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20분 개의)
1. ’99행정사무조사운영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셋째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돌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대민 친절봉사자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곱째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 PC게임방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열한번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작업일지와 분뇨처리장 작업일지가 불일치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차이가 나는 생분뇨. 오니 1,914t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적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열두번째 지난 4월 발족한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의 운영실적이 미흡한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지원된 새마을 소득융자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산실사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조속회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열일곱번째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스물두번째 영광 한전 앞에 위치한 군유지가 외지상인에 의해 무단점용됨은 물론 불법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바, 군유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스물다섯번째 관내 일부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현혹해서 고가 판매하고 있는바 다양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근절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읍면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군정에관한질문
지난 97년 12월에 몰아 닥친 IMF의 환란은 50년만에 이룬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로써 민주화의 성취를 달성한 환희의 축배를 들수 있는 순간도 없이 우리 국민을 어두운 터널속으로 몰아 넣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누구의 잘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추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국제관계의 변화로 우리의 지방행정도 향후 전개될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지역축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와 행사는 광주, 전남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의 상징새로 지정된 까치는 최근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 수확철 곡식과 과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인근 시군에서는 1마리당 5,000원을 지급하면서 포획을 장려하는 등 저주하는 조류로 부각되고 있고 까치는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지역 실정과도 어울리지는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까치는 일명 도둑새로 불리우며 포획하고 있는 조류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동으로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질곡의 천년 마지막 해인 1999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나 겸허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의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를 냉정히 뒤돌아 봅시다.
식량의 자급자족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며 민심은 첨심이라 하였습니다.
객토사업은 농지의 산성화를 막아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니다.
우리군 객토사업은 지난 96년 60ha, 97년 67ha, 98년 30ha로 줄어들다가 올해에는 20ha로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물론 농토를 건강하게 가꾸는 1차적인 책임은 형식논리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률 유지차원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객토사업의 중요성을 몰라서 지원대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농정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농정당국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농촌의 피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1ha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객토사업비 대부분을 농민들이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힘들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설작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일 영광지역에 26cm를 최고로 평균 7cm의 많은 눈이 내린 상태였지만 장비, 인력 태부족으로 실제로 제설작업이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생각합니다.
폭설에 대비한 행정서비스는 엉망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설작업은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시내 곳곳의 도로가 결빙상태이고 외곽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길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위민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설확률이 80%이상일 때는 고가도로 급경사 등을 사전에 살포하도록 돼있으나 이같은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자초한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0여년 전부터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살짝살짝 골프를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칭찬을 받기는 처녕 비난받기 일쑤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시책으로 18홀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전남도내 골프장 건설을 살펴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논의되었던 태청산 일대의 군유지, 임야, 농경지등을 활용하면 타지역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건설이 용이하다고 보며 본지역은 골프장 건설 예정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 합니다.
일례로 지난 태풍 올가 피해때만 보아도 농업생산시설이나 생산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노력은 멀리하고 농림부 지침만 내세워 잘못된 자료만 가지고 우김질하는 일부 공무원을 볼 때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재 보존관리는 21세기를 대비한 자명한 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현환과 600여기에 달하는 영광고인돌 유산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키 위해 심포지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돌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할만큼 밀집된곳에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공원조성의 구체적인 계획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이ㅔ 대한 답변과 보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무는 천년과 밝아오는 새천년의 징검다리인 12월, 앞으로 90여시간후면 새천년이 열리고 우리는 지금 가는 천년 오는 천년 분위기에 흠뻑 젖어 가고 있으며 전국 곳곳의 해안, 섬, 산들이 벌서부터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천년의 꿈을 꾸기 위해서 큰 변화로의 마음에 다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은 지난 천년의 마무리 지점이자 새천년의 시발점입니다.
