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예로부터 영광은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원불교 성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독교인 순교지인 3대 종교 성지와 서해안 제일의 법성포 단오 축제 등 소중한 문화유산과 풍부한 웰빙 청정 농수산물이 생산되어 누구나 와서 머물고 싶은 지역 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1쪽,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금후에도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을 포함 현재 2억 3,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구축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금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노인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9동, 개보수 4동을 추진하고 원불교에서 추진할 노인수발시설 1동과 안마도 공중목욕장 1동, 공동생활의 집 1동을 각각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과 지역인재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금과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아동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백년대계 인재육성 용역을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1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피부관리 직업훈련과 여성교양강좌 1회를 실시하고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주여성에 대한 적응 교육, 자매결연 등의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1억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원의 기금이 농협에 예치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720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력증진을 위하여 7개 학교에 10개 반을 편성 100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개강하여 주 2회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현지 원어민 교사와 PC를 통한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과분석을 한 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 전략 용역입니다.

7월 중에 자료 수집한 내용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용역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 어르신건강대축제 개최입니다.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 기본계획 검토와 사전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중으로 대회 요강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섰죠?

예.

현재 노인복지시설 추진과정을 보면 2개소에 7억 2,1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수발시설입니다.

예, 현재 난원은 지금 한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2개소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요?

1개소는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노양시설이 충족됩니까?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고요, 비룡양로원도 정원대비 수용인원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시설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다 안 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룡요양원이 전부 중단된 상태이죠?

예.

과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각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서가 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 있는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또한 비룡양로원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야 신축보다는 더 편하고 용이할 것이며,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7쪽,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타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는 왔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전국적으로 영어타운 한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메스컴을 타는 것을 제가 아침 7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영어타운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년 초 3월부터 원어민 관련 업체와 섭외 중인데, 사실 농어촌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6월 18일자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럼 원어민 교사는 왔어요?

예,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안하고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합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하죠?

예.

1시간 하는데, 제가 몇가지 물어봤어요.

지금 학교에 설치된 것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10명이 넘으면 교대로 들어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차후에 점검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 볼 때 별로 교육쪽에 투자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랍니다.
97쪽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6월 달에 용역 발주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확정이 되긴 된 것입니까?

그럼 계획이 국도비로 해서 할 계획 이였습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고?

저의 생각은 종교관계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군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적지 여부나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에 숙박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금년부터 완공되면 전국 탁구대회도 있고, 내년에 생활체육도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숙박시설이 외부에다는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숙박업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 주실련지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수련원 같은 곳에서 몇 개 시군은 활용을 하더라고요, 선수나 임원들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 시설을 할 바에는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당성 조사도 안나고 환경성 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잘되고, 잘 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영광군이 영광초등학교에 돈을 직접 주니까 관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책임의 의식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안하겠습니까?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를 직접 당사자한테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 논에서는 제 생각과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책임의식이 좀 뒤떨어질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비룡요양원이 운영비를 안주어서 지금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요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요양원에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운영 안 되고 있는 요양원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09쪽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625개소 대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실명제와 함께 월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2개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기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5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였으며, 자동차배출 가스는 6회의 지도단속과 무료점검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와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갈수기와 장마철에 수질 오염행위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광신하, 홍농 진덕 매립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별 노선 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 34개소 4,264세대, 그리고 음식업소 146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꽃길 조성 등 주변 경관조성과 식재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입로 변 가로수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방풍림 조성사업, 그리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34개소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마소공원시설물 설치와, 보호수 및 노거수 8개소에 대한 외과 수술을 실시하고, 기존 국토공원화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77㏊ 편백의 20개 수종 156,000본을 춘기 계획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41㏊는 산불피해지라든지 리기다 조림지 등을 대상을 식재하고, 공익조림 23㏊는 광주선 국도, 백수해안도로변 주변 산림, 또 등산객이 많은 임도주변 등 이런 곳의 경관 조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유휴 토지 특용수 조림 13㏊는 소유자가 희망하는 석류 외 11개 수종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사업 150㏊를 완료하고, 칡덩굴 인력 제거 작업은 현재 40㏊가 완료되어 현재 1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쪽의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조림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그리고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소나무 재선충 예찰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무주사에 필요한 약재 확보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20㏊를 완료 하였으며,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진딧물 등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를 10㏊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로 의심된 나무에 대해서는 23회 걸쳐 54본의 시료를 체취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진단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나무 재선충 감염 목은 저희 군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다만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7월 15일까지 마치고, 솔껍질 나무주사는 방재적기인 11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4개 지구의 60㎞의 임도가 설치 관리되고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 계획은 신설 1.7㎞, 구조개량이 3.2㎞, 보수 5㎞로 총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입니다.


