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8개 항목에 7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환경지도단속 사진제조 외 5개 항목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 및 주변정리와 주요도로변, 다중집합장소 쓰레기 기동처리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배출 및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등 16개 항목에 4,9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위생처리장 하절기 해충구제약 등 12개 항목에 1억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모정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2,500만원,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마을회관 건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임시수집장 소독용 방역기 160만원, 나눔장터 운영 및 행사실시용 천막 제조 80만원, 나눔장터 운영 재봉틀 구입 40만원, 행사장용 이동식 쓰레기통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등 7개 항목에 4,6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 사진제조 등 127만5,000원, 급양비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가지 꽃박스 구입비로 1,100만원 등 12개 항목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도보수공사용 굴삭기는 우리군이 임도가 13개소에 56㎞ 관리하고 있습니만 장마철이나 태풍 집중호우 때 측구 정비 등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 지원하여 굴삭기 1대를 사줄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보호 기록사진 외에 6개 항목에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385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난방비로 48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불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산 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8개 시군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5개 시군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BOD하고 SS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BOD와 SS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요?
법적 허용기준에 초과되면 부과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도 냅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부기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과금을 내지 않느냐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온 쪽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매년 내왔다면 농공단지 환경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기본 배출금이기 때문에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은 압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냐는 뜻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의식 교육을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 등을 팜프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아시려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영광신문을 비롯해서 영광21 신문에도...

1억원 받아서 신문에 홍보도 하겠구만요.

홍보비를 해주는가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조사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조사용역 과제 중에 환경성조사 가 있습니다.
환경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부분에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가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가 30개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만 끝나면 공사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건 폐촉법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가 자동적으로 수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약간 늘려서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보통 5년 내지 7년 걸립니다.


충분히 그 점은 알지만 어떤 사업이 어느 시기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시기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 요즘 언론에서도 결자해지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님비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이렇게 저렇게 흩어진 군민들의 모습을 봉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가족단위로 쉬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본부석 등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계상되면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2㎞에 4,0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가로수는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4,000만원 섰습니까?

그쪽은 해안가니까 가로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의 진입로가 얼핏보면 세군데 되지요?
대전리에서 들어오는데, 군서 농공단지쪽에서 들어오는데, 법성에서 들어오는데 세군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이할 만한 것은 백수해안도로가 잘됐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에 대한 입구문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는 대전리 쪽이나 일부 구간도로에 그 지역 청년회나 민간인들이 왕벚나무를 심어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접목해서 가로수 선택은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금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기금에서 지원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신지?

성상별, 그러니까 쓰레기가 반입되면...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라든지, 전대라든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관내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성상별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물론 대학 등에 학술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환경녹지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성상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사업이 녹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의 한계가 환경녹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조경사업만 마치고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도 1대 있지요?

그런데도 산림조합에 굴삭기를 임도보수공사용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신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가 13개소에 56㎞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태풍이나 강우시에도 별 문제 없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평군도 금년에 4,000만원짜리 하나를 사줬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함평군의 본 받을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만...
굴삭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04를 살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추가로...

04 구입가가 얼마인데요?

5,0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문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산림조합 관련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예정이신지?

우리군의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행이라든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육림사업을 비롯해서 조림사업 등을...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순천 등 인근 시군에서는 산림조합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순천 등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만 산림조합에서 전개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몇 년간 쓰레기종합처리장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에 하려고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 돼 가고 있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읍면에 임시수집장들이 있지요?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차 낙월면을 갔었습니다.
낙월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월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사실 낙월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되면 거기를 임시보관소로서 활용하고 육지로 실어 오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낙월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전부 운반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겠네요?

임시소각장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소각장입니까? 임시수집장입니까?

거기가 송이도...

안마도입니다.
낙월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더만요.

낙월면 전체적으로 소각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라고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송이도에 하나 있습니다.

송이도에 소각장이 있어요?

송이도에도 있는데 2003년도에 폐쇄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각장은 없습니다.

