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요청청원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2001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75쪽, 신뢰세정의 구현입니다.


76쪽,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발생 즉시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신속하게 처분을 단행하고,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8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사 지하 서고 방수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조사ㆍ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겠습니다.
84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승용차 1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8대, 특수차 15대 대 총 48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중 영광읍의 승용짚차 1대와 홍농ㆍ불갑면의 청소차 2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룰을 향상시키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향상을 위한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기존의 파일관리 체제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체제로 변경하고, 자료변환 및 오류자료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신뢰행정 구축과 재무행정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수 6,400만원을 더 중대시켜서 목표액으로 설정해놨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군민 8만만들기와 연계 추진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예.

이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군민 늘리기’로 맞춰서 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8만 만들기’ 명칭변경은 아직 업무하달이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예.

지금 군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10억원 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보다 10억원 더 늘려서 36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주무계장에게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사항을 없습니까?

좋습니다.

근거는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순증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순증되는 것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차는 매년 날로 늘어나고 있게 때문에.

답변을 간단명로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획기적인 ‘안’은 없구만요?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아직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획만’, ‘계획만’ 하고 있다가, 이런 실적을 올렸는데도 이것이 사장되어버리니까, 또 내년으로 가서도 ‘계획으로’, 또 ‘계획으로’ 하다 보면, 해당업체와 해당 당사자들 간에 추징을 하겠느냐.

예.

1계급 특진을 시킨다든지.
꼭 순직하고.
이번에 그 소방공무원들 다 1계급 특진시킨다고 합디다만은 꼭 생명을 바쳐야만 이 특진이 될 것이 아니라,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 채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

파악 못 했습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필요한 서류의 한 부분이 주택 건축물대장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미둥기 확인서가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세하는 것 하고, 보존 등기 하는 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과세가 된다는 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계와 협의해서 이부분은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4월중에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차량 유지관리에서요금년도 승용차 1대와 청소차 2대를 처분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지금 차량에 우리 영광군을 상징하는 특이한 차량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변색처리를 해서 처분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군민들한테 상당히 혼선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목표달성을 부탁드리구요.
작년처럼 목표만 과다책정 해놓고,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는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예.
1명이 세무조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명이 다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 공직자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인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공직자들에게 세무조사하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발굴 조사하는 전반적으로 교육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모레 장흥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열리는 데요.

지금까지 2～3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발굴한 새로운 건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년 3억원 내지는 4억5,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3억27만원정도 했습니다만은 재작년에는 3억5,000만원정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발굴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목표액만 추계해서 설정만 하시지 말고 달성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단결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보다 더 독려와 격려를 병행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매각할 것이 그때는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를 넣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예.

2000년도 업무계획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이 2만7,401동이란 그말입니까?

언제 말씀이십니까?

2000년도에는 우리 건물이 몇 동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기에 나왔는 대로 일제조사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건물이 2만6,909동, 구축물 등 317건으로 2만7,226건이었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이.

2000년도 4월중 조사결과 집계가.

이것하고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2001년도,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업무계획에도 건물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4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기분은 2000년도분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옥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신축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1년동안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 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있었지요.
있었는데,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을 잘 못 잡은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짧게 대답하세요.
잘 못 됐으면, 잘 못 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예, 잘 못 됐습니다.

왜 그런부분에 자구 이유를 댈려고 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잘 못 됐죠?

예.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예.

예.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셨습니까?
채권확보를 과세 체납자에게 전체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채권확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주로 압류를 했습니다.

물론, 채권확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무체 재산권까지도 채권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체 재산권인 전화기 같은 것도 채권확보를 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상이 10명인데, 그 액면이 2억,6,282만8,000원 이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채권확보만 해놓고, 이렇게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한테 채권확보만 해놓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단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권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몇 억원씩 저당을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매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고액으로 가지고 있는 농협 등에서 하면 같이 따라서, 그렇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독려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우리 군에서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압류순위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1순위로 압류했던 채권은 몇 건이나 됩니까?

1순위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게 소액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에 있어 서는 1순위가 몇 건 있는대요.
고액 건에 대해서는 먼저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저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만원이상짜리가 3억7,398만원이란 말입니다.
많지요?

예.

