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 축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차질 없는 군정추진으로 잘사는 영광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다른 지역에 없는 종교적 발상지와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송이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와 영광～광양간 서남해안일주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 등 관광지로서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수해안일주도로가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위락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되지 않아 그냥 거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및 연차별 투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테마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하며 머무르는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백수읍 하사리 분등에 ‘가족단위 관광 생태체험 현장’을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보성군의 경우 율포 해수 녹차탕을 직영 운영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백수읍 백암리에서 석구미 해수찜을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시설이 협소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작년 이맘때의 뜨거운 태양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성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암반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와 법성에서 진입하는 단주리 사거리의 막대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던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병원과 실내체육관 방향의 정지신호시 백수·법성 방향에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터미널 방향의 우회전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것이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거리 주변의 민가로 인하여 도로폭의 협소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영광군 의정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 버렸습니다.


첫째, 가로수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남천로를 지나다 보면 가로수로 식재된 목백합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밑둥만 남아 오히려 흉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종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가로수 식재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한 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 백수 학산 및 군서 남계 들의 수해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 군에는 엄청난 양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백수 학산 및 군서 남계 들의 경우 조금만 비가와도 벼 침관수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농민들은 벼를 심어 놓고도 과연 정상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광읍 와룡리의 경우 양수시설을 갖춘 후 침수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예가 있는데, 백수 학산과 군서 남계 들에 침수피해를 주는 지산천 상류에 양수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산천의 확장 및 준설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와 저지대인 군서 남계 들에 50cm 이상 복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염산면 봉남리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도 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유의 감산정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낙농가와 경종농가를 위하여 보리재배 감소면적을 총체담근먹이로 활용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여 수입조사료 대체효과와 경종농가 소득 보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바 금후 확대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중국의 WTO 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생존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에 편입된 농정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인 농민과 농민관련단체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즉,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농민들이 가장 잘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강의 경우 수질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회귀하는 등 환경보존 측면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은 생활하수 및 오·폐수 배출업소의 증가, 축산농가의 산재 등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하천의 오염상태 및 오염원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염된 하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및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 등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신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을 일부 보완하여 농구코트와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놀이시설과 댄싱, 음악 등 창작발표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만들면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익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각종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공사중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지도단속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봉사의 사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라남도와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업소로 지정되기까지는 음식의 질이나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그런 지정업소의 경우 초기에는 다른 어느 업소보다도 모범적인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범업소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 지정당시의 평가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모범업소를 이용한 관광객의 불만이 게시되는 것은 그런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위생복 착용이나 음식요금, 친절, 화장실 청결유지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광군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약국은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약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약사가 아닌 일반 고용원이 약을 조제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약사가 아닌 일반 고용인의 약 조제를 철저히 근절토록 해야 할 것인바, 현재까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로 적발된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법성포 단오제는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오행사를 치르면서 해마다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와 행상인의 무질서 및 바가지 상혼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군민 및 외래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준 원인이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었고, 행상인들의 무질서와 바가지 상혼도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단오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백수해안일주도로가 개통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이 없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백수해안일주도로 16.5㎞가 개통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법적제약이 많아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광지로 지정 개발코자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나 관광지 지정 절차상 최소한도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조기개발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해수탕, 숙박시설이 가능한 대지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해수탕, 숙박시설을 건축한 후 관광지 지정시 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물, 천연기념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중요민속자료 등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총 52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6월 26일자 보물로 지정된 불갑사 대웅전 삼신불좌상을 포함해서 6건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6건이 있으며, 이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3건과 천연기념물 2건, 중요민속자료 1건이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8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8건, 민속자료 2건과 문화재자료 7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용역이 완료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법성포 단오제는 시가지 도로포장 및 임시주차장 설치, 주변환경 정비, 교통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30억4,800만원은 2003년도에 확보하여 화장실, 상징문, 팔각정, 조경 등을 시공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민자부분은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망권 양호지점에 파고라하고 전망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파고라나 전망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전구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도로에서 바다쪽으로 접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전경대 근무자들이 초소간 이동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난간을 설치해서 일단은 주차부지라든가, 넓은 도로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그쪽을 구경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등지구 국유지 소관은 지금 현재 백수읍 청장년회가 임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급수시설을 요구하는데, 저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왔었습니다.
식수는 거리라든가, 투자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바다에서 나와서 최소한 몸을 씻을 수 있는,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몸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은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은 사리부설로 해서 당분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을 보면 3만평에서 5만평정도를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개잡이 체험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체험현장 등을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분등지역은 일반조개도 납니다만 백합이 상당히 유명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채취를 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일찍 이런 생각을 대비를 했더라면 지금 시점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가기가 미안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너무 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3년이라고만 못박지 말고 적극 노력하셔서 1～2년 내에 이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등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당초에 급수를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염전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2㎞이상 돼가지고 쉽게 착수를 못할 사항이어서 뒤로 좀 미뤘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체험학습현장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약쑥을 활용하는 문제는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찍 서둘러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성 율포 녹차탕 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4억원을 투자해서 5년에 순이익 24억원을 남겼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관광지로서 위락시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늘려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가지고 2002년 12월말 지정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도록을 발간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 못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총괄공사로 돼 있습니까? 부분공사로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분 준공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연도별 발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검수공무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검수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민자 포함해서 구십 몇억원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아닙니다.
그 170억6,400만원 속에 30억4,800만원을 포함해서라는 말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다면 민자부분은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공사만 착공해 놓고 나중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공처리 같은 것은?

