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가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여동안 업무에 충실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6쪽, 2001년 시책추진 방향은 기본목표와 중점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ㆍ퇴근 시간이나 현장출장시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훼손 등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발견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특히 7대시책 120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63% 정도가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학 대책 강구 등 궁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 평가입니다.



다음은, CI 운영ㆍ관리입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입니다.



다만, 추진계획의 네 번째 줄에 ‘범국민 2,010원 참여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도와 타시군의 추세를 봐가면서 실천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보류단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 3년의 성과와 과제분석입니다.
민선2기 3년의 1년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군은 5,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 이상 시공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관계자 책임의식 고취로 건실한 공사시공이 되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2000년 12우러 기준 농어업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등 연례적인 통계조사업무에도 만던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행정관내도 제작에도 충분한 자료 수집 등 신중한 검토로 정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특수시책에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담은 증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책수립 지침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38쪽,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입니다.



견학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고, 또, 군정 시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와 우수사례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SO 14001 인증 획득입니다.



40쪽, CI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입니다.
우리군 캐릭터인 영이와 광이를 활용하여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에니매시션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행정종합진단 결과 제기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인력의 정예화 등 의식개혁과 관리제도의 정비를 통한 행동개혁 등 행정혁신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요.

예.

예.

식품위생 관계업소에 들어 있는가 해서 봤더니, 또 개수가 안맞는 것 같고.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들어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작성하는 통계연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연보가 거의 시ㆍ군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우리 군의 타시군보다 쟁점사항이 굉장히 많은 군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은 하는 사업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문제가 있는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 그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는 대다수의 군민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정말로 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면, 이 사업들은 진작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첫째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쟁점사항이 되었을 때는 확실한 소신이 섰다.

그래서 용역 끝내서 추진할려고 하고 그러겠지요?

예.

그런데,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주춤해 버려요.
그때부터는 소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소신으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반대세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홍보하고,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강행하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세력이 나타나면 바로 멈춰버려요.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보이건든요.
그것이 옛날 관료시대의 공무원의 기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려고 하고, 군정의 방침을 이해시킬려고 하고, 또 홍보하고, 홍보가 미흡하고 PR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41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수요에 대한 비용요구 방안을 검토하겠다.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
특히, 농산물에 그런 피해가 많이 있다.
1,000억원을 넘는다.
이런 추상적인 계수가 나돌고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부분이 군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 물론 저도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직ㆍ간접의 피해가 있는 것을 집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집하게 된 경위 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소집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통로가 미흡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도로 유지관리 입니다.




다음은 256쪽,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다음은 257쪽,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개 읍면지역에 농로 14.2km에 대하여 14억2,7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식수원의 오염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총 사업비 8억5,00만원으로 불갑면 방마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하여 지구당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정공사와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의 어항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공유수면 25만 7,312m²를 매립ㆍ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와 수치모형실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보제 관리입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소하천 207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 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및 정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교량유지 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상의 교량 6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교량의 구조 및 설계하중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화하여 각종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묘량면 막해교 등 위험 교량 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가설 또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인 영광읍 터미널 주변의 주차 및 정차 질서확립과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불갑천 수계인 백수, 군서, 군남, 염산 일부지역의 매년 상습침수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7년부터 총 302억원의 사업비로 저절 배수문, 배수펌프장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천 직강공사는 현재 금년에 2.1km를 시공하고 있고, 잔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이어서 1.5km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1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직강 및 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매년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묘량면 지역 농경지 81ha에 필요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7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영광～법성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구간인 영광～광주 삼거동까지 21km구간 은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앞으로 휴게소 설치 등 우리군과 관련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군남 파출소 앞 삼거리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영광에서 군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대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산면에서 영광읍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앙선을 도색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애깁니다.

그부분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저그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대요.

예.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백학로에서 남천로로 빠지는 길이 도동로 입니까?
가운데 기존 도로가.
그러면서 구 영광농협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요.

예.

제가 의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꼭 그 노선을 탑니다.
가다보면, 그 비좁은 도로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거의 도로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부분을 요구를 했었죠?

예.

