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었던 2000년을 채



돌이켜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주목할만한 의미있는 사건들이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권위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우리군도 희망찬 새천년의 원년을 특별히 의미있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얼굴인 군기를 새로운 천년의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변경하게 된 점 과 굴비를 형상화한 “영이, 광이” 캐릭터의 탄생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2000년 한해를 “도양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 이라는 민선 2기의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01년을 21세기의 또다른 시작의 한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21세기 원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2001년은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해로 내실있게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본위 선진자치의 실현입니다.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을 더욱 편안하게 섬기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군민위주의 행정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군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원의 역량 결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화두인 지식ㆍ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의 꾸준한 추진과 군 홈페이지 확대 운영 등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행정정보의 제공과 각종 행정자료의 전산관리로 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금년에 개발한 CI를 적극 활용, 관내 시설물 정비와 캐릭터 영이ㆍ광이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의 가능성 검토 등 경영수익사업의 연계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군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질병 조기발견 등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확대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부정ㆍ불량식품의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군민 보건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형 복지농어촌 건설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어민이 잘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군민이 잘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농어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하우스시설의 현대화와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과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 내수면 어업의 개발 등 어업인 소득증대 기반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후계자와 전업 농어가의 체계적 육성 관리로 농어촌 소득증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농어업도 첨단 기술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비용ㆍ고품질ㆍ다수확 재배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개발에도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정주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내고장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백수해안일주도로와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꽃길과 꽃동산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고, 주요 도로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SOC 확충 및 지역개발입니다.

영광읍 남천로 개설로 백학로와 연계한 시내 중심도로 완성 및 외곽도로와 연결하는 한편 기존도로의 유지ㆍ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주∼법성간 4차선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이 완공되면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와 연계되는 도로망의 확충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사랑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자본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방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다량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의 특산품화에 노력하는 등 당장 우리세대에는 큰 소득이 없더라도 100년에 걸쳐 지은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득자원으로 넘겨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를 개발 연차별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선조의 숨결이 배어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힘을 쏟는 한편, 법성포 단오제와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17호인 우도농약 등 향토문화의 계발과 보전ㆍ육성에 힘쓰겠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르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우리군 소속 김경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고장 이미지 제고에 일조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 직장선수를 육성 지원하는 한편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고, 청소년 어울마당, 체련교실 운영, 도덕성 함양교육 등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고, 유관기관과 연대한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청소년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우수학생에 대한 지역 인재육성기금 지원, 명문고 육성사업 등 우리군의 인재 키우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4페이지의 설치목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 그랬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적순이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하고 대학하고 학력고사, 그 다음에 그 학기에 성적표 등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 금고에 맡기고 있지요?

예.

이자가 붙지요?

예.

그러면 그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까? 안붙습니까?

지금 정기예금은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붙는 것으로요?

예.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군금고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최고가 7.5%정도 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알아보라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7.5% 나가요.
그런데 전체기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매년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전체적으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낮은 이율에다 정기적금을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운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은 약간 낮습니다만은 변동금리 적용을 하는 구좌를 활용하면 약간의 차이는 나더라고 이렇게 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이 7%입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다니까요?
군금고에서 7.5%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7.5%도 금리가 떨어져서 7.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만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예.

그렇데 정기예금에서 그래요.
6.1%,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거든요.

다시 군금고와 절충을 해볼랍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절충해가지고 고려한다고 했는데요
매년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금은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체 다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부분은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군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너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다시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1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한 자 ,특기를 가진 자와 저소득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학생들에게 이자발생분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운영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이월액은 1억1,168만원2,000원, 2001년도 이자발생분은 660만원, 2001년 집행예정액은 663만2,000원, 2001년말 조성예상액은 1억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억원 입니다.


총적립액은 1억4,739만2,000원으로 관련조례는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읍면 경로당의 운동기구 구입비로 996만원과 노인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161만원5,000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2001년도말 조성예상액은 1억4,867만8,000원으로 이자발생이 1,286만1,000원, 집행예상액이 1,157만5,000원, 이자분의 10%적립금이 1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97년도 11월 29일정도 되면 IMF가 시작하기 전이죠?

아마 그 무렵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죠?

예.

그런데 6%짜리이고요, 98년도 10월 9일은 또 10%짜리, 이렇게 계속 다르게 적립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기금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기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6%짜리를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7.5%, 8% 간다고 하면 해약해가지고 다시 8%짜리로 정기예금을 하므로서 기금의 이자가 많이 발생되면 수혜 혜택의 폭이 널어지잖습니까?

