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이라든지 정기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공사장 주벼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등 정산에 대한 교육을 저희 건설과 직원 전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룡지구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탱크 시건장치 설치를 하였고, 관 보온 처리를 하였으며, 시설물 및 관리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칠성동 배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스테인레스 철조망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덕호 1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서 코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5개소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덕호 3지구 경작로 포장에 콘크리트 균열 7개소를 보완 조치하였고, 배수관 pvc 2개소를 재매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번 송림배수로 수해복구는 제방비탈면 유실부분 47m에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번 반월 소하천 수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다음 36번 죽사~월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 접속도로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실계 부적정으로 기존시설인 돌붙임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돌붙임이나 사석 설계시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를 철저히 검수하여 규격에 미달되는 사석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길용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시 생활용수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산도로 수해복구는 기존 도로에서 김용호씨 집앞에 진입시 불편이 없도록 일부 복개를 시공하무로서 비탈면을 유실방지 하였고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번 원흥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대마 원흥 8공구 지구외 배수로 비탈면 유실부분 2개소와 남산 5공구 수렁논 발생으로 인한 논두렁 유실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 4공구 배수로 비탈면 토량 및 남산 8공구 농로 토량 유실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농로폭 4m로 최소한의 농로폭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2번 화평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32개소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43번 화평 2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23개소 보완조치 하였고, 수축줄눈은 농림부지침상 5~7m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는 6m간격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번 운당 개거 설치입니다.
개거 바닥균열 9개소와 배수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배수구멍 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운당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15개소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번 녹산~학정도로 확포장 중에 도로와 옹벽사이 노견토 유실방지를 위하여 50m 구간의 옹벽을 도로측으로 0.5m높이로 보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번 봉령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7개소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여 역류현상 방지와 논두렁 돌덩어리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번 봉령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13개소에 대해서 균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번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배수로 상단 토사유실부분 콘크리트 라이닝 처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52번 만곡 배수로 정비는 수로관 이음새부분 5개소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3번 만곡지구 생활용수 착정사업은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주철관은 위생상 크게 유해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고급관인 스테인레스관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대덕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교량과 포장면 사이 토량유실부분 콘크리트 라이닝 처리 및 노견토 부족부분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 부분은 그래도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32개소 보완조치 하라고 했었죠?

예.

혹시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전체지구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 몇군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화평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크릭이 너무나 많이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있게 봤는데, 거기를 재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그렇게 재시공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크릭이 간 부분의 T가 20cm이지요?

예.

T가 20cm이면 깊이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약 70cm~1m 정도 간격을 두고 재시공을 해야 완전한 것이지, 20cm도 안되게끔 잘라가지고 위에만 걷어내고 이렇게 재시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부분은 다시 재파손 될 우려가 더 큽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그렇게 조잡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대마를 조사하면서 수범사례로 토목직 직원을 표창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식으로 재시공하라고 한 것이지 이번에 화평 1지구에 재시공 하듯이 그렇게 하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조금 유념하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 한후에 5~7m 간격으로 카타를 합니까?
몇m 간격으로 카타를 합니까?

보통은 6m간격으로 합니다.

6m 간격으로요?

예.

그런데 거기는 보면 약 4m 간격으로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시공 하면서 카타해서 잘라놓고 또 원래 크릭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타라는 것을 약 6~7m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4~5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전체적으로 카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공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농로에 보면은 폐아스콘을 농로에 깔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100여m가 폐아스콘으로 깔아졌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시설사업이나 간이급수탱크들을 FRP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FRP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파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FRP로 시공해놓은 연후에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노화가 되더만요.
다른 스테인레스 같은 것 보다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이 일시에 쏟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나 집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예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데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24번 98년도 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 중 참깨 건조장 100평이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건조장의 골재, 비닐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 현장지도를 여러차례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건조장 윗부분의 철골 휘어진 곳, 비닐피복, 건조장내의 제초작업을 완료하여서 8월 15일부터 참깨, 잎담배, 고추 건조장등으로 활용하였으나 9월 15일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하여 비닐과 골재가 부분적으로 휘어졌으나 벼 수확 등 농작업이 끝나는 즉시 보수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정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나 200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면서 농정과하고 업무연찬은 몇 번이나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2번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내년도 방향 제시를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영광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직시하고 계실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참깨 기계화재배 하우스 입니까?
보조로 나갈 때?

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의 사업비가 1,814만4,000원인데 자담이 얼마입니까?

자담이 414만4,000원입니다.

414만4,000원 이요?

예.

지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잇죠?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계화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부분을 많이 사용하고있고, 여기 하우스부분은 건조장 특히 참깨를 건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도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사항인데 말입니다.

