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채무액의 고금리 자금상환입니다.

작년에 됐어요?

예.

그 사항이 미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8%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우리 금고의 각종 기금들을 보면 보통 4～5%대 이자던데, 군에서 군금고에 맡겨놓은 예금은 더 적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순간예금입니까? 정기적금이 아니고, 일반예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5%대를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4%대 정도 될텐데.
역금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금해서 받는 이자보다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가 높다면 바보짓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영광군일 수도 있다.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다른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방채 발행한 걸 보면 우리가 금고에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지방채 이자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앞으로 계속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금리 방향으로 선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공문도 발송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도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자주 전화해서 확인한 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체납액이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징수 이월액 7억2,763만원은 2002년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7억2,763만원 속에 과년도분은 약 40%정도입니다.

징수실적이 13.4%에 9,740만4,000원이죠?

예.

미징수액이 6억3,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나중에 가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까지 가는 경우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공무원 내지는 기업체 임직원도...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외지에서 여기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체납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 답습형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13.4%밖에 안 되는데, 이부분은 반드시 세정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재산추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8건에 약 7,000만원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받아 낼 수 있는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 하셨을 것이고,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이런 조치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조치를 당하면서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체납액은 갚지도 않으면서 여관에서 잠자고, 식당에서 밥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로 돼 있어야 되겠느냐? 이름은 거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명인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금융추적도 농협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도 하셔 가지고...
농협만 하면 다 나옵니까?

관내 농협, 광주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재산상태나 신용조사를 해보면 전혀 없지만 보통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충분하게 면담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웃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체납차량이 467대에 1억원이 넘는데, 번호판 영치해서 찾아갔으면 많이 줄었겠네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일부 찾아가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467대분의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일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떼어오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기로 내버려두겠다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과정에서 읍면 공무원들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낸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재산추적 등 법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마땅히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지적하신 것은...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또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 300만원은 어쨌든 간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쓴 300만원까지 합쳐서 총액이 얼마냐구요?

400만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에 대해서는 썼습니다.

썼는데, 지적사항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일단 300만원을...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요?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다르고, 처리결과 다르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주무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적을 잘못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예.

대부분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 한가지라도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미미하게 조금씩 남은 것은 차액 발생으로...

없어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없어요?

예.

제가 들쳐 볼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농정과는 없다는 것이죠?

예.

농정과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예.

채무액중 상당수가 상수도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상수도요금은 미징수액이 징수액보다 더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읍면에서 작년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거의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1억2,000만원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가 많아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징수액 4,402만7,000원이 90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예, 전액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밖에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재무과나 지역개발과 상수도계 등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강력히 대처를 안합니까?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인척지간인 사람의 세금 때문에 저한테 묻기에 바로 가서 압류하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여기 90건 외에 상당수라면 얼마나 더 됩니까?

과년도분만...

과년도고 금년도고 간에 토탈 털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말겠지 하는 식의 답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천 단위란 말입니다.
전출은 매년 억 단위로 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누수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싸게 만든 물을 누수 없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징수금도 없게끔 하시고, 누수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2003년도에 도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도비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 사업은 국비로 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도비로 원래 국도비를 합쳐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재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읍면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판단을 못해요?
숫자 판단을 못했어요, 계수 판단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충원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충원대상은 지도사들입니까?

지도사도 있었고, 생활지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은 지도사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고 관계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한 확보대책이 없어서 사실상 이쪽으로 못 오게 됐습니다.

아! 충원했습니까?

예.

빨리 충원을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충원이 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