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
본사업은 영광읍 양평리 지내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총사업비 211억여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차집관거 7.5km와 1일용량 2,50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해서 국ㆍ도비 60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41억여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60여km를 신설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냐년도에 지방채 6억4,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역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해서 국비 2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1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국비 21억7,400만원과 군비 등을 투자해서 정수시설과 송ㆍ배수관로 30km 신설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상수도 시설중에서 취ㆍ정수장 53개소와 관로 256km를 92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사업비 107억8,700여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개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 재특자금에서 연리 7.1%에 5년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해서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관리개량 3.3km와 취ㆍ정수장 개량 1건, 계량기 200개 교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gqk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군이죠?
예.
대한민국에서요.
타시군 하고 비교해서 설명해주시면 더 좋구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지역의 경우도 대단히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군이 있는가 하면, 저희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환경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 문제로 인해서 로비 겸 해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친 서천군 담당자도 와 있더라구요.
예.
거기에서도 로비 겸 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 부분으로 온 사람 같았어요.
영광군을 들어가니까 바로 파란불이 들어와요.
결국 서천군은 사업을 못 가져갔거든요.
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시군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구요, 영광군의 군비가 없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투자할 돈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
우리 영광군 전체 상황으로 봤을때 앞으로 얼마까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업성격이 각각 다른지는 몰라도 어떤 것은 6.5%짜리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어떤 것은 7.1%짜리 지방채를 발행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7.1%일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은 6.5%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더라고 하면 약0.5%정도 이자부담이 적을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실장님 섣구의 답변에 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도 6.5%짜리를 가져올수 있느 그런 부분 이었는데, 굳이 7.1%짜리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 그러십시오.
그러며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시설 같은 경우 내년도에 약 9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올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토지가 28필지에 1만662.9m², 건물이 6동에 1,103.94m²가 되겠고, 매각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매각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