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뿌듯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를 단순히 지나쳐 버린 사실로서 치부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역사도 무의미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이기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출신 시조 시인 조운 선생은 우리지역은 물론 광주·전남과 전국의 문인들로부터도 현대시조의 아버지이자 천재시인으로 불리울 정도로 조운의 문학세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암울한 일제치하에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민족자강을 일깨운 민족문화의 옹호자이며, 뛰어난 예술성과 창작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6.25때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념갈등의 벽에 가로막혀 지금까지는 그분의 창작능력이나 예술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인 정지용 시인은 최근에 월북이 아니라 납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조운 선생과는 평가가 약간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운 선생의 사상과는 별도로 그분의 천재적인 문학성과 예술성, 항일운동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C는 예술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타 지역은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데, 우리군은 순수한 자체사업비만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 후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입액과 유지관리비 소요액 및 지역에 부가가치와 인근 지자체에 비해 투자액과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 규모나 투자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군민에게 제시하여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FTA협상이 체결됐을 시 우리 농어촌을 생각해보면 어둡기만 합니다.
이 같은 시책에서 알 수 있듯이 쌀농사 위주의 영세농이 많은 우리 농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산하 전 공무원의 영광쌀 고정고객확보사업이나 TV 광고를 통한 영광쌀 홍보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그 한계성 때문에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쌀 판로개척의 성공여부는 미질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질만 좋다면 판로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미, ‘왕건이 탐낸 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밀집된 도회지와 달라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고 때로는 독립가옥이 있어 보육시설 운행차량 확보는 오히려 도회지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의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젊은 부모들이 영광읍 외곽에서 대대로 물려온 농토를 멀리한 채 영광읍내로 이거하는 또 하나의 소지역 탈농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홍보관련 현황을 보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 홍보는 타시군 홍보에 비하여 너무 미미하고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신문기사를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석을 하셨다면 보도 회수 및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의 비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농업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연설에서 농업 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여 선 대책 후 개방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문득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올 한해 동안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4년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서서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암은 백혈병과 함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며, 또한 갑상선암은 후골 밑에 있는 갑상선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한국형 원자로의 원형은 미국 CE사 제품이고, 현재 미국 CE사는 웨스팅하우스사에 흡수된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주 설계회사는 한국전력기술이고, 제작회사는 두산중공업, 규제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위의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이런 기관들을 통해 안전점검을 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해도 불신의 벽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미년 새해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로운 희망을 품은 갑신년 새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첫째, 휴경논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경논이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잡초로 방치된 휴경논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초가 씨앗을 통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인근 농경지까지 영향을 끼쳐 경작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 생산조정제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다른 상업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방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휴경논 소유자에 대하여 경운을 하도록 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작물이 아닌 사료작물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경논 소유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인근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군의 대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포에 있는 농업박물관 전시품 관련입니다.
얼마전 목포에 있는 농업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 각 시·군별로 조그만 부스를 마련하여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부스를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는 타 시·군과 달리 우리 영광군은 여수시와 같은 부스에 전시된 것이라곤 달랑 굴비포장재 한 개뿐이었습니다.
전시된 포장재조차도 생산자 주소가 ‘영광읍 진내리’로 표기되어 있는 등 도저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시품이 농업박물관 측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전시를 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는 우리 군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맞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광군에서 태어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을 체험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홍보전담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행사 소식이나, 관광지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최대의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물어 가는 2003년 계미년을 돌아보면서 새삼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5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뿌리임과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을 작목도 없으며 농업 정책도 실종되었다’ 는 농민들의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이는 대부분의 농민이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상실하였다는단면을 나타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12월 17일 무등일보에는 ‘전남 농업 일대 회오리’라는 제하에 ‘개방 대폭 확대 수년 내 영세농 줄 도산’이라는 소 타이틀로 1면 톱을 장식한 내용을 농정관련 공직자들은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 농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비전이 보이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데,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5천년 민족의 뿌리인 농업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생명의 터전인 논과 밭을 뒤로한 채 우리는 떠날 수 없고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에게 생명수와 같은 희망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국가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여 숙주를 말라 죽이는 식물기생 선충입니다.
