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4분 개의)
1.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223쪽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227쪽, 2007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목차입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세부내역은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사리도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2개 노선의 포장도로 덧씌우기,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0개소 차선도색, 5종의 도로안전시설, 9개 노선의 설해대책 등 총 8개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투입,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06년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등 3개 지구 199㏊에 사업비 45억 5,1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 주록동지구 등 3개 지구 151㏊에 3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 우평지구, 군남 백양지구, 염산 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6.3㎞를 6억 5,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2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내제사석, 여수토, 흄관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종합 진도는 86%입니다.
다음은 237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38쪽, 법성항 개발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에 대한 호안공과 매립이완료되었으며, 현재 제1지구 매립과 제3교 가설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바 있습니다만, 채석허가를 득하여 제1지구 호안공사와 더불어 매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다음은 240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21㎞ 사업비가 2,165억이 되겠습니다만, 21㎞중에서 현재 마무리가 된 구간이 18.5㎞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은 1.5㎞ 그중에서 문장 자라양식장 구간이 500m입니다.
그리고 삼도동 광주 진입을 해서 나주로 가는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이 도로에 현재 영광 대교 염산 백수간 해상교량 설치공사 그 다음에 구시미에서 홍농으로 넘어가는 칠산대교 3개의 큰 프로잭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광 대교는 총체적으로 연장이 10.3㎞입니다만, 이중에서 해상 교량이 1,830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491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0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설계를 2005년에 10월 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달에 31억 투자해서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 12월 까지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산 백수간 해상 교량은 당초에는 염산 두우리에서 백수 하사리쪽으로 약 4㎞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타다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투자 효율이 적다고 하여 380m로 해서 송암리쪽에서 하사리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선택을 하고 협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서 적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의 칠산대교는 구시미에서 홍농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총체적으로 2.2㎞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580m인데 사업비는 70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고창 쪽으로 가는 선로에 고창 대산간 도로하고 영광 함평간 도로 두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달에 사업이 착시화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함평 영광간 도로는 좀 개발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송암에서 가사리로 교량을 설치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암블럭을 안쪽하고 밖갓 쪽하고 두 군데를 붙였거든요,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구동성으로 배수관문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불갑제 숭상으로 인한 물이 그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퇴적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해도 그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것이 물 부족 현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군의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물 부족 해소에 대한 민원 처리사항…
그래서 저희가 농진공과 구두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가고 설계를 한번 해봐라 사업지가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봐라 그래서 사업비 까지 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군민들이..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우스게 소리로 용어를 써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전에는 물 부족 현상의 민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 내막은 부족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지난번 현장 방문해서 군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었죠, 과장님 그랬습니까?
저는 지금 현장을 확인을 안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최소한 군에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거의 실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것 보다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와 업무한계를 가른 후에..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군에서 약속을 한 것이니까 분명히 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243쪽 성과와 교훈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선진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예방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수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설공사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확 행 해 나가는 등 지난해 우리지역에 유래 없는 폭설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미비점을 거울삼아 서진 방재행정 구축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업무 추진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00세대를 선정전기와 난방, 급수시설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 등을 실시 군민들로부터 감동 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능력을 배양키 위해 실기 위주 현장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및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 빨리 정착이 되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용수 확보목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자연 친화형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인 와탄천 미정비 구간 총 4.42㎞ 중 1.1㎞와 구암천 미정비 구간 0.8㎞를 각각 사업비 15억과 3억8,000만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신소와 원자력 연구소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고 다수의 군민들이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군민 퀴즈 코너를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2007년 3월말까지 현황 및 현지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정확한 하천망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시·종점과 주요 지점에 하천과 관련한 기본현황을 담은 입간판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주변지역에 보급된 방사능 방재장비 일제 조사 현재 95%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유경사업의 일종의이 부분이 그동안의 사실 발전소지원법에 관해서 우리 주변지역 법성, 홍농, 백수 3개 지역의 지난 90년도부터 또 보통 18억에서 최근엔 2004,5년도까지 30억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지원금의 일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93년도부터 장학금 약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목표로 지원금의 30%를 띠어서 기금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2007년도 15억 8,000 이렇게 들여서 장학사업을 주변지역을 우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타 그 밖의 지역도 우리 기본 지원 사업비에서 50%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원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약 2005년도 집행 잔액, 제가 알기로는 5,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46억 이상의 부분이 우리군 장학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이런 큰 돈을 빨리 영광군으로 이체 시켜서 우리 육영사업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261쪽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민생활체육진흥 활동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도민 체전에서는 9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옥당 골 글로벌 스쿨 운영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끝으로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특수시책입니다.