때문에 12월 섣달이 갖는 의미는 새천년의 희망, 미래를 위한 준비 갖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잘라내고 새로운 시간찾기에 우리는 나서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강 건너기 위해 그동안 맹종하고 즐겨온 구태를 버리고 적당주의, 청산주의, 집단주의적 정서와 행태를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새천년은 내가 존재일 수 있고 전진을 향한 발돋움의 기회로 밀레니엄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벽보가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채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벽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광주지역 유흥업소 및 관내업체에서는 선전만 잘되면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태료를 아예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유수한 도시는 불법광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내용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없는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비한 법칙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대폭 인상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공당 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총 39공을 착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항상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우리 모두 20세기 패배를 양식으로 하여 비로소 나래를 펴는 불사조의 넋을 담은 시간이기에 기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세계에 밀레니엄이라는 상표가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이제 4일앞으로 남아 있는데도 우리의 앞은 여전히 흐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행어와 취미를 공유할 때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안도하는 것이 인간 본능의 탓이기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와 단절된 좁은 공간에서 교통과 일상생활 자체가 몹시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반 농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서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문제에 함께 매몰되어 올바른 진단조차 받지 못한채 도서어촌 지역이 개발로부터 상대적 소외와 국토종합개발 정책으로 부터의 소외가 증폭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도서개발 정책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인구감소로 인해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바꾸어진 섬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토 보전 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좁은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어 생활공간으로써도 협소한 창살없는 감옥으로 표현되는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렇게 행정적으로 소외받는 도서는 대다수 군민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독특한 민속과 풍습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우리군 어느 읍면 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횡도에 자생하고 있는 수령 400년, 수고 13m, 직경 1.65m의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들뽕잎 피나무와 수령 200～300년의 동백나무 200여주와 팽나무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원시림과 주로 소이도와 각이도에 자생하고 잇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이르는 동백나무 그리고 1991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송이도 왕소사나무 군락지등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송이도와 각이도 임야에서 도취되거나 절취된 동백나무등에 대한 군차원의 식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욕으로 점철된 1900년대 마지막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묘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해 보다도 가슴을 조이며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거두었던 한해였습니다.
최근 석유 및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유사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많은 군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커피 등의 자판기와 마트등에서 즉석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두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입니다.
위와 같은 취약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취약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력한 군정 혁신 방안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 확대입니다.
셋째 군청사를 공무원 본위가 아니라 군민 본위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내년도에 군청사 정면 담장을 없애는 계획은 군민에게 우리 군이 진정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다음은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형식주의 타파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다섯째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새 천년과 21세기의 첫단추를 올바로 끼워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두우리 해수욕자은 외지인들이 수백명씩 찾아오는 해수욕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흉물스런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영광의 관광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이미지의 제고와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두우리 해수욕장을 관리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두우리 해수욕장 관리및 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4개호기가 운전중임과 아울러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관계로 영광하면 원전이 연상될 수 밖에 없는 소위 지역이미지의 부정적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지역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염산면 상오지구 56ha 경지정리로 인한 농업용수 미확보로 경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은 전남도에서도 대표적으로 농업과 수산업이 겸비된 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업무는 우리군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일반업무와 개발법에 의한 업무는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우리 해수욕장은 70-80년대에는 하계휴양지로 많은 군민과 외지인이 찾아 왔으나 근래에 와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역을 국가에 귀속시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후 사유지인 임야 6,800평과 공유수면면적 5,900여평을 합한 1만2,700여평에 대하여 유원지로 조성계획을 검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의 목표는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 곳곳 다 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못가보신 곳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결재받으러 실과에서 왔을때 어떻게 결재를 하십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가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현장을 그렇게 갈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현장위주 행정을 할까 합니다
안가보신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 소재지는 제가 부임해서 가봤습니다만은 낙월면은 전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볼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이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항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답변서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언제동안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이 사안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할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는 말은 없고 그냥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나름대로 끌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확정을 지금 짓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1월중에라도 이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1월중에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도서개발 사업비가.
군비가 15%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70%가 와야 군비 15%가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지침이 행바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맞는 어떤 종합적인 도서개발사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이요.