재선충이 기생하게 된 소나무는 수지 분비가 정지되고 8월 하순경에는 시들어 누렇게 변하며 10월경에는 나무 전체가 적갈색으로 말라죽어 소나무를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예방법으로는 하늘소를 철저히 방제함으로써 재선충에 의한 고사를 방지하게 된 사례가 많이 있고, 각지의 유명한 나무와 관광지 등에서는 스프링쿨러 설치에 의하여 철저한 피해방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청정 칠산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해사 채취와 어족의 씨까지 말려 버리는 저인망 어선에 의한 불법 어업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어디냐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담양의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길일 것입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 아름드리 나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한번쯤 다시 찾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봄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국의 유명한 벚꽃 길은 가로수가 얼마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올 한해는 우리 지역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법성 진성의 복원대책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는 지역유산을 전승하는 의미도 크겠지만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성포는 고려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남 2대의 조창이 있던 곳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법성 진성을 축조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특히 법성 진성은 그 동안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마치고 최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205호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의 낙안읍성, 고창의 고창읍성, 담양의 금성산성 등 타 지역의 성곽들이 잘 관리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법성 진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군의 추진의지와 복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성포 단오제는 40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해안 최대규모의 행사이며, 동해안의 강릉단오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오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와 비교할 때 왠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광굴비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매우 중요한 소득자원입니다.
특히 법성포에는 굴비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가가 약 300여개나 될 정도로 이 지역의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비 건조장에 먼지가 날릴 경우 우리 고장의 특산품 명성이 자칫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들을 한정된 장소에서 건조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어민들이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물을 비롯한 어구를 효율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어울마당, 군민 교양강좌,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을 통해서 정신문화를 함양해 나가도록 불안에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농이 복합된 나주시 등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군부도...
군은 두고 시를 말할 때 대도시까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남 관내의 시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0여년 동안에 많은 일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예술적인 문화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산업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분야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방과후나 직장인들이 퇴근후에 갈 곳이 없답니다.
직장인들은 식당으로 고스톱 치러가고, 학생들은 오락실로 오락하러 가는 상황이 주를 이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 문화예술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점쳐질 수 있거든요.
많이 투자한 현주소가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궁금하고요.
유럽을 가서 보면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탄생 생가가 관광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생가를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종로라든가 일본의 경우를 투자 대 경상적 비율을 예로 드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투자비 대 경상비의 분석방법이라든가, 여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자 한겨례신문 기사중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진수 교수 등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적인 갑상선암 발생률의 차이가 우리 영광지역이 3배정도 높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만약 과학기술부나 한수원에서 본군의 요구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일 때까지 민관합동으로 우리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1일자로 5호기도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므로 향후 5·6호기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및 제3의기관 등에 안전성 진단을 의뢰 우리 군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수원측에서 가동을 할 경우 우리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비롯하여 최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를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과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관내지역에서는 반드시 원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도 때에 따라서는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장 방문했을 때도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꼭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5호기 가동을 중지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중지한 상태입니까?
지난 5월 21일 04시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입니까?
예.
제가 오늘 9시에 알아본 바로는 원자로 출력 15%가 지금 증발중입니다.
100%가 안됐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중지된 상태하고 출력을 증발중인 상태하고는...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라늄 연료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원자로내에서 증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5월 21일 04시를 기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은 5호기를 중지시켜놔라 해서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다는 말입니다.
상황파악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중지시켜놔야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인데도 출력 증발시켜서 이미 5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9시에 15%이었으니까 지금쯤은 30%가 넘었겠네요.
그래서 오늘밤 12시안으로 100%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시켜 두라고 해서 정지시켜 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열전달 완충판이 4개 중에서 1개가 남았는데, 이 1개가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 보려고 정지를 시켰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하고는 반하게 가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겨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군민이 똘똘 뭉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3의기관에 갑상선 발생 3배에 대해서 의뢰해라!
한수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실시하십시오.
원인자 책임행위입니다.
원인을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줬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 조운 선생의 천재적인 예술성과 항일운동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운 선생의 생가주변 정리, 조운 시비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와 종교문화의 고장 영광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운 시인은 일제시대 때 청년회, 한글회 등 단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항일운동에 앞장서 여러차례 옥고를 치른 애국시인이었으나 월북시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세계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영광군 홈페이지에 별도로 보도자료방을 개설 운영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접속하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밝은 기사는 1,154건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등 관광성 기사 등이고, 어두운 기사는 492건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371건이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사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 7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05호는 법성 진성의 복원계획에 대하여 법성 진성은 법성포의 조창이 비대해져서 27개 고을의 전세가 모여지게 되자 창고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에 정밀지표조사를 거쳐서 2002년 11월 27일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성의 복원을 관광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간력한 지표조사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성 진성 발굴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분이 무안 연꽃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를 전국 축제로 승화시켜 나간 분이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성포 단오제를 군과 합동으로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법성포 단오보존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법성포 숲쟁이가 양쪽에 있습니다만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에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정읍이나 충북 옥천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읍은 가봤습니다만 옥천은 못가봤습니다.
