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8 개의)

1. 제10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돌이켜보면 금년은 희망과 고통이 교차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영광건설을 위해 저는 2004년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가꾸는 해’로 정하고 주마가편(주마가편)하는 신념으로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전통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문화영광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백제불교의 최초도래지이자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기독교인 순교지라는 3대 종교 순례지를 연계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관광벨트를 조성코자 민선 2기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7대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으며, 백수 해안도로변에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로 추진중인 지역특화특구에 종교문화관광특구를 지정 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전국 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개발하고, 불갑사 대웅전 개축 등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읍면당 1개 농악대를 육성함으로써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농악이 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브랜드 쌀인 참사랑 해말그미가 제6회 전국 으뜸쌀 품평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우수 농·특산품 예약판매제 운영, TV홍보 및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군 농·특산품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본복지(인본복지) 영광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을 2006년도까지 1,000세대를 목표로 실질적인 결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넷째, 정주생활여건 향상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하여 금년부터 추진중인 법성항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라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굴비타운 조성사업이 지록산업(지연산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계절이 언제나 푸르고 꽃피는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공터에 꽃을 식재하여 공원화하고, 환경친화마을·전원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간의 성과들이 하나 둘씩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3년12월5일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2004년지방채발행계획안





그러나 그 후에 도의 조례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당초 연리 5.5%에서 4.5%로 하향조정되어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다소 좋은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기능전환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인데, 기능전환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다면 각 실과의 의견교환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서무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읍면의 의견도 참고해서 반영했겠네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이전까지는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운용총칙 중에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적립금액은 2003년도까지 5억7,354만8,000원이며, 2004년도에 3,107만1,000원 등 6억461만9,000원이며, 2004년도 사용액은 3,000만원이고,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억7,4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2억7,21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사업비 6,000만원은 3년정도 확보한 후에 사용코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시군비, 이자수입 합해서 총 3억5,455만2,000원, 집행액은 2,000만원, 잔액 3억3,4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 운영명세는 2004년도에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005년도로 이월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95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8,735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73억4,919만원을 조성하고, 총 6억7,8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6억7,089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 운영명세는 2004년도에 9,49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004년도 12월말 66억7,089만원은 2005년도 이월 관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현재액은 9,084만6,000원이며, 2003년말 현재액은 10억9,1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1,0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조성과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9,104만7,000원, 적립금 이자가 1,329만4,000원, 전입금 3,613만5,000원, 기타 재활용품판매대금이 1,2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11억5,2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 9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조성하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조성액은 12억7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9,698만1,000원을 집행하면 2004년말 잔액은 1억1,0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종전에 환경보전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기금 세가지를 통합한 것입니다.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 재원조달 목적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1억2,110만2,000원인데, 2004년까지 2,000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 12월말 현재액은 1억110만2,000원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기금보관액은 7,435만8,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목적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2,137만4,000원, 2004년도 사용액이 1,200만원,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9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보관액은 1,648만8,000원입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적립금은 2004년도 사용계획이 10억1,000만원으로 2004년말 현재액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재원조달방법을 보면, 군비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죠?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 특히 학생환경지킴이 프로그램을 저희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과정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던 중에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 조각이 30여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이번에 1차·2차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만 끝나면 추진될 수 있겠네요?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고요.
지금 이것이 몇 년간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데, 기금 또한 10억원을 군비로 대체를 했지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집행액은 수방자재 구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120만원으로 2004년말 잔액은 8억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로서 2003년도까지 사용잔액 7억171만1,000원은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농협 영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로 164만4,000원, 이월금으로 4,118만1,000원, 과징금 수입 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액에서 532만원이 감소한 5,1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유인물만 가지고 형식적인 설명을 하신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몇 건입니까? 3건입니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내용면에서 무엇을 위반했다든가 등등 단속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의 기일 도래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봐주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3건밖에 적발이 안됐습니까?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며칠입니까?