전라남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지금은 계획이 없다.
추후 한전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전라남도가 어떻게 해서 한전과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금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입장도 입장도 입장이고, 우리군 입장도 입장이지만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6월이면 건설교통부에서 서남해안 국도신설이라고 합니까?

국도 승격.

그렇습니다.

지금 법성리 법성포로 들어가는 길이 훤히 뚫린 4차선이고, 또 전라북도로 돌아가는 길, 석장리 법성상업고등학교에서, 여기에서 볼 적에는 우측입니다만은 학교로, 학교입장에서 왼편이죠.
4차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2002년에 이 도로 문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회를 위해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진입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의 계획이라면 2001년 연말경에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야 되자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불갑 순용리를 가면 월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순령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적어도 300m를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데, 부춘리 앞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불갑 부춘리 앞에 생곡리도.
그런데, 우러산마을은 300m나 걸어나와야 되고, 순용리의 교통편은 거의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루에 두차례라도 나이드신 분들이 그 차를 이용했으면 하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해봐라 했더니만 종무소식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걸어나오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걸어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차선 배치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지마을, 벽지 마을 교통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합니다.

신호등 신설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동로 하고, 백학로 하고 연결되는 우체국 앞에 사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체국 앞 그 자리.

신호등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기사들이 그러대요.

꼭 세우주기를.

지금 신호등만 설치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택시 승강장도 있고, 버스 승강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다시 재배치 조정해야 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설치를 안하고 현재 있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가ㆍ부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이요.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을 보면 영광읍에 2km, 홍농읍에 1.5km, 이런식으로 해서 묘량, 대마, 불갑을 1km, 나머지는 1.2km 내지 1.5km, 1.8km, 2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별로 논 전체면적을 참고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면적도 우리군에서 경지정리한 면적이 있고, 또 농업기반 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또 경작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95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배정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왜 이러녀면,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포기해 주시면, 내년에 다 하도록 할랍니다 한사람들이 기반조성계 직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량을 보면 또 이런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작년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이것이 금년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포기를 해주면, 또 이런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데, 참 기분 나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7쪽,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노동력 절감 내지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본보기가 되지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 재해 사전예방은 말씀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어진 부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재난장비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난장비는 거의 민간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재난대책용으로 딱히 몫을 정해서 확보해 온 장비는 거의 없는 실태고요.
그때마다 재난이 발생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고 해봤자 거의 기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쓰고 있는 포크레인 1대, 도로정비용으로 쓰고 있는 덤프차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은 엄청 소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장비 부분만이라도 갖추어 졌으면 하는 부분을 본인은 소망합니다.
266쪽, 267쪽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참고해서 장성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노선에 가서 묘하게 또 그중에 애로가 뭐냐면, 12시에서 2시사이 간격에는 운행차량이 없어요.
물론, 자동차 회사의 경제난 때문에 경영수익이 맞지 않는 애로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78쪽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 말로 이제 개통이 되지요?

예.

예.

그쪽에 가면, 우수기 때 유량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지금 배수로로 그 물이 다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상당히 많게 되고, 애로가 엄청 많은데, 지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원인 제공이 되어서, 앞으로 집단 민원 예상지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과연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인가.

그 문제도 도로공사 관계기관하고 시공회사라든지 또는 감독기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현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51페이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기발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소규모 숙원사업까지도 그런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있죠?

예.

그런데, 양남선 도로가 지금 마무리 된 것 입니까?

예.

그런데, 양남선 도로가 지금 마무리 된 것 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양남선 도로는 양덕리 3구 마을에서 끝이 났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표지판, 즉 말해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반사겨은 정확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있죠?
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 말씀이십니까?

예,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은 보통 턱의 높이를 중간에 제일높은 턱을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몇 미터입니까?

길이는 보통 3m60cm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높고 거의 10cm 높이로 돼 있고, 길이는 비스듬히 포물선이나 원의 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한데다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은 농기계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 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부지를 편입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가 약 5m 정도 되는데로 3m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귀중한 농토를 기계화 도로로, 농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편입을 많이 시켜놓고, 도로포장을 3m로 밖에 안해버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라도 점유해서 콩도 심고, 깨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농로포장을 농토에 맞게 포장을 해야되지 않는가.
단, 길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폭을 좁혀버리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리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농림부로부터 농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를 주면서, 지침에 보통 3m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농림부에서부터 농로포장을 3m 밖에 하도록 한다면은 경지저리할 당시에 농로를 그렇게 3m 넓이에 맞춰서 포장할 수 있도록만 편입을 해야 효과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둔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희경입니다.
304쪽,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305쪽, 벼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입니다.