수립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개년 계획이 각 어민들 의견을 종합수렴해가지고 수립되었다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은
혼자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개년 계획이 올라갔지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사업에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97년도에 계획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쪽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욕장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으로써 어찌 되었든 기능을 유하든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든 되지인들이 그렇게 1년이면 수백명씩 다녀 가는데 영광의 데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모습이 보여서 과거에 어떤 잘잘못을 오늘 따지자는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겅에 그런 흉물스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개선하겠다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군민은 불행하고도 연결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장감있는 행정을 해주고 오늘처럼 불성실한 답변은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운영방식과 관리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책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보완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에 군정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느낄수 있는 교양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할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불평의 소리 이것 저 혼자만 듣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실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불평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들어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진행상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는 한두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시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책개발을 할려는 사람들이 임해줘야 되는데 피동적인 자세,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우수안을 내놓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상만 하고 사장되어 버렸을때 그 다른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과연 다른 시책을 좋은 안을 내놓을려고 노력을 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좋은 안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도 봐야지 다른 책도 아니면 다른 컴퓨터 인터넷도 봐야지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좋은 시책을 내놓을텐데 그러자면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었으면은 이런 말이 과연 나올수 있을까.
그러나 나중에 문제점이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극소수, 정예화시켜 가지고 극소수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달리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피동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인 꼭 해야만 된다는 이런 사항에서는 좋은 안이 나올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우수시책을 낼려고 서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동기부여만 해준다면은 인센티브제도가 확실히 마련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 안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아마 밖으로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행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때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자율성이 타 지자체보다 얼마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자율성의 보장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를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광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현이 잘 안되지요.
밖으로, 그냥 영광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조용히 내실있게 이렇게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타지자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성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저 개인은 잘 안떠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그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관주도의 행정에서는 소위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이첩하는 행정 거의가 그렇게 순종해왔던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결론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 각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홍보 요원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할려면은.
업무파악을 1년동안 하고 마치 2년째는 자기 능력발휘를 할려고 하는데 이동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근무하고 2년근무하다 보니까 각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도 못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매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군민을 위핸 행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을 갑니다.
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말입니다.
그 과장님들이 읍면에 갈때 부락으로 가요.
부락으로 같이
예. 그렇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능력도 있고 근무연한도 그분이면 군청사무관급 인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또 계장급에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다.
손색없이.
그런데 군민이 인정을 않고 공감을 못이루는 인사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 군민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능력도 있고 근무연한도 그분이면 군청사무관급 인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또 계장급에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다.
손색없이.
그런데 군민이 인정을 않고 공감을 못이루는 인사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 군민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흔히 말한대로 51%만 만족하면 그 인사는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안되었구나.
그런 인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각지대 인사가.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것이기 떄문에 회화정도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에 연수보낼 공무원까지 선정을 해서 2001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교환교수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아니 교수요 교수
협의로 따지면 그렇고 학교로 따지면 교수와 교수들간에
그렇지요.
제가 2월달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현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경기도 하고 아오모리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을 서로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저희들 통역을 맡아준 아가씨가 경기도 공무원이었어요.
1년단위로 계속 비용은 일본공무원이 우리 한국에서 체류할때는 한국에서 대고 우리 한국공무원은 일본에서 대고 서로 어학실력도 쌓을수 있고 일본에 대한 행정력도 키울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외무부나 이런 곳을 연결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자치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월면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 것인가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추정한번 해보십시요.
무조건 줄어 들겠지요.
그러지요.
우리 인사를 보면 5급도 한명 줄어들겠지요.
6급도 줄어들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줄어 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는 칠산앞바다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올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의회에 와서 몇번째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어요.
타읍면하고 비교해 봤을때 마찬가지였고 왜 낙월면만 이렇게 모든 것이 불이익을 주는가.
예.
4명이 된 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이요.
왜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개인의 얼른 말해서 생활환경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대의명분이 우선이지요.
도서지역은 11개 유인도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공무원이 각 섬에 출장을 나갔을때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도서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안들어 간다고 하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안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못합니까?
제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받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게 서너번 말씀드렷지요.