예.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올해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귀찮으니까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꼭 과장님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보면 또 그렇게 생겼어요.

문제점이 있을게 뭐 있어요?
돈 주인이 해약하고 높은 이자로 정지적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적기적금 차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요 6%짜리를 해가다가 다음달에 10%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약해서 10%짜리로 넘기면 되거든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럴수 있겠죠?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작년 정기예탁한 것 있죠?

예.

2000년 11월 28일 6%짜리 했구요.
그랬죠?

예.

2001년 10월 9일자 3년짜리는 10%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2000년도 하고, 2001년 하고 한 10개월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예탁을 하면 복리이자 계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자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1년단위로 이자를 원금을 기금해놓고 이자발생한 것으로 장학혜택을 주지요?
그래서 복리계산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매달 이자수입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매달 수입을 잡습니까?

예, 그렇게 일반통장으로 매달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자이율이 높아질때 매달 이자가 들어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미 6%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자는 다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IMF 온 이후로.
아까 97년도 그 무렵에 왔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IMF는 98년도 하순경에 왔습니다.
1년이후에 왔는데, 그 이후로 이자변동 사항이 엄청나게 달랐죠?
그러면은 그 이자가 변동사항이 많았을 때 혹시 우리군에서 과장님께서는 변동사항이 많은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이자가 많은 것으로 전환해 볼 그런 생각을 혹시 갖어 보셨습니까?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짜피 이자발생분으로 어려운 저소득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의 이자발생을 더 높여서 하는 방안을 서로 같이 연구해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읍면 경로당에 과장님께서 운동기구를 직접 배달하셨죠?

예.

그것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일선에는 읍면장들이 계십니다.

예, 읍면장님들이랑 같이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같은 5급이라도 영광군의 노인복지의 총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83만원 가지고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 노인정 10개소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행사를 꼭 치루고 있죠?

예.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읍면에서 노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나가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하냐 그말입니다.
특히 과장님 오셔서 그것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관리방법 있죠?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관리방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현금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통장으로 예치해야지요?

예.

현금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연히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또다시 현금관리를 하겠다는 관리방법은 문제가 있죠?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그 내용은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다구요.
현금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예.

한 300만원.

한 300만원정도 계상하여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300만원 서 있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300만원이 서 있네요.
또 기금에서 별도로 161만5,000원 세우고.
이거 뭔가 잘못 됐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운용계획 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2001년도 조성규모는 1,000만원으로서 재원은 미화요원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운용 및 집행계획은 기금운영 계획 수입액은 1,000만원이고 집행계획은 1,000만원 중에서 환경미화요원 장려금인 후생복리비로 70%를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구입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내역은 약 688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환경보존시책의 추진에 필한 기금 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내역은 자유정기예금에 2,570만원, 보통예금으로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관리방법은 재해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영광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군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2001년 5월 9일 만기인 6,000만원 등 2억3,66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말 조성예상액은 재적립금 2억9,300만원과 예상이자수입 1,900만원 등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군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2001년 5월 9일 만기인 2,018만9,000원과 2001년 2월 11일 만기되는 4,066만2,000원 등 6,085만1,000원입니다.
2001년말 조성예상액은 재적립금 8,100만원과 예상이자수입 500만원 등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영세노점상 부분입니다.
89년 10월 11자 이구만요.
한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백학로를 개설하면서 그 무렵에 이 조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뒤로 현재 융자금을 받아 쓰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군비부담을 해준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마 모르고 못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알고도 안한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가 있다는 것을 노점상들에게 알려준 사례는 있습니까?
팜프렛을 만들어 주었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건설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죠?

예.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차가 한 대 나가 가지고 매일 단속하는 광경을 지나가면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기 보다는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매일 공무원이 고생하면서 노점상들을 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500만원을 가지면 어디가서 상점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못 되겠죠?


그런데 이자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달에 약 2만5,000원의 수혜를 보구만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요건이 되는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죠?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사람들 하고 전쟁을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냐 하는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게나 하나 얻었다면 모르는데, 매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 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우리군의 99년말 농기계 보유현황은 2만9,476대로 농가호당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3,869만5,000원과 이자 34만5,000원을 합하여 3,90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