계속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되었으면 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이부분은 무관하겠네요?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로요?

예.

그러면 공사비도 책임을 안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3페이지, 법적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입니까?

한가지만 이루어지면 되지요?

그 관계도 있지만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에 관한 법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해양수산과장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안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확정이 됐을 때는 타법에 우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가지 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한가지 법이...
과장님 말씀은 두가지 법 중에서 한가지 법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지역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훨씬 수월해 지지요.

그러니까요, 타법에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국토계획법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고 했습니까?

예.

병행이요?
끝나면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지요?

예.

마라난타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공공부분은 준공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핵심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추진하는 일들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전무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사업은 2순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금이 조금 어려웠는데, 최근에 불갑사도 체제를 정비해서 총무스님도 두고 해서 지금 만당스님이 그걸 전담하고 있어서 모금을 책임지고 있고, 또 현장에 도성스님이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자기들도 강구중에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려하고, 또 협조해서 최도한도 노력을 해서...

그 이름중에...
마라난타존자상을 짓는데, 민간의 돈을 모집하는 분이 그것에만 혼신의 노력을 해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마라난타존자상 부분은 군하고는 별개다? 그 말에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나 최고 목적은 마라난타존자상이 완료돼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별개다? 우리 군하고는 별개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아까 재원...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관심이 좀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이게 완료되겠습니까?

추진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힘들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의 핵심이 민간유치가 계속되다 보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 밀고 가시는 이유가 이 사업을 2004년까지...
그것도 처음에는 2003년도였거든요.
2003년도에 설계도 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까지다? 내가 봤을 때는 10억원도 안 걷힙니다.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때가 됐다니까요.
계속 민자유치, 민자유치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계종에서 국비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지요.
물론 그 사람들도 길을 많이 알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자유치 힘듭니다.
어떻게 2004년까지 끝나겠어요?
이 부분을 명심해서...
공공부분 다 끝내놓고, 민자유치한 핵심인 마라난타존자상이 완공이 안되면 이 사업이 뭣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민선2기, 3기, 그 다음에 영광군민들이...
영광군민들이 말 할 때는 그러거든요, 앞으로 영광지역은 관광지로서 영광군이 농업군에서 관광군으로 가는 핵심이 바로 마라난타와 관련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좌우두 쪽이다. 그래서 법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이 잘 안되는 것은요, 공무원들의 관심, ‘내것이 아니다’, 물론 다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적극적인 생각이 결여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이런 미진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년에 군비로 몇천만원씩 주고 난 후에도 아무 관심도 없이 돈만 주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잘됐을 때 반드시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계획했던 시기에 성공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는 진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있을 때 잘 하나 마나, 힘드니까 조용히 1년 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관광계장으로 오신 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분에게 더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런 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회의를 멋대로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체적인 모순입니다.

