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8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7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38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7억 9,60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인의 성과주의에 의한 객관적인 인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마운 은덕을 군민들이 잊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종합 체육시설 완공으로 외형적인 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스포츠 마케팅 전담 조직과 대회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교통과 숙박, 음식 등의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원인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일사량이 많고 갯벌이 넓은 전남지역이 생산의 적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남보건환경연구소 양호철 연구사와 목포대 함경식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남산 천일염은 천연 미네랄의 함량이 높고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 다른 수입산 천일염에 비해 3배정도 높은 함유량을 보유, 전남산 천일염의 우수성이 속속 입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광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제2기 신 활력지역 공모사업에 영광굴비와 소금 명품화 사업 등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소 값이 25%나 하락한 것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한에서는 6월 25일과 27일 대북 수해지원 물자 가운데 남아있던 쌀 1만 5백톤이 북으로 보내진데 이어, 30일에는 쌀 차관 40만톤 가운데 첫 제공 물량인 3천톤이 남포항으로 북송됐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편리한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면허취득이 어려운 게 현실이며, 우리지역은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지정학원으로 선정된 나주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2007년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계획을 보면 광역단지 480ha, 소규모단지 600ha, 합 1,080ha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농법이 정립되어지면서 농가들의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보장과 판로확보가 필요합니다만, 농협 RPC가 있는 지역은 가공, 포장, 유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홍농, 법성, 군남, 염산지역은 일부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가들이 친환경 벼를 일반 벼와 똑같이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현대적 소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기능성 식료품 구매가 확장,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이 주품목인 우리 군에서는 논 농업에서 2모작 재배는 농민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찰 보리쌀은 소비층이 넓어지고 있으며 가공영역 또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군남 농협의 찰 보리쌀은 GAP로 생산, 가공, 포장라인이 관리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에서도 GAP관리시설로서 도정공장에 1억 6,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있지만 GAP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중에서 비정규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은 크게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일 이상 비정규직 신규채용 및 해지 현황은, 붙임 1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으로 관리되다가 2번 이하로 밀려난 공무원 수는 2,3번이 2명, 4번 이하가 2명입니다.
다음은 공노연수 발령과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 문제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전남 도민 남북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북측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는 문제는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와 가능성 여부를 먼저 타진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청에는 634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군민과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물론 몸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면 자기 생계의 수단인데,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략해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 입장은 대단히 군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력 또한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갖고 계신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하면 보다 상위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런 맥락으로 운영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선발요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적인 색체가 대단히 많이 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일 이하 일시사역 인부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로 그분들이 안정되게 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명입니다.
18명이요.
예, 1명입니다.
그럼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번에서 1번으로 계속 관리를 해 오다가 갑자기 2번, 3번으로 밀려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평정 방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교육점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보냅니까?
교육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일괄합니다.
그러면 보통 읍면이나 실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희망한 사람은 100% 다 갑니까?
거의 반영을 해 줍니다.
본인들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원칙을,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은 거의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인사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면평가란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실명을 기재를 안 한다는가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이나 규정상 실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규정상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명을 표기하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데 실명으로 한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정말로 조직에 큰 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이번 인사는 잘 했구나란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가 누적되어서 근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10일정도 한시적으로 개최라는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 5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시군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왕에 시설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7월 20일 이니까 일주일 전이면 7월 14일 영광신문 인사에 대해서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그 인사가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인사라고 보시는지,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명이 비슷한데요, 사는 모습도 우리 영광군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이런 영광군이 북한에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법성포 단오제 이런 방안을 접목하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다음은 4쪽, 찰 쌀보리 GAP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 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내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총 29필지에 37,746㎡로 80년도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88년까지 영광군에 등기 이전하고 88년도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2005년 1월 5일부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총 204,970㎡의 부지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염전은 124개소에 총 면적은 580ha로 전국의 13%이며, 매년 3만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 활력지구에서 3년에 걸쳐 60억이 들어오면 굴비와 소금을 연계 시킨다고 했는데,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이것도 앞으로 어디에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소금에 의해서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안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 달 전인가 언제 소금 박물관을 지었어요.
짓고, 문화재 지정도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소금에 관한 자문기구를 두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금 거의 영세합니다.
앞서 1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5군데가 폐쇄되고 지금 119개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는 매일 사람들이 중노동을 합니다.
마지막 할 때 체렴이라고 하거든요, 물기 있는 소금을 도르래 통에 담아서, 요즘은 돈이 있는 염부들은 레일을 깔아서 그 위에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고 다니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 창고에 집어넣으면 창고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간수가 빠져서 앞서 말한 해고라는 곳으로 소금물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이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 천일염은 1㎏에 200원입니다.
200원과 4만원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습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앞서 말한 레일을 깔아줘야 할 것인지, 거기는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싫을 여고 하려면 컴베어로 실고 있습니다만, 몇 년 못갑니다.
염분 때문에, 그리고 저울도 실지로 20㎏를 담는지 더 담는지 덜 담는지 몰라요, 저울이 소금에 절여서, 이런 모든 것부터 실태조사 자문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한 굴비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재 제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1세기 지방화 시대라는 변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할 명제입니다.
조선조 율곡 이이 는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공론이 항간에 떠돌게 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면서 공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신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