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4:01 개의)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신장리 마을회관 외 17개소에 16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의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묘량면은 영당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과 불갑면은 쌍운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으로 12건에 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가을착수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 52㏊를 사업비 18억5,700만원 투입 금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10개 읍면에 6.4㎞를 6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백수읍 대흥지구 등 5개 지역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2년차 사업으로 군남면 남창리 지내에 사업비 3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3억8,100만원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도로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2지구 12만㎡의 매립공사와 물량장 및 호안시설을 민간자본 8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27개소 20.21㎞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도 207개소 316㎞를 전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남면 홍곡천 등 6개소에 사업비13억1,2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아울러 시가지 노점상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명랑한 거리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지방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홍보용 스티커 1만매, 책받침 5,000장을 제작하여 관내기관, 업소, 가정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석산에서 넘어오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도로에 많은 균열이 가고, 그로 인한 주변 주택들이 많이 균열이 간다는 민원으로 그전에도 소파수선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충실하지 못했고, 다른 보안책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마쳐지면 별도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제도 속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서 발전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못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렇게 많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추진해온 범위 내에서 해지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전망해 볼 때 특별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루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 정비를 하는 직원이 정말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이신 총무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운전원까지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원을 안 하실 거면 용역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가로등입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은 일종의 소득증대 방안이 아닙니까?
말로는 소득증대라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농어촌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지원사업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고, 연암제 상수도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못 들어가 가지고 읍면에서는 생활용수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관계는 이렇습니다.

49개소 실적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5개소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쉽게 말해서 이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 도비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착안해 주시고, 법성항 개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립면적이 얼마입니까?

12만㎡입니다.
2지구는 금년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2지구요?

그러면 금년에 매립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량장, 호안공, 택지조성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사업비를 매년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84억원정도 투자해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석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석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우리 군청 내에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석산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다면 운반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계획된 사업비 보다도 약 20~30억원정도...

환경녹지과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돼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석산 확보 문제를 신경 쓰고 있고, 시공사 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두 과가 서로 협조해서 발 벗고 나서서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한쪽에서는 애를 쓰는 모습이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오해는 마십시오.

본 사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군도 4개소에 약 35억원정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어디어디라고 여쭙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남에서 백수 학산까지입니다.

군남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흥리를 말하는 겁니까?

군남 포천에서 시작해서 덕산을 거쳐서 학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학산에서부터 덕산 경지정리사업구간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못한 구간 약 1.1㎞를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산 앞에 다리 있는 데부터...

가산 앞 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방 앞에 다리 있는 데부터...

덕산 입구부터 학산 앞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가지고 확장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도로를 내지 않겠습니까?
농로 겸 군도를 변경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는 건물을 많이 철거해야 할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마을 중앙으로 뚫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어촌도로 겸 군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를 군도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를 내고, 용수로 낼 것인데, 별도로 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가 지방하천 다리까지 놓고 거기에서 끊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그쪽에 연결되는 마을을 방문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신규로 내가지고 다리까지 만들어놓고, 다리에서 끊겨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기존에 제방을 이용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포장도 미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수읍과 군남면을 연결하는 계획을 세워서 군도를 신규로 내고, 다리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만들어 놓고서는 도로가 딱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때 계획에 의하면 농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농지매입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는지, 농지를 중앙 한 가운데로 도로 노선을 잡으면 양쪽에 남아 있는 농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변 용지 등으로 활용하면 모르지만 귀중한 땅을 한 가운데로 노선을 잡아버리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선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는 당연히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포장도로로 사리부설도 안된 상황으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 군도 중에 그런 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더라도 차후라도 계획 변경을 해서 그부분은 꼭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래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로포장도 되는데, 읍과 면의 연결도로가 도로가 가다 끊겨서 포장도 안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일제방역소독 7회, 취약지 방역소독 18회 등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 보균자 찾기사업과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2만3,0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30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제보·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35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진료내용으로는 기본적인 한방진료서비스로 침, 뜸, 부항 등을 실시하고 질환별 운동요법 지도, 사상체질에 따른 교육 등도 병행하여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 아동 선발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은 추진계획에 보면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느끼는 사항인데, 여름철에 다섯 명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한 사람만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고 나머지 사람은 괜찮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험한 철에 먹지 않으면 그런 환자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산, 백수, 법성, 홍농의 해변가를 위시해서...