임시수집장 겸 일부 소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소각시설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마도를 가니까 임시수집장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갖다 넣어 놓고 소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쓰레기를 거기에서 임시수집장 겸 소각장으로 쓰고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거기로 스며들여서 많이 차면 바다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낙월면에다는 임시수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다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다 막 버리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도 관리상태가 허술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가보시던지 아니면 낙월면에 조사를 의뢰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지역농업발전컨설팅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관리 일반수용비로 382만5,000원과 쌀생산대책 추진을 위해 급양비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곡물건조기 공급 등 3개 사업에 1억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재료비 8,8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질병 예방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2,060만원과 한우번식우 예탁사업 이자차액 보전금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수도권지역 영광쌀 광고 등 7개 분야에 일반수용비 8,763만원과 급양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5,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업발전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농협군지부와 연계해서 영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협 주관으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농업의 일반현황 분석과 지역농업의 비전과 단계별 실천전략, 그리고 전략작목 육성, 농산물의 유통발전방향 모색, 농업인력 육성 방안, 투융자 계획 등의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서 같이 연계해서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50%, 우리군에서 50% 부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농업발전 비전에 대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마도에 녹차시범포 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같이 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성에서 이미 안마도는 세가지 조건을 갖춘 국내에서 이런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거든요.
세가지 조건을 다 갖췄답니다.
해풍, 물 빠짐, 그리고 안개가 있어야 녹차 재배단지로서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는데, 안마도는 다 갖췄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사가지고...

법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원예특작 재료비로 서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라 재료비로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과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년에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줬던 예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벼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들의 생산비에 못 미치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그래서 정리추경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낙월 간이상수도 시설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8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비로 2억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29억6,0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시가지 가로등 경보등 전기요금 등으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업무, 도시계획업무 등 급양비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긴급복구용 록하드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물가안정·에너지절약 홍보책자 등 일반수용비로 1,2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난방비로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추진 급식비 등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월 도서자가발전소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자가발전소업무 추진 급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1,376만원을 원금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보수반 작업복 구입비 등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운영 및 비상급수반 운영 등 급양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수선유지비, 소독약품 및 응집제시설 수선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책임감리비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지 주변 진입로 환경정비, 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상수도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7,51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3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반 작업복 구입 피복비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 난방비로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8억1,9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0억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8,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용 약품 및 초자류 구입 등 재료비로 4,0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 추진 급식 등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80일짜리가 근무하는 관리시설이 있습니까?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말씀이십니까?

280일짜리가 다른 지역에도 있냐구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검침원입니다.

검침원 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365중에서 280일만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시설 관리하는데 280일짜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받도록 노력해야지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이 안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하고 학교에서 용역을 받게 되면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5,000만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예를 들자면, 고추, 굴비, 파프리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에서 나오는 행자 등 특산품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요?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하나를?

다른 특산품이라도 선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보성은 녹차, 담양은 대나무 잎으로 술을 만든다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산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보성 녹차, 담양 대나무, 영광하면 무엇인데, 또 다른 것을 반복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굴비 용역사업비를 8,000만원을 세웠더만요.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굴비와 관련된 문헌 하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문헌 하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절대 중복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대학교에 줄 예정이다?

아무래도 연구관계는 대학이 낫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받아야 규제도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공무원들이 만들었지만 다듬어 지정 받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뭘까 하는 기대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와탄교를 지나 앞에서 한 10m정도 돼야 아! 저것이 굴비광고탑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와탄교에서부터 보여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어느 정도 커야 한다.
위치는 참 좋거든요.
위치상으로 한 500m 이상 일직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리나 위치상으로는 참 좋은데, 너무나 광고판이 적습니다.
100㎞이상 가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굴비홍보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영광IC 한 가격이 1억7,000만원이거든요.

고속도로요?

예, 그것도 1,0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중간쯤으로 하더라도 10m 높이에 6m 철구조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만들 경우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굴비홍보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과 군 경계에다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거기는 어차피 굴비를 사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는 80㎞입니다만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120~140㎞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탄교 쪽에서부터 알 수 있을 정도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부분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밤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광고탑에 라이트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밤에는 광고효과를 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밤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밤에 더 잘 보이거든요.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탑을 설치해 놨는데, 밤에는 무용지물 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신지구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신지구에는 화장실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군서 가는 쪽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영진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습니까?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그래서 수돗물 설치,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동리부터 학정리 구간까지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학정리까지요?