정읍은 가봤습니다만 신재효 추모사업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혼이 듬뿍 깃들여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동안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걸 봤습니다.
특히 옥천에 있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 조운 시인과 비슷한 환경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모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봤는데도 참 부럽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늦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한참 후끈할 때는 조운 시인 고향이 영광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북 작가가 영광군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창피하더라! 숨기고 싶다!
그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재조명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영광군에 의식이 있는 청장년층에서 그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 한 수 한 수를 읽다 보면 천재적인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씩 음미하고 읽어보면 우리 영광에 이런 시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넘어섰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화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초월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영광군에 기부체납 해줄테니 영광군에서 보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부분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운 생가를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석류가 쪼개질 때 갔었고, 겨울에도 갔었습니다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있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도동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 설계상으로 조운 생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때 조운 생가 주변 공원화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역개발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예.
상호간에 업무협조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요구하는 문학단체도 있어서 그 계획이 일부 수립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올해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다음 기회에 보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안이 행자부에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내용속에 조운 생가 추모사업 관련사업도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최종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100번이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꼭 열리리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영광군이 가야 할 바가 어디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업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농업은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타시군보다 우리가 좀더 가지고 있는 것을 묵혀두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시인 시비 한전 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불갑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는 차가 많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봐야 하는데, 주변에 주차장 하나가 없어서 누가 봐도 장소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차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도 없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광군을 각종 관광지구의 홍보를 전략적으로 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각 지자체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지요?
문화재도록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지정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나중에 지정될 수도 있잖습니까?
공감합니다.
선조들의 유산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가치를 있는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문화재도록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를 보면 실제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 내지는 분실되어서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록에 영광군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홍보할 때에 실제적으로 상이하게 돼 있다면 과연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전부는 못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변정비 등도 상당히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조운시조집이라든가, 조선구전민요집, 조선창극집 등 대표적인 시집이 있으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지난 9일 아동문학계의 거목 석동 윤석중옹이 향년 92세로 별세하여 문학인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장과정에서 이분의 작품으로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부르는 졸업가 등등 평생을 동요짓기와 글짓기로 일평생을 받친 윤석중옹의 죽음을 문학계에서는 지금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조운 선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시인이십니다.
조운 선생의 대표시조집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선생의 생가 복원 등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에 조운 선생 문패제막식을 가졌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왔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셔서 우리 고장에서 이런 분들을 빛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금년 12월말까지 관내 보육시설 운행차량의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어린이와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지역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모집시 아동보호자간에 운송차량 사전 협의가 되도록 하고, 보육시설 차량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집 자모회에 차량불편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어린이집 총무를 운송차량 책임자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운행차량 시정 불응시 차량운행비 지원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 묘지의 일제조사, 공설묘지 설치, 도비보조 등 1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읍 관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정원이 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여자분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내권에 전세를 얻어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여섯분이 자기들도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 4개 어린이집의 아동 주소 자료를 주시고,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자연환경은 물론 묘지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성이 있고, 지금은 산을 묘지로 활용하기보다는 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군도 조례라든가, 시설물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이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류대를 월 12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부터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규정상...
규정상이요?
예.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어린이집 총무를 운송차량 책임자로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 지원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적인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에 의해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차량도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대 때에도 보육시설 관계로 상당한 물의를 빚었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차량운행에는 교사 등 책임자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책임 있는 자로 책임자로 지정해서 책임을 갖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지원해주는 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시정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88년도에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되어 부산과 경남을 거쳐 경북 구미까지 피해가 북상중이며, 현재 25개 시군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97년 구례군 화엄사 금정암 주변에서 최초로 소규모로 발생되었다가 완전 방제가 되고, 현재는 목포시 유달산과 고하도 일대,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에만 제한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집계에 의한 전국 발생면적은 2002년도말 현재 3,42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나무 재선충 박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피해목이 벌채되어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 그 원목 속에 매개충이 잠복되어 있다가 전파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고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피해목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박멸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를 비롯한 4개 수종에 8,18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영광읍 시가지에는 백학로와 남천로, 대신지구에 목백합 은행나무 등 779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설중인 도동로에는 왕벚나무 식재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터미널부근과 학정사거리 쪽에는 가로수가 없어서 삭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정사거리를 비롯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터미널부근 가로수 식재는 인도가 극히 좁을 뿐만아니라 칼라 특수성 콘크리트로 전면이 포장되어 식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식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충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선충은 0.6㎜~1㎜로 육안으로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아주 적은 해충으로 자체적으로 옮겨가는 능력은 없으나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로 인해 옮겨간다고 합니다.