이 돈이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이랑 말입니다.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 문제 때문에.
그랬을때, 과연 선량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세금을 안 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 정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나 금년도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천상 저희들이 압류는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독촉하고, 또 우리 군 공무원중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전에도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고액 체납자들의 채무액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어떤 단호한 조치를 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고액의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99년 대비 2000년 목표액에서 1억5,0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아니, 2억원 입니다.

아니요 99년 대비 2000년 목표가요.

예.

그런데, 2000년 대비 2001년 목표액이 2억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예.

매년 이렇게 1억5,000만원, 2억원씩 감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군에서 담배 판매를 해가지고 4억5,000만원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중에 세수추계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460원에서 50원이 인상된 510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예.

어디에서 인상되었냐구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탁상수치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오게 됩니다.

인구 1인당으로 따져서.

우리 인구가 98년 대비 99년 인구가 1,38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말에 조사한 그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7만4,000여명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인구 감소된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97년 대비 98년이 765대 증 된 부분이고, 98년 대비 99년 102대 증 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찌보면 자동차는 현 시대의 추세에 흐름을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일 수 있도록 생각해 보거든요.

상호 보완관계는 되지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해 자동차는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무과에서 사책사업으로 추진하는 6,400여만원의 세수증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감소된다거나 또 자연발생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항상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그 만큼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더 줄어지지 않고 이 만큼 유지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5쪽 봐주십시오.



어디에 근거했는지?
또, 과장님의 주머니하도 털어서 안내 팜프렛을 만들고자 계상한 것인가?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그 외의 직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불이익이 없어요?

예.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읍면까지 해서.

제가 14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4명이요?

예.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5급이 되면 다시 행정직으로 됩니다.

그러면 5급이 될 때까지?

예.

그것이 불이익입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있습니까?

어렵게 연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또 지적계 기능직으로 있어 가지고 지적계에 있다든가.
해줄려면 해줄 수 있는 문호는 열려 있죠?

예.

그런데, 운영상 진급을 안 시킬려고 하니까 티오가 없다.

누가 해줘요?
그 사람들이 신상문제게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연구를 해주시고,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개지구에 대해서 약 29억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법성 매립지도 마찬가지 이고요.

29억4,000만원중에서 매각이 예상되는 것을 5억5,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그것이 추상적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대게 따져보니까 30여% 내외가 되대요.
작년에도 해보니까요.

남은 부지에 대한 30%가 매각이 되더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지구와 법성매립지구는 우리가 팔려고 매물만 내놓은 상태이지, 실제는 매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5억5,000만원이상 구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팔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5,000만원도 안 팔렸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세수추계를 합니다.
이런것들이 안 팔리면 다른 것에서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12월 말경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중에.

예상가격을 갖고, 팔릴 것이다, 안 팔릴것이다 잠정적으로.

이것은 쉬운 말로 오늘 아침에 장보러 가는 사람이 오늘 비올 것이다 하고 고추 10근을 가져가서 5근만 아침 장에 팔고 오는 격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오늘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오후에 비올 것이다 생각해서 집에다 고추 100근 두고서, 오전에 5근만 내다 팔고 돌아오는.

예.

예.

예.

그러면, 되는대로, 돈이 들어오는대로 막 써버리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대로 허리를 졸라맬란다 이 말씀입니까?

글쎄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다 팔리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추경때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조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20억3,000만원을 잡아놓고, 추경때, 안팔렸을때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팔릴 때까지 두고 보자고 하는데, 이것이 20억3,000만원이 각처에 찢어 나눠질것 아닙니까?
돈에 뭐가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업무계획서입니다?

예.

그렇다면, 20억 3,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이 팔린다는 예상은 어떤 근거에서 하셨냐구요?

소규모 잡종재산하고 법성매립지 1ㆍ2필지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팔릴 수 있는 지역은 어느지역으로 보십니까?

국유 소규모 잡종재산하고 공유 소규모 잡종재산 2건에 대해서는 95%정도 팔릴것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법성매립지가 2필지정도 팔릴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지구도 몇필지 더 팔릴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팔렸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통계를 갖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대게 얼마정도 팔리더라.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좀더 나아질려고 하니까 조금더 팔릴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기는 밑에 잡종지하고 소규모 잡종지가 팔릴 예상이다.
그래서 거기는 5억5,000만원을 잡았다.
과장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이 5억4,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국유지 소규모 잡종재산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5억5,000만원 계서가 맞아 떨어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틀려요.