특별한 공기는 없고요.

학정리 마지막 구간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되겠죠.

과장님 답변이 지금 11월 말까지 끝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연기돼 있고, 해룡고등학교 뒤에서부터 학정구간까지는 마을사람들이 도로를 틀어서 변경해 주라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봐집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작년에도 행자부 빙자해 가지고 금방 받아 올 것처럼 하다가 영광읍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줬습니까?

그것은 행자부 소관이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처럼 군민들을 설레이게 만들었다가 허탈감을 주는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기대를 했었습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일도 이런 식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투자유치계의 존폐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만 긋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분야는 민간기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골프장 관계 부분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26억1,0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억원...

전년도분과 현년도분 체납액이 약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금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전도 많이 단전시키고 해서 고액체납은 얼마 없습니다.
이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꼭 2년이 지나야 됩니까?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실제 확보분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읍면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일교 보수공사는 반안교 보수공사를 잘못 부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4억4,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211만원, 기타자재 30만원, 록크하드 구입비 550만원, 장비 유류구입비로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군남 구산제가 되겠습니다만 4,946만6,000원, 흙수로물 구조물화사업 3억7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1억4,99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진료보조 2명과 청사 청소관리 1명의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2,1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 등 7개 항목에 1,4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안마·송이보건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약품과 치과용 재료 등 12개 항목에 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전염병 및 의약관련 사업지침서 제작 등 6종에 3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로 1억4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항원·항체검사 시약비 등 17종에 1억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내 창고 신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혈당측정기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교육비 등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노인 관리 위생재료 구입 등 10개 항목에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근절 홍보물 제조 등 7개 항목에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비료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재료구입 등 4개 항목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등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지소 청사주변 정리 인부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산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71명입니다.

어떤 실과보다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15년 이하 철근콘크리트 유지비를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15년 이상된 것은 노후건물로서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15년 이하로 되어 있어서...

15년 이하의 건물유지비 기준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5년 이상된 것은...

15년 이상된 것은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월면을 제한 영광군 일원을 하는 것입니까?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영광군 일원에 다 있겠지요.
낙월면 같은 경우 거리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은 약품구입대를 조금 더 요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방역약품 구입비로 140여만원정도 요구를 했구만요.
그런데 안한 곳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이 읍면으로 공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는 쓰레기 수집장이라든지, 하수구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진료소도 없고, 병원도 먼 오지에 사는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진료 해주는 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합니까?

예, 방문진료도 해주고 순회진료도 해줍니다.

영광 일원의 산간오지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많이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9,2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병해충 예찰복 외 3종에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업무추진 외 13건에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1,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남도농업박람회 출품재료 외 18건에 2,4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인데, 탱크하고 벽돌로 했습니다.

수세식입니까?

수세식이 아닙니다.
물을 쓰지 않고 오물을 발효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호응은 좋습니까?

예, 냄새도 덜 나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그러면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4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릴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서 덕산과 송학지구 두군데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치 않은 실과소장님들을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해율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식량작물 시범사업 및 예찰포 표찰제작 등 7건에 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구입 등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정육묘장 우량묘 생산 등 8건에 6,35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인삼 묘삼포사업 1,000만원 등 8건에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어서 꽃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료비로 잡혀 있거든요.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자를 사서 키워가지고 묘로 준다는 것입니다.

종자구입비로 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종자도 들어가고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한계를 긋기가 애매하구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해서 가꾸어서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꽃묘를 사서 공급해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못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성 같은 곳은 관광지로 활성화 돼 있지요?

수입이 유럽의 5개국과 비슷하게 녹차재배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높으면 좋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까?


그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봐집니다,

정확한 계수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경상비가 늘어난 요인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어서 착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하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대처해야 되지요?

이장은 291명입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개발과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을 타 실과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개발과는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지방채발행계획안

3.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