또 드릴 기회도 많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지구내 어린이 공원현황은 어린공원 지정은 1995년 7월 8일자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7,498㎡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설치내역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10종의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보강책을 강구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제반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강구도 함께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구실을 제시해서 안 하고자 하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시설보강책을 전반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주4차선 확포장공사 같은 대형공사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세륜장을 규격대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할 때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옆 도로로 다니면서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그부분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원유 감산정책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산율을 당초 18.4%에서 9%로 줄이고, 농업경영인 선정 등 신규투자로 불가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증산물량을 30%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전남지역에 대규모 유가공공장을 유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괄 수확장비를 갖춘 조사료 생산단 육성과 보리집단재배가 필요한바 금년에는 2개단만을 육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재배기술지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 협정 이행 등을 고려하여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 하며, 원전특별지원금도 운영방법 등을 달리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총체사료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0㏊ 했다고 하셨는데, 소비는 다 되었습니까?

예, 전량 소비되었습니다.

희망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어요?

그래서 어제도 총체사료를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추기 때 재배할 총체담근먹이 사료생산 대책에 대해서 어제도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약 250㏊정도 면적을 늘려갈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에 얼마나 되지요?
보리를 갈아 가지고 수확한 것과 총체담근먹이로 했을 때하고 농가소득이?

편차가 심합니다.
총체담근먹이로 했을 경우에는 수확을 안한 상태에서 농가가 평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 100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100원에 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에 한해서 소득이 달라지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잘된 농가는 300평에 34만원을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조비용이라든지, 수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뺀 상태에서 34만원을 받으니까, 또 모를 일찍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배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희망농가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수확장비는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일반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2개단으로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종농가에서는 일단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산농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생산단이 조성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문제점은 보리 숙기가 1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숙기 이전에 그 면적을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걸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함부로 포장에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사례들이 발생되냐면, 총체담근먹이로 생산을 해가지고 총체담근먹이로 내지 않아도 농가에 불이익은 없죠?

그래서 금년에는 달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양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런데서 오지 않느냐?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올해 2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비교가 됩니다.
어떤 작목반은 밑둥까지 깨끗하게 베어주는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거칠게, 다시 말하면 높이를 높여서 작업을 하는 작목반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어차피 ㎏수로 계산하니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 작목반은 오늘 베기 작업을 하면 바로 묶어놓는데, 어떤 작목반은 하루나 이틀 말려서 묶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작목단에서 작업한 양에 대해서 어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총 ㎏ 나왔다, 몇 뭉치 나왔다 이것을 거기서 직접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고, 2개 작목단에서 생산된 전체 물량을 샘플링해서 단 무게의 총량에 대한 평균을 내게 됩니다.
현장에 일일이 달 수 있는 저울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평균으로, 예를 들어서 저쪽 베일러에서 나온 뭉치는 몇 ㎏ 나가고, 저쪽 베일러에서 나온 뭉치는 몇 ㎏ 나간다는 평균을 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건조시일에서 베일러로 결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을 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보리가 낫습니까? 호밀이 낫습니까?

금년 가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별로 5㏊정도 비교 전시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품종도 재배수량도 파종량을 더 많이 늘린다든지, 또는 품종간에 예를 들어서 호맥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별로 시험재배를 한 후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티비앤 단가가 좋아서 사료로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배방법, 수확량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농업행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농정과 입장에서 농업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전제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현실의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 조합장님들하고, 유관기관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12명을 2001년도 5월에 조직을 했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지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왜 보조는 선호하는데, 융자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생산비 보장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 가면서 희망이 안보이니까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업행정 전반의 상황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피폐해 가는 농촌현실을 보면서 이해도 갑니다.


과장님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업문제만 접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심정이 답답해지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석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돌아나녔습니다.

그러면 입암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어떻든가요?
지금 어떻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70～80㎜만 오면 입암리 앞뜰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요?

현재 상황은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수로정비나 아니면 경지정리가 잘못됐던 낮은 터에는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지반이 좀 낮아서...

그러면 현재 파악은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침수나 침몰지역에 농정과에서 논이나 밭작물에 대해서 상태파악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면적은 파악됐죠?

예.

그러면 농작물의 현재 상황을 한번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구요?

물론 거기가 비가 올 때마다 세 번 연속 들었었는데, 하루 미만 즉 24시간 미만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매번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 작황상태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수 학산지구가 훨씬 침수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학산지구는 작황을 봤습니다만 탁수로 침수가 된 지역은...

그 상태파악을 농정과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재계장께서 직접 농정과에 전화를 해서 근본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농민들이 논바닥에 주저 앉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논을 흙으로 덮어주라, 지금 상태로는 올해 논농사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잖습니까?