법 위반사항에 따라서 한달도 있고, 두달도 있고, 15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 기일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조치는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말로만 철저히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식당은 정말로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불결한 위생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꼭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소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속이는 상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4,141만원이며, 2003년말 예상액은 4,189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67만원이 증액되어 년도말 현재액은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액 5,056만원으로 적립금 이자 67만원과 2003년도 이월액 4,189만원, 부품 판매수입 8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액 현황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비 1,000만원, 군비 2,719만1,000원과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 597만6,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집행내역은 불용품 구매액 60만7,000원을 제외한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 운영명세로 적립액은 2003년도에 4,189만원과 2004년도에 867만원으로 총액 5,056만원중 2004년도에 800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말 현재액은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현금 2,456만8,000을 금융기관 농협에 예치 관리하며, 1,684만2,000원은 부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부지로 백수읍 대신리 해안도로변이 되겠습니다만 17필지 1만1,542㎡를 예상금액 3억5,478만5,000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불갑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는 불갑면 쌍운리 내산서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만 2필지 1,836㎡를 예상금액 1,487만1,000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재산내역, 그리고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으로 백수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내년도 원전지원사업비로 백수읍 천마리 백수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3필지 2,663㎡를 추정금액 6,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대마 농업인상담소는 대마면 월산리 구 대마보건지소 부지 약 100평에 철근콘크리트조 건평 40평을 단층으로 8,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타 첨부된 취득재산, 그리고 매각재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16필지에 예상금액 3억5,478만5,000원도 추정금액입니까?

대지 4필지에 나머지 전·답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평당 가격이 약 10만원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100.7천원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맞습니까?
불갑면은 26.7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100원단위까지 표시한 사항입니다.

100원단위를 표시했는데, 옆에다 천원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수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정확하게 추정가격이 7만4,000원으로 기재돼 있고...

백수읍사무소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추정가격이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정가격이라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10만원정도 나옵니까?

감정평가서에 의해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의문이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백수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는 아무리 추정가격이라지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해안도로는 전답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요즘 제가 듣는 바로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수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도 추정가격은 7만4,000원 나왔지만 앞으로 10만원도 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쪽하고 해안도로변 쪽하고는...

그쪽은 시내쪽이라 주거생활하고, 소재지라 가격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백수읍사무소 뒤쪽이라서 맹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갑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은 2필지 555평을 취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영광군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 실내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수에 2개 있고, 대마에 1개 있고, 묘량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한 경우는 없었지요?

대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지에 바로 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수 같은 데는요?

다른 데는 취득을 직접해서 지은 곳은 없고요, 아마 게이트볼장 지면조성비 성격으로 약 2,000여만원정도씩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조성비요?

예, 지면까지는 조성을 해놓으면 비가림시설은 군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해 준 것이나 똑 같겠네요?
2,000만원이나 들여서 지면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불갑도 답이지요?

답이면 지면조성비가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555평이라고 하면 약 3마지기정도 되는데, 그러면 매립비라든가 등은 마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하고 형평을 맞춰서 추진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통상지원해 주고 있는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이트볼장 신축하는데 약 8,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매립조성비하고 합하면 1억2,000여만원 소요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00여만원 가지고 토지확보해서 면 조성까지 마쳐야 되겠지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려면...

이것은 토지매입비 아니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1,400만원 들어가고, 600만원 가지고 면 조성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까지 해서 1억원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시설도 군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자생단체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군에서 해야 맞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지요.

원칙은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게이트볼장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전체를 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어려울 줄은 아는데, 몇 개 지역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가지고 마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갑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형편도 안 좋고, 시설도 미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신설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 돼 가면서 전국적으로 게이트볼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전부 시설을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군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개 지역은 돼 있고, 또 안 된 지역이 있고, 그 안된 지역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주게 되면, 불갑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앞으로 토지매입도 해줘야 되고, 시설도 해줘야 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법에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지역도 어차피 한 2,000여만원 지원을 해서 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설령 자체매입을 했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시설을 할 때는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면 조성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2,000만원은 지원해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사항이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읍면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설된 데는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해 가지고 시설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후화되면 새로 시설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안된 지역도 이런 조건 하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1억원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현재 추세로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그부분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면 조성사업비 2,000만원 등등 여러 가지 설명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면 조성사업비는 게이트볼장 전체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숙고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 2003년군정결산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효율적 평가관리입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활성화 및 군민불편 조기해소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2001년도부터 실시해온 시책으로써 금년에는 2개팀 50명이 다녀왔으며, 내년에는 3개팀 60명으로 해외 견문기회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분야별 운영입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원들의 경험, 지식 등 각종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전체 직원 모두가 공유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그리고 제44회 영광통계연보를 정확히 발간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지도와 일부 읍면의 관내도 제작도 현실에 맞추어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61년부터 발간한 우리군 통계연보의 각종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 및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과에 대해서도 군 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걸 믿으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한테 언급이 있었습니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백바위 해수욕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겠지!


