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10시02분 개의)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지역발전에 헌신 하셨던 영광군 행정동우회 서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성면 덕흥리 장전마을 저수지 앞에서 본면 입암리 입암동까지 3㎞는 버스가 통행할 수 없는 작은 길로,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30년 동안 도보로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실정을 비추어 보면 사통팔달이란 공약사항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5개 마을 112세대 250여명은 영광읍이나 법성면에 가서 일을 보려면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1시간 이상을 걸어 버스를 타고가야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산물 개방의 확대와 밀려오는 값싼 농산물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서 국가간 자유무역체결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ㆍ미간 FTA 체결은 농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가인구 비율은2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농산물 생산량 또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농도이며, 우리군 또한 농가인구 비율이 35.6%로 전형적인 농업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100선을 보면 교량, 나무, 바다, 꽃 등의 아름다운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군의 백수해안도로도 100선 중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4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관내거주 추진과 신산업단지조성 추진 및 투자유치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여 태양광발전소와 중형조선소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충청이남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수백만 평의 비어 있는 공단부지 등의 여건에서 우리 지역 내 신 산업단지 조성 후 제조업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발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원전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외에도 전기요금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영광 군 7대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많은 외래 관광객 이 우리 영광지역을 찾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도 백수해안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법성항 개발, 골프장 건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조선소 투자 유치 협약 체결 등 굵직한 사업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 프로젝트 및 원전장기개발 용역에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지역이 최우선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림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관광과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전량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데도 공급업자의 우리 지역 덤프 사용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장기어음으로 결재한다는 것은 덤프업 종사자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홍보 역할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지원개발사업 용역은 2006년~2015년까지 10개년간의 우리지역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하여 1,800여억원의 재원을가지고 수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연수, 인사우대, 포상금, 성과금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여진 모든 것들을 막라 해서 검토를 한 후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의 7대 관광사업이 일부는 끝났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예.
집을 짓을 때 골조는 만들어 졌는데 미장이 아직 안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몇 개 읍면만 집중적으로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중심이 되는 영광읍은 7대 관광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 다라는 말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고 싶습니다.
영광읍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로 관광버스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동리쪽에 향교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우산공원 아래 남천리 향토지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하면 말 그대로 옛날에 성 이였답니다.
영광의 중심이 되는 성이였고, 지금 우체국 앞으로 동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령리 군청 뒤쪽으로 가면 북문이 있었듯이 그런 시절에 최고의 중심이 되었던 성산 이였는데, 지금 기회가 있으시면 실무 관련 과장님들과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무산은 등산로를 가끔가다 개·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성산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이 소나무인데 성산에는 다른 잡목과 섞여서 소나무가 일부 몇 구루만 식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관광사업이 영광읍의 풍부한 먹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할 말로 4차선이 생기면 바로 영광읍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만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이후부터 선을 그어놓은 것 그대로 있으면 무엇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용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전북대학교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540건을 검토 할 것입니다.
예.
540건에서 이 사업이 몇 위나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시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2016 계획에는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 발굴,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각계각층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 2016이 자우 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2016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 용역을 줄 때 정말 균형발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2016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군이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서 용역과제 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아스콘 구매 발주 시 운반 부분을 분리 발주하는 방법을 모색 해 주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되던지 해야 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조달물자의 구매, 운송, 조작, 보관, 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읽어서 확인을 했듯이 구매에서 운송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스콘 구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달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분리해서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법에 나오는 운송 부분은 이 내용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 있어서는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저의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스콘은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만 조달요구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해주라고는 현재 없거든요, 어느 정도 다른 시군의 또는 조달청에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군만 그렇게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 의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법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은 맞지요?
법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앞서 운송부분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설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아스콘과 별개의 운송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에요.