학산지구는 현 위치까지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대책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 발생하여 30어가에 어류 487만미와 시설물 1식으로 사업비는 38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풍 및 폭풍설피해와 관련한 향후 개선대책으로 재해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월동장시설, 지하해수 확보와 주기적 주수, 수차의 효율적 활용으로 결빙방지 지도와 견고한 제방시설로 범람 및 유실방지, 강풍 및 폭설시 지주대 보강 및 하우스 결속, 비상발전시설 및 양식시설 수시점검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류입식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마을대표가 참여한 검수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차량 2회 이상 표본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현장 방문희망자의 다수 참여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호 태풍 루사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사업 내역에서 피해농가가 2어가에 사업량이 12만미로 돼 있는데, 12만미는 피해량이죠?

예, 피해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량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당시 입식량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피해량을 산출했습니다.

입식량을 대비해가지고요?

예.

입식량 대 현재량을 정확히 파악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태풍에 의해서 양식장 하우스 파이프가 수위조절 봉에 걸려 장시간 흔들려서 양식 뱀장어가 유실되었고, 메기에 대해서는 정전으로 수차가동이 중단되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전량이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식량이나,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피해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참고해서 산출하는데, 정확한 피해량을 조사하려면 입식량 대 현재 있는 고기수를 헤아려서 한다든가 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량을 조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류 입식피해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상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입식할 때는 금년 6월부터 입식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군 공무원 3명, 기술관리사 1명,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 폭풍설 피해부터 다수가 참여해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피해량에 대해서 숭어의 경우 작은 것은 400원, 큰 고기는 1,080원, 그리고 전부 입식이 완료된 다음에 복구량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40～50%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어요?

현 수산사업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사업지침에요?

예.

과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행정지도를 월동장 내지 월하장에 하고 있다면 피해 당시에 조사 나가서 그 과정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피해 당시 월동장, 월하장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량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강제규정이 아니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피해가 반복...

수산업법 제28조에 의한 월동·월하장은 남해안지역에서 적조나 냉해피해가 났을 때 방어돔 등을 남해안지역에서는 가두리로서 그물로 고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월동장, 월하장은 행정지도를 할 때 다시 반복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피해복구는 2000년도에 태풍 프라피룬이 불어가지고 42호에 4억5,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는 폭풍설로 인해서 11호에...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겠어요?

2001년도 폭풍설하고, 2003년도 폭풍설로 11호가 중복돼서 반복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숭어 1마리에 얼마입니까?

1,080원입니다.

1마리에 1,080원이요?

예, 시중에서는 3,000～4,000원씩 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라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과장님 이것 인정 못하십니까?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입식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입식량에 대해서 6월부터 현재 9어가 입식을 시켰습니다만 민간인 참여해 가지고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1억9,000만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3억500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만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이 나버렸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물론 과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일어난 업무가 아니고, 전임 과장님 재직시에 일어났던 업무들이고, 현재 과장님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칸에는 다 채워놓고, 뒤에는 대충 채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검수공무원 1명이 검수를 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수산기술관리소라든가, 어촌계장, 민간인 대표, 군청 3명 등 총 5명이 참여해서 검수를 하고 있고, 또 수조차의 경우 과거에는 한 두 개 검수를 했는데, 지금은 두칸 이상 검수를 해서 전체 입식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당초에 입식량하고 현재 잔존량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팔아버린 경우도 있지요.
중간에 일부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해서 처음 입식량만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피해량을 산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런 어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요?
당초에 10만미를 입식했기 때문에 피해과정에서도 10만미 산출해서 피해량을 산출해 줍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식량을 당초에 입식만 시키고, 피해가 난 후에 파악한 것이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입식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차례씩 파악하고 있는데, 월동장이나 월하장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업신고필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착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않고 계속해서 지내왔잖아요.

일부 서류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구간에 예기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 당분간 지연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인 금년도 11월 17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암 제거 추가소요사업비는 2차계획구간 사업비를 우선 전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네 번째, 백수와 법성에서 진입하는 단주사거리의 막대한 교통체증이 있으나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병원과 실내체육관 방향의 정지신호시 백수·법성방향에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터미널 방향 우회전 차량이 소통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남천로 가로수인 목백합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밑둥만 남아 오히려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수종선택 잘못인지, 식재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느꼈을 것입니다.

