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4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88쪽, 2007년도 주요 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다음 90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및 지역복지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연중 289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과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다음은 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과 지역인재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100년대계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185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타운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권익사업 등의 여성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유해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연1회 이상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적격업소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들 연 4회, 그리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문화 음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화상영어교육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농어촌 지역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10개반에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미국 현지 교사와 PC를 통한 화상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학력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전략 용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 노인건강 대축제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룡요양원 각서문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 폐쇄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 요양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집행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었고, 경로당 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군 노인회에서 3,100만원, 난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사전에 내부 방침을 정할 때도 여러 가지 여건 시설이 협소하고 조잡 하는 등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분배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청취불가)
굉장히 활용하기도 그러고 여건 등 노인이 활용하는데 장소가 좀 좁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뚝 자르듯이 하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주고 안 나누어주고, 어디를 주고 안주고 도 각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러다해도 의회는 의회대로 생각을 간추리면 의회도 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끌고가면 안된다 그런 것입니다.

급식 시설 장소에 대한 그런 개보수라든지 시설 보강도 지도하고요, 또 무료급식을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신 소리가 안나게 실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 복시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개소에 10억 9,1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10억 9,100만원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물론 녹취록에는 있을 것입니다만,

총액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전체…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개소라고 말씀 안하셨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과, 양로원하고, 요양시설 등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각 언론사에다 영광군에서 보도자료를 주었어요, 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어려운 시설에서 고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는 지원이 되고, 좋은 시설에 계시면 안됩니까?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은 잘 아시죠?

양로원은 수용개념입니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하는 시설이에요, 지원비를 안 줄 수도 있다.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2억 8,200만원이라는 도비를 반납하면서 우리 노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고 집행한 것인데 이것을 또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양원과 양로원은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양로원은 단지 수용시설 뿐입니다.
그러면 한곳은 폐쇄하겠다하면 양로원을 폐쇄를 시켜야죠, 양로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이 폐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로원을 폐쇄 시키고 요양원이 운영된다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습니다.
폐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 지원이 중단이 되어 버리면 결과는 폐쇄나 …


그러나 가까운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먼 거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식사를 할 수는 없는 거리에요.

어떻게 같은 직원 한분이 똑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측에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한데로 1월 17일 날 확정 통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말들이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낼 수도 있습니다.
??2억 8,200만원 영광군 불용처리??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은 과장님 심경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다른 부분을 안 느꼈는지는 모르나 실과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뒤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충분히 거기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절대 틀리게 일했다고 안봅니다.
요양원에서 포기 각서를 쓸란다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우롱한 부분 등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 이였고, 또 민감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민감한 부분은 여기서 거론치는 않겠으나, 시간을 한, 두 달이라도 주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서로 아픔이 없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였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인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원 조치 종사자 전부 대체를
(청취불가)

그럼 의회에서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

그러면 저는 가만히 서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만 두자고 해도 불구하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란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만 도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설령 저희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모른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 답변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을 설득도 해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속 도전적으로 그러시는데, 우리가 틀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행동을 틀림없이 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 집행부라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감싸며 해 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과장님과 저는 친구라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도 없고, 서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입장입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히들 총대를 맸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잘못했을 때 집행부에서 해결 했어야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총대를 맨다는 인상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건설적인 부분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읍면장님 나오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면 서로 조심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소행정 선진화 구연, 그리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기본 목표로 환경체험 확대 운영 등 기재된 6개 항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감량 및 배출 실천 교육과 함께 환경 기초시설 견학 코스를 개설 운영하고,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학생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다년생 꽃길 조성을 비롯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로에 모감주 나무 가로수 추가 식재,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단풍잎 조성, 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소공원과 가로화단 등 34개소의 국토 공원화 사업지와 보호수 사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사업 등 총 1,579㏊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 발견, 초등 진화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 감시요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순찰 및 진화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산불 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의 해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다음 116쪽, 특수시책으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기증 받거나, 필요한 사람끼리 상호 교환 사용 할 수 있는 나눔장터를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상설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나눔장터는 반기별로 1회씩 2회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보육시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위반사례집 발간·홍보입니다.
환경분야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반율 감소와 자율적으로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산촌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 특수시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에 벌채된 간벌재를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 보일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급할 사업량은 52대이며,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간벌재 산물 수집이 용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산촌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 기준은 화목 겸용 보일러 30평 기준으로 대당 설치비 1,500만원의 7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화목 겸용 보일러를 설치한 농가에서 땔 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며, 설치한 농가로부터 효과가 있을 시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유지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이 미국에 까지 수출 되는 등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모싯잎 재배 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에게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군유지 내에 재배 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09쪽, 봐주십시오.
오수 및 정화조 관련을 보니까 7,227개소를 관리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을 말하죠?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

지금 규정에 보면 연 1회에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로 한번씩 전원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엽서를 보내던데요.