그런데도 그부분이 계속 캔슬되니까 의아해서 확인했더니 화장실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종사원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지으면 따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면에서 공익요원을 보내 며칠에 한번씩만 청소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냐 해서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2억원을 올렸다가 안되니까 1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캔슬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서운하고, 예를 들어서 방파제 제거 작업비 2억원을 가지고...


실장님! 바로 화장실은 안되겠지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보다도 더 급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완급을 가려가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도항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설도항에 관광버스로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셨기에 농담으로 영광홍보사절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관광객들을 설도항에 모시고 오셔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쓰레기장을 시설해 주셨는데, 그걸 뜯고 이동화장실을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민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낭패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물어보니까 거기를 알려줘서 거기를 알게 되었는데, 화장실 이정표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위치는 현재 주자창 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도로포장도 좋고, 농로포장도 좋지요.
우리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법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영광대교 등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광군이 종교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염산은 기독교 순교지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염산이 기독교 순교지가 특구로 지정됐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것까지 지적을 해요.
좋은 사업을 한다면서 화장실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했던 것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만...

올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실제로 인간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 군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라면 중앙부처의 문화관광 관련 국 등에 인간적으로 맺는 부분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각 실과는 실과대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게 명시를 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군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부분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겠구요.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자부담 없이 10명 갈 수 있는 것을 자부담 해서 20명 보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격을 복지차원의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복지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이 해외 나가서 얻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실정하고 엇비슷한 부분에서는 더욱 더 발전적인 것을 하나라도 얻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꼭 여행이나 복지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줄여서 자부담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영광군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 공무원도 나갑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낼 때 개별행동을 하라고 내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 편성을 해서 5명이나 10명씩 해서 합동으로...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능력을 봤을 때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자부담이 없이 100% 군비로 해외를 다녀와서 견문을 넓혀서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인지, 자칫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갔을 때는 해외여행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용상 해외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군비를 150만원이 들여 가지고 여행성격으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군정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자부담 없이 100% 해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면 미진한 행정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농촌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영광군의 인구도 13만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만명도 못되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면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등 7개 분야의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업무능률 제고에 따른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대책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 대처능력 배양과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총 800여명을 목표로 내실 있는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등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기반자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정의 날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화목한 가정을 도모하여 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 2회 가정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가정의 날에는 정규근무시간외에 특근을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동호회 모임 등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마을에 대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투자대비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예비전원시설입니다.

불시 또는 재난재해시 상용전원이 정지되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읍면·출장소에 예비전원을 시설 정전 시에도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그때 과장님도 분명히 좋은 발상이라고 하셨고, 다른 읍면에서 나온 의견보다도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걸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도 36매, 임야도 2매를 제작 배부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백수뿐만이 아니라 영광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생각에는 과장님도 변함 없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읍사무소에 1부씩 해준 다음 복사를 해서 나눠주니까 비율도 안 맞고, 현실성이 없어서 이장들이 거의 쓰지 못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알아봤더니 행정전산화사업이 다 안돼서 그런다고 하던데...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라도 들어가면 경지정리지구는 못하겠네요?

모든 지적도면은 그때그때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화된 것을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제목을 변경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제목을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는 인사하기 10일 이전에 인사방침을 사전예고를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명? 좋습니다, 정말 투명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7급, 8급, 9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본인에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충이 있는 부분을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투명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면 이해와 설득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고충상담을 받아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불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명이나 늘어났는데...

공무원이나 기관 숫자는 같고 일반인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받고, 표창을 받을 만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표창이나 포상이 너무 남발되어서도 안됩니다.

당연합니다.