과장님은 밑에 부분이 팔릴 것이다고 해놓고, 주로 팔릴 것은 대신지구 4억3,000만원이예요.
예상해놓은 데가.

그것은 5억9,200만원이.

일괄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팔릴 것으로 해서 5억9,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잡종지는 팔릴 예상이다.
그러면, 그것이 약 5억8,000만원 되겠구만요.

예.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가 틀리냐구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어느부분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잡종지 두군데가 될 것이다.
팔릴 예상이다.

예.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잡아놓고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것이, 물론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돈이 여러군데로 다 찢어나가거든요.

과장님 서면으로 이 관계를 저하고 다시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앉아서 일치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께 답변내용이 불충해서 제가 답을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어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답변,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의회에 와서, 본의회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91쪽,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92쪽,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건강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정보를 제공키 위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를, 비만도 측정과 빈혈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상처의 응급처치와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그리고 계절별로 급ㆍ만성 질병예방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3쪽,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94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96쪽, 공사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익의 정정환수로 불로소득 방지 및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적전산 및 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기반구축을 목표로 97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현황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기부에 의거확일을 하고, 소유권 사항을 정비하여, 정비가 완료된 1만6,937매를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99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220매를 전산입력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101쪽,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동성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103쪽,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10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5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106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상하수도 및 가로등 안전관리와 생활민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복지 행정을 실현코자 생활민원 불편 신고전화를 120번으로 일원화하여 전담반을 운영, 상시출동이 가능토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편성은 상하수도 복구반 3명, 가로등 보수반 2명을 편성하고, 기동차량을 확보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108쪽, 유관기관 민원서비스 방식 개선입니다.





110쪽,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111쪽, 군민예술품 전시대 설치운영입니다.
지역 아마추어 작가 및 학생들의 예술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작품감상 및 정서순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민원인 홀 안쪽 정보통신관 벽면에 예술전시대를 설치하여 예술 취미클럽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진, 그림, 서예, 자수 등 관내 아마추어 작가 및 학생들의 작품을 매월 교체 전시하여 민원인들이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므로써 지역 작가 및 관내 학생들의 작품활동 의욕고취와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연출로 군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대기 시간동안 구두를 깨끗이 닦아줌으로써 군민이 즐겁고 흐뭇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민원실 입구에 구두닦이 기사를 고정배치 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 직원의 경우는 실비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편안하고 흐뭇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대민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전혀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점이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그대로.

없어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102쪽을 보면,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부분에 있어서 왼쪽 상단에 보면, 담당자가 있고, 병무담당,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종합미원처리과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근무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날짜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전혀 시정된 것이 없어요.

대단히 잘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92쪽을 보면요.

예.

295만원 중에서 안마의자가 200만원, 기타가 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용지라든지.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 입니까?

예.

제가 괘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예.

이부분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있잖아요?
순번대로 하다보면.

예.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차와 음료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부족하다면, 이렇게 군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차질없이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들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민원을 제가 다 간섭은 못하구요.

전체는 다 살필수가 없구요?

예.

우리 영광군청이 획기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합민원처리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과장님께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쪽이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농촌을 많이 떠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농가주택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자금이 뒷받침되면 이런 주택자금을 쓸 필요가 없겠죠?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의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농민들의 만족도를 10분의 1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농가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절충을 해서 1등이라도 더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실정이 저희군하고 똑같아서 도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심정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어요.
도에서 주택 몇 동 내려주면 내려준대로 그것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혀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동수 배정을 받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수 배정은 도에서 일괄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몇 조원이다, 몇 조원이다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기네들 돈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돈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주택을 못 짓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의 소리고, 농민들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물론 도에 많이 내려 달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빌립니까?
주택은행에서 이 자금을 빌려다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군에서 주택은행에 연체이자를 물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에서 대체 상환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10억3,300만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를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히 유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대체상환이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대체상환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단호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계속해서 한 없이 끌고 갈거예요.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연체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종합민원처리 전반적인 상황에서 근무자세의 전환이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우선 본청 종합민원처리과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매일 아침 20분전에 나와 가지고 그날 교육을 꼭 실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단에 안마의자로 290만원 책정된 부분 있죠?

