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ha당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내년에 우리군에서는 0.8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 3년이상 사육농가 및 협업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사업량은 사료작물재배 220ha와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74기 사업비는 총 9,54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 50% 비율로 해서 지원해 나갈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35%, 융자 65%이고 사업내용은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개소에 5,544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돼지콜레라외 7종 예방주사를 14만5,400두하고 꿀벌응애외 1종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3,200군을 시작했는데 총 사업비는 3,9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 농어민 발굴 육성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창조적인 지식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해서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농업인들의 의식구조개혁을 통한 신지식 창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지식 발굴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업경영자금을 1억원 정도 확보해서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해 나가렵니다.

마지막 가축무료 순회진료 입니다.
가축질병 치료 및 전염병 예방으로 경제적 손식 방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해나가는데 추진계획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마을을 우선 실시를 하고 매월 1개 읍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 읍면 순회방문 진료와 군, 공수의, 축협 합동으로 진료반을 편성해 농가방문진료를 해나갔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쪽보시면 말입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예.

말씀 다 끝나셨어요?

예.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하고 고성능 분무기 또 농약살포할때 쓰는 방제복 공급으로 네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말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생하고 가서 따다가 상주니까 그뒤에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입장이 될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도 시정개선을 해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태풍 올가에 의한 농업생산시설 피해발생농가 복구는 다 했습니까?

복구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 복구비 자체는 거의다 전달되었다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어떻게 하던가요?

일부는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고요.

과장님께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 하우스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기복구를 할수 있으려면 정책이 바꿔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해가 발생을 하면 농가나 읍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보면은 저희들이 합동신고를 해서 바로 도에다 올리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빠진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조사단계에서 경미한 것은 사실상 제외를 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민원이 일어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상부지침에 근거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지요.

재해가 나면은 바로 이런 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는 조사요령이 매년 나옵니다.

그런것도 일부는 있지요.

농가전체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못미치는 행실을 우리 각종 사업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선진농업국으로 부상시키려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애쓰는 부분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농촌속에 살기만 하지 피부로는 못느끼고 있어요.
그런 지도관리를 하는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쉽게 고집을 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노력을 했을때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되는 것이고 또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애쓰는 만큼의 보람을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매사 과정에 업자선정이나 입지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 사업이요?

예.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매스컴에 많이 맞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ㅈ희들이 아까 말한 저온창고라든지 각종 기계장비류를 보오나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족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근거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가령 간이집하장내에 저온창고를 시설하는데 100평이상 에서만 기준이 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축소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페이지요.
농림사업 평가 2년연속 우수군 선정에서 과장님은 실과장님들 회의를 참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이 영광군이 우수군에 선정된 사례를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셔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농림사업이요?

저희 사업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걸로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받은 이것 이외에는, 먼저 우리 농정과 직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우수군으로만 계속 2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최우수 하고 싶은 욕심은 안들었어요?

금년에 굉장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림부 직접 평가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장세한테 밀리게 되었습니다.

뭣때문에 밀렸습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왔겠지요.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항목이.

거기까지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아까 포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요.
이것이 아까 답변에서는 잘 들었습니다만은 고생한 직원들이나 고생한 민간인들있지요.
이분들한테 다음에 우리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의 어떤 포상비를 쓰고 싶었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우리 실무자나 유관기관과 협의할때 아주 우선한 사업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 농민이 고생했기 때문에 전체 농민에게 조금씩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2억원 가지고는 전체 농민들에게 못가요?

그래서요.
다만 얼마안되어도 방제복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걸 보니까 저번에 백수와 염산농협장님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방제복이라든지 여러가지 농민이 직접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제복을 공급했고 대형방제기 라고 해서 백수하고 염산 큰 면적에다 1억원씩해서 집단 방제를 실시하는데

알았습니다.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기대할 수 있는 실과는요 농정과에서 받는 이것 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데서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최우수군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0년 주요업무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 사업이지요?

예.

그것이 5년 지나면 팔아먹어도 됩니까?

아니 5년이 지나면은 팔수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 간이집하장 영농법인으로 해서

영농법인이 했으면 법인대표는 바꿀수 있지요.
자기 이서해서 법인대표 바꾸면 됩니다.

그뜻 입니까?
바꿀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도할수 있네요.
그렇게 바꾸면 다른 사람한테

아니 영농조합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홍길동씨인데 홍길동씨외 5명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느 간이집하장 시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부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리의 그런 혜택을 받아서 한 농민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모범적인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설을 지어서 한 5년 있다가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대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체 법인이 파산되어서 누구에게 팔아버린다 이건 아니고 5내지 6명이된 법인들이 대표자는 항시 바꿀수 있어요.

저는 노파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비롯해서 국가보조로 시설된 농기구 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관리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서 2000년도 계획이 4개소로 되어 있네요.
또 하나 황당한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축산분뇨 퇴비사 있지요?

예.

퇴비사는 분명히 소나 돼지를 치는 축산을 하는 사람만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를 16동을 추진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매년 해오는데 장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농기구가 무한대로 많이 공급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짜리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일정한 보관장소가 없어서 방치한다든다 들판에 놓아둔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주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입니까?