306쪽, 밭작물 고품질 생력재배입니다.
야산과 개간 밭이 많은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서 경지 이용율의 향상과 작부체계 개선, 기계화로 생력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보리 재배면적은 5,214ha로 44%정도 확대 재배하였으며, 전구겡서 가장 많은 찹쌀보리는 주산단지화 하겠으며, 현재 작황은 양호한 상태이며, 금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친환경농업과 정밀 토양검정 입니다.
토양을 정밀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작물재배와 화학비료 감량시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 두고, 토양검정 계획은 총 1,610점이며, 대상지 선정에서 결과분석까지 일정에 따라서 처리함으로써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운영에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308쪽,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화훼류 등도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시설내에 환경개선에 의한 역병방제, 수출작목 재배농가의 기술수준, 유통방법, 수출국의 소비자들의 의식과 신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수출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화훼 우량품종 보급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 화종인 장미, 카네이션, 국화, 아이리스 등을 집중 육성, 연작지 대책, 꽃 수명연장 체계확립, 저온저장고 에너지 절감형 작부체계를 도입, 영광 꽃 명성 쌓기에주력하겠습니다.
310쪽,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요과수인 포도, 배, 감 등을 나무 키 낮추기, 과실 품종향상을 위한 우산식 지주수립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확시기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저장능력 향상, 기술지원단 운영과 품목별 동우회를 활성화하여 기술정보 교환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312쪽, 농업기술 정보화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313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입니다.

314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실용기술개발 보급과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중앙농림기술관리센터와 연계해서 협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대파, 트레이판 육모 외에 1건, 2002년까지 찰쌀보리 고추장 제조기술 개발 외에 2건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농업문제는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산ㆍ학 협동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316쪽, 우량종묘 생산보급입니다.
최첨단 공정육묘시설과 조직배양실을 활용하여 건전한 묘 생산과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ㅇ르 위해서 고추, 토마토, 화훼묘 등 55만본을 작목반 위주로 공급하여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로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약 5, 000만원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또한 3월부터 11월까지는 품목별 상설교육 5개분야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금관리 내역은 정기예금을 1, 500만원, 보통예금을 669만 8, 000원, 부품대로 1, 734만2, 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과학영농 실천을 중심체로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를 1, 372명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농촌여성 인력육성입니다.

321쪽,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 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가 주거환경개선은 호당 420만원을 융자하여 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읍면에 1개소씩 선정, 마을 순회교육과 마을공동 휴식터 조성으로 농촌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여성 농외소득활동 지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에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입니다.

324쪽, 친환경농법 이용 고추, 수박 재배법 개선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작목인 고추, 수박의 연작지역에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역병예방과 관리체계 기술을 개발하고자 시험1은 1폿트에 고추와 땅콩을 같이 파종하여 병해충 내설물질에 의한 발병 억제실헌, 시험 2는 수박과 대파 동시 육모정식으로 후라시움을 예방하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해산성수, 아인산업 관주, 유인트랙 설치 등으로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연작장애의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수출용 대파생산 기술시범 입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자생화 증식 및 상품화입니다.
공원조성과 상품화가 가능한 우리지역의 꽃을 선발하여 친근감 있는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매발톱꽃 등 15종, 10만본을 증식시켜 분양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를 사계절 꽃피는 동산으로 조성하겠으며, 상사화 등을 상품화시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일 우리 영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광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영광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비전이 있다고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보시는데, 지금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은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망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을 들먹이는 것보다 저는 영광 전체를 말씀드리고, 또 농업이라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대에 따라서, 기상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작목별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많고, 온도가 연평균 기온 13.5℃이하로 떨어지고, 또 눈이 많고 해서 실제 하우스를 지을려고 해도 영광, 무안, 함평은 불량지역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후부터서는 상당히 많이 재배되어 가지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이 시설하우스 면적이 119.5ha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남면적이 약 1/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토양면으로 봤을때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다른 해양성지로 간척지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토양통으로 보면, 송정통, 광산통, 영광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력이 진흙 토양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영광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1년 됐습니다만은 약 20%정도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에 20% 반영된 부분들이 업종에 직목별로 성공,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잘 됐다고 또한 시범사업은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작년에 당해연도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저는 파프리카가 정말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요구했는데, 20% 반영이 됐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범사업 중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볼만한 것이 20%정도 됐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80%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중에서 20% 요청해서, 20% 요청한 범위 내에서 80% 반영이 되었다?