예.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다구요?

예.

98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62년 이전에 건축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재산세 과세내역이라든지, 상양물 이라든지, 이것이 한계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1962년 이전에 건축을 했더라도 그 후에 중축을 했거나, 개축을 했을 때는 또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저촉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탕을 쳐가지고 최도한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부엌개량 내지는 어떤 개선사업을 많이 했죠?

예.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주 쓰는 얘기중에 하나가 일을 할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을려는 구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10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부분에 있어서 채무보증으로 해서 군민에게 융자하여 준 회수상환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의 지원이 엄청 많죠?

예.

그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98년도에 군비 대체금이 5억1,824만 1,000원, 99년도에 3억1,536만5,000원, 2000년도에 2억원 이죠?

예.

그러면 10억3,366만원중에서 우리가 지난날 2000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상환 잔액이.

상환할 금액이요.

현재 상환 잔액이 2000년말로 해서 11억 2,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회수해야 할 것이 5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체납액 3억7,200만원 하고, 금년에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2억 1,000만원 있고 해서 5억8,200만원을 금년에 걷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융자 세대수 857세대 맞죠?

예.

이 차액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예?

그래서.

상단에 보면, 2000년 12월 30일자 현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진척된 내용은 크게 기대하기 전에 이 오차범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예요.

일반현황 융자액에서 2000년 12월 30일 현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억7,2000만원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5억8,265만1,000원, 이 차액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구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주택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부분의 자세전환만 필요하고, 이부분의 자세전환의 필요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98년, 99년, 2000년 해서 10억3,360만600원을 군비로 대체한 결손.

그런데도 그부분에 소홀하다는 것은 업무소홀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군비로 대체한 나머지 연체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방안강구,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검토해 봤을때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타재산을 조사해서, 타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문제가 연체액을 줄이는 방법이고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조금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종합민원처리과가 태동이 되면서 업무가 엄청 가중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나마다 금년 2001년도에도 군비대체금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도 없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9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해서 획기적으로 전산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사실이었으나,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한 3m 정도를 넓게 했는데, 그 길이 지금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한 70년 전부터 그 길을 다녔어요.
그 길이 안되고, 옛날 구 길은 뒤로 먼데로 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적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안맞는데가 있고요.
또 불갑면 불갑천 하구 쪽으로 가면, 이를테면 순용리 쪽으로 불갑저수지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하천으로 썼는데, 그 도면이 옛날 도면이 있어 가지고 개인의 것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안공사를 하는데, 주무계장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적도를 만든다든지, 현실적으로 정확히 되었으면.

알아 듣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길은 3m 도로로 차가 들어다니는데,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주위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오래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회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시겠다?

예.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는 건설과에서 했죠?
그랬습니까?
업무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아, 지역개발과 건축계에서 했죠?

예.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109동을 계획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1억8,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67동을 계획 세웠죠?

예.

전년도보다 사업계획을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계획을 덜 세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의 빈 집이 줄어져서 계획을 덜 세웠는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재원이 군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빈집은 날로 더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영광군민이 자꾸 줄어들고, 또 농촌의 고령화 되었던 노인들이 자꾸 집을 비우면서, 그 빈집이 혐오시설로 남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물론, 필요하면 세워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은 추게사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있죠?

예.

지금 상하수도 복구반에 3명, 가로등 보수반에 2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애로사항ㅇ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가 3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능직 1명, 일용인부임 1명, 공익요원 1명 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늑장보수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지금 시급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면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부분이 정상적인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전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보수반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에.

지금 가로등도 그렇지만 상수도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죠?

예.

