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금후 집행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적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여건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상이라든가 평정 이런데 반영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인력의 보강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상위 입상을 위한 행정력 집주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페이지 정원상이지요.
인원이요.

예.

실제상 입니까?
정원상 입니까?

정원상은 5명이고 실제상도 5명입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에서 저희들도 대기 인력을 더 2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행정, 전산 복수직이 23명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통합해서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전산직을 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복수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금 전산직이 파견이 안되었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못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해소되지 않는한 기술인력이 없을 때는 별수 없이 행정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djWJf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직을 교육을 시켜서 전산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떤 스케줄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침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행정직도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쪽만 아니고요.
실지로 읍면에서는 하드웨어쪽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계자체가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났을때 간단한 곳은 손볼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또 전산계 직원의 출장을 계속 요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하드웨어 쪽의 기술을 어느 외부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참고해 주십시오.

도서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지역은 조금 시간적인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들어가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라도 가동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위나,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노력을 대단히 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등위안에 못든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등위가 몇위까지 입니까?

7개 시군입니다.

7위까지만.
다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00년 업무계획서하고요.
전주에 받았던 업무계획서하고 거의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것은 발간실에서 발행을 했고 또 올해 것은 외부 인쇄업체에다 의뢰해서 발간을 했더라고요.

다 2000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칼라만 좀 달라요.
속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그런가하면 발간실이 365일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따라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리 있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만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별수없이 발간실을 이용을 해야함에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구입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못했다.

아니 그래서 인력이 지금 두명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두명 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판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 발간을 한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가 그런 느낌을.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죠.

저희들이 통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 유념하시고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전날 계장님으로 부르는 직책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담당 또는 담당주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장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서무라고 하면은 서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서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주라는 이런 말씀이셨지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시면은요.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 하나하나를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한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또 녹산 학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4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민원처리를 위한 수로관 60m증설과 표지판 45개등 안전시설이 추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의 관내 업체 발주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 인쇄물에 대하여 관외업체에 발주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홍보물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관외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오해가 없도록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급적 관내업체에 발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전 앞 군유지 활용방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부분은 제가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본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문제는 항상 공감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되면은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개 60-70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0-70곳이요.

제가 지금 금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대략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신용이라든가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과장님. 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2000년도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업체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조금 많이 배정을 했다면 한건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중에서 정말로 우수업체가 나오면 새로운 업체 발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하여튼 앞으로

기존의 틀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한번 고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볼렵니다.
다음 5페이지 답변 내용중에서 사안별로 선별하여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사안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을 어떤 식으로 선별한다는 것입니까?

부득이한 경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 같은 경우 당초에 미 반영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미반영된 것을 절대 안봐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봐줘야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때 사안별로 선별하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칙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꼭 필요하고 당연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의 선별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느냐.
명확히 말씀해 주시란 그 말씀이에요.

설계반영이 안된 부분을 꼭 필요하니까 해주었다. 다음에 또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필요성이나 민원의 소지라든가 당위성을 봤을때 판단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이시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맡긴 사업이 몇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1년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고 대략,

대략 20-30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30건 되지요.
자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있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 그것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왜 이러냐면 매년 이런 반복되는 행사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면 의회의 존재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합니까?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처음에 판단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저는 이해를,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이 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외부 업체에다 용역발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의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해오셔서 제가 그것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견문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기획단에서 더 점검을 해서 해보시고.
크로스 체크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셔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력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거에요.
아마 인원수가 부족해 가지고.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시기라든가 검토한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발주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에 5월 6일 10시에 이 조치결과에 오늘이 지금 5월 8일이지요.
과장님은 예정된 계획을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5월 8일인데 5월 6일날 10시에 했으면 이 부분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하셔야지

계획에는 실은 오늘 오후에 할라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만 읽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한지 안한지 이런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이 과장님은 답변 내용이 충실하다는 답변내용이에요.

당초 계획은 6일날 할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6일날 했든 안했든 안했으면 8일날 몇시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하면 될 것 아니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무슨 답변을 6일날 10시에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요.

이것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한번도 안했어. 한번도 안해.

지금까지 군비 낭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이런 부분을 선후를 가리지를 않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여하는 이번 검사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는 과장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과장님 답변도.

