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집계를 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278억입니다. 이중에서 6%이상의 고이율 지방채가 132억입니다만은 2001년 이전에 발행한 상환들이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본인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각별한 관심속에서 우리 군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금 감리비 전액을 미집행 했다는 그 사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던지, 농업기반공사, 한국기술건설연구원 이 3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리가 별도로 필요없겠다는 생각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부분인데 교육을 했다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지난해 3월 전북 익산, 화순 등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을 위하여 관내 방역초소 5개소를 설치, 지난해 3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초소 설치한데를 통과하면서 군민들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설명서에 나왔다싶이 51일간을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에 조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동시설로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사람 배치해놓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도 해야되고,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한사람씩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5개 초소설치를 했으면은 5명의 공무원이 나가서 자동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한 2～3일간이나, 3～4일 정도하면 방역장비를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소모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51일동안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장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것이겠는가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홀했던 부분이 다시 전처를 밟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처리 내용은 환지 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징수 계획을 2004년도 6월 8일자 수립, 체납자에게 10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하여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야 할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설치 되있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닥쳐오면은 그때그때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는 사업대상지구별로 재점검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룰을 범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처리결과에 재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건설과에서 지역별로 설계들은 조기에 할 수 있겠금 다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인원 보충되기까지 거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저는 잘 안들린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문제들은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도 설계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몇 건은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조속히 하시겠다. 지금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할란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로만...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일도 잘 하시고, 이런걸 핑계되서 이제와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어쩔수 없는데, 과장님이 있는 그 자체는 조기할란다는 말로만 해버리면 듣고 않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빨리 추진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조기에 마무리 지을란다고... 조기에 않지으면 어쩔껍니까?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해버리면...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에 적치물 같은 것은 도로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도로 시설물 경우는...

시설물이 아니라 집을 짓는데 도로에다 적치물을 내 놓는다던지 도로에다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것이 건축물이라든지로 구별이 되거든요.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도 해야되고, 지역경제과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게 뚜렷하니 구별이 없는데 그런것들도 어떻게는 연관이 있으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을 경우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터미널 부근에 도로 앞에다 턱을 만들어서 수도를 달아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더라구요.
같은 위아래 살면서 뭐라 할수도 없는데, 그러면 차가 다닐수 있는 면적이 1.5m～2m 정도로 해서 수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도로에다 황금붕어빵이니 뭐든 리어커를 놔두면 차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사항 등등 아주 엉망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해버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직원들과 과장님 터미널 한바퀴만 돌아보세요.
과장님 소관인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단속하기 어려운 것들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 봅시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니 조치를 해주시고, 오늘 이것도 과장님이 인사를 왔으니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룰을 안지켰으니깐 한다는 것이지요.
안지켰을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켰을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한번 두고 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영광군 관내보면은 도로부지내에다가 무단점유를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예.

아마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시간 이후로라도 도로부지 무단점유 사용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아무튼 건설과를 비롯해서 연말에 보면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걸 크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상하수도사업소가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 부족에 애로는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는 적립금 5억9,557만10원으로써 당해연도인 2003년도 사용액은 2,197만2,000원이고, 당해연도인 2003년말 현재액으로써는 5억7,359만8,010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운용에 이자 수입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운용 판단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금운용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운용 계획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우리가 충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도말 현재액은 15억7,852만2,432원입니다.
적립금 운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분과 당연도분 합해서 16억5,012만2,432원이고, 당연도 사용내역은 7,160만원입니다.
당년도 현재말 현재액은 15억7,852만2,432원입니다.




적립금 운용 하단 내용은 적립액 전년도분이 2억975만5,120원, 당년도분이 7,241만7,620원, 적립액은 2억8,217만2,740원이며, 당년도 사용액은 940만원, 작년도말 현재액은 2억7,277만2,740원이며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15～17쪽까지 예금잔액 증명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불법 사유 내역입니다.

차액잔액 940만원은 2003년도 12월 원인행위한 노인복지사업인 경로당 운동기구를 2004년 2월 구입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본인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 잔액증명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율란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습니까?

실수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기금운용에 적정성을 충분히 고민해서 기금 활용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합계액은 8,771만3,429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9,498만8,9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용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771만3,429원, 당해연도에 10억4,319만4,968원, 적립금 총액은 11억3,090만8,397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환경오염 방지 사업 등에 3,591만9,420원을 사용하고, 현재 기금 보관액은 10억9,498만8,97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전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8만4,288원, 전년도 이월액이 8,771만3,429원, 기타 잡수입은 농협 늘푸른통장 기부금과 재활용 판매대금 689만680원, 그래서 수입 총액은 11억3,090만8,397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9,498만8,977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30쪽, 재난재해관리기금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현액 5억9,220만1,700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950만9,387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액은 7억171만1,087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적립기금 운용내용으로 2003년도에 1억2,476만2,270원을 적립하였으며, 수방자재인 말목, 매트, PP마대, 컨테이너백 등 구입으로 1,525만2,840원을 사용하였고, 남은 잔액은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당해연도 기금운용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총괄을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037만5,84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153만505원으로, 2003년말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 되겠습니다.
적립비 운영 명세서를 보면은 적립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4,037만5,84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689만870원을 합해서 총액 4,726만6,71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액은 536만1,165원으로 2003년도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지원기금과 보통예금으로 2,523만6,310원의 현금과 부품으로 1,667만35원 어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자 수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하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이런일을 하다보니깐 보람도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지요?

예.

기금이 더 확대 조성이 돼서 그런 부분도 함께 확대해가는 입장속에서 지금 어려운 농촌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6월...

집행사유란에 보면은 제277쪽 규정에 의거 2004년...

명시가 잘 못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관계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리과정에서 그런거지,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특위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 내용이 전달되서 서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정개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