전년도 전라남도 통계에 의하면, 생산량의 20.1%, 156억원의 손실을 가져 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만큼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손실되는 물의 손실량이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복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급성을 찾아서 시급한 곳을 먼저.
본고나이 터졌는데요 읍면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지금 원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하수도계에서 하기로 하고,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희 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관이 터져도 상하수도계에서 저희 과에 연락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어지간한 고장이 났을 때는 대행업소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한군데라도 더 볼 수가 있지, 사실은 정수장 같은데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 기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도 늦어지고, 그 상수도 보수하는데도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본관의 누수가 심하게 될 때는 상하수도계에서 하겠습니다만 누구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하로 많이 스며들고, 또 지상으로 보면, 아스팔트 도로 위에로도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심한 것은 아닙니다.
본관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지선에서도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복구반들이 와가지고 손으로 파가지고 그 관을 지하 약 1m에 묻는 데, 그 포장된 것을 손으로 깨서 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더만요.

예.

그런데, 어떻게 생활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무료 구두닦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군민들의 호감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라고 호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욱더 친절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십시오.

예.

다른 과처럼 다른데에서 가져와서 합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는 아마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군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방문ㆍ전화ㆍ우편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중복도니 것 아니겠느냐.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어차피 전체적인 군정에 대등소이하게 문항이 작성될 것이고, 군민들은 거기에 답변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뀌면서 건축계가 가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몸도 약하신데, 과연 이 많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제가 행정에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있는데도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데는 뭐라고 합니까?
뭐 있더만요.
제가 굳이 행정용어는 말씀을 안드려도 알 것이고.
그것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만이 나머지 실과에서 부담없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것은 계속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반복된 답변이랑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주무 담당과에서는 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한 것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가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할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까지 그 이해당사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엊그제야 건축계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갔으니까 아직 그 문제까지 미치지를 못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허가난 불법, 불법을 허가해 줬어요.
허가난 불법에서 영광군의 크나큰 재산이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영광장날 한번씩 가보셨죠?

예.

예.

그분들 중에 우리 영광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뜨내기 차량들이 일주일이면 수억원씩 우리 영광 돈을 가지고 쓰레기만 놔두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지를 방치한 결과로.
이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각 읍면 청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신경써야 할 우리 영광군에서는 지역경제를 오히려 방치하면서 지역상가를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세금도 안내고 싸구려 갖다가 팔아버리고 하니까 터미널 앞에서 상가를 얻어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지요.
그리고도 방치만 하고 있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장부터라도.

거기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저소득층,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터미널 앞 골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떼기 장사들은 전부 우리 영광군민들이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니까요.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

기대를 하면서요.
각 실과에서 이부분은 공히,재무과 한과만 갖고는 안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물 인ㆍ허가시에 부설주차장도 같이 허가해주죠?
그렇습니까?

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적현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설주차장 허가해준 내역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예.

또 지금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필수사항으로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히.
종합민원처리과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먼저, 2001년도 시책추진방향 입니다.

117쪽, 내실 있는 군정홍보 입니다.




119쪽,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없소지도점검입니다.

지난 1ㆍ2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여 4건을 적발 2건 처리 및 2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1쪽,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ㆍ보전과 육성을 위해 문화원 사업비에 8,200만원을 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수은 강항 선생에 대한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등으로 선생의 얼이 재조명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제23회 남도국악제 등 5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 및 지원하여 훌륭한 우리군의 향토문화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23쪽, 영광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광읍성 방위를 위하여 지역선비는 물론 고향을 떠난 선비 유림 55명이 수성동맹을 하고, 읍성 방위와 의병지원 등 애국충정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수성각 15평과 관리사 및 전시관 70평, 삼문 5평을 건립 추진코자 건축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 괄호내에 있는 5,000만원의 기재는 착오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24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125쪽, 불갑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91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불갑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피크닉광장 조성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제방 승상공사로 불갑사지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11.3km을 수변도로를 조성중에 있으며,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소공원과 정자 신축에 9,900여만원을 들여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입니다.



129쪽, 새마을 군민교육입니다.


단, 금년 3월부터 남부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이 실시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14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31쪽,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132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은 2000년말까지 11억3,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수익금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장학금, 학력증진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금년 5월 15일까지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133쪽,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 입니다.

134쪽,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135쪽,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묵인 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460여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유해감시단 운영,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인 이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금년도에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군ㆍ도 생활체육대회 및 장사 씨름 대회등을 군민 화합과 건장증진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 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 업소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8쪽,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치입니다.

