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0 개의)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정기분농경지하천점사용료재해지감 면안승인의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재해관련 기상을 살펴보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사이에 거듭 세차례에 걸쳐서 무려 674mm의 강우량이 단시간에 집중호우로 쏟아져서 논경지와 하천지부 침관수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군정결산및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 의건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공공서비스 안내책자는 2만부를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부해서 민원상담 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민선2기 2년동안의 군정시책 성과에 대하여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더 나은 군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999년부터 실시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는금년에도 상하반기 발표회를 가져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2001년 군정시책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우수팀에게 산업시찰 기회도 부여하여서 사기를 앙양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미지 통합 제고를 위한 CI를 개발하여 지난 6월 30일 새군기 게양식을 가진바 있고,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하여는 상표출원을 진행중입니다.
후속조치로 각종 시설물, 서식, 장표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군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107건을 지적해서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도 있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와 함께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현장출장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생활분평사항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조기발견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120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연 2회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평가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분기별로 평가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CI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입니다.

다음, 민선2기 3년의 성과와 과제분석입니다.
민선2기 3년의 1년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영개발 시책발굴입니다.


다음,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다음,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다음,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군은 5,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이상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관계자 책임의식 고취로 건실한 공사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2001년 계획 농어업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등 연례적인 통계조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및 행정관내도 제작에도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검토로 정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담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책수립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입니다.



견학결과에 대하여는 책자발간을 통하여 군정 시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 우수시책추진 사례집 발간입니다.

ISO 14001 인증획득입니다.
환경문제에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접에서 군정의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CI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입니다.
우리군 캐릭터인 영이와 광이를 활용하여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마지막응로,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단을 선정해서 행정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평가단이 지금 현재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참여도가 미진하거나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금 영이와 광이가 어떻게 보면 굴비를 형상화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영광굴비 캐릭터를 따로 제작하겠다?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영광굴비만 캐릭터 개발해서 따로 운영하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굴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입니까?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굴비 뿐만이 아니라, 상품화 전략추진으로 농ㆍ수ㆍ축산물 특산품의 상표활용 또 굴비나 태양초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상품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대단히 착오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굴비는 굴비대로 캐릭터 개발하면 그것을 집중홍보해야 될 것이고, 고추는 고추대로 해서 집중홍보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영광군 관내 농가에서 고추재배 안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치 영광하면 굴비는 누구나 다 연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굴비도 당연히 개발해서 소득하고 질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서 느낀건데, 지금 민선2기라는 표기가 맞습니까?

3기가 맞잖아요.

그때를 1기로 하고, 3기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선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인지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민이라도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계속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민선2기 표기는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칼럼에서도 이부분을 본것 같아요.
계속 민선2기, 2기 하는데, 실질적인 표기는 3기 맞다는 얘깁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해연도의 어떤 성과에 의해서만 다음연도에 군정시책이 수립됐는데, 먼저 1년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연도에 군정의 시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승소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래요?

4건 다 이겼습니다.

4건 다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 맞습니다.
27억원에서 30억원의 범위내에서

그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오기 전에 아마 그 외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를, 검토나 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방향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CI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이미지 통합작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캐릭터가 영이와 광이로 해서 영광군을 알리는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벌써 굴비캐릭터, 그 다음에 마라난타 존자캐릭터, 이렇게 계속 용역이 나갈 예정이고, 또 나가 있죠?
앞으로 계속 영광군 캐릭터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캐릭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이미지 통합작업에 반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분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영이와 광이라는 것이 우리 영광군의 대표적인 캐릭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광군에 나오는 상표에 그 캐릭터를 적용시키면 될텐데, 굴비면 굴비, 마라난타면 마라난타, 태양초면 태양초, 다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이 미지 통합작업에 반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는 만들 필요가 없다.
영이와 광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저희들이 영이와 광이를 모델로 한 캐릭터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죠.
제일 처음에 CI 통합작업을 할때 이미 그런부분이 내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캐릭터 상품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걸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해서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영광군 CI 영이와 광이 캐릭터가 잘못된 것이죠?

통합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분리시켜 가는 것이죠.
많은 연구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박람회가 해양엑스포를 세계박람회로 명칭을 정했는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군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분이라도 영광군이 참여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적인 참여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계속되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해양엑스포하고 관련되는 우리군의 개발도 좀더 촉진될 가능이 있고, 우리 영광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세계박람회가 확정이 됐을때는 한국내에서 어디다.

지금 여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수죠?

여수하고 우리하고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남해안 일주도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많이 떨어져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글쎄, 지역적으로 어느지역에가 있건 소외되는 지역이 없지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때.

그렇다면 우리군이 해양엑스포 세계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것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저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이제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더욱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영광군은 참여방법이 없는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구상은 참 획기적인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 영광군은, 특히 민선에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조용하게 행정이 펼쳐 나가는 군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영이와 광이를 주제로 한 만화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야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양면성이 보여요.
캐릭터를 이용해서 캐릭터 자체로 TV방영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을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나오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잘못하면 1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버리지 않느냐.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돈을 우리가 주고 선전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부분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돈을 주면서 알리는 것 하고, 돈을 벌면서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특수시책에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으면서, 특수시책에 올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리 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벌써 내년이예요.
내년 특수시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획 세운 것이니까 발전시켜서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후년 특수시책으로 올라오고요?

2002년도에도 올라오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약간 뒤로 미루어서, 또 그동안에 솔직히 자료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수시책인데요?
이상입니다.


성과금 제도 운영, 이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실시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급규모를 보면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청도 종합민원처리과라도 따로 생겼죠?

그래서 군민들에게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내용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이런 종합민원처리과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있는 서류, 없는 서류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종합민원처리과의 현재 실태입니다.
실장님, 이런 것을 잘 모르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점검을 해서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영광읍에는 대다수 영광군민들이 영광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데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도 영광군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갑니다.
면적이 백수, 염산, 묘량입니다.



그점을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정말로 저희들도 발주당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용역을 줬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차없이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이 업체는 돈하고 관계없이, 관계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범위내에서 충분히 하겠다 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없이 계획수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17쪽, 경영개발 시책발굴을 위해서 경영개발팀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굴분야 및 여러 가지 전략사항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경영개발 팀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슴 드려서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그런 팀의 신설이라는 여론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영개발팀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군정발전을 위한 개발팀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