정화조 회사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라고…

예, 저희들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7,227개소에 대한 전산화가 갖추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표시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227세대,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 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송이 되면 반송사유를 조사 하는데 반송이 안 되어서…

그 집에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안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된 민원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요, 아마 발생된 민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요구 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나누면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저의 생각으로는 거의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면 거기와도 수용을 전재로 한 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12월 말까지 맞쳤습니다만, 사용개시를 안하고 미루는 것은 잘 하면 해결 기미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다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0쪽에 청소차 미화요원 통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화요원이 군에서 21명, 읍면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혼자하기에는 좀 버거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50ℓ인 대형 봉투에 담아 놓은 것은 혼자 들기에 버거운 때도 더러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철 이여서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쓰레기봉투를 안아서 옮겨야 되는데, 관할하는 면적을 늘려주는 한이 있어도 2명이 1개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사용 개시가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체계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쓰레기 수거를 군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미화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월 13일 날 미화요원, 청소차기사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산불예방은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는 소정의 보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소방차 등을 동원해서 먼저 소각을 함으로써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예방 대책의 하나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빠진 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읍면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하루나 이틀정도 하다보니까 별로 많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 읍면장님이 그 일을 연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업무를 뒤로하고 계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산불 나는 것 보다는 났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몇십년 되는 나무둘이 한순간에 타버리는 관경을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조금은 강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성 인의산이 작년에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 아시죠?


그래서 금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안아도 법성 자생단체인 특위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숲 가꾸기에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성 숲쟁이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먼저 141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 입니다.
기본목표는,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보전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개발로 해양수산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3족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144쪽, 해양 테마 펜션단지 조성 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지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 장래 어업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60평 규모의 펜션 30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45쪽,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에 사업규모는 호당 200평 기준으로 20호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총 4,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6쪽, 뱀장어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척에 9억 3,700만원입니다.
척당 평균 단가는 약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어선어업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핸드폰 문자서비스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보관용 파일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재해예방으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민행정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 등 발생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발생 되는대로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다음 151쪽, 바다 목장화 사업 확대입니다.
인공어초시설로 어류 번식, 서식장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매입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량종묘 2천5백만 미에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와 번식조장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 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54쪽, 특수시책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입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법성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성면 관내 별도장소를 지정해서 군비 2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면 관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가 조성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낙월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내 어업인들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수 풀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송각어촌계를 상대로 소를 제기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 풀장을 지으면서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공사비의 몇%정도 군에서 지원 해준 것입니까?

재원별 부담률은 자세히 준비를 못하였습니다만, 별도로…

군에서 100%를 지원해주지 안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럼 공사를 하면서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대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집행지침이 정하는 기준대로는 저희들은 정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어촌계에 맡겨 두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뱀장어 양식사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조식 양식어장에 약품지원을 4,000만원 해주고 황토갯벌 뱀장어 종묘입식에서 8,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수조식 양식어장 약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40개소 그리고 황토갯벌 뱀장어 종묘입식 4개소로 44개소인데, 현지 영광군 뱀장어 양식장이 44개소입니까?

그러면 황토갯벌장어 종묘 입식하는데는 약품을 안준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 황토라는 명성을 가지고 갯벌 장어를 양식을 해서 영광군의 뱀장어 양식의 이미지를 높여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황토를 먹이지 않으면 황토 갯벌이라는 양식에 타이틀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토를 먹이지 않고 황토 갯벌장어라고 하면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묘입식을 4개 업체에 선정을 해서 줄 것이 아니라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장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고도의 입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토를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44개 업체에 골고루 배분 해 줌으로써 중간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영광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야말로 황토를 먹여서 양식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이 좋은 곳은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나고, 수질이 안 좋은 곳은 해금내라는 냄새가 장어에서 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장어의 육질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우리 영광의 브랜드 가치가 생기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 종묘를 사다가 준다고 해서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약품을 쓰지 않고 저항력을 길러서 생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뱀장어 양식에 부합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지방에서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토 갯벌을 같다가 투입해서 기르는 것을 보여줘야 명성이 높아지지 타이틀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과장님도 기왕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이것 하나는 하고 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뚜렷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53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산지 가공시설 1개소로 있는데 산지 가공시설을 수산물에 대해 총 막라해서 산지 가공시설을 할 것인가, 어떤 특수한 어종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어종을 가지고 산지가공 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금 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가 어민들한테 없습니다.

