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세법 3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정유사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과장님.

그랬지요.

그것을 실은 보전하기 위해서

2억 8, 000만원내지 2억 9,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 000만원에서 3억원

2억 8, 000만원내지 2억 9, 000만원

증대에 역행을 해왔는데 교통세를 신설함으로써 부족했던 세수를 카바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충당됩니까?
더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거의 1, 000만원정도나 2, 000만원정도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32/1000면 더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오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감소된 것은 실지로 없습니다.

실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보조해주는 것 아니지요.
이부분은 하여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40조 있지요.

지금까지 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소유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유지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신규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할계산을 했고 매매나 증여로 인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과세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 소유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하고 이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현재로 부과를 합니다.

지금 이 매매부분은 말입니다.
매매나 증여부분을 1할계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징수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지 않겠어요.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부분도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이 방법을 더 연구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매매나 증여부분이 납기개시일 현재 소유자 부분으로 따졌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고려의 대상이다.
다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이 앞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안탔는데 나는 1개월을 탔는데 6개월분을 다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시설로써 기 설정되어 있는 백수고등학교가 금년 2월 29일자로 폐교됨에 따라서 학교시설에서 제외하였고 백수초등학교와 백수서초등학교, 백수중학교등 3개소 6만 5, 630㎡를 새로이 학교시설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