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다음 소속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당초 읍면에서 12명을 감하여 본청에 증원하려던 것을 직속 기관에서 3명을 감하여 본청에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특히 이장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지난달 질병으로 사망한 백수읍 이장에게는 보험사에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가족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옥당골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일반교양강좌, 양성평등, 건강강좌 등 맞춤형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 기회를 계속하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인구동태 자료를 기초로 한 인구증감 상황 분석과 2007년 군정주요 통계 및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홈페이지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1월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수 동계 합숙 훈련팀을 유치를 비롯해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39일간 우리군 불갑저수지에서 상주하면서 훈련하게 될 국가대표 수상스키 훈련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개최예정인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종별탁구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선수, 임원 등 약 2,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 대회가 개최 되면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전반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억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개최예정인 문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종별 탁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를 우리군의 스포츠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2009년 도민체전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그리고 각종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유치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 우리군 기술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우리군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영광캠퍼스 운영입니다.
그 결과 대 내외 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 조성 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원에 주 사용자이신 영광읍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해서 사랑받는 체육공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토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 이장들을 위한 단체 상해 보험을 가입한 것과 관련해서 선심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몇 번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해 해 주시고, 그 선심성 논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남 쪽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앞서가지 못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장들이 요즘 이장 분포를 보면 20대 이장이 우리군 292명 중에서 단 3명에 불과 합니다.
이런 여러 연형 구조층에서 과연 우리 행정의 최일선 조직에서 무엇을 바라고 행정을 돕겠느냐, 또, 이 분들의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이라도 마음 놓고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 분들의 복지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채택된 시책입니다.
그러나 혈세를 들여서 이장 개인 보험까지 준다는 자체는 선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굴비골 아카데미도 교양강좌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군 모싯잎 송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싯잎 재배하는 과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특수시책을 내 놓고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료 및 건강관리와 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지도 점검 교육 등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환경과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를 위한, 세균검사 1,414건과 일본뇌염 등 4,39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등에 대한 일제방역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등 만성전염병관리는 3,487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균자 찾기 사업과 취약지 방역 소독 등을 중점 실시하여 전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의약관련행위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86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2회와 의약분업 관련업소 4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경작자 근절을 위하여 지난 5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7명을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의료취약 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맞춤형 방문 진료로 만성질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은 4개소 1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암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검진과 지원을 통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생활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수시책으로 동절기 유해해충 방제입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 모기서식지관리와 살충 등 싸이크론 5개소를 설치하는 등친환경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재가 암환자 특수영양식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양육비지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39쪽,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입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가벼운 육묘상토 실증시험을 위한 매트형 상토를 25농가에 공급하고, 벼 보급종 채종포장 7개단지 182ha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탑라이스 생산단지 GAP 인증 교육, 쌀 품질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및 가벼운 육묘상토 실증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친환경농업 확산 기술보급입니다
현재 3,000여점의 토양정밀 분석을 통하여, 토양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무농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제조 기술교육과 친환경농업 순회교육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중금속까지 분석이 가능한 검정장비를 보강하여 토양검정 수요에 대처하고 올바른 친환경 자재 사용방법 및 시기별 현장 지도 강화로 친환경농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토양을 살리는 미생물농법입니다.
연작장해 피해 감소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미생물이용 벼 실증재배 시범단지를 선정·운영하고, 미생물배양 및 활용법에 대한 교육과, 잡초발생 억제용 균배양체 비료를 제조하여 미생물 배양 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후에는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하여 딸기라든가 시설원예 등 재배농가에 배양액을 증식 분양하여 활용법 지도를 통하여 친환경 농가의 병해충 피해 감소와 흙 살리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조생종 벼 재배단지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품종 특성 교육과, 상품화방안 협의회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 메뉴얼 현지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능성 작물의 안정적 재배와 농가 소득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43쪽, 총체보리채종포운영과 고급육생산기반조성입니다.
앞으로는 안정적 수량 확보를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는 물론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500㏊ 전 면적에 우량종자를 보급 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태양초 고추 안정생산과 명성유지입니다.