도로부터 임도신설 타당성 평가가 끝난 불갑 부춘 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기증 받거나 필요한 사람끼리 상호 교환 사용 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위반사례집 발간 홍보입니다.
환경분야 주요위반 사례집을 발간해서 관내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위반율을 감소하고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배출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다음 농산촌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원액은 대상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유지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모싯잎 재배 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싯잎 송편 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급대책마련,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하는 인근마을인 내죽동이란 마을을 철거하고 토지매입을 하여 부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200㏊를 확보를 해서 금년 5월 21일까지 모근 8만 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고 이것이 자라면 10월중에 1차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싯잎 재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군의 태청산이나 장암산 등을 개발할 의지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태청산, 장암산 레저시설을 한다고 하여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여 태청산 안에 남산리 안골마을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안골마을까지 걸어가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127쪽,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 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명산업으로 정착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실천단지 2,087㏊를 조성하였고, 논은 전면적 우렁이농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3,418톤과 팽연 왕겨 240톤 유기질비료 등 8,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와 면적 확대를 위해 곡물건조기지원 왕우렁이 생산시설 등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추진 미확보 면적 463㏊에 대한 작목개발 등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이후 대파는 친환경단지 전면적 인증을 획득하고 아울러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영광고추 품질고급화입니다.
친환경 영광 태양초 재배단지 57㏊를 조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300㏊ 2,220톤을 공급 시용함으로써, 지력증진을 통한 각종 병해충 발생예방과 함께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 99대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영광고추 확대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친환경 고추 재배단지 전면적 인증을 획득하고 고추 무가온 하우스 5.8㏊도 차질 없이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및 FTA대책과 관련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 조성을 통해 축산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생산 자재를 111농가 12,500톤을 공급하고, 축분비료 살포 확대와 자연순환농법 추진에 따른 벼농사 경진대회 대상지 7개단지를 선정 하였으며, 앞으로 청보리 한우를 찾는 소비자의 체험 목장 2만평을 조성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136쪽, 명품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2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도에도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3년 연속 농림부 브랜드인 러브미 선정을 목표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광 쌀 고정고객확보 등 7개 분야에 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영광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영광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미곡종합처리장건조 저장시설 등 현재 7개 분야사업에 5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전국최고의 쌀 이미지 정착 및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138쪽,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에 경운기 외 173대를 공급하였으며, 적기영농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하게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127쪽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완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다목적 체험관, 전통가옥 보수 등 기재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농촌 정주여권을 가지고 마을 안길포장 또는 가옥보수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금이 2억 1,700만원인가요?

예.

그럼 집과…

가옥보수, 마을안길포장…

그럼 그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 안길포장과 가옥보수 부분정비를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건물을 하나 지었던데 그곳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을 체험마을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된 음식물 또는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당업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요.
주류같은 것을 판매를 하려면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주로 여자분들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힘에 붙여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비용이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시책으로 보조를 해주면 용이하겠다란 말들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촌 실정을 보면 그전의 농업도 재래식 농업보다는 신 농업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던데요.
수도작이나, 고추, 담배 등을 많이 짓는데, 최근에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 오디나 , 복분자, 고구마, 감자 등 이런 식품들이 경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는 수확을 하여 건조기로 건조를 하면 2,3일 밖에 안 걸리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로 하면 괜찮은데, 노지에 경작을 합니다.
요즘 농촌인력도 고갈로 인하여 비가 오게 되면 단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농가들이 소형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금년 봄에도 말씀 드렸는데 겨우 36동을 확보했더라고요, 그것을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2,3동씩 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현대 행정입니다.
대형 내장고도 때에 따라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일 것 같습니다.

평당 250만으로 3평 1동에 750만원입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현재 일손 부족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14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다음 146쪽, 해양테마 폔션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 장래 어업 인들이 어업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30,000㎡의 부지에 60평 규모의 펜션 30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의 편입 토지 총 7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하였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1필지는매입이 다소 어려움에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을 7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영광군에 정착하도록 분양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호당 650㎡ 규모로 20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 뱀장어 양식사업 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뱀장어와 비교 우위의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조식 양식어장 어업인에게는 기능성물질을 지원하고, 노천지 양식어장 어업인에게는 종묘입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뱀장어 생산 전국 1위의 위상이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관내 양만협회 등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어선들에 대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어선어업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7월까지는 전 어선 어업인들의 연락체계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을 처리하는데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협의 되었습니다.