예.

그럼 반영률은 대단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은 뭔가 찾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기존의 어떤 작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우리 영광군 농업은 뒤쳐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은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며칠전에 일간에 보도된 것입니다.

물론, 금액을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던데, 이런부분들은 하나의 집행부 의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농정기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말입니까?

아니오, 우리 영광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과연 잘 되겠냐 이런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영광군의 농정이 대단히 좀 쇠퇴해 가지 않느냐.
이건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이제 바꾸어 가면서 농정기획도 기술직이 맡을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느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뭐라 그럽니까?
지도사라고 합니까?
지도적이라고 합니까?

지도사 입니다.

지도사죠?

예.

지금 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지도사가 3명, 일반지도사가 27명, 지도관이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일반이 27명이요?

예.

지금 우리 지도사들 중에 해외연수를 몇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두사람이 2년에 걸쳐서 4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죠?

예.

다녀와가지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농촌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9년과 2000년도에 2명이 디녀왔고,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들, 특히 농업용 호박 품종을 더 도입을 했고, 지금 왜대파 품종도 도입했고요.
장미라든가, 이런 꽃도 지금 도입되어 있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품종도 도입을 해야 하고, 작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여름 파프리카 재배를 군남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했던 것이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고, 지금 현재 백수에 왜대파 육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고 있고, 또 일본사람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만 해도 5회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판포를 개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우리 관내 실정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 실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보급종 같은 것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옥당골 쌀이다.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것도 적극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그래도 영광 쌀은 전국에서 그렇게 미질은 나쁘다고는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국 전업농 쌀 중에서 으뜸쌀로도, 또 전국에서 우수한 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은 잡다한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업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그정도 선정했을 경우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게끔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 등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그렇게 선정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정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기술개발 차원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찰쌀보리 고추장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느정도 입니까?

작년 12월에 군남면 등간리에 윤옥성이라는 농가에 설치를 했는데요.
9개 방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지난번 3월 초에 평가회도 가졌고, 중간평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고춧가루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한 것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순창고추장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우리 영광에서 고추장을 생산하게 되면, 순창고추장을 눌러야 판로가 원활히 확대된 텐데.
그런데 사실은 찰보리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찰쌀보리로 고추장을 담으면 맛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뭐로 만든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찰쌀보리는 좀 찰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뭐없겠는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영광군에서 획기적인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아주 우수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훼 우량품종 보급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재배지역 말입니까?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회원이요.

전체적으로 재배한 농가 말씀이십니까?

예.

카네이션, 장미, 국화, 이 세가지가 주 재배 품종이거든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43농가 정도가 재배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시기가 맞습니까?

작년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황도 좋고.

지금 현상유지라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적자가 나신 분은 몇 분이나 되고, 그것을 파악 하셨습니까?

작년기준 입니까, 금년기준 입니까?

작년기준이요.

작년기준이요?

금년에는 아직 예정이기.

조금 적자가 났다고 하는 농가는 5농가 정도 적자가 나고.

5농가.

그런데 이것은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은 생산한게 비용을 따져서 해봐야 될 것인데요.

금년에도 그분들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농가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농가가 있어요?

금년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카네이션 뿐만 아니라, 장미, 국화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농업인들한테 실제 소득이 얼마입니까, 지금 수지가 좋습니까 하면, 얼른 수지가 맞습니다 하는 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꽃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 현재 작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출하를 목적으로 지금 저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수출도 하십니까?