그 답변서 역대적으로 찾아다 가져다 드리면 과장님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한다니까요.

여하튼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봉사의식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종합 민원실 시설확장입니다.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현재 1억5,000만원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일부 추경을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평 규모로 확장을 하고 현재 10개 민원창구에서 8개 민원창구를 증설을 해서 도합 18개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영광문화원의 신규사업으로 전국구와 경연대회 인동초 국악 대향연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광문화재 현황을 수록한 책자 발간 요망입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및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서 관내 110개소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된 6개업소등 4개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2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금지 지역의 출입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의 활성화 대책강구입니다.
읍면의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등 학생수 감소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8개문고를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읍면 민원실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3개 문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550만원을 확보하여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유치 선정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축대상 경로당 선정시 엄정한 기준을 마련을 하라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자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 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본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 1/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급식 위생상태등 9건을 지적해서 시정 개선한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 12월 10일날 안마도 방파제 축조용으로 채석하다 복구완료한 낙월면 죽도리 산17번지외 1필지를 점검한바 식재목이 고사되고 절개지 암석일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석이 방치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하고 현 토지 소유자겸 당시 시공회사인 남진건설 대표 마재웅에게 고사목 보식과 암반붕괴 예상지역 암반제거와 낙석정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도서지역임을 감안해서 안마도 임도사업 착공시에 투입된 중장비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사목 보식은 추기식재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원전 주변지역이나 성산리 바닷가 인근등에 각종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어 환경을 크게 오염하고 있는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읍면에 불법투기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전주변 등 야산이라든지 바닷가 불법투기 등의 행위가 없도록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장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등이 진화장비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 유사시에는 읍면에 기 지급되어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 영광과 군남면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수도 자선 공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분뇨처리장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작업일지와 위생처리장 작업일지가 불일치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바 생분뇨, 오니등 1,914t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적법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 발족한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바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감시센터 연구건물을 지어서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시센터의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2일간 하셨습니까?

예.

예.

왜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물량미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뒤에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에게 계몽이 안되어서 그부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옛날에 사람이 먹고 싸는 똥이 더러운 혐오물로 생각을 안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똥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먹거리에 거름으로 쓸때는 사실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씩 일제단속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원적주변지역 해역하고 또 주로 단속하는 곳이 행락지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단속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단속을 안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가보셨어요. 그쪽에

거기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광백사 주변에 가면은 염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염소를 방수하는데 있지요.

예.

그런 곳 주변에 정말 흉물스러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조변도 해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돌아 보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할때 그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 남진건설에 암석제거 및 낙석제거를 요구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거기 회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 일을 수행하겠다 그 답변이고만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니지요.
답변내용을 보면 임도사업 착공시 투입된 장비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게요.

왔는데 이제 그부분을 정ㄹ기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에 임도사업을 할때 그 포크레인을 좀 남진건설이 유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계획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진작 했는데요.

진작 되었지요.
남진건설 차장이 5월 2일날 왔다면서요.

5월 2일 그 안에도 저희들하고 제가 다시 다짐을 받기 위해서 5월 2일날 다시 오라고 했고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진건설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현지에 들어 갔던 포크레인을 임대를 한다 그것이지요.

예. 보석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남진건설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해보겠다.
현재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원전에 관련된 안전대책 강구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서 몇 가지 저희들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과 저희 군간에 실시간으로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가지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의 발전하고 원자로 가동을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다가 중지가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도록 앉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라고 써지면서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환경 방사선량을 이 기준치에 오바되면은 저희들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온배수 취수구와 배수구의 차이가 10℃이상 나면은 빨간 표시와 함께 벨이 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감시기구가 발족된 이후에 작년에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반 센터 감시기구를 구성을 하고 센터요원을 선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감시기구 장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데에 앞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감시센터의 운영이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그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광의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지금 10km 반경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역민들한테 방재훈련을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요.

영광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면 영광군 전체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안했는데 말을 끊어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취명훈련이 지난해 4월 26일까지 해서 8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을 요구했던 것은 관선때하고 민선대하고 다릅니다.
달라져야 되고.
또 4개의 원자력 발전소하고 있는 지역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선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계획을 짜야지 다른곳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련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부분은요.