재선충이 상당히 무서운 해충이고, 그게 한번 지역에 발생하면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는 절대 그런 해충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산림청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광은 소나무가 군목이니까 철저히 보호해야 할 입장이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솔수염하늘소 자체를 박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까지 옮겨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벌채목 등을 통해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해서 구례 화엄사까지 올 정도라면 금방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함평, 영광, 고창의 송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광의 첫 번째 관문이 학정사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이 널리 알려진 곳이고,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삭막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과장님도 그부분은 느끼고 계시죠?
예.
우리 영광에도 영광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는 몇가지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는 가로수를 통일되게 일관되게 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왔다 가면 인상에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절에 따른 가로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단풍까지 곁들인 나무를 선택해서 영광을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시 느낌이 그렇습니다.
영광군에 똑같이 특색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정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일회성 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나무들이 심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영광읍 학정사거리 부근에 제 견해에는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상록수로서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식재된 곳은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습니다.
첫째는 입식이 잘되어야 하고, 특히 시가지 가로수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야 하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줘야 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소나무 같은 상록수는 이식도 어려운 수종입니다.
가로수 밑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고, 위로는 전기선이 있으므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바닥에는 전부다 포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소나무가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도로 옆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가 어렵다면 느티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걸려서 거기서 살아 남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묘목으로 쓰면 재선충에 걸리지 않는 것을 연구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는 없고요...
물론 기술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곽도로와 프랑스 파리 중심가 도로에 소나무로 가로수가 돼 있는 것을 보며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군도 군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로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해놓은 곳이 없다는 것은 국내를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영광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인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인도 옆으로 옛날 고풍스런 집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광읍내에서 될 수 있는 도로가 있을까요?
공안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착안이 어렵다?
소나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목이 소나무라는 면에서 소나무 거리도 만들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건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처럼 안된다는 생각부터 갖고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군에 소나무 가로수가 있는 지역을 기필코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만 한번 시도나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둘째,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에 이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영광쌀 TV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3억1,800만원의 쌀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억1,7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범군민 영광쌀 사먹기 운동으로 우선 관내 음식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우리쌀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외지쌀 이용 음식점과 대형마트에 대하여 우리쌀을 소비 및 판매토록 권고함과 아울러 우리쌀 이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 TV 광고,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정보화사업 추진,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근답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료 및 녹비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 성실 관리토록 하는 한편,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대면적 약정농가의 경우 관리 소홀로 미추진된 면적이 97.6㏊입니다.
금후 미추진된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대상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도록 교육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박물관은 영암관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고, 1층 전시관 면적 100평중 시군 농특산품 전시관은 50평 규모로 93년 9월부터 농업박물관에서 자체수집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농업박물관에 대한 우리군 농특산품 전시계획으로 잘못 표기된 굴비포장재는 회수 조치하고, 전시관의 독립된 부스에 쌀, 홍화씨, 감, 굴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선정하여 상품 설명서와 함께 12월 26일까지 농업박물관을 직접 방문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대해 본인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게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별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몇 개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계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합브랜드를 한다는 것이 지역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가 1만2,000여개로 시군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적은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아예 브랜드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통합브랜드는 반드시 필요하고, 통합브랜드가 절실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RPC마다 특성 있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려는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SBS에서 하는 영광쌀 TV 홍보도 통합브랜드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안됐습니다만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해서 나온 것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쌀 우수제품 선정 사례가 있지요?
예,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쌀이 5개 브랜드지요?
예.
그 속에 우리 영광군 브랜드가 하나라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영광군이 쌀 경작면적이 몇 위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5위 안에도 안 들었다?
전라남도에서 5개 브랜드를 추천했는데, 추천한 5개 제품속에 안 들었지요?
예.
그러면 선정할 당시 평가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니 도 평가 말고, 농림부와 소비자단체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업농회에서 출품을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회를 갖을 때 우리 영광에서 출품한 쌀이...
과장님! 우리 영광군 쌀은 전라남도에도 추천이 안돼서 중앙에는 가지도 못했는데...
도에서 추천된 5개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가 공동 실시한 것 있잖습니까?
전국 12개 순위를 정했잖습니까?
순위를 정하는데 평가항목이나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12개 브랜드중에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왕건이 탐낸 쌀’이 3위, 영암 ‘달맞이 쌀’이 6위, 나주 ‘동강 드림생미’가 7위,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 8위로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쌀이 전국에서 경기미 못지 않은 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광쌀은 그 안에 추천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쌀이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영광쌀도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시험을 본 후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야겠다고 해서 더 연구하는 것이지요.
