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는 우선 건물 신축계획으로 불갑보건지소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350㎡를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약 4억2,866만8,000원의 사업비로 이진 신축할 계획에 있고, 백수 대신진료소는 건물 116㎡를 1억3,985만5,000원, 그리고 염산 야월진료소도 건물 116㎡를 1억4,185만5,000원의 사업비로 각각 이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부지의 매입 및 교환 내용으로는 불갑보건지소 부지의 경우 불갑면 안맹리 267-1번지가 현재 군유지로서 약 330㎡에 인접한 농협부지입니다만 267번지 159㎡, 그리고 사유지인 산 67-1번지 502㎡를 각각 매입해서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수 대신진료소는 백수 대신리 현 진료소 부지 716번지 320㎡를 인근에 있는 김양순씨 소유 715-1번지 사유지 454㎡하고 상호교환을 통해서 신축부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산 야월진료소는 염산 야월리 201-3번지 장길택씨 소유 사유지 330㎡를 따로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 및 건물 매각계획이 진행되겠습니다만 백수 대신진료소의 경우 부지는 상호교환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현재 진료소 건물은 연고자에게 매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으니 도면을 보면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 농업인상담소 부지가 약 100여평 군유지로 확보를 하고 있고, 인접한 토지 농협 땅 52평하고, 사유지 150평, 그래서 약 300여평 규모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백수 대신진료소는 현 부지하고, 신축부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현 부지는 97평이고, 신축부지는 137평입니다.
옮겨서 상호교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부지가 10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지가 100평이 못 되고, 또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경우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이고, 또 그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서 교환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 부지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고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신축부지는 도로변에 인접시켜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각 매입절차를 밟는 것은 상호 교환조건이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환형식입니다만 절차상 매입 매각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원 운영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양병원 환자를 하도급하는 경우도 있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을 신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환자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운영에 따른 부대적으로 매점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에 이런 단어 용어 자체가 하도급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임대라든지, 적절한 단어로 표기해 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인데, 하도급이라고 하니까 마치 건설현장에서 활용하는 단어의 느낌이 들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으로 이자수입금 402만7,000원, 기존 기금 적립금 2억7,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 2억8,174만7,000원, 집행액 1,000만원, 잔액 2억7,6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 운용명세로는 전액 군 금고에 3.9%에서 당초 오래된 것은 5% 기준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금도 2～3년 내에는 사용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8,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주변마을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20만원, 전입금이 1,65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00만원 증가됐습니다.


대부분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보전사업에서 3,5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입금이 1,570만4,000원, 늘푸른통장 기부금이 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752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금적립금은 10억390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까지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조성액과 집행액이고, 2003년도는 통합기금에 따른 집행액이기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적립금은 11억3,75만원, 2003년도 사용액은 4,400만원이고, 금년 12월 31일 현재액은 10억8,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의 기금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련조례가 금년 7월 24일 폐지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통합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 현재액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 전출금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시켜 적립하기 위해서 1,575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869만6,000원 감됐습니다.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당초에 1,400만원 계상했던 것이 실제 판매대금이 445만8,0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954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감되고, 2002년도 이월금이 565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1,575만4,000원이 환경보전기금으로 기금이 전출되기 위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869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금년 연말에 가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그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보건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운동장과 도로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선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곳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10만3,707㎡이고, 평수로는 3만1,402평이 기존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붉은색선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현황 선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21만4,970㎡이고, 평수로는 6만5,093평입니다.
증가된 면적은 11만1,263㎡이고, 평수로는 3만3,690평입니다.
다음 왼쪽의 붉은색 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도로 선은 사자등에서 운동장을 거쳐 송림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주만동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앞에 흥부수퍼가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 하단에 있는 도로에서 언고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약 100m 법성 방향으로 가는 하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단 언고개까지가 변경되고 언고개부터 주만동까지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의 의견 청취...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폭넓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