아니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지역도 10km 반경내에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아니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난 4월 26일날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명훈련을 했었거든요.


오게 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군에서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럼 어딘지 대강 아시겠지요.
그 지역에 영광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겸 영광군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것을 한전 영광 원자력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사업비는 자기들이 원자력에서 부담을 하고 그 계획을 한번 자보세요.

예.

지금 대피하는 곳이 전부 학교이지 않습니까?
거의다 학교지요.

예.

학교가 대피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사능이 만일 누출이 됐을시 그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원자력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옛날의 관선 때나 민선 때나 똑같이 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않고 우리 분석원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교육일정이 있는가 확인도 않고 의회에다가 이런 기관을 써놓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없다면.

지금 현재요.
원자력 연수원내에만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교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이 지역 사람들도 고리에 있는 원자력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확인도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이 서류에 기관을 기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추측만 했지요.

아니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내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것이 올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연수를 보내고 있지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연구기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시센터 영구건물 신축이전계획 수립 추진했는데 이 신축건물을 어디다 건축을 할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센터 건물을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하는 지역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지금 영광읍 지역에다 해야도리인 것이냐.
아니면 법성과 홍농지역에다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영광읍 지역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때 감시센터 요원들이 홍농지역에다 설치했을때 말입니다.
들어 다니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활동을, 감시활동이라든가 오염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지역에 들어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지역에 공기오염으로 인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공기ㅏ 오염이 되면은 방사능 검출 이런 시료분석이라든가 이런 검출활동을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10km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광읍 지역에다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대한 단점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광읍 원전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광읍에다 설치했을 경우 과장님 입장은 영광읍에 현 체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고 고정관념이 딱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단점이 만약에 영광읍에다 설치를 했을 대 지금 말씀하시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은 어차피 원전 감시센터 요원들이 출입하는 지역이 아마 홍농 원전이 주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출입하는데 좀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불편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매일 이렇게 들어 다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갑갑하시네.

그러니까 영광군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이런 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좀 다양할 수 있게끔 하라 그말이에요.

이것은 의견을 좀

그러니까 지금 함평, 장성에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참모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영광군의 참모진이 전부다 그렇다고요.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속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디가 있는 부분이 빨리 합니까?

청사신축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을 여러 가지 주셔서 참모진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 정책의 판단 오류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세분화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 의견이 서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요.

조그만한 것도 이것을 한번 짚고 나면 고정적이지요.
옮길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제 생각이 이 부분은

바꿔지지 않으면.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서 최선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벌써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영광읍에다 신축을 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을 하셨지요.

예.

그래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답변서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원들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이런 결과입니까? 지금.

그러면 업무의 착오로 기록을 잘못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째서 그 기록의 차이점이 났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98년도에 주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3개 업체가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여자 사무원을 한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사람들이,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그 작업일지를 보니까 똑같은 한사람 글씨에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한사람 글씨로 써 있느냐고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직원을 한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사람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반입량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목이 세어 가지고 참 할말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제가 열불이 나요.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 사무실을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까?
합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자기네들 가정에다 짐놔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농경지, 하천 등 불법 투기 및 이런 식으로 사실 현지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경지라든가 그런 곳에다 버리겠습니까?
보이는데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어요.
지금 위생처리장에 말입니다.
위생처맂아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입니까?

65t입니다.

65t이지요.
지금 이 사람들 일지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업체의 일지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소홀했던 점은 제가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98년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동안만 이렇게 차이가 난것이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매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3건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요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아까침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금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우롱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식으로 답변을 참 제가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무 담당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할 것으로 믿고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환경 감시기구 발족 이후에 말입니다.

예.

지금 크나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도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족 이후에 센터요원을 선발을 하고 지금 감시기구 장비가 전부다 도입이 되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배를 다 구입을 했지요

예.

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 영광지역에는 전혀 영광군민들이 방사능에 어떤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분석 결과는 문제점이 없다 그말입니다.

지금 군민들이요.
도대체 민간환경 감시기구 발족이후에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 지켜 봐주십시오
지난 1월 11일날

예.