영광쌀이 전라남도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중앙에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야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5개 브랜드 제품중에 영광쌀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 개념 없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영광쌀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미질을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비료를 적게 주어야 되고, 또 유기물 함량이 높은 땅에서 생산되어야겠고, 또 조건으로는 미질 좋은 품종을 재배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품질 경진대회 등은 보통 몇월에 합니까?
11월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햅쌀만 가지고 하는가 봅니다?
예.
그러면 6~7월에 쌀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을 때, 옛날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지역제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앞서가야 됩니다.
타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는 살 것도 없으면서 장에 간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펼쳐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강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나 눈빛을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형마트를 가보면 영광쌀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광쌀이 좋은지 안좋은지 우리가 자란 우리 땅 제품의 농수산물이 신토불이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설혹 알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해서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싸니까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광쌀이 도매가로 1만원이고 타지역의 쌀이 9,000원이라면 9,000원짜리 갖다 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영광쌀이 아닌 외지쌀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쌀 판매할 때 택배비를 보전해 주고 있지요?
예,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지역 대형마트에 우리쌀을 대체해주면 20㎏짜리 쌀 1포대당 1,000원씩 보전해주겠다고 하면 거의 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마트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에 오를 것입니다.
제가 돌아본 바로는...
돌아보셨어요?
예, 영광읍에 있는 마트 4개소는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매일신문을 보니까 나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부정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많이 팔린다는 지역과 쌀이 좋다고 하는 지역에 유통계 직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좋은 점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서로 약속은 했었습니다.
약속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타시군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자료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고객관리라든지 이런 점들이 우리 군보다 훨씬 더 우수했고,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충된 것은 논농업직불제가 점진적으로 면적도 상한조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도 ㏊당 단가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올해는 쌀이 흉작이라 세계적으로 쌀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톤당 얼마정도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 전년 생산량보다 ㏊당 3㎏ 증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쌀은 세계적으로 식량무기가 됩니다.
세계적인 쌀값도 주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톤당 120$정도 올랐다는 메스컴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쌀직불제니 쌀안정화대책이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에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의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이를 볼 때에 쌀에 대한 영광군 농정정책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는 전라남도 5개 브랜드에도 못 들었는가? 또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다섯 번째로 논이 많은 지역인데, 왜 그 안에 못 들었는가?
이것은 자존심 문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꼭 그 안에 내년부터라도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최소한도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업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농촌의 미래가 밝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다하겠다 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의구심이 갑니다만 또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19조원의 계획을 세웠지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요?
채무만 더 늘어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의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2~3개년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도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해야 됩니다.
고품질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고품질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품종도 있을 것이고...
몇 개 품종에 한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품질쌀은 관리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생산품종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불투명한 농업정책이 고품질쌀 생산, 관리, 품종 선택이라든지 그것으로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농업군에 대한 생산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 만이 관리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혹시 게르마늄 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능성 쌀로 알고 있습니다.
키토산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영암에서 게르마늄 쌀을 생산...
우리 지역은 갯벌에서 나오는 성분을 검사해서 만들어내고 있지요?
기능성 쌀은 물론 식물이 얼마만큼 흡수해서 그 쌀에 잔존할 것인가?
그것은 그 쌀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자체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자체에서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뭔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동방제도 해남이나 영암은 우리 영광군 보다 배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해남도 우리 논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것만 따진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농정분야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면적이 더 크다고 해서 더 투자된다는 비율로 말씀하시면 우리 영광은 앞으로도 하나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느 면에서는 1년에 신생아가 2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농업부분의 투자액 119조원을 강조하셨고, 도에서는 올해 6조7,107억원을 투자해서 전라남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지요?
예.
농정과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해서 시책 발굴한 사례도 읽어봤습니다만 견문을 넓히고 우리 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녀왔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영광’하면 농작물로서 떠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지역농업발전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발맞추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2년간에 걸쳐 1억원정도 투자되구만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저는 한가지 아쉬운 것이 어차피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군과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충족한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 농업여건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명품화 될 수 있는 품목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산하 협동체제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컨설팅하면 의미가 새로운데 이런 부분을 꼭 5개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이틀을 그런 맥락으로 붙여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영광군은 농업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나 보다 하고 인식이 새롭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비전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금번 농림부에서 제시한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이 선대책 후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과정은 아직 모르시죠?
예.