예.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제가 서너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의 공무원들은 섬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얼른 말해서 완도나 진도나 섬이 여러 곳에 있는 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사교류를 자유자재로 할수가 있어요.
섬과 섬으로.
낙월면이기 때문에.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도 안되고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요.
아니요.
다른 군이 한다고 저희 군은 하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비교해서 좋은 것은 제가 받아 들이고 나쁜 것은 걸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이 많은 곳은 우리 군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러면 들어 가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규정도 안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199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2000년도부터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번
또 두번째의 약속입니다.
저번에 저하고 약속한번 했었고 두번째입니다.
기대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다음 감액된 공사는 7건에 1억890만8,000원이며 사업장별 내역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군의 청사는 본관은 1988년 신관은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만은 설계당시 내력벽이 하중을 직접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력벽 철거시 위층바닥의 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될수 있는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하게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막대한 우리 군유재산이 지금 방치내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어찌되었든 군 세수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누차하게 설명을 안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신 전공직자분들께서 너무나 피부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노점상들 이사람들 때문에 터미널 주변상가가 거의 지금 폐업위기에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하고서는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만 한 과에서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답변내용대로 일체 1년간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했던간에 지난 1년은 제가 묻지 않겠고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진행되는가 충분히 지켜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답변에 본관이 1988년도에 건립을 했고 신관이 94년도에 건립을 해서 전체 건물에 우려가 가서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예.
준공처리나 건출설계서나 시방서를 놓고 자문을 해서 답변서를 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건축계 차석하고 관재계 건축직하고 둘을 불러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답변서는 머리에서 나와 버리고 책상에서 나와 버리니까 좀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 본관 건축한 회사 사장인 신종립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마당은 울타리없이 멍에 벗은 송아지마냥 벗어놓고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도서실식으로 그 안에서 뭣하는지 너무 답답안해요.
좀 답답은 하지요.
그러지요.
이 문제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꺽어다 놀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갖다가 보기좋게 놀란다는 말입니까?
다각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할수 있는 토지도 만들고 얼른 말하면 화장실같은 데도 향기가 날수 있는 향을 구입해다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곳의 본을 받아 가지고 변기 위에 프라스틱 종류로 해가지고 좋은 면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 앞에다 붙이고 그런 것을 생각중입니다.
무엇을 잘해 놨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깨끗이 99년도 물러가고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낱말이나 국어사전을 읽는 것같이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군청 마당에 오면은 달라졌다고 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답변자료에 보면은 활용을 해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보신 것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 상업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광고 이외에는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외에 또 알아 보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등은 건설업체 한두군데 알아 봤습니다
건설업체 한두군데요.
예.
우리 신문에 전단 1장 있지요.
그것을 넣는 광고료가 약 100원정도 됩니다.
한장 신문에 넣는 것이.
그런데 광주같은 곳은 어느 한 기업, 3,000매에서 약 5,000매정도 됩니다.
하루 들어가는 양이, 한 신문에.
그런데 10/2000 넣어 가지고 광고효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2,000명이 보는 가운데서 10명만 전화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신문속에 들어 오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 갑니다.
귀찮아 해요.
뒷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지요.
예.
신문속에 든 전단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예.
우리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우리 군에서 비록 그런 업체에서 사업광고를 의뢰를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유적지도 많지 않습니까?
또 고인돌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할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군남에 가면은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 특산품인 찹쌀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홍보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알아 보셔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입장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는 우리 군에서 능력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때문에 좀 맡겨 가지고
인력하고 능력이요.
인력이나 능력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말 변화가 없으시죠.
9억7,726만7,000원 많은 금액이지요.
많은 돈입니다.
예.
먼저 그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2건 2억3,860만9,000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외하면 2건에 2억3,860만9,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그것이 딱 2건만 집어 가지고 차액이 2억원이 아니라
아니 그러시면 왜 20건에서 18건이고 나머지 건은 몇건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감된 나머지 금액을 증감부분을 하고 보니까 그렇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시다면 답변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해줘요.