해외수출은 극히 일부인데, 해외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내수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어려운 농가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맞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범사업 추진 등 토양검정 이런부분을 크게 확대해 가면서 무엇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별정ㆍ기능직까지 합해서 38명입니다.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티오가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한사람이 마이너스입니다.

70년대 녹색혁명당시 우리 행정직 대비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 됐었을까요?

30% 정도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또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의 상담소장으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많은 역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정말로 얼마 안되겠서요.

그렇습니다.
그 10명을 제외하고 나면 27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고령화 추세인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 지금도 농약 오남용이 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정말로 부족하고, 또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부분은 사실 어찌보면 농협차원에서 개척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오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농협에 지난번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려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물재배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별로라도, 내년에 못하더라도 중요한 시기별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현실로 봐서 형평성 논리를 정하는 어떤 구조 조정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안타까움을 많이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건을 다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얘기를 못합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상담소가 사실은 책임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상담소로 되어 있지 조례상 되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티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지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협조해서 유관기관과 절충을 해가지고 중요한 시기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촌에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부분들이 우선 당장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크게 부담은 안가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2000년 사례로 해서 식부면적 95포에 복안벼, 대산벼, 남펴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예.

도복 차원이나, 품질향상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시증 얘기를 들어보면 대산벼 같은 그런 부분은 미질이 안 좋아서 상인드링 소매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다른 것에 비한다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7%라고.

7%요?
상당히 관리재배 하기는 편한 품종이죠?

그렇습니다.
키도 낮고, 그래가지고 관리재배 하기는 편하고, 도열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주위에서 그래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상담소장께서 대 농민 상담관계로 자리를 비웠을 때 공백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1명이라도 배치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각 읍면 상담소에서는 너무 농민들이 어려움도 많은데, 소장님 한분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다른데는 보니까 노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명이라도 활용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다시한번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이장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만 자격을 제한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이장의 경우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주요내용을 보면요, 20인에서 5인을 추가해서 25인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어민단체, 농민단체, 상공인단체 등등 해서 각 1인 이상으로 위촉을 한다는 얘긴데, 이것이 1인이면 1인이지, 1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애매모호 하게.

그런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몇명 입니까?

그런데, 1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왜, 문구를 애매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1인이면 1인, 2명이면 2명으로 해야지. 1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상스럽게 문호를 개방시켜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두 번째,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매립면적은 25만7,312m²이며, 물량장 200m와 오폐수처리장을 1일 7,000톤 처리용량 및 호안공 1,240m, 도로8개 노선 9,419m, 우수시설 5,095m, 오수시설 3,961m, 상수도공 3,816m, 개수로 900m, 고량 3개소 등입니다.

일곱 번째, 2000년 1월 15일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시는데요, SOC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실건지요?

이 사업의 발주는 내년쯤이나 되어야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의 계획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비밀스러운 것은 없구요.
구체적인 방침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매립면허가를 받고 실시인가를 받으면 금년 날짜는 다 가버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 부분은 잘 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SOC쪽이 더.
법성에 소문이 나기는 아마 SOC쪽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우리 군이 무슨 돈이 있어서 300여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늦어지겠구만요.
계획대로 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해서는 금년까지 모든 절차가, 면허라든지, 실시인가를 금년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항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종항 관계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1종항이 먼저 승격된 뒤에 법성항 개발을 하면, 우리 군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텐데,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해서요.

저희들도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절대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1종항 승격을 할만한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종항 승격을 안해주고 있고, 2종항 상태에서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는 승격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99년도에 저도 서울 해양수산부에 방문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을 봤을때는 금방 1종항이 될 것 같고, 법성까지 장관이 오셨었고, 가슴만 부풀려 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라앉아 있는데, 그 기운을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합니까?

물론 그때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먼저 앞뒤 순서가 안 맞지 않냐 해서 해양수산부가 1종항 문제는 뒤로 미룬 형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1종항 부분은 2004년 이후에나?

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을때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정도가 마무리 될 단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규모를 보면, 매립면적이라든가, 물량장, 오폐수 처리장 등등 이 규모가나와 있죠?

기본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설계는 용역결과 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또 이 물량은 매립면허 과정에서 특별히 달라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물량이 맞고, 면허과정에서 다른 사항들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조금전에 추정사업비라 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368억원.

