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0분 개회)

1. 제1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는 34억5,000만원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2억원 증액시켰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11억6,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기획관리분야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민선 1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년사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해서 별도 발행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16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79쪽 하단에 지금 읍면간에 경계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CI개발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경계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군민화합영화한마당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촬영한 마파도 영화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9쪽입니다.
세정관리분야입니다.


디지털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1,200만원 1대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9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했던거 보다 1,831만8,000원 반환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261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38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영광읍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주변정리 장비임차라던지, 일부 읍면의 부분적인 일반운영비로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마출장소장 업무추진비 60만원 누락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만은 염산면에 독서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2,527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영광읍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유류대와 방역약품, 소독약품 등을 계상하였고, 일부 읍면에 가로화단 정비라던가, 일부 자재와 관련된 재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기능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필요한 장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누락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은 민방위경보시설은 우리 총무과 통신담당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광읍에 4개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부임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통계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농어민 자녀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방재사업 분야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학산천 개수사업에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지역협력관리분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97쪽 민원관리 소관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접대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작은예술관에 게첨할 액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부족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허가관리 소관입니다.

다음은 168쪽 부동산관리 소관입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관리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일치화 사업을 위해서 53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보조 사역 인부임 부족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관련 소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72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을 위해서 110동을 계획했습니다.
동당 4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했는데, 그중에서 10만원은 도비로 지원될거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해서 저희 군비만으로 40만원 충당을 해서 그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목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도 철거가 않되서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정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광굴비골 마라톤대회 추진 급식비로 196만원 계상하였고, 읍면 게시용 프랑카드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1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법성포단오제 빔 프로젝트 제작비로 150만원, 광주 공용터미널 관광광고판 전기요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118쪽입니다.


119쪽입니다.
불갑조수지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서 3,500만원 삭감했고,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3,000만원, 석양박물관 조성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122쪽입니다.



1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불갑사 경내 전선지중화사업 및 노후가로등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있지요?

그것이 4,200만원 섰는데, 수변공원조성공사 그 부지를 임차를 1년 임차하는 것입니까?

5년간에 4,200만원에 임차를 준다는 것이지요?

부지면적은 6,781평입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있지요?
석양박물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원 섰지요?

부지매입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백수 대신리 안장바위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건물로 해서 약 12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평당 얼마팔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시가대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이말입니까?

현시가보다도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의뢰가가 지금 15만원 정도된다 이말입니까?

현시가로 해서는 한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감정가가 15만원 정도된다 이말이지요?

감정가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있지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5억원 세워놓으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20억원이요.

20억원인데, 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세워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까, 합쳐집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에치, 지금 15억원 올라온것만 별도로 했다는 이말이지요?

작년에 20억원 온것중에서 15억원과 5억원, 이렇게 2가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7,242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 우수팀 시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242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교육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보험가입비로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6,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4,708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033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영어타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비품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05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1,562만5,000원 도비가 감액되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비로 5,07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중 급식비로 4,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비 443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학중 중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1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0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8억3,104만5,000원 감액해서 법정저소득층 2층 보육료로 4억9,220만4,000원 계상했고, 법정저소득층 3층 보육료로 11억4,430만4,000원 계상했고, 4층 보육료로 6억4,22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로 3억2,5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2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로 17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료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4,0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 2개소에 3억3,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억9,140만원, 도비가 1억4,355만원, 군비부담을 1억4,355만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어촌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육시설 19개소, 병설유치원이 22개소, 사립이 4개소 해가지고 유치원만해서 26개소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저출산, 아동감소 상태인데, 국립유치원을 2동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군에서는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반납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포상금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대불금 원금회수금으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2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1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166쪽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지요?

필요성을 우리 관내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내시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절차가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아니, 안올리고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되요?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요.
집행을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요. 아마 더 알아봐야되겠습니다만은 절차가 그런다고 하길래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어민하고 사업비를 합해서 영어타운을 이렇게 만들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취지는 지금 좋은데요.
원어민은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어민이 관내 3분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측에다가 원어민교사해가지고 1억4,000인가?

1억3,000입니다.

1억3,000입니까?

그 사람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치만 한다고 했지 이 프로그램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그 시간을 영어학습시간을 방과후에 하고 방학때…

아니, 올해에 가동을 해요?

예.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 이 프로그램 영어타운에다 원어민교사쪽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래서, 해남과 우리하고 해서, 여러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공모해가지고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영어타운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영어 추세가요, 타 교육비 절감, 영어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놓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8일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묘량면 삼효리 후동마을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사업을 하도록 도비가 2,000만원이 배정이됐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포상했습니다.


여기서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삭감을 하고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4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간벌사업 300㏊에 대해서 최초로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산약초 재배단지 1개소 1억1,8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1,8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주요도로변 관광지를 위해서 산물이 쌓여서 보기 싫어서 치울 계획입니다.


대마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변 덩굴장미 식재입니다.
이것은 낙석방지용 철망이 많이 있는 그곳에 덩굴장미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마도 선착장 주변 꽃동산조성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고,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경관조성으로 2,000만원 당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8,666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4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24쪽에 솦일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 2005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는 영광읍 덕호, 백수 장산, 군서 덕호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 8개리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여술제 보수 5,000만원 감해서 192쪽 보면은 법성 입암 배수로 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사 배수로 정비 등 16건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홍농 가곡 농로포장 사업 5,000만원 감해가지고, 홍농 단덕 농로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생김과 동시에 방재계가 그쪽으로 가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가로등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계상했고, 묘량 운당3리 도로포장 3,000만원, 영민농원 진입로 4,000만원, 승강장 설치 5개소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자재장비 보관창고와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종합체육시설 정비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될 시점입니다.
이설비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와룡 구평안길 2,0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야월 운곡안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이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