153쪽,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 입니다.
인공어초 시설로 어류번식·서식장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매입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와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량종묘 2,500만미에 방류할 계획이며, 칠산 앞바다에 10㏊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 사업은 방류품종을 확정하기 위해서 종묘단가나 종묘 생산실태를 파악해서 우량종묘가 방류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어초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내수면과 해면에 방류할 품종별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인공어초가 우리 칠산바다에 투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예방 홍보에 주력하여 어업인 스스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 156쪽, 특수시책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의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08년도 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계획은 10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국·도비, 군비 민자유치로 되어 있죠?
그럼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업자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이것은 도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사업추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현 업무 추진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땅 같은 것의 매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도비를 법인체에 줄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민자 자부담이 30억입니다.

땅 매입 등은 민간업자가 매입을 하겠네요?

그러고 나서 시설 부분 등 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기반시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되어 해양 폔션단지로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민간업자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시설이라도 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우리군에 펜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허가 기준이나 허가 사항 등을 우리 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우리 영광의 굴비와 소금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신 활력 사업에 선정 단계에 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적으로 굴비 지도 감독도 하고 기술도 제공해주는 장소가 수산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법성 굴비특품사업단에서 수산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법성 특품굴비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전국적으로 우루과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비관련 단체가 군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특품사업단, 정보화 사업단, 보존회, 수출사업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정과에서는 6급 직원들이 농사담당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는 유독 행정직들만 전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긴박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정에 따라서는 행정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선 대체를 하고 후 지원하는 것도 행정이 긴급할 때는 그런 것도 요구 된단 말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굴비사업을 하고 계신분이 공공기관인 영광군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려운 생활수준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품사업단이라는 것은 영위를 목적으로 존속된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특품 그런 단체를 육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여 많은 굴비상가를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데 그런 단체를 자기들의 지원해줄 단체가 기다 아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육성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농업분야에 3건, 수산분야에 1건으로 영광굴비 저온저장 처리시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4억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특품사업단은 그동안의 약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단체입니다.


자체적으로 기 사업을 보수 보강을 끝냈습니다.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그런데 특품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리목적이나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자만, 우리 영광 굴비 발전을 위해서 지도 감독하고 보조 협조하고 하는, 특히 많은 돈을 지원 해주어가지고 지원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가에서 특품사업단의 설립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타의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국가에서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부응하도록 다시 재 지원해주고 충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행정이 일시적으로 딱 끈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예,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에 …

그런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부임을 해서 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사업비가 빈약해 가지고 우리 영광군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관심을 가져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안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데요, 이 사업이 주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도 신규 가공 업체들을 육성하는 사업이죠?

기존 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기존 업체들이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을 비중을 더 많이 두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아마 정책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백화점 내지는 대형 할인점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떤 한 두개 업체만을 1년에 지원 육성해주는 것 보다는 기존의 업체들의 시설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시대에 맞춰서 가공업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들이 인증을 많이 받아야 앞으로 대형 할인 매장들에 선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군에서도 굴비는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일년에 한 두개 업체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다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기준들에 부합할 수 있고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빨리 변모해야 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수산과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업자들이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봄에 조개 잡이를 위해 바닷가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체험 학습의 맥락에서도 군에서도 많이 장려를 할 것이고, 그런데 봄철에 바닷가에 보면 거의 안개처럼 일시에 착 껴버립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바닷길을 안내표시를 해주면 혹시라도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 밖으로 나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곳 바닷가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도시민들이 간혹 와서 놀러를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가서 기상변화에 의해서 길을 잃어 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니는 길에 표지판을 한다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첨단을 달리고 있으니까 야광을 표시한다든지 하여 길을 안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영광군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신활력 지역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영광군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발표만 남았다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몇 일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투자유치 한 기허가 태양광발전시설 8개소 중 영광쏠라파크 1단계 1,250kw 준공 및 2단계 1,750kw와 착공과, 법성 용덕리 일대 발전시설 800kw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6개소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로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약180억원을 투입 신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이 가능한 호보지 5개소에 대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 후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영광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64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관광지 7개 노선 23km에 439억원을 투입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노선에 96억원을 투입 2개 노선 6.2km를 완료하였고 2개 노선 4.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도동리 해룡고 후문에서 학정리 햇님달님 유치원 앞까지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약 126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남천리 18번지일대 169,600㎡에 도로, 전망대,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동지구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68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6억 8,2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 공정율은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다음은 172쪽,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앞으로 모싯잎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과 자동생산시설 등 취약한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72쪽이요.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수가 몇 개 업체이죠, 모싯잎 송관 관련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5개소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미국 직판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왕이면 전통을 이어간다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송편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요, 현재 홍농에 영광쏠라파크가 준공이 되고 2차 착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앞으로 4개소 추가로 대마에서 군서까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 재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니까요, 세수증대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고용창출에는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세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만약에 법인쪽에 재산세 같은 것을 말합니까?