왜 별표 1해가지고 혼동스럽게 만듭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이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답변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자료를 보시면 건별로 나와 있찌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답변내용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부실하지 않습니까?
예.
20건이 총이고 18건에 이것이면 2건에 제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자리 숫자인가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다.
그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지금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업장의 현황, 사유 위의 내용에 언급 증액된 사업비가 사유및 감액된 내역에서 제외된 공사의 설계변경현황및 사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감액 증액은 나왔어요.
감액 증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얼마고 현황은 무엇이냐 그 답변은 안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이것이 그랬어요.
실은 저희들도 25일밤부터 어제밤 늦게까지 이 자료를 계속 빼고 실은 어제밤 두시까지 했었는데 자료를 대조해 볼 시간적 여유가 적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안나와 버렸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과장님이 보실때 솔직히 답하세요.
없어요.
안나타납니까?
물론 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계속공사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용역설계 되었지요.
예.
그러면 용역하는 그러한 업자는 어떠한 사항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까?
과업지시를 받아 가지고 과업내용이 첫째는 충실해야지요.
과업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점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법이라는 관계연보를
기억을 못하셨을 것이에요.
현황도 영광군에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안그래요.
그렇게 까지는
제가 불러 드릴께요.
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그법을 불러 드릴께요.
건설기술 관리법 제20조의 4, 1항 3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의 설계를 맡은 용역업자들은 누어서 떡먹기죠.
가루라도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군정을 운영한 이후에 한건도 그런 건이 없다 보니까 계속공사의 설계변경이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안느끼셨어요.
이 자료 빼시면서 그것 느끼셨습니까?
안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열이면 한건이라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물량증가, 국도비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투입을 하는
그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90%이상 95%이상이라고
그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런 건도
없다 그말씀입니까?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지금 백제불교 진입로의 경우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석축을
암반을 터뜨려서 석축공사 자재로 활용토록 했다 그랬지요.
할려고 했는데 실제 발파를 해보니까 불량자재로 해가지고 석축을 사용하지 못했다
6,000만원 이지요.
예.
6,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설계를 해요.
설계비 6,000만원 받아 가지고 어쩝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하세요.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을 노려서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는 붙였는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엮어서 쓸려고 하면은 책한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밑에다가 별표 붙이면 되지요.
56억5,894만원짜리가 6,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과를 해야지요.
어째서 부과합니까?
7백얼마 중에서 이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했어요.
사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이에요.
2000년도에는 이런 상황으로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돼요.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지적할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음 이것도 용역설계를 줬지요.
예.
교량신축이음과 난간등 당초 설계가 누락되었다.
이런 설계도 있습니까?
업무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영광군 할때는 정신을 바짝차릴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맡은 사람들한테 또 용역설계를 또 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 제재조치 한번 해봐요.
영광군에서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제재조치를 취했다.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설계는 정말로 내실있게 잘되어요.
그런 것을 안보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들에 대한 검수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면 너무 머리가 많이 아파요.
신장교 재해복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초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에서 설계용역한 것을 이런 식으로 증액해 가지고 누락된 석축을 쌓고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누락이 됩니까?
그럼 어디를 갔다 그말입니까?
이런, 답변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그것 느끼시지요.
예.
오늘 이후는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해버리세요.
조치해요.
따져 볼렵니다.
보십시요.
무엇이 누락되고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용역회사가 현장에 한번은 나와 봐야지.
한번도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가 어디 있어요.
조치를 해버리시라니까요.
왜 안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해당실과의 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예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기존 해안도로 옹벽 돌출지점 파도에 의한 옹벽피해 우려되어 TTP 30개 설치보강, 여기는 TTP 57개 증했지요.
물량을 업자가 많이 해줘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광군이 손발이 안맞아요. 하나도.
과별로.
아마 해양수산과 자료가 틀렸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가
하여튼 저도 제 것이 맞다, 해양 수산과 것이 맞다고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일예로 제가 어디까지 맞건 틀리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께요 자료를.