국산 물건 같으면은 물가 정보지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격을 그냥 알수 있지만은 외자도입은 수입물장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만이 사실 조사가 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과장님도 모르고 조사하기 전에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장비는 전부 구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전부다 다 완불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의사일정 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상수도 소독약품을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함으로써 약품 변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보관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바 매월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일부 품목이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가 있었기에 금년부터는 약효, 운반비, 보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감안해 가면서 수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은 274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 제도와 홍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체납요금을 강력히 징수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회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부임을 이제 하셨으니까 상기 시키는 차원에서 짚고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가 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에서는 지금 균형발전을 여기에다 도모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지 않겠는가.


신임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살짝 언급만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유념해서

유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더라.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항에 지금도 보면은 토석채취장에 2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 결과만 말씀 드렸는데 불법으로 토석채취가 되고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신고도 안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토석채취가 완료된 2개소에 대한 것만 국한시켜서 답변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법성에 한번 가보셨어요.
법성에요.

법성 어디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법성 굴비파는 곳이나 이런 곳에.

예. 가보았습니다.

못봤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외지인이 굴비전시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영광군민이 보라는 전시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아니까. 군민들은.
외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일 텐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어디 하나 간판 하나도 없는 안내문이 없는 현 실정아닙니까?

예.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린 줄 알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담양군이나 순창 이런 곳을 보면은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하고 담양은 죽제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제품을 보호 육성할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영광하면은 굴비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킬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
행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아직 그런것이 전혀 없지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일괄 구입이 간이상수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자신있게 대답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센서장치를 해가지고 자동화를 시범케이스로 해본 적이 있지요.

직접 경험은 못해 봤습니다.

농번기철이 되다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약품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바쁘다 핑계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각종 농업 정책자금 지원시 순수 농민이 아닌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목적외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재산실사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지원된 새마을 소득 융자금 체납자는 2000년 2월 29일 현재 10농가로써 6,042만5,000원으로 원금 2,729만4,000원과 이자 3,313만1,000원입니다.
체납자 사유별 내용으로는 사망 및 가족 재산 전무가 4명이고 행방불명 2명, 생계 곤란에 의한 상환능력 부족이 4명입니다.

금후 재산 및 주소지 변동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체납자 자녀방문 독려 등으로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9년 9월 15일 현재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경제여건으로 입식가축 매각과 사육두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 양축농가가 52명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금후 가축 구제역 발생이 진정된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정상 운영토록 부실 농업경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일부 농약 판매상들이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향후 농약상의 보관창고를 일제히 점검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정 불량농약 유통근절 및 농약 재고량 조사를 위해 관내 농약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 불량농약 진열 보관업소는 없었으며 농약재고량은 총 172t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단속으로 부정 불량농약 유통과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농협 농약 및 시판 농약상의 수급상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농민기호에 맞는 소요 농약 확보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단속입니다.
지난 99년 12월 8일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광물 분쇄처리장 시설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장확인 결과 허가면적 보다 2,524㎡의 농지가 초과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9년 12월 9일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7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농지 전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약상 지도단속이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을 과장님 오기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온 이후에 한 것이에요.

오기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했지요.

예.

그러면 조사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가 알고 계셔요.

지금 부정 불량농약 진열상태라든가 보관업소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아마 단속을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우리가 지금 성수기에 3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때는 수시 단속을 하고요.
정기단속은 수시 계획에 따라서.

과장님. 그런 단속은 열 번, 천번, 백번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약상에 가게말고 말입니다 자기네들 농약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가게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다 놔두어요.
그 창고에다가 농약을 하여튼 가득히 덤핑으로 해서 가득히 채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이런 곳에서 농약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져다 시중에다 풀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키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농약상 가게에 가서 단속을 해봐야 특별히 나타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알고 해야지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보관창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창고를 다 일제히 조사를 하면은 매점매석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지금 사업변경을 할려면 사업비를 재투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지침이

작목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작목전환하는데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재투자되어야 되니까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농림부 지침에 변경을 할때는 사업비를 재투자 해야된다 신규작목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시죠?

예.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게죠?

예.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 명문화 규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규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지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저희들 52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몇 년전에 지정된 사람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사업계획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목전환을 하는데 신규투자를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신규투자가 선행되어야 만이 작목전환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부 지침 받아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서요.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지침 내려온지가 언제냐니까요?
왜그러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지침 내려온지가 언제에요.