139쪽,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연꽃 붓꽃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법성 검산제에 작년에 조성한 창포 군락지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연꽃, 붓꽃 등 수중식물의 군락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연꽃 50평과 붓꽃 300m를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법성단오제 행사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요.
제목이 내실있는 군정 PR 이었으면, 더 적극적인 제목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계속홍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추진방침에 TV 3사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구만요.

예.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TV 홍보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방침은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전혀 안들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TV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실례적으로 돈 안들이면서 우리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는 TV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 등 TV 3사가 아니고, TV 4사입니다.
KBS 1TV, 2TV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광군이 몇 회나 방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실례로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때.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 못하실 줄 알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적극적으로 돈 안들이고 우리 영광군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꼭 돈 들여서, 꼭 돈만 들여야 TV에 방영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것을 깰 수 있는 것이,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 있는데도 안하시더라 이 말이예요.

과장님 신년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런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그것도 2년에 한번 있는 옥외행사 입니다.
99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3,000만원 소요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이예요.

예.

다른 시군은 많은 축제를 해가지고 군비를 낭비하고, 소모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5,000만원 가지면 가능한가.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때 어떻습니까?

아니, 홍보부분이 아니고,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실망스럽게 하면 오히려 안오니만 못합니다.

예.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한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지요.

과장님, 이것이 많다는 뜻이 아니예요.

벌써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요.
적다 생각되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서 타지 사람들 좋게 하는 행사지만은 우리는 모처럼 있는 것인데,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요.

다음 123페이지요.
주최가 어딥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임진수성 기념관.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라고 금년 2월 8일에 단체로 해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단체입니까?

자부담을 5,000만원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금 확보도 돼있지만 앞으로도 더 확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써 놨죠?

예?

그냥 이렇게 써 놓으셨죠?

그 보존회에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부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죠.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현제 부지매입도 자부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부담으로요?

예.
작년 1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119페이지요.
혹시 DVD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 음반의 디스크 있죠?

예.

그것처럼 성인오락물이나 영화나 이것을 DVD로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널리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의 매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부분도 이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128페이지요.
혹시 우리 영광군 지역에 진도 영등제 들어 보셨죠?

예.

거기처럼 갈라지는 곳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
한달에 약 10일정도.
못들어 보셨습니까?

예, 못들어 봤습니다.

3월에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발주 해가지고 3월에 되지요?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이미 작성이 돼 있어야 합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직 그부분도 과업지시서에 안들어 있다는 말씀이겠구만요?

어떤 부분이십니까?

영등제처럼 한달에 10일정도 바다가 갈라지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132페이지요.

예.

예.

이것을 11억3,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계좌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4개로 해서 인재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구만요.

예.

예.

나머지 약 2,200만원정도의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좌가 4개 구좌로 되어 있고, 그 4개 구좌 자체도 이율이 각기 다릅니다만은 이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으로 인한 운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여기에는 확정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확정된 금액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7,395만9,000원이라니까요.
이 확정된 금액이.

그런데, 9,700만원을 올해 인재육성기금으로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이것은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미 1년전에 다 들어갔고, 확정된 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데요, 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2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9,700만원을 운용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7,800만원정도만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떤 차액이요?

작년에 집행계획에서 남은 기금입니다.

그것은 적립 안 시켰습니까?

적립은 시켰지만, 그쪽에서.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못 됐지요.
작년에도 9,700만원을 쓸려고 했는데, 이자가 7,800만원이 안됐다.
그러면, 적립시킬 돈이 어디있어요.
오히려 더 부족한데, 원금에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작년 집행잔액하고.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이.

또 금년에도 작년처럼 100% 9,700만원을 쓴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미, 약 400만원밖에 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9,700만원을 해놓고, 작년에도 그랫다 이 말이예요.
작년에도 9,5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7,800만원밖에 못 세웠다.
그런데, 올해도 뻔히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명백히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없이 매년 답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인재육성.

작년하고 내용이 똑 같아요.
한가지도 안 틀리고 똑 같아요.
그러면 작성하는 담당자나 담다이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작년 그대로.
문화관광과 뿐만 그런것이 아니고, 대부분 실과에서 다 그렇습니다.
작년것하고 글씨체 하나 안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작년것하고 비교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시간도 잘 가고, 재미 있던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빤히 내다 보이는 것을.
과장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이자율 안 뽑아 봤죠?