예.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일부 농가가 단체로 여러 사람이 지었습니다만은 혹시나 개인화 시켜버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염려지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 불과한 것이지 문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8동이 완공이 되고 8동이 추진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절별로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농기계가 지금쯤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사업이 포기가 되고 있어서 도에다가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16동으로 받아 놓은 것이 최종적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사업을 변경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필요하면 해줘야 합니다.
내년에는 한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농기구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피해서 농기계는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에 비해서 보관창고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이 공동입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 공동이지요.

여러사람은 한정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정된 인원이 자기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몇분이 이것을 지어서 쓰신다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것은 법이고 5명에서 7명이지요?

예.

그것을 전체를 말하는 마을 공동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때 무한대의 농기계가 몇천만원짜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 농기계를 눈, 비나 이런 것을 맞지 않고 농한기에 잘 보관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가 설치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참여회원으로 참여하지 안했을때는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까?

지침이 5사람이 할란다고 했으면 5사람만 사용을 해야죠.

그것은 소수 독점이겠네요.
돈 낸 사람만 쓸수 있는 소수 독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라 5명, 6명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만 자부담 20% 내고 있지요.
융자금 40%, 보조 40%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부담을 부담한 분들에 대해서 7명의 회원만이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공동농기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라고, 그렇죠?
그것이 마을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농기계 아닙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마을 공동농기계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소수 독점인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관창고 회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방치해서 길거리나 공터에 놓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8평은 완공이 되었고 8평은 추진하는데 왜 평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 평수는요 6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동수하고 평수하고는 아까 말한대로 똑같지 않지요.

지금 사실은 소수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화 되는 그런 창고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나갈란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추진만 하되 도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것 봐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피동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이다 연대보증제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파산이 안되게끔 자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말씀하셨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사항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네요

상반기에는 됩니다.

된다면 확실하게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요.
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법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확실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어업 생산기반 및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19억8,000만원 들여 지난 11월 5일 준공 하였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소득증대를 위해 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어가에 어선설비 현저사업비 4,58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번식조장을 위해 국도비 3억600만원을 지원받아 낙월면 안마해역 64ha 인공어초 479개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책추진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19억8,000만원을 들여 송이도 해안도로외 3개소 사업을 지난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에 5억1,000만원 송이도 해안도로공사에 1억8,000만원등 총 6억9,0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지난 9월 2일 준공하였고 송이도 해안도로는 현재 공정이 30%로 12월 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17명, 전업어가 4명등 모두 21명에 대한 사업비 6억2,500만원중 20명에게 6억원의 융자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어업인 후계자 1명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융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은 사업비 2억5,200만원을 들여 모두 5척을 건조계획으로 추진중에 3척은 이미 준공처리하였고 나머지 2척에 대해서도 건조가 완료되었기에 11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과 어선용 기관대체 사업은 각각 9월 30일과 8월 9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해면양식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ha로써 21t의 종패를 살포해서 총 사업비 3,029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지난 8월 11일 완공되었습니다.
99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총3,900만원을 들여 옥실어촌계외 5개 어촌계에 김유기산 처리제 30t을 지난 10월 6일 공급 완료후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낙월면 안마도 및 석만도 지선에 64ha에 479개를 투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 7,90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자체어장 보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종묘방류 사업은 총 317만미의 종묘를 통영시 한산도 해상에 10만미, 칠산도 해상에 307만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을 3회에 걸쳐 859명에게 안전조업등 수산 전반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에 8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탱크 개량시설 사업입니다.
도서민 급수난 해소 및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낙후도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7,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15t 규모의 급수탱크 개량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후도서의 식수난 및 도서간 생활여건 격차해소와 도서민 공중위생을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소득향상을 제고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27t에 2억4,3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1대에 2,200만원등 총 2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로시설 확충과 단위생산성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허가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귀어가 정착지원입니다.
귀어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행정력 지원강화로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어가에 대하여 4,000만원의 영어자금을 지원하고 귀어가 13명에 대해서는 영광 기술관리소와 협조하여 기술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귀어가 상담실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어촌유입 인구의 정착기반 조성과 어업활력 촉진 및 파급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방지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0년 4월부터 12일까지 해조류 양식 43건, 869ha 총 124건 2,519.95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등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김양식 의존탈피와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대형 해면어류양식 2개소, 소형 해면어류양식 1개소,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 대형 어패류 양식 1개소등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어패류에 양식기술개발 보급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추진 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연안환경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영광수산물 직판행사 개최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수산물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년 2회 500만원을 들여서 서울 및 인근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 함양군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영광 수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영.호남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젓새우 시험어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입니다.
칠산어장과 인근에서 산란 서식한 각종 어류의 남획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7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치.자어의 보호 육성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폐그물 투기 근절과 어장쓰레기 육지운반 처리를 어업인에게 주지시키고 입법 행위자를 적발처리하여 해양관리 자율의식 향상 및 해양관광여건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