명문화 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일괄적으로 생각

아까 방금은 명문화 돼가지고 농림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말입니까?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장소에요?

아니 지금 부실후계자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발생합니까? 지금.
최소한 4-5년, 5-6년 지나야 지금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이미

지금 당해년도 사업은 얼마든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를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800여 농업경영인의 명예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고 단지 부실후계자라는 것이 작목전환만 해주게 되면은 부실후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채소 내지는 경종내지는 다른 작목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부실후계자 입니까?

지금 여기 52명의 부실후계자 조사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후계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소값이 비쌀 때 팔고 소가 당초 계획사업대로 지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후계자 판명을 어디서 하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실후계자 취소대상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소대상자는 여기서 사업대로 이행을 않고 타업종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취소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것 저것

부실후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가 목적대로 운영을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실후계자 판단을 농정과에서 하세요.
기술센터에서 하세요.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해서 판단해 가지고 부실후계자 명령 내려 버립니까?

아니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사항을 봐가지고.

언제부터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아니 지금 일부 대상자 선정관계는 평가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확정판결은 농정과에서 불류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농업경영인들이에요.
그 일관성없는 부실후계자 선정,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하는 은행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수명령을 내려 가지고 엊그저께 문제가 발생한 것, 작년에 발생된 것 아시고 계셔요.
대마 모후계자가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진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그냥 하기 쉬운 말로 몇 명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진자 이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사꾼들 다른 사람들은 농업인, 농업인들 합니다만은 우리들 스스로는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아시고 보다 더 좋은 쪽으로 문제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부실후계자 말 그대로 부실후계자, 부실후계자들이니까 이 어원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실후계자 작목전환시키는데 신규사업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미친 사람들이 신규투자 하면서 작목전환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농림부에서 지침을 받았냐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 대상자로 하여금

그래놓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만 자꾸 하십니까?

잘못 알고, 이두한과장님은 잘 알고라도 와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은 모독적인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합동 지도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시판상 총무를 데리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을 나가는데 그 업에 종사하는 시판상 총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몇월 몇일날 어디 단속 나가네, 준비해놓고 그러면 부정 불량 농약유통 되는 품목들이 그 자리에 좌대에 지키고 있겠습니까?
불시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요.
불시에, 단속을 나갈려면은.
예고하고 단속나가는 단속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건도 없지요.
단속실적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 나가십시오.

유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재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농약상이 보관하고 있는 양을 재고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년도가 지난 것을 1년 지나면 재고로 봅니까?
생산년도.

생산년도하고 관계없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농약을

그러면 농약이 생산해 가지고 사용년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농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예.

보통 농약은 3년입니다.

예.

그럼 3년이상 지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약효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반드시 그것은 쌀부대에다 보관조치하고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농약성분에 따라서 사용년도가 다를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172t에 대한 농약성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용년도가 지난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하지요.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하시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타용도 일시 전환 허가에 따른 조치사항 말씀하셨지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농지법 44조에 의해서.
그러면 농지법 44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만 명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전용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반드시 명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타용도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한 것에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다른 법은 안된다 이말이지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요.
과장님 농지법 제 44조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복구명령도 할 수 있으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예.

그러지요.

아니 이제 1차 복구명령을 명하고요.

저희들이 수시 불법 전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복구명령을 언제까지 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14일 내지 1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러면 1차적으로 수년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불법으로 타용도로 전환해서 쓰고 있었는데 적발한 것이 5년후에나 적발되었다고 하면은 2주 이내에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복구명령을 해버리면 타용도로 5년동안 사용했던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 5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적발을 했어요.
그때야 알고 그래서 복구명령을 했다 이말입니다.
2주 이내에 복구하도록.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5년동안 불법점용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5년동안 예를들어서 불법점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단속을 못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단속을 해가지고 5년후에야 복구명령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말이에요.
2주이내에 복구하도록 그러면 복구명령을 해버리면 괜찮겠네요.
불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버렸으니까

그 이전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못하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복구만 해버리면 관계없다.
복구를 안했을때 제 2차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법을 어기는 답변입니다. 지금.
복구명령도 명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구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인데 복구명령만 해가지고 복구명령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 그때 고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것은.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농지법 44조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다음 어촌 쓰레기 소각장의 적지 설치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어촌 쓰레기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99년 12월 29일날 시켰습니다.