예.

전기는 원전에 납품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거기에 판매를 하죠, 한전에다 생산을 해서 업체가.

원전에 판매를 하면 원전세와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동을 안 하니까요?

예.

예.

현재 1단계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4개소, 6개소했을 때 거기까지 재산세 계산은 안 해 봤죠?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체가 원전에 전기를 납품해서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산세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득과 실이 과연 선전 효과와 경제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지금 월평 와룡간이 준공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예,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쪽에서 월평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3.4㎞인데 3.4㎞는 완료가 되었고요, 종합병원에서 월평구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예.

거기만 제외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개촉자금이 내려왔을 때 종합병원측에서 월평까지 그 구간도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현재 그 구간만 완료 되었지 다음에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종합병원쪽으로 다시 이야기는 주변에 계신분들 땅 소유자분들께 연결을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획이 종합병원에서부터 와룡리 구간이였기 때문에 그 구간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고 토지 소유자들이 응해주기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촉자금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뚫어야 될 것이라면, 뚫어야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68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에 금후 계획에서요 31억원 ,원전사업 20억, 추경 등 해서 계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을 했습니다.
양궁장도 없지 않습니까, 국궁장도?

현재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이번 추경까지 456억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경기는 타 지역에 가서 치루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한다면 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주사거리 올라가는 진입로 확·포장을 빼고 이야기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먹은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도민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희들 이렇게 말을 해도 언론이나 이런 대를 봤을 때 비교분석을 했을 때 다른 강진 같은데도 그렇게 않고도 지금 도민체전을 치러 냈는데, 효율적이지 않게 해서 지금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질타를 당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술좌석에서나 어느 자리에서 막 삿대질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 할말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또 여기에 각 관계되는 실과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 집행부가 또 우리 의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더 이상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91억보다 더 절감되는 요인을 가지고 꼭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1억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했을 때 인데, 거기에는 실내 수용장, 축구보조경기장도 4면정도 더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충분하게 넣었을 때 91억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테니스 코트도 8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제 6면뿐이 없다고 하면 2면은 옆에 다른 코트장에 가서 변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425억원을 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경기장만 있었고, 그 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70억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산시를 갔고, 그 다음 천안 공설운동장을 갔는데 천안은 우리들 것 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는 길에 들렀을 뿐인데, 비교되는 서산과 강진을 의회에서 일부러 들렸었어요, 착공하기 전에.

그런데 결과가 엄청나게 지금…
앞서 과장님은 관계는 있겠지요, 공사 년도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나오겠는데, 그래도 425억원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원전세에 의한 대형발주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옆의 169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을 기반시설이나 어떤 인허가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안 하신 것입니까, 우리 지역이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안 들어 온 것입니까?

그것은 골프장이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렇습니까?

예.

그럼 조선조는 어떻습니까?
조선조는 지금 그때 한참 듣기로는 조선소를 지을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금 때문에 좀 부족해서 할 자를 할 다른 업체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럼 그쪽에서는 무어라고 해요?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럼 처음 시작 할 때는 돈이 있었던 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물어 볼 때는 있고, 어차피 자기 회사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같이 할 업체를 찾고 있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로는 조선소가 들어와서 배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돈이 없다니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에이트 코리아 인공 경량 공조 공장 사업장이 어디에 지정 된지 아십니까?

법성을 가다보면 레미콘 공장 옆의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영광읍 향토 향교지구가 끝이 나고, 그 옆의 법성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법성 지구가 숲쟁이 올라가는 동성식당에서 법성 뒤의 고인돌을 가로지르는 도로 확·포장 그 사업입니까?

예.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노인정 있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서 3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좀 늦어집니다.
사업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먼저 골프장 개장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봤습니다만,

대략이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18홀 규모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이 고용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인력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 대략 18홀 규모이면 최소한 50명 내지는 8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고용해서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아마 고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자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골프장 사업에 주요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인력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함평인근에 골프 학교인 골프고등학교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데 위탁을 해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이나 젊은 인력들을 미리 양성하게 해서 이 분들을 수용해서 곧바로 개장하기 전에 골프장과 연계해서 우리지역 출신 인력들을 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골프장 측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 외 여타 그곳에서 필요한 인부나 인원들은 우리 지역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원칙 논을 가지고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10억이면 충분합니까?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입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 측에서 하도록

부족한 경우에는 또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사업자 측에서 부족하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 했을 때 또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민체전이 어디에서 열렸죠?

