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31 개의)
1. 제10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내부거래로 타회계 전출로 45억3,600만원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7,5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판 정비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3억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계연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각종 통계연보를 전산관리하도록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 소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도로변 정비라든가,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쓰레기매립장 방역보조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9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해 주실 것이 본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액급식비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12만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고, 교통보조비조 10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낙월면 독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예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유류대 등 재료비로 8,38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건립사업비로 7억원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역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감리비도 금년에 건축부지내 기존 상가의 이전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부지가 매입되었으나 늦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도 종합처리장 공사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함께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종합처리장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 이동처리비가 법성으로 옮길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법성 삼당리 종묘매립지의 정비사업이 지연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육상전복양식사업이 도비와 관련해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축양시설을 하도록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홍농 상하리 위험도로 노선개량사업 부지매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수원의 공사설계 및 시공이 2004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불갑보건지소 신축비 4억1,000여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2004년도 완공된 후에 CI로고를 내부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수 대신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1억여원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운전에 따른 집행시기가 시운전하는 동안에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완료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다녀오는가요?
주로 유럽지역을...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을 짜는 행정가들은 거의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행정관련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으로 가다 보면 자칫 여행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즈시라고 딱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과 교류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아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매년 그러는데,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의 시설물을 군에서 용역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책임의 규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무제 인부임으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업무일지 제조는 1권당 1만원으로 700부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여론 및 동향관리 외 13건으로 1,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스승의날 행사 추진 외 3건으로 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00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6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임예정자 및 모범 포상공무원 산업시찰 외 3건으로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 외 5건에 8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6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15대를 비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성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5,000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자동절전 전자파차단 멀티탭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로 36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2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 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5억3,60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홍농 꽃가꾸기 꽃묘 구입과 화생방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으로 1억3,8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급이 몇 %정도 인상됩니까?
지금쯤은 거의 확정됐지요?
몇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한 3%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요?
그런데 작년에도 4억5,000만원이 올라왔고, 내년에도 4억5,000만원이 올라왔구만요.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1,14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억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4억3,383만6,000원을 예상해 봤습니다.
4억5,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해당되는 금액이 4억3,300만원이어서 4억5,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4억3,3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4억3,300만원 예상되는 만큼 계상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약 4억1,000만원 정도를 썼잖습니까?
예.
내년에 3～4% 임금이 올랐을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수치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볼 것이 없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볼 것이 없는데, 과연 외지인들이 영광군을 방문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만들려면 1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9월에 홈페이지를 1,000만원에 용역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문화관광 사이트 개설로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협조해서 이 돈과 그 돈을 합하면 충분히 보기 좋은 영광군 사이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행자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한군데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될 줄 알고 거기에 올려놨는데, 그것이 강원도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설명을 들을 때 우리군으로 확정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여금을 안 넣습니다.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됩니까?
예.
그러면 저하고 싸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놔두고 낙월에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 같습니다.
정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02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그렇게 해줘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관리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직 605명과 비정규직 102명으로 707명입니다.
거기라면 어딥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에서 해야지요.
자체에서요?
예,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않지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여금이나 모든 정산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아니 이부분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류적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힘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노동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리 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 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영광군민 자치대학 개설 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비 등 5억9,3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교육용 트랙터 구입비 등에 1,540만5,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7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수입으로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융자금 30억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로 426만원, 원금상환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이으로 3,0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민원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조 등 17건에 4,77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4건에 1,5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의 무료구두손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각종 인허가 관련 사진 제조 등 4건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3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창구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11건에 1,435만9,000원, 급양비로 6건에 4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6건에 33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용 카메라 1대 구입에 50만원, 지적측량용 무전기 1대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에 70만원, 불법 벽보물 제거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VTR, 카메라 촬영 및 영상물 기획편집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설이나 추석 등에 군정홍보 광고료로 7,920만원, 영광소식지인 굴비골 영광 제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화보 및 관광상품 구입에 2,000만원, 찾아가는 군정 기획특집 홍보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급양비로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정비에 350만원,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에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관리 기록사진 제조 등에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31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등 5건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마미해수욕장 관리 등 4건에 2,9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영광 홍보물 리후렛 등 제조에 1,000만원, 지역축제 등 차량 및 시설물 이용 내외부 광고에 1,000만원, 문화관광 입체그림지도 제작에 5,000만원 등 7,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 등 3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백수해안도로 해수탕 시설 등 14건에 62억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6개소는 1·2·3층의 남녀화장실이 각각 있습니다.
백수권역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1명에 700만원 서 있는데,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하는 숲쟁이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숲쟁이에 있는 화장실은 법성포 단오제 쪽에서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수는 화장실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백수쪽에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광신문엔가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지요?
숲쟁이 공원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군을 먹칠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관리인을 두어서 깨끗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단오보존회 측하고도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도 안되고 또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로 3억292만6,000원이 계상돼 있지요?
예.
3억3,000여만원이었습니다.
1억8,324만1,000원이었습니다.
1억2,000여만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계도지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었는데, 이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군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홍보가 미온적으로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에 계도지를 신설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뤘었거든요.
이부분이 없어졌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또 신문사에서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계도지 명목으로는 못 세우고, 광고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고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언론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광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텐데요?
과장님의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30만원짜리 광고를 맡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30만원짜리를 응해주겠냐는 갑니다.