2007년도에는 타 지역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십니다.
영광군에서는 노인복지 일환으로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 갖춘 곳이 백수읍에 2군데, 묘량이 2군데, 불갑이 1군데, 대마가 1군데, 군남이 1군데가 있고 또, 영광하고 홍농, 법성, 염산, 군서, 낙월 등은 6개 읍면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작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물색이 어려운 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군의 간경한 입장에 시설자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지금 3일 동안 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일간 이상 연장을 하려면 많은 종류, 항목, 시책을 발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그렇습니다.
3일, 7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일을 하면 더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다른 행사와 형평서이라든지 효율성, 그리고 군민 절대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7쪽, 2006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 등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으로 환자진료 30,345명 의료시혜 추진과 보건교육 652회,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3천5백여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28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다음은 287쪽,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다음은288쪽, 의ㆍ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4개소 의ㆍ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의ㆍ약 분업을 정착시키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점검과 앵속·대마 밀 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실시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1,691명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자,치매,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290쪽,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다음은291쪽, 암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입니다.
다음은 29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동절기 유해 해충 방제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겨울철 하수구 및 정화조에 월동하는 모기 및 유해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에도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대중목욕탕, 아파트 등 집단주거지역, 대형건축물등 주변하수구 정화조등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유해해충의 월동 상태를 파악하여 방충망 설치 등 친환경적 방역약품사용으로 월동해충을 조기에 차단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가 암 환자 특수 영양식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만원이 출산장려금이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출산보다는 양육 쪽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99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0쪽부터 303쪽까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5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맞춤식 농민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영광고추 명성유지 등108개 주요시책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입니다.
수입쌀 보다 우수한 고급 쌀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탑 라이스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군 벼 주력품종 대체 선발을 목적으로 온누리 벼와 운광 벼를 증식하여 2~3년간 농가포장에서 실증재배 하며 현재 무거운 산 흙으로 힘들어하는 농촌노인들 에게 못자리 상토를 가벼운 재질로 대체하는 실증시험도 병행 하겠습니다.
쌀 품질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유통되도록 쌀 품위 유지 관리와 분석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친환경농업 확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밀토양 검정과 사전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자재 이용 기술 정립 및 효율적인 농법 발굴로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를 다해 나가고, 아울러 장비 보강으로 연간 3,500여 점의 정밀 토양검정과, 친환경 저 투입 농법 90㏊를 운영하여, 농가 포장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인증면적을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미생물농법 도입니다.
퇴비중심 농업이 가장 좋은 방법 이지만 비료나 농약 위주 현행 농업에서 토착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농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작물 연작 피해를 감소시키고 토착미생물과 유용 미생물을 선발해서 활용 체계를 정립하여 토양을 살리고 경종·양축농가를 위해 자연 순환농법이 확산 되도록 미생물 농법 시범사업을 시도하겠습니다.
310쪽, 기능성 농산물 개척입니다.
311쪽, 총채보리 채종포 운영입니다.
312쪽, 태양초 고추 안정생산입니다
태양초 고추로 유명한 우리군의 명성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고추 생산단지 30㏊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과 시험을 통한 교육 및 기술을 보급하고 세척 청결고추를 생산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군 고추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함은 물론, 영광 태양초 고추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3쪽,수출 작목 지속 추진입니다.
314쪽,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소비 다양화에 따른 예측 작목을 발굴하고, 개간지를 이용한 양채류 재배단지, 고사리와 밤, 호박 재배 시험포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시설 채소 토경 재배지에는 산소농법을 도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블루베리 지역 적응 시험포를 조성하겠습니다.
315쪽, 대체작목 도입니다.
지역 특화품목과 관광자원화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시, 오디 뽕, 창포의 기술보급 체계를 정립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모시와 오디는 우수품종 선발과 확대 시험 재배를 해나가고, 창포는 관광자원으로 다양한 품종을 확보해 증식 시켜나가겠습니다.