가로수는 목백합 108주를 식재하여 그중 92주가 고사되었으며, 고사이유는 수종의 잘못 선택보다는 식재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생활하수 및 오·폐수 배출업소의 증가, 축산농가의 산재 등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 오염원은 127개 마을과 축산폐수 발생농가 2,695호, 세차장 등 오폐수 배출업소 6,74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암반 파쇄작업하고 있습니까?

위에는 풍암이고, 밑에는 경암이거든요.
풍암은 일부 파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파쇄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사업비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설계 경사도가 10.64%거든요.
그것을 7%로 내리는데 제일 경사도가 높은 데에서 5.4m가 지하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파쇄...

예, 경암을 파쇄 할 경우에.

9억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

38억원 하고도 9억원이 더 늘어간다면 사전에 얼마만큼 계획이 없었는가...

그러면 11월 17일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

파쇄작업하는데 옛날 공법대로 하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공법을 달리하고 있죠?

예, 무진동 발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측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기계를 2대 정도 불러다 하면 15일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천로 경사도가 몇 %입니까?

6%입니다.

6%요?

예.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편이네요?

예.

남천로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많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주리 사거리에서 사자등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550m에 25m이면 약 39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쪽 지역 땅값이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목현상이 있는 그쪽이 39억9,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제일 위쪽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쪽 집하고, 중간에 있는 공가 2채와 또 돌아오면 담배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걸려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집까지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재원사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공사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식재시기는 언제 였습니까?

그 지역은 당초 목백합으로 일부가 살아 있어서 목백합으로 심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외곽도로 가로수 수종도 설계가 목백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백합이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괜찮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종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가로수는 몇 년생을 심도록 돼 있습니까? 직경 얼마 그런 기준입니까?

목백합 그것이 5만원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동～학정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준공예정일이 11월 17일입니까?

예.

그러면 준공예정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선형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아무튼 암 부분만 제거되면 공사진도가 팍 올라갈 것입니다.
노선은 전부다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은 준공예정일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죠?

예.

예.

지질검사 비용이 계산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암 제거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 10.64%를 7%로 낮추는 문제 때문에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암 깨기만 하는데 5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토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토처리, 그 다음에 범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4m 정도가 지하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경사도, 암 제거 등등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예.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역개발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담당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다 행정직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계에는 기술직 계장님들이 두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도시계에 기술직 계장님들이 두분이나 있어요?

예.

도시계에가요?

아니요,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에...

지역개발과 다른 계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서로 협의하면서...

그러면 다른 계 기술직들이 도시계 업무를...

아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때 상호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협의?

예.

그러면 책임전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물론 책임은 도시계에서...

과장님 답변내용은 지금 상·하수도계라든가 다른 계에 기술직들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업무 책임한계가 있는데, 무슨 도시계 업무를...
자문이나 구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이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라 ‘나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야인데, 경사도 이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설계시 10.64%로 설계가 나면 빗길이라든가, 차량운행시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7%로 하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설계 납품 받으면 검수과정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영광읍이 최초가 6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당초에 10.64%로 돼 있는데, 당초설계대로 하게 되면 큰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64%에서 지하로 5.4m로 내려가게 되면 범면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차계획구간 사업비를 우선 전용해서 여기에 충당하시겠다고 했는데, 2차계획구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9억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9억원 정도는 전용을 하고, 나중에 올려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시죠?

예, 우선 돈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암이 발견돼 가지고 언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까?
진작 한 것 아닙니까?

거기 사업장은 밉기 때문에 여지껏 지연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답변과정에서 지질조사를 않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몫이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따로 가서 드셨더만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3.7%가 증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러시는지..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고귀한 돈들이 여기에서 밝혀지니까 사실 황당한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또 암이 돌출되어 있는데?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고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학산천 단면 확장을 위한 소요사업비 약 2억원이 추가 소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지역의 배수대책으로는 봉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을 할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내의 저지대 배수로가 퇴적되거나 갈대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적은 피해는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관련 공무원 하는 말이 ‘신문에 낼테면 내라’!
이것은 설혹 그 민원인이 잘못했더라도 그런 대응방법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올라오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떳떳하다, 굉장히 정정당당하다, 설혹 정정당당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그런 대응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인분이 분괴해서 그랬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당신 할테면 해라’ 이런 방법은 참 잘못됐다!
지금은 민선 아닙니까?
옛날 관선 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공무원한테 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당부도 하고,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인들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집 부리고, 또 한두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명이 와서 그러면 나라도 어떤 때는 상황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논리를 펴면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시공 차원에서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설계가 언제 시점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까?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요?