아무튼 자구책을 가지고 농업행정 전반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정말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우리군 해역에서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되는 전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목포해양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포구 등 육상단속을 병행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어업인 의식 향상을 통해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치어방류 등 적극적인 어족자우너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의 인공어초시설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낙월면 송이도·안마도 지선에 1,237개의 인공어초를 시설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낙월면 소석만도 해역에 400개 투하계획과 2004년도에는 32㏊의 어초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영광신문 기사를 보니까 칠산도 각이도 근해에서 규사채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칠산도, 각이도 불법 규사채취에 관련하여 목포해경의 첩보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성해경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채취한 실적이 없고, 그 다음날 바로 배가 충청도쪽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영광은 특히 바다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바다모래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낙월면에서 새우를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매년 전국에서 40~60%로 낙월면에서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새우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우는 모래층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규사채취나 모래를 채취해서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규사채취 허가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고, 인근 함평이나 고창지역에서도 일절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금지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규사채취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데, 새우 산란 서식층인 낙월 근해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철저히 감시감독 하셔서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사채취가 포크레인이나 2000톤급 이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만 펌핑식으로 깊은 곳까지 빨아들이거든요.
현대식 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월면에서 나오는 새우는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새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잡히기야 하겠지만요.
그 원인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인공어초 방류를 97년도 98년도에 했습니까?
예,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해봤다는 것입니까?
예, 여수대학교에서 조사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양잠수원을 육성해서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서는 전복양식을 낙월면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전복의 먹이가 다시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 낙월면 근해에서는 해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마가 서식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전에는 다시마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수산기술관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험양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안마도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마도만 유일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해양수산과는 육지하고는 달라서 한번씩 나가서 확인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조건을 들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이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뜰까 두렵습니다만 인터넷에 뜨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돼 가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낙월도에서 송이도까지 건너오는데 1시간 반정도 걸린답니다.
가운데에 모래가 가득 쌓여가지고...
모래도 떡모래입니다.
규사나 골재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떡모래.
그래서 그 모래 때문에 교통수단이 두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마항에서 송이도, 안마도를 가는데 물 때에 따라서 흘러다녀요.
그러니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사채취를 해서 광권을 내줘서 채취를 해 가면...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 쌓여 있거든요.
두 번째, 서해안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뻘입니다.
그래서 바람 한번에 뻘물이 청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흙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퇴적이 되다 보면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될 수 없답니다.
그 정도로 더러운 뻘물에 의해서 죽어버린 상태로서, 즉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서해안이랍니다.
저는 그 반대의 논리로 이야기했었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존산소가 더 많을 것 아니냐 했더니 밑에는 다 썩어있답니다.
뻘층이니까 아무래도...
모래가 아니라 뻘로 다 덮혀 있습니다.
산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준설을 함으로써 그 뻘이 다 센 물결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쟁기로 파듯이 그런 역할을 바다에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교통에 단절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원활한 교통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용역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월면장님 와 계십니다만 낙월면장님은 특히 느끼실 것입니다.
한수원에서 광역해양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영광원자력발전소가 1·2호기 돌 때하고, 3·4호기, 5·6호기 돌 때하고 특히 낙월면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앞에 있는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 센서기가 있는데 계속 컴퓨터로 저장이 됩니다.
몇 시에는 몇 ℃, 몇 ℃ 그것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몰려오느냐? 송이도, 각이도, 낙월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송이도와 낙월도 사이에 모래층이 크게 형성돼 있거든요.
물결이 원자력에서 한번 나오면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결국 그 물이 가는 곳은 칠산 앞바다를 거쳐서 송이도, 낙월도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낙월도 앞에 퇴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단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광역해양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는 첨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중이지요?
내년 4월 완료예정으로...
그부분은 거의 확실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물건을 놔두면 물 때에 따라서 날아와 결국 도착하는 곳이 송이도와 낙월도입니다.
그래서 해태도...
올해 송이도에서 해태를 몇 세대나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올해 김 작황이 전반적으로 고수온으로 작황이 안 좋고, 송이도 지역에서는 몇 가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정도가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5세대 했는데, 올해는 1세대 했습니다.
점점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왜 안 돼냐? 고온 때문에 안됩니다요.
그래서 이부분은 행정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이도는 해태 때문에 살고 있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해태가 안되니까 아름다운 섬이라는 송이도가 무인도가 될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역해양조사는 영광범대위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부분을 몇십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용역조사에 그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로 체험어장 실습장이 3개소 나왔지요?
예.
그래서 영광으로 1개소가 배정됐고요?
예.