1개 신문사에 제대로 기획홍보를 하려면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개 신문사만으로는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1회에 3개 신문사 정도한다고 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 전에는 취재 왔을 때만 했지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줍시사 하고 부탁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홍보가 앞서 가지고 나중에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홍보는 그럴싸했는데 와서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부분도 잘하는 부분과 못 하는 부분을 구별짓기 위해서 시상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시상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부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잘한 일이라는 칭찬도 필요한 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축제가 많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는 축제에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을 매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과장님께는 그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행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면단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돼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고, 법성항이 개발되어 장소가 넓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전국화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의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아마 추경 후에 강릉단오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부기가 없던데요.
아! 부기가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기 뿐 아니라 내용조차 없는 것 같던데요.
부기에는 해수탕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들이 목격되는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에는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3억2,000만원이요?
정액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임의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정액단체는...
13개 단체지요?
예.
임의단체는요?
임의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단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조례로 명시를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데, 조례 부분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체별 실적 검토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법성포 단오제를 문화재 지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전국화를 시키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근거를 찾기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법성포 단오제에 전거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일부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축제성으로 키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국단위 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가자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옛적 고증들을 입증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의 마라난타 스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성포 단오제 행사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고증의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고증하는 방법과 함께 병행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문제는 고증을 대대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동해안·서해안의 축제로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보조 1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239만2,000원, 현충탑 주변 잡초 제거 인부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관련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계단 개보수는 물이 많이 고여서 보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이 1층이 25평, 2층이 25평정도 됩니다만 협소한데다 보훈회관 식구들이 500명이 훨씬 넘고 물리치료시설도 노후되어서 새로운 곳에 시설하고자 1차로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239만2,000원, 일반수용비 376만원, 급양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화장비 지원에 45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과 노인학교 운영 지원 등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감을 잡고 평당 300평 기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 지원 8,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온열기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 360만5,000원, 급양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99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수입 833만3,000원, 2000년도 1,400만원, 2001년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30%, 도비 30%, 군비 40%의 기준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부지매입비는 계상하지 않고 건축비만 평당 260만원씩 계상해서 내려보내 준 돈입니다.
예.
그리고 추경에 3억원 올렸었구요?
그런데 그 뒤로 5억5,000만원정도가 더 불어나 버렸네요?
8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3억원이 아니라 8억5,000만원이나 올라왔네요?
삭감조치를 했는데, 더 불어나서 올라왔네요?
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한 것은 땅값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설계 전으로 평당 얼마나 나올지 감을 잡지 못해 우선 3억원으로 올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평당 400만원정도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평당 268만원정도 들어간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으려고 보니까 평당 4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평당 400만원이요?
다른 시군의 예로 나주 같은 데는 450만원에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예.
설명만 들었습니다만 밖에 나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왜냐하면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1명이라도 해서 결과가 좋다면 나중에라도 2명, 3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 초빙 지원비도 만만치 않는데...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03년도와 같이 재난을 당해서 집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어려운 가장 1가정씩 선정해서 했듯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축비는 나중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평당 80만원입니까?
예.
80만원이면 얘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영광군청 주위에 있던 기관들이 거의 터미널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평당 80만원으로 세웠다면 이쪽 부근으로 될 법한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기관들도 터미널로 가버리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단 말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터미널 쪽으로만 이전하는 것이 그쪽 부근 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기에 눌려서 그러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떼를 써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중심을 가져 주시고, 토지매입 관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회원들이 한 520～530명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의 편의상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굉장히 많다면 할 수도 있지요.
18%.
제가 보는 견해는 보훈처에서 100%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4억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부지 매입까지 해서 지어줘야지요.
부지만 매입하면 지어주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처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그런 성격입니까?
예.
사실은 이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했냐면 처음에는 우리 군비를 3억2,000만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6억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8억4,4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올라가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도 증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유지라든지, 군유지에 지으면 좋은데, 땅을 물색하다보니까 별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땅 값으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서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예.
그런데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부지 매입이 늦어버려서...
자꾸 땅 땅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땅은 매입됐습니까?
예,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서둘러서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행정이 늦어져서 그랬지 않냐 생각됩니다.
평당 단가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떤식의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 사업은 차상위 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들을 이용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간병인이라든지, 청소, 폐품활용 등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업그레이드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한 단계 높였다는 차원입니다.
한 단계 높였다는...
이것을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나 병원 등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땅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군유지에 하든, 사유지에 하든 간에.
노인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1,000평 이상을 확보하려고...
이 부분은 지침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지침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면 4대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워놓으면 읍면의 큰 경로당 1～2개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6대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기금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기금이 1,000만원 있죠?
기금의 사용목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목적이 참 좋네요.
영산원입니다.
영산원이요?
예.
다른 데는 육아시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 밖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79만5,000원과 급양비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잠수장비, 수중카메라 및 모니터, 어업지도선 이동수신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가 있기에 고기가 있지요?
예.
고기가 있으므로 어민이 필요하지요?
어민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예.
어민이 있음으로 해양수산과가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영광군에서 이 3,000만원만 투자해서 영광근해에다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에서는 자라, 대하...
나머지에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다 쪽으로 자원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지요?
해면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반시설사업비로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말로만 기르는 어업, 되돌려주는 어업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수원에서만도 상당한 양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은 군뿐만 아니라 도립연구소, 도청, 원전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패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어종으로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 야기의 확률이 높은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예.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거의 알 것입니다.
그부분이 수협장이 스트롤박스로 700만원인가 들여 만들어서 부잔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많이 부셔져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만 그 전에 어민들이 술 먹고 왔다갔다 하면서 빠져 가지고 큰 문제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협에서 직접 만들어서 줬다면 수협장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다행히 어촌계에 돈을 주어서 어촌계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은 안마어촌계원들의 자본을 형성하는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