그당시 지적할 당시에 잡초가 많이 있고 솔직히 용도외에 사용했던 것이 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가서 제초도 하고 하우스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해서 조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보완을 할 작정입니다.

예.

언제까지 보완을 할 작정입니까?

11월 말까지는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할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꼭 조사를 나갈때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가서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또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할지 소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꼭 이 자리가 끝나면 다음에는 조사르 f안하니까 이런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보조 및 발주사업 시공시 지적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시 균열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런사항에 대해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6월 5일 첨부된 사진과 같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때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백수읍은 4,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가 없어서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안전관리비가 해당이 된다고 할 경우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때 콘크리트 포장 이음새부분에 대해서 백수읍 구간에 있어서는 수축줄눈이나 또는 줄눈 재소량 사용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음새 부분이 철저히 시공되도록 계속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조양하수구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포장두께를 코아채취하는 등 검측한바 콘크리트 부족량이 약 1.37m³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량이 대한 해당사업비 9만 8,000원을 회수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한성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포장두께를 코아채췌 하는 등 검측한바 콘크리트량 0.94m³dl 부족하새 부족사업비 6만 6,000원에 대해서 회수불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철지히 분석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적정 공사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정관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농읍에서도 시정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63번 신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2cm 부족시되어 해당사업비 17만5,000원을 회수 불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4번 죽동 하수구 정비공사입니다.
2공구 포장두께 부족시공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하였으며, 2cm 부족시공분에 대하여 해당사업비 10만5,000원을 회수 불입하였습니다.
65번 소항월 호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시 개선주 설치계획 미수립 및 설치된 개선주도 상당부분 매립되어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개선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조를 재설치 하였습니다.
66번 황곡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부분을 현재 재조사 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3cm 부족시공분 해당사업비 4만3,000원을 회수불입 하였습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 부분을 현재 재조사 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2.5cm 부족시공분 해당사업비 18만3,000원을 회수불입 하였습니다.
68번 칠암 하수구 설치공사입니다.
2공구 상당 배부구 부분 다짐이 부족하여 다짐을 재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공구 상단 배수로부분을 다짐을 재실시 하였습니다.
69번 가학 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지금 대답을 동문서답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부실하냐, 하지 않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실해왔죠?
그것을 답변해주시오.

지적사항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가지는 부실해왔죠?
그것이 사실이죠?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그런점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없진 않다는 것은 그것은 시인하는 것을 우회시켜서 시인하는 그런 결과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의 조치사항을 보면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 18만 몇천원, 19만 몇천원 이런조치사항은 아주 경미합니다.
금년에 조사해가지고 다시 이런사례가 반복될 때는 재시공을 하라고 해도 불평의 소리는 안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을 읍장님은 아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강구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답습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나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김정희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김재윤입니다.
면정의 책임을 처음으로 맡고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부족한점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72번 잘혈 안길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콘크리트 크릭 다수 발생과 일부분 부족시공입니다.
심하게 크릭간 4개소에 대해서는 아스팔트액으로 보수하였고, 일부분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4만5,000원을 회수하여 불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정 안길포장공사 지적사항이 매설된 흄관의 절단부분이 길에서 노출되어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고 흄관 매설부분의 되메우기 부족사항 입니다.
흄관 절단분은 면벽처리하고 되메우기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면벽처리후 되메우기 시공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이종근 염산면장 이종근입니다.




공사당시 옥실4리 거주 박춘수의 허름한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후 새로운 담장을 쌓을 목적으로 담장이 없는 상태로 당시 사업을 했으나 공사이후 박춘수 본인이 적병돌조로 담장 15m를 축조하므로서 민원소지가 사전 해결된 바 있습니다.


98년말 백산양어장 인근 군유지인 봉남리 매립자 d부지를 선정 사용해 왔으나 양어장 소유주 측에서 양식장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으나 항구적인 쓰레기매립장을 본면 야월4리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정도가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1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처분조치를 했고 205만2,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처분까지 해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깊은 노력으로 처리를 하리라고 믿고 계속 지도감독을 철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가?






주무 실장님으로서 여기에 관한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왓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관련담당과 업무취급자, 또 보조자까지 이렇게 세사람을 한꺼번에 전부다 훈계와 주희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느끼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믿고 이 훈계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에게 그 이상의 주의깊은 훈시를 해서 느낄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분이서 똑같이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그렇게 고난도의 업무도 아닌데 세사람이 동시에 업무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크나큰 과실이 발생했나 하는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홍농읍 자체내에서는 이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지역민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치하심시오” 하고 적법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훈계조치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권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 얼굴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지적되는 경량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넷째, 조사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현장안내는 관계공무원 및 주무 담당주사가 제반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혀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