체험어장 실습장이 우리 영광에 유치됐을 때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라남도에 3개소의 물량이 배정되어 도에서 희망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개 어촌계를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상수도 등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촌계를 몇 개 비교해 봐서 가장 우수하다는 1개 어촌계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영광을 포함한 3개소의 우수 어촌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쾌적한 자연여건을 활용하여서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어촌지역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의 규모이고, 국비가 50%, 군비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안내실, 샤워장, 어장진입로, 상수도시설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두우리 어촌계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우리 어촌계 내에 어패류 같은 것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종패 살포를 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 하사리 근해 어장이나 두우리 바다에 백합히 많이 서식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매년 성수기 때 보면 그 지역민들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방류사업도 좋지만 백합종패 살포사업은 한번도 안했지요?
지금 현재 백합은 집단 폐사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지역에서는 백합종패 살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조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반지락 종패 방류했지요?
예.
그것은 많이 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비좁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나, 운동장에 널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해양수산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염산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몇 번 접했습니다.
접했지요?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모래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도 답변은 해주셔야지요.
왜? 규사채취를 함으로써 그 주위 바다의 환경오염 등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습니다.
바다에 피해만 없으면 100번이라도 해서 우리 군비도 확보하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광권 허가가 나서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아까 그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면 바로 밑에 땅 속은 전부 썩었습니다.
그것은 공히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채취를 할 때는 한군데만 지정해서 파서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타났답니다.
거기에서 솎아내면 썩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모래와 같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지는데 사방 1㎞ 주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전부 파괴가 된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예.
그분이 광권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매각처분한 사람이 또 광권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패소했을 경우에...
안 됐습니까?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85년부터 88년 사이 사업비 6억4,000만원중 4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였고, 또 90년부터 92년 사이 사업비 10억6,800만원중 3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실내체육관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협소하고 규격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인 체육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인규격의 종합체육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시군은 국비를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재원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후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입과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부가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스템 설치 등으로 체육시설 설치후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규모가 크거나 적정규모나 투자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군민에게 제시하여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도동리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백학로를 이미 개설하였고, 또한 도동·교촌리와 학정리를 연결하는 영광읍 외곽도로를 단계별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계획대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하여는 지역간 소외됨이 없이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타시군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타시군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 받았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몇 개 시군을 알아 봤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 진도, 구례, 함평이 조성을 했는데, 화순은 국비를 4억6,600만원 받았고, 진도는 6억6,500만원, 구례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48억800만원, 인근 함평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6억8,500만원을 받았고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진도가 5억9,700만원, 신안도 5억9,700만원, 구례도 5억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으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한번 지원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 한번밖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지원 받을 당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 영광군 군민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한번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국비사업을 그대로 계속 했을 텐데, 20년도 채 안됐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이제 10년 정도인데 벌써 문제가 발생되어 몇백억원을 들여 다시 지어야 한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국비가 한번밖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실수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군비를...
예.
그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군비로 책정돼 있죠?
예.
그리고 함평군 같은 경우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지었을까요?
가서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요 함평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1~2년 내에는 못 짓거든요.
일단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 영광에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과연 저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흑자라면 그렇습니다만 계속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운영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꼭 경제논리로 따지게 되면 짓기가 어렵구요.
그래서 최대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 대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실질적인 상황을 군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사업이 온 군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어떤 내용이었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추가투자액...
그것이 200억원입니까?
150억원입니다.
50억원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원전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관한 추가투자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이겠죠?
예.
그 200억원에 대해 한번 재론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특별지원사업 추가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체육시설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한사람의 눈으로 잣대를 재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비켜 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83년도에 공용터미널이 옮겨 갔잖습니까?
답변이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지역의 균형발전 여건 조성...
이제 속이 상해서라도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움도 낼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예,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62억원은 확정됐습니까?
내년 2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거의...
그래서 도에서 누락이 됐고, 영광 분이 행정자치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못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앞으로 내려오면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83년도에 옮겨간 것이 터미널이라도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살고 있는 공장 땅부터 희사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 뭘 개발해 주었는지?
군민생활체육공원 3만평도 백수해수탕을 무슨 개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여기는 말 나온지가 언제인데 계속 미적미적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83년 이후부터 이쪽 지역의 개발이 소외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추상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투입할 돈도 없겠네요?
소외지역 개발차원에서 지금까지 도동제, 백학리 도로도 뚫고, 단계별로 도동리와 교촌리 외곽도로를 순수한 군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길 뚫는 것은 알고 있고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상당수 줄어들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줄은 다음에 길 뚫으면 뭐합니까? 인구는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셔야지요.
급한 것은 예를 들어 백수 해수탕은 어떡해서든지 법을 만들어서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적미적하다가 나중에 독올라가지고 있을 때 하면 뭐합니까?
