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지방채발행계획안
3.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실은 정원 17명입니다만 한 사람만 불가피하게 자녀교육과 재산권 행사관계로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평가시에 상대적으로 다소 간접 제재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행정환경체험의 다변화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 행정환경체험에 있어서 외유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체험대상 국가 등을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공통사항 2번, 공무원 관외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자녀교육 및 부친을 간병키 위해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관내에서 거주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3개 읍면만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읍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확보기준은 읍 이상 및 도시형태를 갖춘 면지역에 1인 1일 25ℓ이고, 1개소당 설치사업비는 국비포함 6,500만원으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군에서는 2003년 12월 현재 5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설치된 8개 읍면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지원을 요청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전방사능 방재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보호장비 및 약품 확보입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복무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 이상 실과소 및 읍면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담당자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운영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 교류 친선체육대회 지원 및 관심 촉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표준정원에 비해서 현정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상급기관과 조율하여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개인생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쪽의 과정을 살펴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노력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도감은 갖습니다만 아무튼 관철될 때까지 줄기차게 종용하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 출퇴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총무과에도 3명이 있는데, 자녀교육 등의 구실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거의 자유도 있습니다.
공복으로서 왜 이 사항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함으로써 물론 주소는 영광군에 둔다고 하더라도 얼마전에 실시했던 군민 8만 늘리기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8만은커녕 6만으로 하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도 관외 출퇴근을 하는데 여타 기관의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우리 중견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매일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결 적극 모색입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에어로빅 60명, 단전호흡 25명, 헬스실 40명 등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광읍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개별지적사항으로 상·하낙월면 해수담수화사업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생산 및 구입 가능한 제품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급자재 중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되거나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현재 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관외 출퇴근 직원은 3명입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보육시설 개선방안은 보육사업 희망자 법인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에 합병을 권장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발관리사 교육 및 생활미용 교육 등 여성을 위한 교육이 가정생활은 물론 직업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히 읍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건에 대하여 2003년도 여성교육 현황은 한식요리, 출장요리 등 4회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장기교육은 특성상 농촌주부들의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2~3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농한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삭감조서가 내려가고 난 뒤에 오셔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결과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 삭감조서가 내려간 후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여겨져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 관외 출퇴근자가 아직까지 5명이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관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개별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소나무 병해충 방제 철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사목을 벌채하여 원목을 훈중소독 처리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대비 집행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특히 국민관광지 오폐수 집중처리장이 준공되면 화장실 정화조를 거친 오폐수가 계곡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오폐수 집중처리장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추진 만전입니다.
다음은 벌목허가 목적 이행 조치입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에 의해 설치한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개선입니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개설됨에 따라 일부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되거나 야밤에 놀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바 임도 입구 또는 중간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임도 입구 또는 중간부분의 쇠사슬 설치문제는 임도개설의 주목적이 조림과 육림, 간벌 등 산림사업과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것으로서 임도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와 야밤놀이 방지효과 등은 있으나 임도를 통과하는 산림 소유자들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대책 강구입니다.
금후 축산폐수 방류시설이 완공되면 방류수를 3개월마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에 관한 환경녹지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뿐이거든요.
한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떤 조치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몇 명이나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조 용량이 적은 것을 설치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앞으로 철거대상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불갑사 안쪽 저주지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경씨 댁 출입구 근처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불갑사에는 2개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경내 화장실은 종전에 스님들이 경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저하면서 아래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갑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서 불갑사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한 것인데, 지금 현재 청소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이나 스님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정화조 용량을 보니까 6톤짜리가 돼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요일 같은 때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면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 오폐수 집중처리장이 준공되면 어차피 경내 화장실부터 관로를 지금은 계곡을 따라서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로를 통해서 밑에까지 빼면 냄새가 덜나지 않겠는가 해서 주지스님과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충분히 결과물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영민농원에서 발생되고 있지요?
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지조사를 나가 봤더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4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했고, 방류시설 보완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종료가 되면 영민농원은 완벽하게 처리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돼서 약간씩 누출됐던 부분들이 말끔히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이 해결되겠어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자신해요?
