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는 사설 묘지 및 사설 납골 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25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1인당 5년간 매월 얼마씩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5만 5천원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간 보장을 받고 군에서 투자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2년간 영광에서 거주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타 지역으로 이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기 환급형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장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복잡한 만기 환급형 보다는 소멸형 보험이 차라리 낳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소멸형은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보장성이 크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만기시 환급형 보다는 소멸형 보험을 잘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셔서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이 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가령 2년 안에 아이 아빠가 발령이 나서 다른 지역을 갔을 때는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소멸성과 만기 환급형이 있는데, 보험 가입자에게 소멸성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8쪽, 목차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쪽, 영광 비전 2016 계획 수립입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군정 추진입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추진은 2월까지 교류 대상을 선정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12쪽, 공무원 해외 견문 확대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다음 17쪽,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지역소식을 알리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향인사를 활용한 지역홍보입니다.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출향인사에게 군정소식과 우리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별 전자메일을 전송하여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우리지역 모습을 인지토록 하고 전국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군과 농협 합동으로 관광홍보 책자나 시제품를 배부하면서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23쪽, 2007 주요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24쪽 입니다.

먼저 2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26쪽,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음은 28쪽,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다음은 30쪽,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극대화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소리를 수집 관리하여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으며,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성과로 인정받는 고객만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해 내·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객만족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또한 국내 무분규 사업장 방문은 물론 유럽 선진공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선진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 노사가 상생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다음은 34쪽, 영광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난 7월1일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우리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게시판 기능보강, 군정 홍보자료 배포기능 제공과 주요 관광지 동영상자료 구축 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으로 열린 군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모바일 행정통신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36쪽, 저희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인력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 35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17일부터 시스템을 운영·개시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에게 복지카드 이용에 따른 안내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혁신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혁신연구모임구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비전과 목표에 맞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해 금년 2월중에 뜻을 같이하는 군 산하 직원들간의 혁신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군정혁신 가속화는 물론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구결과는 군정의 장ㆍ단기 정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우수시책에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전화 원격 착신 서비스입니다.
당직근무환경개선책으로 사무실 모든 행정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또는 해제절차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당직 전용전화를 1회선 설치하여 당직환경을 개선시키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장 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행정전화를 착신 전환시켜 근무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의 전화를 친절히 받고 업무를 처리해줌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듣던 중에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명만 해고 조치한 사례 등에서 좀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상근 인력은 총 102명이 있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의 상시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근무고용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두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사례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잠시 사역을 중단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 중의 내용은 일반 군민은 물론 일부 공무원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 의아한 것이 무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두리 둥실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듣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안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보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한그루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까지는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또 인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만,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분들의 뜻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름을 거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본인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상생이니 화합이니 등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 그런 행정, 그런 인사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의 여론은 심지어 공무원들조차 말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럴 수 없는 인사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유독 과장님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에서 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먼저 41쪽, 2007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앞으로, 본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소정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공평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군 청사 주변부지 매입과 2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낙월 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과 관사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 이동 민원실 운영 입니다.

다음 개별주택조사 시 스티커 부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먼저 57쪽, 2007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 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영광읍 등 4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2006년도에는 대마 등 7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명판 823개 구간 설치와 건물번호표 25,000여개 부착 등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95. 6. 30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 이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67쪽,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71쪽,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의 기본 목표는 관광객 욕구의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휴양, 문화공관,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각종 문화재 정비로 전통 문화 예술을 전승 발전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통한 관광 영광기반조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향토 문화예술의 전승 보전을 위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법성포 숲쟁이 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전국 그네뛰기대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전국 학생 테크노댄스 경연대회, 민속 연날리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굴비 시식회 창포 머리감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해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배수해안 지역을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84억원 투자하여 온천개발 1공, 토지35필지 29,000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각종 기반 정비시설과 해수탕동 골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원을 투자하여 해수탕동 공사완료, 123면의 주차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영광 노을전시관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건립공사와 더불어 전시관 내부 전시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개발 사업이 점차 완공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에 연 인원 3,000명을 투입하여 잔디깍기, 잡초제거, 사계절 꽃심기와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4계절 아름다운 공원관리를 관광 기초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사업을 대상을 4단계에 걸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성과 공익성 확보, 실업자 최소 생계보호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영광 관광버스투어입니다.


관광객이 부담하는 1일 이용 요금은 작년에 1인당 15,000원으로 운영하였으나,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 되었기에 금년도에는3,000원을 올려 1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외래어 표기내용 정비입니다.
기 설치된 관광안내 표기 내용 중 표준화 된 관광안내 표기에 부적합한 영문 표기를 일제 정비하여 외부인 관광객 불편해소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59개소의 안내판을 2007년 3월 중 전수 조사하여 1차로 20개 대상을 확정 금년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 내고장 문화유산 바로알기 답사입니다.
관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답사를 통해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올바른 지식 습득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5명씩 문화유산 권역별 답사를 실시하여 전 공직자가 관광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123쪽, 2007년도 농정 시책추진 방향은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선택적 집중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의 전략적인 생산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혁신적 유통체계 구축을 기본 목표에 두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다음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 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명산업을 육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군 경지면적의 15%인 2,550㏊를 확대 재배하고,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등 9개 분야사업에 47억 1,500만원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광고추 품질고급화 사업 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 조성으로 축산 발전의 활로 모색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직불제, 친환경 체험목장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에 6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그린 축산의 이미지 및 생산성 제고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2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데 이어 영광 참사랑해말그미는 2년 연속 전남 베스트10에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전국 최고의 쌀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광 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등 7개 분야사업에 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일등미의 생산체계 구축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은 우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여 농업·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하여, 구입 수요가 비교적 많은 일반기종을 대상으로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원 기종은 경운기, 승용이앙기, 동력 살분무기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3개 분야에 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구입비용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농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예.

지금 몇㏊나 됩니까?

38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한 재해가 없고 일기가 좋아서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1월경에 진도에서 농림부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제작년에 재배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자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이런 어려운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금년에는 좀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조금은 일부 진도 같은 경우는 자조금으로 10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했던데요, 자조금은 지금 대파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어울러 때를 대비해서 내는 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진도는…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조금만 과잉이 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작년같이 시세가 좋을 때 대비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을 없습니까?
지금 자조금은 보편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농민이 모아서 하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농가에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일부 축산에서는 자조금이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을 폭락 했을 때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 가격이 폭등하고나 폭락이 심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농산물에서는 계속 발생되리라 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채소부분 등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