수산물 품목 제한은 없습니다.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을 하면 산지가공시설 사업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이면 어떤 것이든지 모두 가공시설을 갖춰서 한번 해보시겠다.

그럼 군에서 이것을 직영 할 것은 아니죠?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햅쌉의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겠다고 하는데, 수산물이라는 품목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 세부적인 어종에 따라서 나눠져야지 수산물 전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막연히 산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막연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 사업명칭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된 사업명칭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가 2006년 3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 2007년도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가공시설 사업명은 이렇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굴비가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단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차피 영광에서는 굴비 가공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5억인데 1개 업체에 지원을 한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지금 굴비 가공업체들을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시멘트 바닥에서 간을 하는 등 작업을 하는데 차라리 1,500만원씩 100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외지에서 굴비를 사는 사람도 훨씬 위생적으로 보이고, 우리 굴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경우 1년이면 1,500만원씩 100개소에 지원이 되고, 2년이면 20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굴비 작업 시 참 비위생적이다라고 직접 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2007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유치활성화와, 정주여건조성 그리고 군민 편익시설 제공 및 운송 질서 확립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의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59쪽, 신ㆍ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6년에 투자유치 한 홍농읍 계마리 원자력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계속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로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180억원을 투입,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영광읍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역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 및 향교지구의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에는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영광우체국에서 해룡고 후문까지는 기 완료되었으며, 3차분으로 학정사거리 입구까지 총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동지구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66쪽,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204,000㎡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부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과 조경시설 등을 200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용역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을 위하여 홍보물과 도면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다음은 170쪽,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구축과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시설과 포장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모싯잎 저장 저온저장고, 자동생산시설, 포장재 등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신산업단지가 농공단지인지, 지방산업단지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영광인근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인접해서 지방산단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방산단을 비롯해서 현재 전국 평균 미 분양율이 31%입니다.
446만평인데요, 영광이 계획 중인 것이 10만평이죠?

그리고 주요 미 분양 산업단지 6개 중에서 4개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22,23번 국도와 인근에 있는 산단들입니다.
이에 대한 미 분양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영광인근에 있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 필요로 하고 또 적은 규모의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서에 있는 기존의 농공단지가 약 36,0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농공단지 조성만 되어 있으면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도 미 분양율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 분양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산단 규모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산단이 아닌 농공단지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확보하시겠다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원전지원사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처럼 아니면 일반 지방산업단지처럼 이런 지역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경우 따라서는 입주하는 업체가 규제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군 단위 지역은 농공단지로 해야 적합하고, 또 소규모의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평 규모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지방산단 규모인데, 이렇게 큰 규모로 추진을 하면서 농공단지 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 부담률이 너무 크고, 군에서의 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180억을 계산을 했는데…

도비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지역은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을 우리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항만, 도시 접근성, 용이성 이런 점 등을 봤을 때 우리지역보다 훨씬 더 경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율이 40%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미 분양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농공단지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온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업종을 유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가 되면서 계획들이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일반지방산업단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규모가 커서 저희들 수준에 맞는 것은 농공단지다.
도 주변에 보면 농공단지가 우리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평도 2,3군데 있고, 인근 시군에는 2,3개씩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의 업무를 보면, 농공단지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5,6명이 와서 농공단지 입주 여부를 문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것 보다는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 지방산단으로 하기에는 제한선이 15만평 이상입니까?

그것이 좀 예매한 규모인데 10만평 규모이면 농공단지로 하기에는 군에서의 부담이 너무 크고, 도 지방산단으로 하기에는 인근에 미 분양율이 너무 높고 이랬을 때 사업자체가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10년이 지났어도 미분양이 40%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버려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질지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은 법성, 홍농, 백수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겠다고 표시하기가 그래서 표시를 안했는데, 바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금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입니까?