무화과 양액 용기재배는 과수 대체작목 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과 사업들은 시험장과 협동 연구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 및 농촌관광농업 기틀을 조성 하는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여종의 고급 화종을 연간 80만본 생산하여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다년생, 화목류 및 향토 화종도 연차별로 증식하여 사계절 화려한 꽃 이벤트로 관광 영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 체험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지역 농 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이나 청소년, 도시 소비자들을 농가 포장으로 초청하여 농산물 수확하거나 장류 담그기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과 우리지역 7대 관광지 홍보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농촌 관광체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마을 1개소가 중앙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31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식기반을 위한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운영 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과 배우고 싶은 분야 15개 과정을 연중 개설하여 빔 프로젝트 등 첨단 시청각 교육 장비를 활용한 현장 사례중심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20쪽, 농가소득 1억 이상 농가 육성입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한칠 FTA이후 우리 농업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포도가 사향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져 가고 있고, 또 한미 FTA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는 그것보다는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그것이 타결되면 어차피 우리 농업은 우리 농민들은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앞서 말씀 하셨는데, 2006년도 성과에서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어떤 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때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농촌에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또 과연 우리 영광에서는 어떤 품목들이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는 (청취불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상시 우리 농업은 전체적으로는 잘 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요즘 배추가 풍작이 들어서 판매를 못하고 로타리를 치고 이러한 형편이데, 전반적으로 큰 기상이 없는 한 농민들이 똑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칠 FTA 이후에 포도가 가격보다는 좀 불안해 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농민들이 많이 폐원해 가고 있거든요, 그 폐원한 하우스들이 마땅히 할 만한 작목이 별로 없어요.
경사지의 과수원이다 보니까 일반 타 작물을 재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고 해서 폐원한 하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 FTA 협상을 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손실이 2조 1,249억으로 잠정적인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오히려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더 많은 피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여러 조사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2조8,900억 정도 농민한테 피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오고 어떤 분야가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농림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손에 쥐어지는 작목이나, 대체 작목을 사실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대는 굉장히 농가 소득에서 일당 1,000만원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확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농가에 맞는 소득 작목 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험재배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마다 재배하는 농민들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3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지를 아름답게 하는 4계절 꽃 생산 사업입니다.
거기에 1년도 조화류에 대해서는 농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다년생 화목류, 황토 화종에 대해서는 30만 본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의 내용입니까?
예, 일년생 조화류는 연간 50만 본을 생산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가에 위탁을 주어서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조화류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넝쿨장미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현재 홍설이나… 목장미 이런 것을 많이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기별로 꽃을 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육묘 중이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꽃 육모와 같은, 단순 노무인데 이것을 꽃 생산 농가에다가 직접 위탁을 전량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지에 4계절 바꿔가면서 심은 꽃이기 때문에 일단 화려해야 되고 오래가는 그런 꽃 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연의 업무이지만 3만본 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작업량이 필요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기술센터가 직접 관리하고 재배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안 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꽃 농가들이 위탁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다면 농가들에게도 좋고, 또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도 더 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하신 307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 향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에 1차 정례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량의 쌀을 탑 라이스처럼 만들 수는 없고 전국의 쌀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쌀도 생산량의 5%정도만 탑 라이스로 생산하고 나머지 45%는 고품질로 하고 50%정도는 일반 쌀로 생산해가지고 탑 라이스 쌀은 한가마니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일반 쌀은 현재와 같이 10만원 대에서 값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고품질 쌀이고 또 탑 라이스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탑 라이스를 58.6㏊를 시도를 해봤는데, 농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충분히 탑 라이스 체제로 갈수도 있고 탑 라이스 이것이 앞으로 인증이 되고 앞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탑 라이스를 팔기 위해서 전자 상거래를 개설했습니다.
예, 탑 라이스가 소비자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고, 성공한 브랜드로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325쪽,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33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다음은 332쪽, 연암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폐수관로 109Km를 매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선관로 29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336쪽, 홍농·법성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비 5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고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 25%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차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비 7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40%입니다.
2007년도에는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0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와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39쪽, 특수시책으로 학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관내 초·중·고등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수조에 담긴 수돗물을 채취하여 연 2회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하여 학교의 특성 상 발생하기 쉬운 집단식중독이나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