추후 어촌 쓰레기 소각장 설치시 장소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바다 쓰레기로 인한 어촌주변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치 폐어선에 대한 처리 철저입니다.
2000년 1월 18일 현재 연안에 발생된 방치 폐선은 99년도에 31척, 2000년도 어선실태조사시 적출된 폐선 16척 등 모두 47척으로써 이중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은 40척, 소유자 불명인 폐선이 7척입니다.
방치폐선 처리를 위한 방치폐선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4월말 현재 처리가 완료된 폐선은 34척이고 이중에서 소유자 확인이 28척, 소유자 미확인이 6척, 처리하지 못한 미처리 폐선은 13척입니다.
금후 미처리된 폐선 13척에 대해서는 선주의 자진 처리 독려와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상반기인 6월 30일 이전에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 철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가 되겠고 참여는 해양수산부 주관도 있고 도 주관도 있고 군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내용은 불법 어업자 적발처리입니다.

주로 일본선적 등으로 우리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몇군데 입니까?

총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에서 210만원씩 전기료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해당 관리 읍면으로 해서 12월 29일자로 읍면으로 관리를 전환시켰는데 그러면 전기료나 유류대 지원을 읍면으로

바로 송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어촌계에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2000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치결과에 해놓으니까 지원했다 하는 것으로 결과라는 것은 과거를 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산 관내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너무 앞서 가지 마십시오.
설도가 아니고 설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군데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느군데라고 하기 이전에 7군데 다 공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관리자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놔두고 가는 것이 어촌쓰레기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까지 놔두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각을 안시키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악순환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만든느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좀 볼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읍면장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무용지물로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셔요.
왜 무용지물화 되었는가.

설치된 입지가 잘못 되어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촌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열쇠를 사용하지요.
자물쇠를 채워놓지요.

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촌계장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지요.

현재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낙차공 하단부 비탈면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천정지구, 화평지구, 안마지구에 대하여는 낙차공 75개소중 67개소는 하단부 비탈면 호안블럭등을 시공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황용수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29개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대상시설 18건과 소규모 시설 1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매입용지 등기이전의 전담 공무원 양성 추진입니다.





이 업무도 지난 1월 7일날 집합교육을 하면서 군발주 사업을 읍면에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금액, 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을 통보하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건을 해당읍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죽 운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써 금년 4월 22일까지 아스콘 포장과 노견토정비등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사업의 적정 추진입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 철저입니다.

영수증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주되었던 집행된 사업들이 그러한 예가 많이 있던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고센터를 운영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그동안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격월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연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진료를 실시를 하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 일명 정보 모니타망을 통한 확인과 취약계층 보균검사 확대, 어패류 등 세균검사를 강화하고 하절기에 일제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서 예방접종 확대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나내 영광병원과 기독병원에서 환자수송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지적했던 식품판매 업소 영광에서 그 식품을 판매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비밀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판매업소가 들어 와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당시에 읍면에 충분하게 읍면장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 전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적축물 관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양이 거든요.
1t차에 하나정도 되는 적축물을 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병원인가.
그런데 소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료원들의 지도를 아마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할렵니다.

엄청나게 환경이 오염되고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철저히 주의를 주도록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시겠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이 연막소독하고 하수에다 액체로 하는 것 있지요.

예.

이장들한테 마을단위로 나누어 줘가지고 이장들이 이제 약품을 타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 부락에 자율방역단과 같이 차질없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뇌염이 발생했을 때 주 2회정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어요.

금년에는 방역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요 다른 병균이, 금년에는 특히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요.

예.

7-8월달에 장마가 예상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병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월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전부다 수집을 해가지고

월 1회내지 2회

낙월 보건진료소를

소장님. 아직 업무파악 완전히 안 끝나셨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

거기 것은 처리를 안 한다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취합을 해요.

수거를.

어떻게 수거를 하냐고요.
수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월 1회내지 2회정도 모아 가지고 그것을 가져 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솔직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우선 이 사항을 피하시기 위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의 홍보철저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이 읍면별로 형평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