강진

혹시 강진 체육시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영광군청 내에서 각 과마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군청의 현 주소이고 가장 문제점입니다.
신산업단지도 들어있지요?

제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177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계속사업 8개 지구는 기공승락 및 공사발주를 하였고, 신규사업 5개 지구는 기공승락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리도 정비 10개 노선 등 8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토사유입방지시설,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3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였고, 도로 소파보수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7건에 대한 사업 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7월중에 7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6개 지구 350.3ha에 80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6.3km에 6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대마 원흥지구, 법성 용덕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은 60%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읍 우평, 군남 백양, 홍농 신대 등 3개 지구에 3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년 내에 마무리하고, 2007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서 지금까지 29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제당성토 및 방수로공사 등을 완료하여 현재 9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중앙배수로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7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 66억 3,400만원을 투입 천일염저장시설 등을 추진 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3억 9,000만원 투입해서 용역설계 사전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등이 마무리 되면 도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법성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비 471억원을 투자해서 공유수면 257,312㎡를 매립 신시가지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굴비생산 단지로써 명성을 유지하기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호안공 준설공 교량공 등의 사업을 추진 4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여타 공정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제1종 지구단위 확정 및 주요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나트륨 등과 CDMTT등 이것은 나트륨 등은 저 효율 적인데, CDMTT는 더 고효율 보안 등이기 때문에 CDMTT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량은 6,000등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백학리 27등만 현재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등이 6,000등입니다.
6,000등인데 처음에 가로등을 설치 시작한 연도가 1970년도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1,451등 그러니까 전체 6,000등에 대한 24%, 다음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가 3,700등으로 62%입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범 단계이고 아직 발주를 한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성 공유수면 매립이 된 지역의 터미널 주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일명 매립지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법성 들어가기 전에 터미널 지역…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잘 못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고 저희 건설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데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규정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구 비례로 공원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경정한 것과 30년 전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80쪽, 여쭈어 볼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3개 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군서, 염산, 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규정상 1개 면에 30억을 투자를 하고, 30억이 완료가 되면 다음 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군서면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마무가 되면 다음 염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군서에는 지금현재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6억 2,500만원 투자를 했고요, 금년에 12억 3,000만원이니까 약 18, 19억 정도 지금 금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럼 약 1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염산으로 가서 30억 투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185쪽,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에 지금 66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3억 9,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5년 동안 투자가 가능한가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기본 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지구로서 기본조사를 맡겼고, 금년도에는 기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실시설계하면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많이 됩니다.

그럼 올해는

행정적인 절차를 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계화경작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기계화경작로가 우리 영광에 많은 양이 왔죠?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분할 발주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몰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요.

결과적으로 분할발주나 총괄발주를 해서 내역에다 여러 개를 넣으면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광읍 우평, 군남 백양, 홍농 신대, 3대 지구를 총괄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이 3개 지구 외에 다른 지역은 못 하잖아요?

발주는 총괄발주를 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 해 두고 같이 고민한번 해 봅시다.

고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계화경작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 이상만 해서 3개 지구, 4개 지구를 나눠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평입니까, 우평입니까, 그곳이 4㎞ 했습니까?

영광 우평

거기는 4,5㎞ 해죠?
총 우리가 6㎞ 얼마인데, 제가 지금 책자를 놔두고 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6억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공사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추경에도 올리고 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17억 다 하실란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전제적으로 4.5㎞ 중에서 우리 군에서 담당한 구간이 절반인 2㎞입니다.
그래서 2㎞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도청 도로교통과에서는 뒤에 있는 순위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약속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예.

2㎞는 너무 키로 수가 적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준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193쪽, 선진방재 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이어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대책 강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이상형 장파현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된 법성면 진내리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 고시 한바 있으며, 와탄천 재해위험지구의 호안 및 교량 1개소에 대한 사업과, 홍곡 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 영광읍 두목천 외 15개소의 하천 퇴적토와 아울러서 수초제거 작업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위험요소 제거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198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내실 있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전측과 실무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과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게재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활민방위 운영에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하천관리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및 재해사전예방에 활용코자 소하천 191개소와 지방2급 하천 25개소에 대한 하천 망도를 제작 보급 계획으로 있어 먼저 216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기점 및 종점, 주요 시설물을 조사하는 등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설치·운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5월 달에 했다라는 소문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25일 날 한 것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돌출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답변할까요?

이 사항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단계이고 수순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마 일정이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처리한 과장님은 잘 못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 해 내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어떤 분들보다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필수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크나큰 오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좀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어떤 행정편의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만을 돌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반기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