어떻게 군청 과장님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목차 입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사리도 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2개 노선의 포장도로 덧씌우기,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0개소 차선도색, 5종의 도로안전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투입,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등 3개지구 199㏊에 사업비 45억 5,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 주록동지구 등 3개지구 151㏊에 3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 우평지구, 군남 백양지구, 염산 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6.3㎞를 6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2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제당성토, 내제사석, 여수토, 흉관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종합진도는 86%입니다.



다음은 183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84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에 대한 호안공과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1지구 매립과 제3교 가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22%입니다.
그동안 채석 차량 운반로인 한수원 한마음 공원 통과 문제로 한수원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007. 1. 30자로 한수원과 서면 협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감기를 걸리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보안등 에너지가 나왔는데 지금 법성 숲쟁이 공원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승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숲쟁이 공원 일대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숲쟁이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율의 보안등으로 기존의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는 사업이죠,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경 등에 반영 된다면 기존에 올라 왔던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복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6,000여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부터 ’80년,’9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약 86%입니다.

그렇다면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약 45%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어촌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래왔는데,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반정도 45% 정도 줄어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많으셔서 가로등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번 사업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더 추가로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밤길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데 매년 보면 각 읍면에서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떨어지면 또 추경에 세워서 바로 하는 등 매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191쪽, 선진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192세대를 선정하여 전기와 난방, 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무료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감동 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민방위의 저변 확대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통리대와 직장대 등 민방위조직을 편성 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생활 안전을 지킴으로써 능력을 배양키 위해 실기 위주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해 예방과 용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자연 친화형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와탄천 미정비구간 1.1㎞와 구암천 0.6㎞를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5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KINS와 원자력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다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다하여 비전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고 다수 군민들로부터 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군민퀴즈 코너를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하천 현황 및 현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 6월 말까지 정확한 하천망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겠으며, 또한 하천의 유지관리비에서 하천의 시·종점과 휴효 지점에 하천과 관련한 기본 현황을 담은 입간판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전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설치 운영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원전세에 대한 사업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전북대학교에 용역 중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3월경에 이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그 당시에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저런 자기 연구진 들이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단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원사업으로 각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업, 정말 비전 있고, 실천도가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용역검토를 거치라고 해서 각 실과간, 읍면간 서로 용역진들, 군민들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간에 …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과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같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 신문을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확정 된 것처럼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회 자료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광신문에서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이 예측보도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간파를 못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신문 보셨습니까?

이 나열되어 있는,

영광신문에 보도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 사업이라든지, 후순위 사업, 차 순위 사업 등등 13건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 등이 그 당시에 어차피 장기개발 용역은 10년간에 걸쳐서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설명회 자료 내용에 우선순위 사업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영광신문이 입수해서 표기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신문사의 오보라고 정정보도 해주라고 할 자신 있습니까?

다음주 신문에 이 것은 아니다, 군민을 너무 혼란시키고 있다, 정정 보도를 해 달라 라고 할 자신 있냐고요?

어차피 용역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보다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할 텐데, 저부터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그러면 3월 20일 경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똑 같이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절대 똑 같이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군민에게 이렇게 혼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신문사 확인을 해보니까 영광군에서 자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군청에서 자료를 받지 안했으면 어떻게 신문에서 한 면을 전체로 다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용역팀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순위를 정한적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순위는 생각 해본적도 없다 이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때당시 설명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설명 자료에는 우선순위 사업, 차순위 사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설명회 자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했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당시에 우리 실과장, 읍면장, 담당 계장들, 읍면 산업개발 담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것도 문제이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앞서 제가 말했듯이 군민들이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을 할 것은 하셔야지 자꾸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 모르게 직원이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직원이 주었다면 과장이 준 것이나 똑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1월 15일 날 이런 저런 설명회를 읍면장 , 실과장, 담당 계장들 모시고 한 다음에 바로 의회에 별도로 사실은 설명회를 갖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주에 이 신문사에 다시 보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전주에 나왔던 신문 내용이 사실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 내용이다라고 신문사에 의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제가 했다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군민을 혼란시키면 되겠습니까?