당해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가을착수를 하면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 가을에 발주를 합니다.

작년 여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은 금년에 일부를 하고, 내년에 이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내역서에 총액 작성을 할 때 작년 여름 8월에 현지를 와서 측량을 해가지고 작년 가을 하반기 것으로 물가나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설계를 했음에도 작년 봄 기준을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모든 것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올해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이나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시점에서 가격정보나 물가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설계하는 시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성실시공을 유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실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 논리로는 성실시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성실시공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파악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만 장마철이나 우기철이 닥치면 용수와 배수가 있는데 배수천의 바닷가를 갈 때, 육지에서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민들이 제거도 하고, 약도 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농민들도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농민들의 실정이 그렇게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배수천의 수초 문제를 과장님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가 발생되면 매년 같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다는 몰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확보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배수로 같은 경우도 구조물화 해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나눠주면서 살포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명무실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사미를 섞어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잎사귀에 뿌리면 다 고사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가 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하고 기반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산천은 저수지입니까? 배수지입니까?

거기는 배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 수문이 4개 있었던 것보다 지금은 수문이 비상시에 8개가 개방이 되는데, 물이 빠져나간 양을 보면, 과거에 구 수문으로 4개를 열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바다쪽으로 흘러 나가는 양이 더 적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배수문 설치된 지가 10년도 채 못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배수갑문이 분명히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흙포장을 또 설치한다? 다시 배수갑문을 늘려야 된다?
그때보다 농경지가 늘어난 곳이 없거든요.
나는 기반공사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우기철에 비가 왔을 때 농경지에 침수가 나면 군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나는 도저히 이 관계가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고 있습니다.

불갑천에서 흐르는 물을 몇 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양수기를 동원해서 백수에서 초두로 넘어 가는 다리 옆에서 양수를 했었죠?
불갑천에서 흐르는 물을 다시 백수 쪽으로 양수를 했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류에다가, 거기에는 물도 없거든요.
하류에다 두가지 기능을 갖춘 펌프장을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배수장, 양수장 겸용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상하는 단계라든지, 추진단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 혼자의 생각 보다는 다수의 생각을 모아서 가는 것이 더 빈틈이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국은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약 조제를 할 수 있으나 약사가 아닌 일반 고용원이 약을 조제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근절해야 하는바, 현재까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사례와 향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약국 28개소에 대하여 매년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광객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낭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낭독해 주시라고요.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는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모범업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은 첫째 시설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또 위생관리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식단 실천을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잘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인터넷에 띄운 내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광객이 인터넷에 어떻게 올렸냐면, 우리 군에서 지정해준 모범음식점을 ‘영광군에서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해줬냐?’, ‘영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해줬냐?’, ‘영광군에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약국에 대한 답변내용에 단속해서 적발된 약국이 1개소라고 하셨는데, 약국의 수시단속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영광군의 약국은 종업원들이 약을 짓는다는 소리를 소장님께서는 안 들어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지요?

예.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단속을 나가면 단속 나간다고 전화로 다 귀뜸해 주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귀뜸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모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비밀을 전부 누설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할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업소와 모범업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수혜혜택 같은 것은 모범업소에만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금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4개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요금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겠네요?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44개소 업소는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권장비율이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올린 글의 내용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음식가격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띄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손님이 와서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해도 업소에서는 업소 관리 차원에서 친절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밖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세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청결부분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될 음식점에서 청결부분에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더러운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점이 혹시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음식량으로 군민들을 속이는 음식점이 혹시 한군데라도 있어요?

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없는 줄로 알고 계시겠죠.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장님께서 철저히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시에는 지정취소 조치만 하는데, 그밖에 다른 조치는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과 취소는...

710개 업소에서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약사에 대해서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분조치도 하는데, 강력한 조치의 최상이 뭡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조치?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내용이 있겠는데, 최상의 조치는 뭡니까?

그러면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요?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를...

1월 영업정지밖에요?

예,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유해상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무자격자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마시고, 영광 관내에 무자격자 약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약을 사러가도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엊그제 밤에도 약국에 들렀더니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관내 약국단속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영광군 행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