일관성 있는 답변서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 볼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밑에 것 군서 백수간 도로도 증이 1억1,515만2,000원인데 감이 2,951만4,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것을 찾아낼 길이 없다 그말입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연찬해서 그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라고 해서 군비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실은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려고 했는데 모두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또 그렇게
과장님. 제가 다 알아요. 그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 사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들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부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업무를 연찬해 보십시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본군의 법성포 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써 4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는 강릉단오제 서쪽으로는 법성포단오제를 손꼽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뜻깊고 역사성 있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지역소득 증대와 영광 알리기에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군이 주관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현행과 같이 면단위 행사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 군의 상징물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시 본군에 있는 12개의 군락지에 57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홍농 성산리 지석묘군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유동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수막 1,121건, 노상입간판 215건, 벽도 5,961건 등 총 7,297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내역은 금년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21건등 2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 기동반으로 하여금 수시 순찰토록 하여 상습적으로 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와 법적 조치등을 하는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체계로 변경운영하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마을문고 활성화를 노력해 왔습니다.
프로수로 나타낸다는 것은 힘들고요.
법성의 굴비를 파는 상인들 입에서는 그래도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좀 다르네요.
물론 그분들 뜻도 반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뜻이 전체인양 해서 반대여론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이 자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와우회하고 신우회 전신이겠지요.
법성청년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면서도 영광군 주관으로 해서 단오제가 치뤄진다는 것이 주도적입니다.
법성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법성 굴비상인들도 마찬가지냐면은요.
군주관으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 단오제행사를 했을대 법성 청년회라든지 와우회, 단오보존회하고 물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 행사로 추진하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여건이 현재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단위 행사로 추진을 할려면은 첫째는 학술적인 고증을 얻어야 하고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성항 개발이라든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백수 해안관광대로라든지 홍농 외곽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군단위 행사를 치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현재 법성 단오제를 면단위를 군단위로 승화시켜서 크게 활용했을때 지역교통내지는 주차장 이런 시설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것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군단위 행사로 추진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학술적 고증을 먼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책으로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후에 언제 했습니까?
최근 11월달에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리고 98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21건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관리대책이라면 충북대학교 황재운교수가 설문을 냈는데 그 설문내용을 보면 무질서한 광고물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1위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무질서한 광고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스티커제거 작업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으로 붙이는 사람이 자주 붙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합니까?
그리고 뜯다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뜯는 것이 아니고 뜯어지는 부분만 좀 뜯고 오히려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진 보시죠. 승강장입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수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못미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99년도에 10건밖에 안되었다면은 형식에 그친 것 아닙니까?
미관 풍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불법광고가 길거리에 도시 미관을 헤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00년도에는 정확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예.
그때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조로 되어 있는 까치는 문헌이나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 군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당시 군조로 정할때 까치는 길조라고 해가지고 친근감이 있어서 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외는 다른 것은 없지요.
최근에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흉조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선인들이 길조라고 해가지고 까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서 천연기념물로 내정된 조류가 있지요.
갈매기가 있습니다.
백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랑머리 백로.
예.
칠산도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 영광의 지명이 신령영자 빛광자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묘사해보면 신비스러운 빛이 서린 고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금상첨화로 백로가 날고 있는 지역이다.
좀 특색이 있지 않아요.
지금 각 지자체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상징물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조류를 정한 것을 보면은 비둘기가 16개소, 갈매기, 또 까치는 광산구, 곡성군, 강진군, 영광군이거든요.
대부분이 비둘기와 갈매기 그러는데 우리 영광의 지명과 어울리는 군조라면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예.
백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군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I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은 그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다시 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읍면대표 역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등도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 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특색있는 상징물들을 선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목이 무엇입니까?
소나무 입니다.
소나무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녀도 청사 담장을 허물면은 저희들이 군청 광장에다가 우리 군목인 소나무를 한그루 식재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담장을 허물지 않을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겠네요?