영광 태양초 안정생산 단지는 3개소에 32㏊를 조성하였고, 심토파쇄 등 고추식재예정지 토양관리 지도와 고추 접목 교육, 육묘관리 지도를 실시하여 안정적 고추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역병내병성 품종 선발을 위한 품종비교 전시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 수확 후에 세척건조 및 포장지 제작으로 청결고추를 생산하여 영광청결태양초 고추의 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와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영광 태양초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수출작목 지속추진과 컨설팅 강화입니다.
GAP 인증 단지확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정비와 수출국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파프리카의 연중 천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출농산물의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농업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블루베리 등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포를 설치 운영하고, 민속채소 고사리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밤호박 재배 시험포를 조성하였으며, 산소농법 도입 대상농가 현지 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틈새 대체작목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저온저장 후 단경기 출하가 가능하도록 민속채소 유통시설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대체작목 도입을 위한 시험연구 입니다.
지역 특화품목과 관광자원화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시, 오디, 뽕잎, 창포의 기술보급 체계를 정립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모시 우량품종 증식포는 0.3㏊를 조성했고, 복분자 및 오디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포 대량증식을 위한 종자파종을 실시하여 대체작목 확대 기반조성과 기술보급체계를 정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우수품종 증식 및 시험재배를 통한 노인 일거리 창출과 농촌관광농업 기틀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7월과 8월 중에 자체 증식한 청포 4만주를 법성면과 군남면에 분양을 해서 단오행사와 농촌체험마을 조경용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관광지를 아름답게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생산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80만 본을 생산·공급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봄꽃, 여름꽃, 다년생 꽃 등 54만 본을 생산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을, 겨울 꽃 40만 본을 생산·공급하여 식재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에게는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7월 중에 군남면 용암리 농촌체험마을에 넝쿨 장미 500주를 지원해서 마을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 체험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울의 아파트단지 부녀회 회원 40여명을 초청하여 지역 특화작물 수확체험, 문화유적 및 관광지 답사,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친환경단지 농촌생활문화 체험교실을 4회에 걸쳐 추진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 회원을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로 평생고객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법성면 월산리 산하치 마을 등 3개소에 마을꽃길 가꾸기, 전통장류 제조 및 휴식 공간 조성 등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장수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5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품목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고, 고추접목교육 등 실습위주의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마인드 함양과 기술보급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252쪽, 농가소득 1억 이상 전업농 집중육성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및 저가부품 무료서비스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시범대여하고 있으며, 원전지원사업비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서 임대용 부착형 농기계 선호도를 하반기에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10대 스타지도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용수 담당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전 직원의 노력과 지원이 합쳐져서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염산에 8농가 파프리카 농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GAP인증을 했습니다.
생산단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는데, 이 결과물 생산물을 담아 놓을 관리 시설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관창고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보관하고 수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특히 파프리카 관련뿐만 아니라 생산채소 방울토마토나 대파, 버섯까지 아직도 계속 GAP인증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의 기술력과 노력과 결과물을 담아 낼 관리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큰 과제다라고 봅니다.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농협 양곡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협 집하 시설이라든지 영농법인 간이 집하장 등 이런 창고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GAP시설을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광산 농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규모는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곡창고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이렇게 놀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시급한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은 농정과와 연계해서 이뤄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소장님 의양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GAP시설이 우리 군이 극히 미약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또 그런 폐교나 농협의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그런 시설을 갖출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저희 군에는 재원이 다른 군에 비해 더 좋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만, 50억 규모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져서 산지유통센터도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런 소규모 혹은 생산단지별 GAP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게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GAP,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흡수통합을 하고 또, 친환경 유기농은 따로 분리를 해서 인증 사업을 운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AP와 관련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가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단계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더욱더 생산단계가 확장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크게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여 집니다.