368억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계획 규모가 안 나와 있거든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가서 세부적으로 물량장 200m, 오폐수 처리장 7,000통, 호안공 1,240m 등등 하면, 이런 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하업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종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명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마 내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능할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광에는 그렇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보통 아니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사업이 너무나 건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안 갑니까?

지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36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고 와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 보다는 우선.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행해야 될 것이 고유수면 매립면허,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를 공모하는 문제는 그 다음단계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어봤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현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실거요.

뭐, 채무부담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말로 하늘에 대고 총쏘기 격의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영광군민이나, 해양수산부부터 전국적으로 떠들고 난리를 쳤던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돈 문제까지도 병행해서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군비로 한다고 확정이 된다든가.
그래놓고 민간인 사업으로 추진이 됐을때는 좋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는 척하고 시선을 돌려놓고, 결론에 가서는 군비로 투입하게 되면, 이 사업은 펑크가 나지 않냐.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껴왔으면서도 군비가 400억원 정도 증가가 되가지고, 이것도 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00억원 사업을 군비로 했을때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만, 이 매립면적이 있기 때문에 매립면적은 업체를 모집할 때에 이 상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매립한 면적을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책임입니다.

예.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또 우리의회 책임으로 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전체 군민이 책임을 느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후라도 더 구상을 해서 군비나.
군비가 있어서 사업을 하면 좋죠.
좋은데, 채무를 얻어가면서까지, 더 성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종이 호랑이 그려서 벽에 붙이는 식의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법성항 개발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그 전담팀 해체되었죠?

예.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설과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해양 수산과 업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라는 명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이하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서 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7급입니다.

7급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구요.
지금까지 전담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이 업무에만 전담토록 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2종항에서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해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68억원의 재원조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방법론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성포 항구안에 거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배가 입ㆍ출항할 수 있는 톤수는 몇톤까지 계획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5톤정도 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법성항이 계속 퇴적되어서 폐항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정도 못 되고, 항구는 버려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한쪽은 포기를 하더라도 한쪽 항구는 살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며칠전에 해양수산부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녀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1차 계획에 법성항 개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사항이었습니다.

몇 개월전에 연안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 것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아니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수립했던 것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 발표했던 것을 백지화 시켰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그것을 재보완 검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것 잡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추진하고 다니시는 과장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듣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매립계획에는 반영시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민자유치 해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까지 하면 면적이 너무 많다,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법성포 지금 현재 항입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25만7,000m²로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 계획안이 지금 이번 계획안입니다.

거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또 벽에 부딪힌다고 하면, 과연 영광군 행정이 군민들한테 어필되는 부분이 과연 신뢰행정이고, 믿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겠느냐.

어찌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간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위치도를 보면 매립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이 예상되어 인근 백수지역 농경지에 해일이라든가,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향이 없으리라고요?

예.

어느부분이 지적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당국이 이것은 믿을만 하고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면 축산농가, 상인, 요식업소 등은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추진한 광우병에 대한 대군민 홍보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체 검역방안을 밝혀 주시고, 넷째, 광우병에 대한 군의 입장과 위기감으로 팽배한 농촌 현실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우리군의 소사육 현황은 한우 2,192호 10,900도, 젖소 27호 1,21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산지가격은 2000년 2월부터 송아지 가격은 큰변동이 없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등으로 암소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수소(500kg)가격은 전년 12월보다 12만5,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소 값 동 향 (월평균)
구 분
광우병 파동이전
이 후
증 감
2000.12
(A)
2001.1
(B)
2001.2
(C)
(C-A)
(C-B)
송아지
암
1,281
1,297
1,297
증 16
-
수
1,261
1,234
1,253
△ 8
증 19
큰수소
(500kg)
암
3,052
3,008
3,026
△ 26
증 18
수
2,751
2,631
2,626
△125
△ 5
(단위: 천원/두)



최근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광우병은 현재까지 우리군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며, 우리 쇠고기의 안전함을 홍보 강화하여 소비위축 방지에 만전을 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및 다산장려금제를 적극 추진지원하고 거세장려금지원확대 등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