예.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폭이 줄어들것이라는.

그러면 계획도 바꿔야지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기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이 장학금 지급은 6,300만원, 학력증진비 지급은 500만원, 우수학교 지원은 2,000만원,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안돼 있죠?

조례의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아직 그것도 모르시면 안돼죠.
이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조례 내용을 바꾼다고 하신 내용은 뭡니까?

있는대요,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쓸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례에 1년에 9,700만원을 쓰라고 조례 내용에 나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있을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봐서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금액으로 내지는 성금이나 군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쓸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작성한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썼다고 하면, 이자율을 생각햇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지적 안하면 또 내년에는 이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이 그대로 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왜 삭감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뭣 때문에 삭감했는가.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겁니다.
또 삭감된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서에 실려 올라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들었습니다.


지금이 3월달이죠?

예.

그러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백지장으로 붙여주던가, 캔슬시켜줘야 되는데 또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그래서 서한문 보내신 분의 50%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접의 함평군 같은데서는 10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세나 인구수나 여러모로 봐서, 또 인재도 타시군에 비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영광군에서 과연 출향인사 중에서 명예대서로 위촉 받을만한 분이 20명 밖에 안 된다.
그것은 좀 적극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122페이지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있죠?
군남에 유일하게 연흥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고 해서 2억9,000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왜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소외지역의 오지에 있는 사찰에 대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지역에 있는 사찰을 지원한다.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연흥사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죠?

예.

그러면 다른 오지사찰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다른사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오지의 사찰지원 차원이 아닌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사찰로 당연히 지원이 계속 되면서 거기도 관광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않는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지원을 못하면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미관상 아주 흉하게 승강장이나 벽에 도배하듯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못보셨는지.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 손하고, 불법광고물 붙이는 손하고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충분하게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의 손 갖고 되는 사항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붙이과, 떼고.
그사람들은 붙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떼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못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종될 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죠?

저희들이 개거 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직접 철거도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서 법의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로 지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상당히 길거리가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거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할 것이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있죠?

예.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
2000년도 업무게획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쓰셨단 말입니다.
가시적 효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유해업소에 우리 청소년들의 출입이 눈에 띠게 적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표현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단속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다?

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년동아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매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수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 17건이요?

예.
거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러 업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작년도 연말까지 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60개소 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00개소요?

460개소 입니다.

460개소요?

예.

그런데 여기는 360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단속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하지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할때 과연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합동단속을 해도 우리군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정말로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구만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1건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라니요?
어쨌든 간에 단속건수가 1건도 없다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단속해도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민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다같이 느끼실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과연 그렇게 단속했을 때 1건도 적발되지 않을 정도 그렇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1건도 없다고 하면 이거 구호에만 그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문화, 또 성인들의 좋은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6월날까지 정리하시겠다고 했죠?

예.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20억2,500만원.

예.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방을 넓히는 데에 쓰이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방을 올려서 넓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20억원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부분은 아니고요.
불갑저수지를 이용하는 수변공원에 따른 사업비만.

그 사업비만 20억2,500만원이예요?

예.

그러면 그 깃점이 녹산리 불갑저수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나 될까요?

지금 영광읍 학정리에서 시작되는 기점에서부터 녹산리로 해서 불갑저수지 좌ㆍ우축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마리까지?

예.

또 금계리까지?

예, 금계리 전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언제까지 된다고 했죠?

저희들이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요?

예.

그러면 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도로가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지?

예, 그 제방 승상공사라든가, 도로공사가 약간 늦지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도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광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있죠?

예.

지금 현재는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에 자부담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지요?
지금 부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모금이 되었을까요?

작년 12월에 부지면적이 202평입니다만은 401만3,000원 납부를 해서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가 뵜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하시도록 저희들도 격려를 해드리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시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7쪽 내실있는 군정홍보요.

예.

그중에 한가지, 지금 우리 영광군이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홈페이지 개설 이후에 군정호보 차원의 효과면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글쎄요, 효과가 꼭 어떻다고 답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나 설혹 외지 분들이라도 저희군을 다녀가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