바닷가에 가 보면 내륙지방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홍보에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급성전염병 중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기별로 적절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희건축사...

연희요?

지금 여기에서 상주합니까?

예,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상주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건축사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나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70명이요?

70명이라면 1병상에 1명입니까?

1병상에 1명씩 해서 70병상입니다.

1병상에 1명씩이요?

그러면 1병상은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정도 되겠습니다.

1병상에요?

10평이면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시도 타시군 요양병원 지원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경영을 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자체 경영이라는 것은 환자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8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한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정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대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기저귀나 간식비만 받게 돼 있습니다.
입원비는 안 받고요.

안 받는 대신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요양병원이 70병상에 70명이 확보되면 산출내역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만 만약에 환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장님과 함께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치매요양병원이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광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래 진료소에서는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구입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관내 진료소는 동일하겠네요? 전 진료소가요?

본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농어촌 환자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편사항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료소 개보수라든가, 염산 야월, 백수 대신 해가지고 2개소 준공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 뿐 아니라 전 읍면이 진료소 지은지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상체질에 따른 보건교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따른 사상체질입니까?

체질에 따른 한방요법으로...

제가 여쭤보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따른 사상체질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처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 없이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체질을 달리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우리군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기본기술 실천을 위해서 영농시기별로 재배력을 제작 배부 활용함은 물론, 특히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형을 연구 보완함으로써 수량보다는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 적기 판단, 정확한 병해충 감별에 의한 적정약제 사용지도, 그리고 시범사업 및 농약 오남용 방지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일반검정과 전략 작목 등 2,2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벼 잎 분석을 통해 이삭거름 사용수준을 판단하여 과비에 의한 도복 및 병해충 피해를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과실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감, 배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력화 관리시스템 도입, 과종별 생산자단체 농가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농촌여성 및 노인교육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 증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주거환경 개선지도 11개소, 건강관리실 운영 6개소, 전원농촌 시범마을을 읍면당 1마을씩을 선정 지도하여 농가생활 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다음은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과 실증시험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 생산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벼 써레부착 골 뿌림 생력재배입니다.
담수직파 면적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른 도복이 크게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써레에 골 형성기를 부착하여 파종함으로써 종자가 깊이 매몰되어 이앙재배 효과와 더불어서 입모율이 향상되어 수량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추의 습해 예방과 청결 브랜드 개발입니다.
고추 습해 예방 기술보급과 청결고추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습해 예방 시범사업과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 방제, 영광브랜드 청결고추 생산시범 등을 추진하여 기상재해의 최소화로 지역특화작목인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대체작목 개발 인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과 농심 나누기입니다.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예,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굳이 교육관이 필요합니까?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3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성과학관 장비로 멀티비디오외 10종으로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또 비농업인 및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농업인 및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내방 할 때 그 시설도 보여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영상교육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이제는 첨단시설과 새로운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교육관을 통해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작목 확대 증대방안이라든가, 단지 조성이라든가, 작목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앞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여수 같은 경우는 영상비디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보다는 이 시스템이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영광의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멀티비디오까지 이용해서 선진농업에 대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뒷받침이 안된 상황에서 그것 만 해서 되겠느냐?
우선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묘장 사업 등 기타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 내에서도 토양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에 보면 단위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비료회사에서 비용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토양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
그래서 토양검정 흙을 채취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흙을 채취해서 농협에 갖다 주면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선 농협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중성,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생산력도 높이고요.