받는 분으로 하여금 정말 보람 있고 귀중함을 느껴야지, 그냥 되는대로 받는 포상제도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나눠먹기 식으로 줘버리면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정말 꼭 받을 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수를 줄이더라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가정의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주, 넷째주라든지, 첫째주, 셋째주라든지 요일을 정해서 해당되는 날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특근을 하지 않고 가정에 가서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군 공무원 전원에게...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요?

본청에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읍면은 업무가 과중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업무를 다 처리하겠습니까?
본청 업무까지 협조의뢰해서 맡아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새벽부터 와서 하루종일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산적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려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청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군에서 협조하는 업무도 면에서 협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축소되고, 업무는 과다한데 어떻게 해내겠냐 그 말입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줄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읍면별로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단계까지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인구수 우선입니까?

기본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백수, 법성하고 제일 먼저 떨어져 있는 염산을 1단계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특별한 의미 없이 하셨다고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1년간도 헛바퀴 돌아버렸는데, 2004년도라고 1단계가 제대로 성사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3단계에 들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행정순위에 의해서 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의미 없이 했다고 하시지만...

그 배경을 설명드렸잖습니까!
기본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백수, 법성, 홍농인데, 홍농은 기 설치가 되어 백수, 법성하고, 나머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염산...

염산은 크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2단계는요?

2단계는 이후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하고 그와 관련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메스컴에서 우리 영광지역에 갑상선암이 타 지역에 비해서 3배정도 높다는 보도 보셨지요?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6호기가 11월부터서 2004년 1월 10일까지 50일간 계획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수원에서 와가지고 저와 대화를 조금 나눠봤는데, 자기네들은 제작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결함이라면 한수원에서 하는 임무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5·6호기 준공검사 등을 거치는 단계를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작상 결함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미 발견이 되어야되지요?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걸러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갑상선암이 타지역에 비해서 3배가 높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증하기는 어려운데, 5·6호기 고장과 관련해서 국내 조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군 차원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왜 군 차원에서 힘듭니까?
용역 의뢰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말은...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법적대응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각종 교육시 참여의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수강사 선정 및 교육의 다양화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은 4개 분야 10개 시책 추진을 위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꽃동산·꽃길 조성 63개소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군민 교양강좌와 공직자 능력개발은 군민 교양강좌 2회, 의식개혁교육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22개 사업에 연인원 1만4,000여명을 투입하여 실업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마을이장 사기 앙양입니다.
일선에서 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군정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은 1년 이상 근속 이장 자녀중 전체 이장 수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중·고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군정수행에 유공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3명씩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혁신교육입니다.
공직자 행정혁신교육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4기에 걸쳐 7급이하 공무원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년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운동과 연계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 명기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의 70%인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입니다.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는 리 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해서 이장의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만원 주고 있는데, 4만원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100% 인상되는 사례가 있고, 이장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군 전체 이장수가 291명이지요?

그중 여성 이장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여성 이장이 13명으로 전체의 4.5%입니다.


그렇다면 이장도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여성이장이 30%이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성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여성이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중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군정도 알고, 마을일도 남자들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이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의 방향입니다.












이처럼 과다한 체납세는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일단은 지속적인 납세독려에 중점을 두면서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아울러 부득이하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한 노후된 정도에 따라 본청과 의회 승용차를 비롯해서 대마와 불갑면의 더블캡 소형화물, 백수읍과 법성면의 청소차 등 모두 6대를 교체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유자 미복구 토지도 철저히 찾아내서 권리보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사 보수계획으로는 환경녹지과 건물의 샤워장 설치를 비롯해서 본관 3층의 화장실 개보수와 신관 외벽 도장공사, 그리고 본청 소각로 시설의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건 처리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보통이 3년이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백수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보건지소 준공일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올 여름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과연 2억원을 넘게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 1년도 되지 않아...


그런데 옥상 위를 페인트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나 페인트로 보수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갈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만 새지 않으면 되지 않냐 라는 식의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 뒤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흔히 건물을 지으면 누수현상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장마를 만나지 못해서 재차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라도 가장 가까운 시기에 비가 많이 온 경우는...

솔직히 비가 오기는 와야 하는데, 저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준공검사 처리를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