아니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밀레니엄 행사다 뭐다해가지고 상당히 들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군청뿐만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볼때 군목만 지정해 놓았지 소나무 하나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이런 근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러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를 한그루도 심지 않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소나무를 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 관내만 하더라도요 소나무가 산에 있는 소나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가 다 비슷비슷 합니다만은 별개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을주위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값어치 있고 보기 좋은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소나무는 조경사들이 말하기를 몇1,000만원 정도 간다는 이런 소나무들을 지금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이 군목만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나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심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같이 사실 좋은 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가 전부가 소나무를 좋아할 겁니다.
또 우리 영광에서는 특히 군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방관수수만 하고 있어요.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심을 소나무를 산림계하고 협조해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떤 소나무를 식재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대두되었던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새마을 문고에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읍면에 복지회관 내지는 그런곳이 문고를 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지 않느냐 해서 항시 그러면은 따로 우리가 할 필요없이 민원실에서 책대여를 해주면서 관리하게 되면은 그나마 있는 그 도서지만은 다만 한권이라도 면민들이 빌려다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속히 추진해 주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강릉단오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거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느껴보셨습니까?
강릉단오제는 학술적 고증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성단오제는 거기까지는 못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성 단오제도 그러한 학술적인 고증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민속행사를 단오제 행사로 치룰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법성단오제는 많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행사를 가지고 정말 전국에 알릴수 있는 축제를 과연 만들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선행되어야할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문화재 현황은 받았습니다만은 관리현황은 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적표를 주라는 얘기일수도 있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마면 성산마을 앞에 고인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곳 현지 답사를 하고나면 바로 고증을 얻을수 있습니까?
일단은 도에서 자료조사를 해갔습니다.
도에서 연락이 곧 올겁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자주 연락을 하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요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까치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군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 동구하고 광산구 여기는 농촌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에 농촌인구가 몇%나 차지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70%정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요.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할수는 없지요.
우리인구의 70%가 어떻게 농업인구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지역도 43%라는 그런 농업인구가 있고 또 지금 까치가 콩이나 이런 것을 심고가면 뒤에 따라오면서 다 파먹어 버립니다.
농민들에게는 정말 도둑새로써 머리 아픈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까치를 군조로 지정해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농업인구가 많으니까 농민들 위주로 해서 70%정도 설문을 해보시고 나머지 기타 분들에게 30%를 해서 정말 까치가 우리 군조로 꼭 필요한가 현실성에 맞는 그런 설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70%라고 하셨는데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일단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새를 군조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관리주체별로는 군에서 4개소, 각급기관에서 4개소, 학교에서 6개소, 어촌계에서 6개소, 기업체에서 7개소, 병원 1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소각용량은 시간당 100㎏이상인 소각로는 성광산업, 현대건설, 장춘기업, 영광읍 매립장, 법성면 매립장에서 사용중인 소각로등 5개소가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기준검사는 현대건설 보유소각 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실시한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부 폐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형소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시설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이도와 각이도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가 무관심속에 도.절취로 훼손되어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된데 대하여 행정적 지도감독이 소홀햇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도에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동백나무가 살수 있는 적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상반기중에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왕소사나무는 90년도 6월 22일자로 군엥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해 놓고 생육상태점검만 매년 1회씩 해왔을뿐 사후관리는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군락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입간판과 보호수 보호철망을 신규로 설치하고 군락지 주변 덩굴 및 잡초제거등 사후관리는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할 경우에 천연보호림 관리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령 100년이상 노목이라든지 거목 또는 희귀목으로써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 또는 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1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치가 있을시에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환경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9년까지는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환경부분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환경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시지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첩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우리 영광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들의 형태입니다.
과장님 그 사진을 보시고 느끼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제대로 소각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5,000개의 소각로는 해양수산과에서 11회를 점검을 했던데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관리인 주소를 소각장 설치주소로 잘못 기록했다 그말입니까?
예.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겠습니까?
오염도 검사를 2000년 10월 15일부터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활활타고 있는 부분있지요?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난 부분이 보이지요?
예.
있지요?
다이옥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은요 소형소각로가 폐쇄되니까 시멘트로 언덕에 만들어가지고 각종 물질들을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또 소각된 그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고 또 거기 학생들이 그 밑으로 다니는데 시멘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금이 가서 벌어져 있어요.