예.
그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액비처리라든지, 수처리 등 사업의 내용이 있을텐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공동폐수처리장, 바이오헬파식 활성슬러지시설 1동...
사업의 내용이 액비처리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방류처리 수처리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셨는가요?
그런 것은 분석 안하셨지요?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해 될 것 같습니까?
BOD라든가, 질소가 화학적 산소요구량부터 전부 다 점검하셨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시운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도 시운전은 절대로 않습니다.
시운전을 미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와 단체와 결탁이 되어서 사업에 필요도 없는 공법을 그 업체만 도입을 해서 효과도 안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1월 8일자로 공사가 종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류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해야 되지요?
심지어는 논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침전류 같은 것을 가동하지 않아서 그 속에서 썩어버리는 상태가 계속해서 발생돼서 담당 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공법은 반드시 효과적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업자와 결탁이 되어서 계속해서 효과 없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처리 공법을 준수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방류를 시킬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때만 넘기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계속해서 답습형 민원이 발생되고 필요 없는 공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현재 체납자 3명은 행불 1명, 사망 1명, 부재산 1명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협양곡을 포함하면 농협창고에 36만2,809가마, 개인창고에 24만3,260가마로 2003년산 하곡수매분 물량이 포함되어 농협창고가 개인창고보다 많은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곡 출고시 창고별 재고비율에 의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료 수급량을 감안 총체담근먹이 보리가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융자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융자규모는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농신보대출 등 사업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 지원하는 것은 금융권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지난 10월에 농정 51110-1786호로 관계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대출시 대출조건, 필요서류 등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고, 금후에도 수시 협조토록 추진하게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미지 쇄신은 물론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명이었는데, 3명은 징수를 완료했고요.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지 무재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도 받을 길이...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결손처분이요?
결손처분은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특단의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인 대응조치를 할 내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재산 도피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아들이나 친척에게 재산도피했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지 끝내 이렇게 끌고 오더니 이제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3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은 허위 구실에 불과했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철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니까요.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한대로 철저히 받아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협의 농약상 판매지도 방안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농약을 우리 농민들에게 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고발조치 등등 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벌금 얼마입니까?
조합이 30만원이고요, 관리인이 30만원으로...
30만원이라니 그것이 형식적인 조치이지 농민을 속이는 농협에 이런 식의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속이는 농협을 응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을 속이는 단체를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 하곡물량이 농협곡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개인창고가 훨씬 더 적습니다.
농협에서 보관료로 소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했었는데, 사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경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사항을 추적하고 더 조사해서 조웅현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대 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버젓이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은 여관에서 자고 밥은 식당에서 먹고 세수는 목욕탕이나 이발관에서 하면서 버젓이 지내는, 과장님이나 우리들 보다 더 떳떳하게 지내는 분이 이렇게 귀중한 돈을 떼어먹히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5년도분이죠?
예.
대부분 회계서류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거의 20년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서류보관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해서 언제 없어진지도 모른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얘기입니까?
결손처분은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광군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19명중 4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 생활근거지를 관내에 이주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주지하였으며, 관내에 거주토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개별지적사항으로 양식어장 재해피해 예방 만전으로 매년 같은 사유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동절기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코자 이에 따른 양식어류 한파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내·해수면 양식어류 어가에 개별 통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어업인 순회교육시에도 관계 어촌계에서 좌담식 교육을 실시 반복되는 어류피해가 없도록 주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집중단속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광지와 유원지 주변업소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적합 판정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수해안도로 노상 식품판매 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확대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마을별 배치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자율방역단 현황은 289개소입니다.
2003년도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146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영광원전5·6호기열전달완충판이탈관련안전대책촉구결의안
이러한 우리 지역에 현대 인류가 개발한 가공할 만한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문명의 부산물로 얻어진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원전 5호기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사건과 연이은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우리 군민들에게 더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한국형 원자로인 영광원전 5·6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일련의 고장 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한 해명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12월19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