어찌 되었든 그 문구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라도 경기·인천지역에서 상차도, 하차도 개념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다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스콘 공급업자가 우리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이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영광읍의 우산근린공원에 건립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제는 정말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위해서는 눈에 띠는 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도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거리 공연, 전시회 부분도 문화예술 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없을 경우라도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따라서 영광 쌀의 경쟁력은 ‘05년 고품질 쌀 생산 전국최우수군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전라남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9년 연속 고품질 쌀 생산 우수군 시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계절이 사는 집은 2년 연속 전국12대 브랜드 선정과 참사랑 해말그미는 2년 연속 전남10대 브랜드에 입선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03년부터 곡물건조기 95대,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42대, RPC 건조저장 5개소 등 총 17,000톤의 저장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07년에도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22개소 660톤과, RPC에 8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을 추가 지원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고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영광 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의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군에서는 영광 태양초 품질 향상 및 명성을 알리기 위해 유통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분야에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산부분 지원사업을 보면 고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 부산물 비료 1,800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 무가온 하우스 2㏊를 설치하였고, 사업비 3억 5,300만원을 지원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11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도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지원 부산물 지원 공급과 무가온 하우스 10㏊ 설치,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을 추진하는 등 영광 태양초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앞으로는 미질이 안 좋으면 쌀 판매가 안 될 것이다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미질이 좋은 쪽으로 선정하고 지력을 높이는 등 농민들도 나름대로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창기 가을철의 쌀과, 내년 비 수확기의 5,6월 달 쌀의 미질 차이는 현격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종 저장시설 등에 상당히 자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통계에 의하면 1,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소득이 3,000억 정도 되는데 농업소득의 반을 쌀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쌀들을 저장 보관하는데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약 56,00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정과의 자료를 받은 것은 13,000톤 정도 저장 시설이 되어 있고,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는 17,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2개가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000톤 정도 증설하는데 약 70억 정도 소요 된다고 하던데, 70억 정도 들여서 쌀 소득이 1,300억인데 10% 정도의 가격 상승만 있어서 130억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데 100% 지원 했을 때 70억 정도 소요되고, 60%정도 지원 했을 때 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향우 계획은 없습니까?
RPC를 공급하기 이전에 30톤을 저장 할 수 있는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2대를 공급하였고, 또 내년에도 22대 약 660톤을 저장 건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RPC에 800톤 저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시에 1기를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도 많이 보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군민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원전지원세를 가져오는 데는 농민들이 더 각종 시위 등을 통해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농업 쪽으로 돌아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 비율이 비슷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 해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검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농가의 소득 안전을 위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3가지를 합쳐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쌀 1가마니 기준에 17만 9,000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수치가 변동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쌀 1가마니에 17만 9,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많은 해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강구를 해보시고 앞서 17만 9,000원정도 농가들이 소득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 적으로 보면 영광군 소득은 통계에 없다라고 했는데, 전라남도 농업 소득을 보면 호당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8번째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소득을 보도라도 8번째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으로 보면 빗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 205호는 ’96년 9월에 건조된 26톤 급으로 승선원 5명을 포함해서 최대 11명 까지 승선 할 수 있는 소형급 관공선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 되어 기상 악화 시 2~3m의 파도가 일어날 때나 특정업무 수행 시 많은 인원이 승선 할 경우 예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이 이난 6월 26일자로 용도폐지 됨에 따라서 도서지역 행정업무 추진 등 일반 행정 지원과 어업지도 활동으로 어업지도선 이용 횟수가 증가되고 있고, 매년 성어기에 대형화 되고, 현대화 된 외지 어선들이 관내 해역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관내 어업인들이 조업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어업지도선을 승선해가지고 안전 조업들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안전조업 지도 수요가 내년부터는 더욱 증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산자원 보호령에 꽃게 체포 금어기가 1개월 앞당겨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젊고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즉시 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죠?
해양수산과 시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속력이 느린 배로 속력이 빠른 현대화된 어선 단속은 불법어선 단속이 싫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양수산과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위험한 어업지도선 교체를 해서 정산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해안이 수심이 너무 낮아서 지도선 규모가 크면 접안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히 파악하여 검토를 해주신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제조업 등 고용창출이 높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기요금 지원 등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우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연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미국 조주아주에서 한국 기아자동차 유치로 약 4,500개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4,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곧 우리 군에서 고용창출이 되면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2003년 10월 10일 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거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직접 투요 된 곳은 없고 일부 적은 중소 기업체의 융자 지원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특혜성을 가지고 논할 상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혜성 시비가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조례에 전기요금 지원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원전의 지원 해 주는 것이 ㎾당 2,500원씩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보조를해줍니까?
한달에 20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약 50만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이면 600만원?
예.
지금 발지법에 반경 5㎞이내의 지역에 있는 원전주변지역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 해주고 있으나, 연중 600만 이내의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상향 조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아울러 법성면 입암리 입암동과 백수읍 장산리 선진포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은 하폭이 100m 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도로 건설 후 이용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답변 요지의 말씀과 같이 아마 산골 오지마을을 빼고는 112세대 250여명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 군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영광방면에서 법성쪽으로 가는 통로 박스가 적기 때문에 지금의 통로 박스로는 군내버스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나 법성쪽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입동마을 까지는 관광버스도 들어가고, 군내버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마을 중앙에서 회차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용진 이장님을 만나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