영광 신문과 충분한 혐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신 분은 확정이 안되었나 보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에 기재가 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신문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19일 날 보도가 되었고,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는데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차순위 사업 유통센터 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분명히 ??실과소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신문사에서도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지원사업비를 따내는 과정에 있어서 4개 지역의 원전지역이 있습니다만, 영광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어느 지역의 단체들보다도 앞장서서 고생을 해서 이루어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농업에 대한 우리지역 이미지가 추락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업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농업에 많은 비중이 맞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지역은 아직도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생업별 인구, 토지, SOC 이런 세무구조 등을 근거로 했을 때 자본 분석에 있어서도 아직도 우리 지역은 농업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미래 생명산업으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야 될 것이 농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이런 원칙과 내용들로 원전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연구진들이 그 안에 농업관련 교수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중심이 되면서 여타의 산업들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신산업개발이라든지, 실버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관 지어지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0쪽입니다.
원전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대별로 어떤 상자를 만들어서 지금 방독면과 우의와 약품 3가지입니까?


혹시 재난안전 방지관리청에 이러 이러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 되었을 시에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개인지급을 해주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지지만, 통합관리 시 문제점 발생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 검토를 하고, 개인 방호 장비는 유사시에 응급 대처하는 개인 방호 장비인데 근거리에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거리라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부분은 사실상 비상시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중간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발표 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 결과 발표에서 그 결과가 적용이 되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과소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려면 비싼 돈을 주고 왜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각 읍면에 알아본 결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실과소장님 말씀만 듣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농읍에는 한번 갔습니다.

그 뒤로 한번이라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번도 온 적이 없었답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읍면에 가셔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간발표 날짜를 잡아서 갖으라고 하십시오.


영광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영광군을 대표해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3쪽,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204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옥당골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강좌는 건강,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혁신, 청소년 문제 등 10여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가 되도록 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동태 자료 집계를 통한 인구 증감상황 분석과, 사업체 기초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통계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홍보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3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와 제4회 굴비골 영광 배드민턴 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수시책으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영광캠퍼스 운영입니다.



영광읍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서도 40명 정도의 수강인원과 장소만 확보하면 강사가 당해 읍면까지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입니다.



206쪽입니다.

예, 참여합니다.

이번 총회 때 참석 했습니까?



교체를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맥락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촉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관 등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못 넣으니까 저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시길례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을 묘셔라 라고 편하게 해주었어요.

실무자로 직접 관여했던 모 직원이 저와의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세상사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하니.
제가 상스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정말로 위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저부터도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사표를 냈다던가 아니면 성실 하지 못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우수 자치센터를 만들 때 그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1개의 30여명이 왔는데 효과가 6,0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6급 주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그 팀 가지고도 충분 할 것 같은데, 위에서 이일을 과감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주든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종합체육시설도 완공되고 하는데 대비가 없어요, 엘리트 체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왜 탁구가 이쪽으로 유치가 되고 태권도가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 탁구협회, 대한 태권도 협회의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동계 훈련도 하고, 대회도유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씨앗을 키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키울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인재 발굴 생각도 안해요.

그때그때 대표단이 나가면 돈 몇십만원 주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대회에 나가면 몇백만원씩 줍니다.
저는 엘리트체육에 학교지도자에게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 선수가 없으면 외부에서 스카웃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 있는 근교 야구단이나 농구 등 프로야구에 들어가면 프로야구 KBL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학교에 줍니다.
선수가 3억으로 영입을 시켰다 하면, 3억은 선수에 주고, 1억 정도는 학교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오죠.
이런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의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원진들의 인맥들이 스포츠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예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빌리면 해남이 겨울이 되면 3,000여명이 동계훈련을 하고 간다, 남해쪽 또한 그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30여명이 6,000만원의 효과를 냈다고 했는데, 만약에 동계훈련 부분만 가지고 영광이 제 말씀대로 해서 활성화 되었을 때, 가령 1,000명을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식비가 1인당 15,000원에 1,000명이면, 1,500만원에 숙박비가 1실 당 5명 3만원이면 600만원 하루에 2,100만원으로 한달이면 6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숙식비이고 이외 알파가 더 있는 것 아시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투쟁을 좀 하십시오.

체육기금도 과감하게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쟁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부터 해야 앞으로 향후 종합 체육시설이 녹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씨앗부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재육성 기금은 씨앗부터 키우는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를 갖을 것입니다.

스포츠도 역시 씨앗부터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저와 상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반목 상태에서는 지역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상생으로 가야지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비룡 요양원 책임자 분들하고 지금까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고, 식사한번 한적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