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244쪽 하단～247쪽 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49쪽 진료대기 민원인 빵, 우유 간식비로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의자,선풍기,보건 교육용 텔레비전 등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의료 및 구료비로 5,3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2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민간이전 일반 항원항체 검사시약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609만원과 259쪽 중간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중간부터 265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 재가 암 환자 약품구입비로 1억 3,5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으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실 프린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의약품과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료 9,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금연인형극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까지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자 축하 기념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건지소 관리로 보건지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극화 빈곤의 상황에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상당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1/3정도 이상이 조선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 아동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웠었던 젊은 엄마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도 참여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고 있지만 운영 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예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함께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구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먼저 408쪽, 연구지원분야입니다.
4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명에 2,254만 4천원, 412쪽까지 일반운영비로 1억 7,2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공동육묘장 등 일시사역인부임 4,478만 4천원과, 하단의 실증시험포 표찰 등 일반운영비 2,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환경농업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16만 8천원 계상을 하고, 친환경농업 평가회 등 일반운영비 1,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 시험연구비 240만원과,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 액비배양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 특화작목 분야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 1,138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46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434쪽입니다.
모시품종 증식포 등 재료비로 170만원, 총체보리 채종포 운영 등 시험 연구비로 3,000만원 계상했으며,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는 가축분뇨처리 대형 액비 저장조 등 5건에 1억 9,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87만 8천원, 일반운영비는 438쪽 상단까지 1,9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재료비로 3,400만원, 시험연구비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조생종 벼 재배단지 조성 등 6건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43쪽, 소득작목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35만 5천원, 일반운영비 35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재료비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등 200만원 계상하고, 시험연구비로 대파 연백부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 단동형 생력화 시범 등 3건에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료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페로몬 트랩이용 고추 해충 방제 시범 등 시험 연구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양파 우량묘 생산 채종포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 생활교육 분야입니다.
450쪽입니다.
452쪽, 전통작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등 재료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민간자본보조로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의 행정자치부장께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방은 안하면 다 망하고, 개방을 하면 50%는 망할 수도 있고, 50%는 흥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개방화 물결이 농업 쪽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개방화에 대응하고 또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는 특화작목을 개발을 해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내려온 각종 품종 등도 우리지역에 적합성 실험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꼭 개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100%맞을 수은 없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한 품목이라도 우리군의 틈새 농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작목들을 개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610쪽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3쪽, 상수도관리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다음은 624쪽, 상수도 자체사업입니다.
소독약품 및 계량기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8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하단의 수질검사용 기구 및 약품주입 정량펌프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1,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0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다음은 633쪽 하단의 자체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및 환경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2,87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하단의 하수관거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 구입 및 처리장 조경관리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1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아마 주의 등을 받은 것 같죠?
예.
그런데 대책 방안으로 그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문제는 지금 백수 천마리에 있는 정수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곳 한 곳 뿐입니까?
예, 그곳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것을 용도 폐지를 시켜서 기계 부분 등을 매각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백수 정수장을 폐쇄해서 하겠다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 정수장뿐만 아니라 영광읍 두목재 수원지가 상당히 오염상태가 심합니다.
수원지도 폐쇄하는 방법 그리고 군남 정수장도 연암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군남 정수장을 폐쇄하는 방법을 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를 면단위로 합니까, 마을단위로 합니까?
농어촌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96년도에 지구 지정을 해놓은 58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염산쪽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8년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머지 부분도 하수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로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거의 면단위로는 1,2개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시설이 된 곳이 염산쪽에 많이 되어 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골이 노령화 되어 가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량 약 500톤 정도로 여러 마을을 통합해서 면단위 중심으로 각 면당 1개 정도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1개 마을에 50톤이 넘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염산에는 거의 처리시설이…
그것 말고 면 소재지룰 말합니다.
면 소재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염산, 백수가 면 소재지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없다라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본계획 수립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염산 소재 봉남리, 옥실리, 상계리까지 포함시켜서 약 500톤의 시설 규모로…
그럼 언제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곳을 정말로 오기 싫어서 인지 답답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우루루 왔다가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 말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그럼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방향은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육성 등 체육 진흥사업 활동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억 4,403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4,521만 7천원입니다.
754쪽, 여성복지 소관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2억 3,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 인재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대비 58억 6,293만 6천원이 감된 8억 1,031만 8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2억 7,715만 2천원, 2007년도 만기 예금 회수금이 5억 3,316만 6천원입니다.
758쪽, 예치금은 5억 3,31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이자 발생 분 3,000만원 적립을 했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87만 8천원이 감된 2,539만 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용비로 작년도 수준의 261만원계상을 했고,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비로 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만기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은 얼마나 예치됩니까?
총 68억 7,400여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만 하기 때문에 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도비보조로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기 회수금으로 7억 5,0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으로 3,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