저도 조금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을 같은 농업단체 기관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것을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다만 저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조금 간이적인 토양검정이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정밀검정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PK 뿐만 아니라 유기물, 석회, 규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다 시비처방서까지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신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똑 같을지 몰라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차나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서 조금 이해를 해준다면 소장님이 설득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한테 토양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더 성의 있게 해주겠다고 함으로써 농민들이 느끼는 군의 신뢰성이 더욱 확고해지지 않겠는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협도 자기들 얘기로는 기관이다, 기관 대 기관끼리는 유대관계가 좋아야되지 않느냐고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군 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토양에는 생각보다 선충 피해가 많거든요.
소장님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파 종류, 부추를 다년간 연작을 하다 보면 부분부분 죽는 현상이 나타나서 몇 농가의 토양을 채취해서 1억원짜리 기계를 가진 회사에 의뢰를 해서 수치 파악을 했는데, 농가들도 깜짝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선충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충이 파 인경채소 뿐만 아니라 김장 무, 배추, 특히 월동배추 등에 선충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충, 균 피해가 아직 알지도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 중앙과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선충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토양을 채취해서 판독하는 것은 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술원에서는 가능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벼 써레부착 골 뿌림 생력재배를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운기나 트랙타 뒤에 부착해서 무논에다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관내 농민들이 담수직파 등도 제대로 마음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무논에다...

담수 직파논도 무논 직파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생력화되고, 좀더 앞서가는 방법을 채택해보자 했습니다.
3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논이라는 것이 뭡니까?
갈지 않는 논에다...

물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요?

개념 자체를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은 넣다가 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영농교육 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시겠네요?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쌀값은 생산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로 생산비 절감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 습해 피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것은 인정됩니다만 고추역병의 원인이 대부분 습해 때문에 그렇다, 물이 안 빠져서 그렇다, 또 연작피해 등등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반 자갈 땅, 예를 들어 흙하고 자갈하고 섞인 땅은 물이 아주 잘 빠지잖아요?

이런 땅도 물이 들어가면 빠지고, 빠지고 하는데 고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자꾸 연작피해라고만 하시기에 새로운 흙으로 하도록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재배되는 포장 자체가 다 같을 수가 없잖습니까?
자갈 함량이 얼마나 되고, 모래나 함량이 얼마나 되고 다 포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뿌리로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 데일수록 역병 균이 더 많이 침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물이 잘 빠진 부분도 역병이 오는 것이 있었고, 물이 안 빠졌어도 싱싱하게 잘돼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작물과 대화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특히 우리 영광이 고추 주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입게 된데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연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에게 고추는 유일한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죽어버렸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쓰라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꼭 습해 만은 아닌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해서 습해·연작피해 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점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71억3,400만원중 군비 35억5,4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안마도 해수담수화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의하여 시가지 하수관거 확충으로 하수처리율 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까지 132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8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3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마을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진도를 보면 10%밖에 안됐는데 2005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시작한 것이 2002년도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보면 지선이라고 합니까?

관선,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선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선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뭐라 하냐구요?

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급수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급수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본관은 200관으로 왔을 때 본관이고요, 거기에서 줄어져 마을로 들어가면서 50관이 들어가는 것은 간선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줄어진 것을 지선이라고 합니까?

예, 지선의 일부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용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지선이라 하고 지선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선이 지금 포장도로로 돼 있다면 지선에서부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m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조별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로와 포장이 안된 도로하고는 다르겠지요?

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구요.
그렇다면 지선에서 급수선까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부과되는 공사비가 많겠지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A라는 마을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100% 되지 않고 거부하는 가정도 있잖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요금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이상수도나 우물에서 먹을 때는 사실상 요금을 안 내고 먹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아직은 파악이 잘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월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요금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사비로 있고요.




보통 지선에서 50m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100m, 200m 되는 가옥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잘 파악해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사업을 금년에도 4개소 합니까?

당초 4개소를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축소해야 할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2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되는데...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네요?


기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우수처리시설이 안 되는 곳을 기반시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우수처리시설은 언제쯤 합니까?


기반시설 3개소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종전에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한 곳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 할 장소가 있어서...

하수가 아니고 오수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지요.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하수처리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만요.
나중에 기반시설로 하고 있지...

그러면 4개소에 3개소가 안 맞잖습니까?

예, 1개 마을만...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자꾸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오수처리시설 4개소, 기반시설 3개소로 돼 있는 것은 기반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3개 마을이고, 이미 기반시설을 해놓은 데에 오수처리시설을 1개 마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오수처리시설은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한군데 더...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는 무조건 하수처리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은 나중에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요.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한 곳이 우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즉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데도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처리시설도 꼭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다른 폐수들 때문에 지저분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마지막에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가니까 맑은 물이 나가겠습니다만 하수시설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수처리시설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잘 하셔서 하수처리시설까지 같이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안된데가 있다면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