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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정례회 본회의 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00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0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00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영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2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0. 영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2002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2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13.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4. 2002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5. 2002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6.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7. 2002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8. 2002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9. 2002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20. 2002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21. 제100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2.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23. 2003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24. 휴회의건

(10:12 개의)

1. 제100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사례로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율을 인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 외에도 산업개발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용지를 매각할 때도 이율을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법적인 조치사항은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기금은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유무 확인을 실제적으로 못하시겠네요?

이상유무가 발견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책임은 실과에서 져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총 기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분야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야 인지를 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면적으로는 1,500여평정도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부지는 당초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증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행해서 제3자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취득해서 우리 군에 넘겨 준 기증의 성격을 가진 부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이걸 안했더라면 지금 현재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 부지를 밀 계획입니까?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한 말이 없어서 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아무튼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일대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필지별로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못하셨죠?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재산총괄관리관이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못했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보조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번에 줄여가지고 전부 합해서 5만9,894평을 이번에 조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라니,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으로 지번별 파악을 해서 실제 현황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전부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맨 끝에는 1만평을 줄여서 정리한 부분이죠?
당초에 여기까지 뻗어 가지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당초 형상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선 있죠?

그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국유지거든요.

이번에 제외를 시킨 것은 의회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평수를 검토하고 필지별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땅이...
이것이 몇 평입니까?

도로부분을...

도로부분도 건설교통부 소관 땅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땅을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길이 돼 있으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도 군유지를 합하면 더 넓게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도 있잖습니까?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군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어차피 건설교통부 소관이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소관 말고 이쪽 골목까지 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 사지 않아도 될 땅 3,100평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건설교통부 소관 1,500평, 3,100평 해서 도합 4,600평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무과장님이 부지매입 현황을 현재까지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6만여평 정도 매입을 하겠다고 올렸지요?

실제적으로 4,600평을 제외시키면 7만260평 중에서 이것은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에 줄어든 땅은 얼마 안됩니다.

국유지나 건설교통부 소관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을 매입해서 군유지화 시켜야 맞지요?
그래서 그부분을 넣은 것이지, 안 살 부분을 넣은 것은 아니지요.

1985년도부터 시작했지요.

198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재무과장 답변과정에서 기부체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사야된다는 논리입니까?

등기상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아 봐가지고...


20년동안 영광군청에서는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1억5,000만원 이상이 날아가냐 마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성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야지 사유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사야된다?
그때 이미 기부체납을 받았든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현재 소유주들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번별로 놓고 본 결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내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당연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든, 어쨌든 간에 군유지로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사용을 해왔던 것이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이제 이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법상으로 사유재산으로 20년 이상 소유권 주장을 안 하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사유재산이 정리가 안 돼서 지적공부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직에 계셨던 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그 주변 정황을 우선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개인명의로 돼 있는 분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소유자들을 만나보면 설령 그때 기부를 했든, 돈을 받고 매각을 했든 간에 공부상으로 안돼 있으면 당연히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증빙할 만한 서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군비 부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500평을 매입해야 한다면 1,500평에 대해서 이중적인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체육공원화사업이 5만평이니, 6만평이니, 7만평이니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9억5,000만원에 6억6,000만원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29억원에 포함이 됐다고...

29억5,000만원 속에 포함이 됐다고 설명했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올라온 취득매입계획서를 33억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29억5,000만원에 6억6,000만원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했으면 설명이 되는데, 포함이 됐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60만원도 아니고, 6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포함되지 않았던 돈이었는데, 결론적으로 6,600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지역개발과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첫째로 수치상의 문제가 1,000~2,000만원도 아니고 6억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다 들어왔다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지 않느냐, 여기 수백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소신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과장님을 만난다고 하면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한테 미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2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2001년말 현재액이 5억2,411만5,39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수입으로 4,017만6,660원으로 2002년말 현재액이 5억6,429만2,05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는 적립액 5억6,429만2,050원에서 당해연도인 2002년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이월되어서 2002년말 현재액이 5억6,429만2,05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2002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2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여기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조례는 93년도에 설치 운용하였고, 현재 잔액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95년도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83명, 4개 학교에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로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2,267만8,18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부 12억8,000만4,618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말씀 하셨는데, 그건 언제 아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발견해서...

자료 작성하면서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알았습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잔액증명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실제적으로 원인행위는 12월로 잡아놓고, 그 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수도 있죠?

그렇다면 금액이 틀리면 불부합조서를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면서 의회에 서류를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저희들이 기 집행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잘못을...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진짜?

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집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류를 미처 점검 못해 죄송합니다.

예,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못 줬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은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실무선에서는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집행할 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렇게 넘어가야지, 제가 그것 가지고 수혜학생까지 조사하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4. 2002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5. 2002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합계액이 1,361만4,57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528만5,559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영광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를 목적으로 99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보관사항은 1,421만529원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환경보존과 지역환경 개선 재원조달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 당해연도 해서 8,732만7,9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학생환경지킴이 양성프로그램외 3종에 1,382만5,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정기예금으로 7,350만2,900원이 기금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7. 2002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8. 2002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사용액은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인 말목 1,600본 구입비로 61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말 현재는 전년도보다 1억746만8,960원이 증액된 총 적립급액은 4억7,811만5,540원입니다.



이자발생액은 524만3,390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1억1,408만6,160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2002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적립기금 운용명세로는 식품진흥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말 현재 4,138만4,74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2002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적립액은 전년도 이월액 3,979만6,54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851만1,300원으로 합계 4,829만7,840원이며, 사용액은 792만2,000원으로 현재액은 4,037만5,840원이며, 기금관리는 예금 2,265만3,940원과 부품으로 419종에 7,423개를 1,772만1,90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제100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2.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3. 2003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먼저, 주요업무 평가·환류기능 활성화입니다.