곧 무너집니다.
거기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묶어 놨어요.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가동중지된 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교로 확인하고 다니면서 자료를 내가 인테넷에 들어가서 전부 검토를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조금 열심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혹시 왕소사나무는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왕소사나무는 소사나무보다 잎이 조금 크고 열매가 굵은 것이 왕소사나무라고 들었습니다.
왕소사나무 중에서도 큰 것이요.
뿌리부분이요.
제가 자료를 복사를 해왔는데 어디다 쓴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요.
관상수 이런 부분에 분재로 쓰여진다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협탁이라고 그런가요.
식탁 비슷한거요.
뿌리를 거기다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 송이도에 있는 왕소사나무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도 취한바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광 관내에 왕소사나무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꼭 한곳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를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한번 보십시요.
과연 거기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는 곳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또 관광객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를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채고를 해갈려고 몇군데 좀 심난한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특히 객토사업비 지원단가에 있어 실제 소요액은 일반객토는 ha당 500만원인 반면 현재 융자지원액은 융자 지원금은 24%인 120만원이고 합배미 객토는 실제 소요액이 1,000만원정도인 반면 현재 지원액은 22%인 220만원으로 농가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98년부터 자운영 종자를 극비사업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객토사업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희망농가를 사전에 조사토록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식량에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IMF이후 화훼산업이 국내의 소비축소로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수 밖에 없었으나 수출품으로써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출여건이 나빠 수출에 문제점이 많았던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6,200만원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거양한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품목을 다양화하여 31억원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시 시설채소, 과실, 특작생산 유통,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통함되어 금융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쌀전업농 공동이용조직 기타 농기계 지원사업이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조비율이 20%정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년중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품목재배에 따라서
아니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객토사업에 대해서 보조는 없지요?
전액이 융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상당히 보조가 많았잖아요?
아니 그때도 융자로 했습니다.
그때도요?
계속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지가 이렇게 아주 미약한데 지금 그 심각성을 상부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규산질 비율을 아까 객토사업은 사질답에 대한 점질 토양을 늘이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 것이고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로 석회와 규산질을 뺀것을 제작년부터 6년 1기로해서 우리들이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97년까지는 80%보조였거든요.
자운영 말고 객토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20ha, 내년에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런 융자도 미약하고 힘이 벅차기 때문에 상당히 나태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좀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했습니까?
금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럼 얼마전에 했네요?
그럼 그 결과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상당히 있어야 겠네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극 대처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촌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내용과 달리 행동이 불일치하고 가시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농림사업이 단계적으로 WTO출범이후로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놀래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기에 ?라 지난 재해 때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어떤 일선 공무원들의 모습에 정말 놀래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예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쥐잡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까지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느낌을 안받아보셨어요?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쥐잡기운동이 언제 생긴것이에요.
유신정권때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한해 우리 영광군 농정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전반적인 국정을 논하는 자리 같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영광 군정에서 농정과장님께서 보람있었던 일 내지는 개선해야될 문제점 이런것들을 얘기할줄 알았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금년도를 마감해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고 2차 구조개선사업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오히려 벌속으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목을 조이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감하시죠?
농업정책에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잘알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도열병때문에 거의 폐농한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접근을 안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폭설피해난 곳 현황 알고 계시죠.
예.
폭설피해난 농가들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건설과의 주무과하고 그래도 농업분야에는 농정과가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노력할려는 것이 되어야지 가만히 보면 영광군 실과에서는 거의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1년 6개월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진짜 그것입니다.
자기 실과업무는 극소적인 것만 가지고 이부분만 내것이지 저부분은 아니다.
총체적으로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전 실과장, 공직자들께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내 업무아니라도 업무연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려는 이런 접근할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핑퐁행정이에요.
핑퐁행정.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새해에는 진짜 그런 것을 일소하시고 보다더 대민행정에 위민행정에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특히나 농업분야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농정이 펼쳐질수 있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