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및 내검, 전산입력 등 급양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에 70만원 등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용비 공통으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프랑카드 제조 등에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영어반과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로 2억4,1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얼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철거합니까?

불법간판이라든가, 입간판 등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대상은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불법광고물은 자고 나면 생기고, 자고 나면 생기는데, 1년에 한번 집행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아름다워야 할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다만 평상시에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수시로 관심을 갖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면 불법광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지요?
프랑카드나 간판만 불법광고물은 아니거든요.
승강장이라든가, 벽 같은데 마구 부착한 것은 다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요즘에는 아주 이상한 불법광고물도 사방에 붙어있더라구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전복양식장사업은 자본보조로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3월에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김유기산처리제 등 쭉 있습니다만 흔적이 안 남으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어촌계 통장에 넣어줍니까?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자본적보조는 어촌계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넣어줘야 할 사람에게 안 넣어주고, 엉뚱한 사람에게 넣어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전복양식이니 타이틀은 그럴싸하고 핑계는 좋아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전부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다 얘기를 할까요?

일개 개인 특정인을 봐주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불법어업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영광군 단속건수는 20건 내외입니다.

우리 영광군 지도선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와서 단속건수를 올리는 겁니까?

단속은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도단위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자체단속은 우리 군에서...

자체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체단속 건수가 20건 중에서 1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건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건수를 올리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도선 보다도 더 빠릅니다.
지도선이 불법단속을 나가면 손 흔들고 그냥 가버려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면 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선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선 내구연한 지났죠?

어업지도선이 96년 9월이 건조되어서 8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어선으로 대처하기는 곤란해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엔진이나 선체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지도선 말고 행정선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선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선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업지도선을 행정선으로 교체하고, 행정선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면 물론 도단위 합동단속도 합니다만 우리 자체단속도 해야 하고...
또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타지역 어선들이 우리 영광근해에서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미치지 못합니다.
육로하고 달라서 바다는 배가 빨라야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900만원으로 얼마나 현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고 불법단속을 하고, 또 합동단속을 하면 타지역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4,900만원 갖고 어느 정도 현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만들어서 불법어업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나 현대화할 수 있는가?
내부시설만 현대화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내부만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낙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방지시설에 1,000만원 계상했지요?

예.

아까 설명과정에서 대각이도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유입된다는 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신 후에 발주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부분은 옆부분만 쌓고 밑부분은 방수처리가 안 되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매립하고 인근 마을로 매립장을 옮겨서 김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데 침출수 유입방지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선착장 부근에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이도에 쓰레기매립장 사업비에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을 하면서 일부 골조만 쌓아서 어구라든지를 거둘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착장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 여러번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가서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에 선착장을 하면서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임시수집장 형식으로 해놨더만요.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임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그렇지요?

당초 그 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 가지고 대각이도에서 과연 육지쪽으로 옮겨질지, 옮겨서 쓰레기 임시수집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 제조 120만원, 실량·함량 상품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진흥유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설명회 홍보용 판넬 제작, 투자유치 신규프로젝트 파워포인트 제작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에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우리 정류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골프장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로 백수에 골프장을 하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저희와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조사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골프장 관계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골프장 하나쯤은 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방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평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함평의 경우 군에서 민원 일체를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부지 30만평을 민원 없이 매입해주겠다 하는 당근을 제시해 가면서 이런 조건으로 상당히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은 한군데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민원인들이 상담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2003 밭기반 정비사업에 9,6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억3,35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004 밭기반 정비사업 6억1,7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광읍 양평지구 87㏊, 군남 육창지구 58㏊, 법성 덕흥지구 63㏊로 3개 지구에 204㏊가 되겠습니다.
2004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비로 1억1,6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004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5,25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곡제 여수토 방수로 정비사업 6,938만원을 감해서 군서 만곡제 하류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6,938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계송 양수장 전기공사에 7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하사리 송산경작로 포장사업비 1억원, 묘량 덕흥리 가리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불갑 순용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춘 용수로 개거사업비 3,000만원, 제수문 및 구교량 철거사업비 1,500만원, 군서 양수장 진입로 2,500만원, 동간 배수로 개거 2,000만원, 동월 배수로 개거 3,000만원, 옥실 9지선 개거 3,500만원, 학산촌 배수로 개거 2,000만원, 명산 용수로 개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가로등 신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비로 염화칼슘 334만원, 록하드 구입에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문제 제2교량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홍농간 도로개설 기본조사비로 500만원, 염산 야월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5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지안일 군도 진입로 포장 1억3,000만원, 염산 향화도 진입로 수해복구비로 1,000만원, 묘량 영양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몽신교, 월흥교 교통안전진단비로 1,8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묘량천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니까 속은 모르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아무튼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도로 해놓고 1년도 채 못되어 파손의 원인이 되고, 군비 낭비의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연찬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동안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행정과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 발생됐을 때 칼을 대서 오히려 암세포가 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손 안대고 차라리 놔둬버리면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작해 놓은 다음 일부만 하고 마무리하면 안 한데는 오히려 붕괴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왕에 안 한데는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왕에 손을 댄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사실은 회계부분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기관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보통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A, B, C로 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왕에 시작을 했던 곳은 마무리를 꼭 연내에 지어줘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려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걸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를 명시해서 꼭 그부분만 요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읍면별로 다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4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느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광읍 양평지구가 87㏊, 군남 육창지구가 54㏊, 법성 덕흥지구가 63㏊로 3개 지구에 204㏊입니다.

이중에는 사업비 6억1,768만5,000원인데, 국비가 4억8,000만원이고, 군비, 도비 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 가을착수 계획에 백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 선정을 하기 전에 그쪽에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광동지구 33㏊를 하고 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다한 지구는 2차, 3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감정을 풀어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간간이 느끼기에 어느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해주고 싶지만 못해 주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구 확정하는데 힘들더라도 1차에 못 다하면 2차에 그부분을 수용해 주면서 다른 사업 쪽으로 효율적으로 옮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완급의 순서에 따른 기준은 설정되고, 또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곳은 2,000～3,000만원의 범위로 수용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른 쪽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군비로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1～2억원을 보통으로 하는 부분이 완급의 순서보다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 일시사역인부임 1,69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이 부족하여 산재보험료와 함께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마약퇴치 캠페인 프랑카드 제작비 16만5,000원, 급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를 위탁교육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기변경하여 8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간호사업 교육비 160만원과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비 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욕창환자 관리 치료제 및 재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개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남도농업박람회 조형탑 제조 외 4종에 482만5,000원, 피복비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51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및 케익저장용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의 변수가 상존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진단됩니다.
적극적인 정책도입 노력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검토입니다.




하반기에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회 계상된 1,600만원중 일부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설계비 관련입니다.

이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여부와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후 민원처리에 대한 사업비로 판단됩니다만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