무조건 저한테만 항의하는데,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언론플레이도 되고 있으니까 관련 담당과 같이 가서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그분들게 기다려 달라고 하신다든지 하십시오.
백수 해수탕은 빨리 진행하고, 이것은 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영광군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해 줄 것은 해주라는 말입니다.
백수하고 다른 사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시설을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백수 해수탕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여기저기 연관을 시켜서 각종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냈다면서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원씩 해서 5년에 걸쳐서 250억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에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200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 16억5,000만원이 지원됐네요?
예.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는 지원이 안된 것이지요?
예, 안 됐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당초 계획한 대로 250억원이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개 읍면입니까?
5개 읍면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불갑, 백수, 법성, 군서, 영광읍입니다.
5개 읍면이 지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관광권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불갑산권과 백수 원불교성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초계획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계획은 낙월면, 대마면, 염산면, 군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도로에 연결되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때 지역개발과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업무 인계인수하신 그 이후로 변경사항이 되었다면 한 2년 전부터 변경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에서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5개 읍면이 확실합니까?
예.
정말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어촌개발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건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서대책개발사업은 당연히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
어떤 재원으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지원 받는 지역하고, 그밖에 영광군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광군 공히 어느 지역이고 특별하게 지원 받아서 혜택 받는 지역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시작으로 백수해안도로, 염산 선교순례지, 불갑사 수변도로, 불갑사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법성으로 해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관광하고, 백수로 연결해서 백수해안도로를 관광하고, 그 다음으로 염산 선교순례지를 관광하겠지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디를 갑니까?
불갑으로 가겠지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군남을 거쳐서 불갑으로...
군남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예.
그러면 군남을 경유해서 가는데도 도로망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그동안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돌아가서 불갑으로 갔다가, 관광하고 또 영광으로 나와야 하고...
염산에서부터 불갑으로 이어지는데는 가까운 거리이고, 도로망이 뚫리면 바로 불갑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군도로 지정되기는 95년도에 지정됐지만 그 전부터 도로가 돼 있었던 것은 언제되었는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살면서부터 도로로 이용했습니다.
버스노선도 4회 이상 다니고 있는 큰 도로인데,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남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산재돼 있고, 관광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소외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읍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예.
군남 소재지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 170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통학버스, 지역버스가 다니는데, 길은 좁고 해서 아침마다 싸움을 합니다.
차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지어진지가 70년이 넘고, 하수도가 뚫린지가 한 50여년 되는데, 지역개발과 하수도계에서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기존에 그 상태로 보수한 것보다는 중앙집중 하수도를 뚫어서 협소한 도로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균형적인 발전 차원이고,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 알겠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도 군남에서 불갑으로 연결하는 도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 또한 포천에는 비가 많이 올 때 물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하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조금 감안하셔서 균형적인 발전이라기 보다는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돈이 나간지는 15일정도로 3분의 1정도 매입되었습니다.
3분의 1정도라면 13억원정도 나갔습니까?
절차이행중에 있는 것이 3분의 1정도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도로변과 안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쪽은 평당 4만5,000원정도 되고, 도로변쪽은 7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가격을 썩히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예.
토지가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4만5,000원정도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감정가격내에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설득하도록...
그러면 토지수용령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거친 후에...
군민들을 설득하고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종합체육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생각부터 앞서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할 것입니다.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과정에서 경제논리로만 보지 말고 군민체력증진 활용장으로서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해 주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당초에 원전특별지원자금이 전달되었을 때 당초 150억원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체육종합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예.
자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농업관련단체에서는 시발점에서 다시 재론을 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민들에게, 또 각 읍면사무소에 기관장님들 회의가 한달에 한번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통해서라도 실무과장님께서 나가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알려야 군민들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 못합니까?
다른 것은 다 알리면서...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언제쯤 맡기실 예정입니까?
이 달 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조건이냐구요?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까?
지난 20일 전에...
......
진척상황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종합체육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쪽의 소외된 지역에다 과장님 답변은 도동리 도동제 주변에 3만여평 규모의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떤 식의 규모로서 조성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 지역내에...
1회성 답변에 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소외된 지역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지원사업비도 103억원이 남아 있지요?
자금은 어디서 나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원전특별지원사업비도 103억원 남아 있잖아요.
자꾸 답습형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번져나가면 토론의 시간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대답만 하십시오.
당초에 150억원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가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과거에 잘못 지었던 체육관의 전처를 안 밟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그랬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설 설치후 관리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상호 군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쪽에 비중을 두면서 다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답변에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