선택사항으로 보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것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흡수 통합 이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GAP와 저농약, 친환경, 저농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더욱더 인식을 시키고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의양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GAP는 과연 무엇이고, 친환경은 무엇이고, 유기농은 무엇이고, 저농약은 무엇이냐 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현재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전라북도는 발상 자체를 GAP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어차피 농사는 지어야 되고 모든 농산물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니, 저농약이니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GAP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농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이 유기농업 아니면 GAP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길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했던 것이 친환경에 너무 확대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면서 많이 당황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친환경의 좋은 점과, GAP의 좋은 점을 상호 보완해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에서는 친환경 GAP를 놓고 봤을 때 GAP가 생산 단계에서 위생이라든지 어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GAP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지금 저농약 단계의 수준에 끌어 올려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이 더욱 더 발전해야 된다,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좀더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100억의 사업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올렸던 적은 있으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259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법성지역 노후급수관 3.9km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면 법성리 일대 노후급수관 1km를 교체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법성면 진내리 일대 노후급수관 2.5km를 교체하겠으며, 옥내누수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연암상수도 지선관로 매설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12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관로 109km를 매설하였고, 2007년에는 사업비 1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5개면에 지선관로 53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서, 묘량, 대마면 60개 마을 지선관로 36.8km를 사업비 9억 200만원을 투자, 관로를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불갑, 군남면 지선관로 16.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연암상수도 매설공사가 끝나게 되면 우리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1.5%에서 76%로 신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261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총괄 발주하여 금년도에 확보된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매입 및 지선관로 20km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8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면 우리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0.1%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4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4월 17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급·배수관망도 작성, 정수장 현황조사, 지방상수도 확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264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55억 7,900만원을 투자 펌프장 4개소 와 차집관로 10.9km를 매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8억 9,400만원을 투자 관리동 1동과 차집관로 2.8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22%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수처리기계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74억 3,600만원을 투자 관로 12.63km와 가정배수설비 670세대를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사업비 31억 900만원을 투자 관로 3.03km와 가정배수설비 382세대를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4%입니다.
앞으로 모니터링공사 등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7월중에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58개 마을에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특수시책으로 학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먹는 물에 의한 학생들의 집단식중독이나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저수조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검사기준인 13개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정기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3월 중에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반기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이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263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지금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포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지금 다시 재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염산 백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언제 여쭈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22개소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 부분이 염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바닷가 쪽에는 두우리 이번에 추진 중인 염산 야월지구로 되어 있고, 축동, 신성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야 만이 염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농어촌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빨리 되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 부분인데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낙월도 송이도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죠?
예.
송이도에 시설한 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95,6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5,6년도면 한 거의 10년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안 받다 금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받았습니까?
그 전에 상수도 요금은 안 받은 것이 잘 못된 것입니까, 받은 것이 잘 못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라고 하여 종전의 간이 상수도를 지금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마을 상수도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상수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관리비를 수도요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는 양과 관계없이 똑 같이 요금을 내서 수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거의 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수도요금을 안 받아버리면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관로가 파손되어 물이 센다던가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비축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골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소득이 없다보니까 수도요금 1만원 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이왕에 관리를 해 줄 바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정상으로 받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도서지역만 상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주면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이 도서지역이나 육지가 거의 체계가 같습니까?
똑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원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도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도요금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수도요금을 받을 경우에 지방상수도 요금에 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가지고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1년이면 3,000만원 이상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월도는 송이도를 제외한 상하낙월과 안마도 쪽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일정한데 수도요금을 안 받다보니까 너무 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밭에 물을 준다든가 물이 누수 되고 있어도 신고도 안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고, 누수가 되면 바로 신고가 되고 하여 보수도 빨리 이루어지는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하낙월과 안마도를 수도요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267쪽이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개념이 수돗물로 이야기 합니까, 저수조를 통해 먹는 물을 공급하는 학교로 표기 되어있고,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라고 제목에는 되어있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학교가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도 관을 직접 연결하여 음용을 하고 있는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수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학교들의 문제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에 오염되어 수인성 질병인 집단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교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대상지역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에서 2008년도까지 지방상수도 90%가 완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좋다는 소리를 듣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법성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법성 굴비가 두 명절로 생계를 유지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법성 굴비가 한 50일 전에 굴비 작업을 해가지고 한 2,30일 전에 작업이 끝나서 명절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성 명절을 전후에서 작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홍농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과 단오 행사 때를 빼고, 장마철에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계획 공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