다음 군정평가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3월과 6월에 운영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체험실시입니다.

해외환경을 면밀히 살펴서 9~10월경에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규제 영향분석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2002년 기준 사업체, 광업, 제조업, 인구통계 등 해당일정에 차질 없이 조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행정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5월중에 행정자치부와 부천시, 과천시 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장비 도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자료수집, 운영지침 마련 등을 철저히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 시책개발팀 운영입니다.


사전에 자료수집과 분석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7~8월경에 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권익구제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1일 현장체험활동은 2회에 42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97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영광군 민주평통협의회 사천시 방문 등 3개 민간단체와 함양군과 영광군 공무원간 친선볼링대회 개최 등 교류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음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조직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금까지 직장내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및 직장체육대회 참가 7회에 59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 건강의날 행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불우공무원 위문 등 총 10회에 2,857만7,000원을 지원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재해, 불치병 등 생활이 어려운 동료 공무원 발생시 즉각 지원함은 물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영광군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서비스를 개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00여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4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민 정보활용의 관심도 증진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입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군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굴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군의 각종 문화, 관광개발사업 및 행정시책사업 등을 동영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서울시, 대전시의 구축사례를 수집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은 작년도 미참여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금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기당 50명씩 4기에 걸쳐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생들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9일 실내체육관에서 1,48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분야별 중점실천과제인 청결분야는 재활용품 수거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동산 및 꽃길조성 분야는 63개소에 146㎞를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의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제3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JC,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추진중인 민족대화합 추진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행사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은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꽃길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도 1억7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해안도로 꽃길조성사업 외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4단계 사업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3,600만워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다음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책을 강화해 가면서 특히 9월부터는 납세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납기안내 등 새로운 서비스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금관리입니다.
군 금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평소 자금배정을 철저히 통제해서 금고 대기성 자금의 평상잔액을 1억원 이하로 유지시키고, 또한 고이율 단기성 예금으로 기술적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현재 약 1,400억원정도 되고 있으며, 그간 이자수입액은 17억7,800만원, 연말까지 해서는 약 35억원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자율이 다소 하향은 되었으나 수입액은 작년도 수준정도는 유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순열예치로 중도해지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10월중에는 군 금고 정기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검사와 매 월단위 수시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계획은 모두 5대입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한편 청사 2층 화장실 개수공사는 신관은 7월중에, 본관은 8월중에 각각 분리 발주를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용 책상 보급입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액 상당 이상의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조회를 철저히 했겠습니다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시킨 건이 혹시 1건이라도 발견되었는지요?


따라서 설령 체납세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들의 명단을 보면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앞으로 동산 내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납세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경우가 번번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재산조회 등은 철저히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금고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군 자금이 중앙 내지는 관내 세금징수된 부분들이 지원해서 우리군 자금으로 입금되고 있는가 그런 정도의 파악에 불과하지 다른 기술상의 문제는 현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오류사항이 없는 걸로, 그래서 크게 지적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율 같은 경우 정기예금 등 구분이 있겠죠?

이율은 통상적으로 몇 %나 됩니까?

1개월짜리가 3%, 1년짜리가 3.55%까지 제일 높은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고 있는데, 작년보다 0.5~1%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타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타 금융기관이라고 해봐야 광주은행이나 해당되겠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율면에서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농협 군지부에서 영광군 금고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지부에서 너무나 안이한 면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을 추진한 결과 건강상담실 운영 3,424건, 구두닦이 서비스코너 6,700건, 민원인 쉼터 작은예술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메아리 상담실 운영 등 활기차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전수조사에 따른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였고, DB구축자료 1만8,962건에 대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DB구축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와 건축물현황도 1만1,456매를 전산입력해서 완벽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면 보유량 5,479매중 91%인 4,959매를 전산입력했습니다.
나머지 520매에 대해서도 연내에 전산입력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110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7%이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2003년도 회수목표액은 연체액 101억700만원과 시기도래 상환액 1억3,3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용창구 및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여 지금까지 안내·상담 등 687건을 대행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민원인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3,578세대, 6,64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10%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최고 31만4,000원까지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7억3,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30명이 자활후견기관과 영광병원에서 간병인 도우미, 청소, 자활, 재활용품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꽃길 가꾸기, 등산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도 조건부 수급자 11명이 경로당 취사 및 청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일 3시간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망이 시군 일괄 5월중에 가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봉사가 있을시 연결해서 흐믓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일손돕기 등 분기별로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도 11가구를 보수하여 드렸고, 조립식 주택 신축계획은 여름철 태풍피해를 보아가면서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은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8,000만원으로 가족묘는 기당 400만원, 문중묘는 기당 1,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9기를 확정해서 1기는 완료하고, 7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어린이집이 11개소, 일반 어린이집 3개소, 놀이방 3개소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1,441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61세대, 89명으로 생활비 지원과 가구당 10만원씩 제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수 영산원 아동보호시설에도 24명을 현재 보호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은 81명, 8개 학교에 7,160만원으로 상반기에 6,6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도 경찰관서 합동으로 매월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발건수는 2건, 과징금 부과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보호캠페인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1기능 익히기는 풍물놀이, 민요 등 예능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직업훈련,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추진하고, 자원봉사대의 이동목욕차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은 여성 이장마을을 우선해서 추진코자 하며, 낙월면이 11개리중 3개리가 여성이장으로 우수 읍면으로서 낙월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총 400가정을 확정지어서 7월중에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부지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물색했습니다만 예정감정가 보다 높아서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시설도 여러 시군을 1차 견학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용역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결연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