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6월 16일 법성면 굴비특품사업단에서 실시된 법성 로타리클럽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제16ㆍ17대 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 축하 격려 하였으며, 또한 영광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옥당 로타리클럽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제5ㆍ6대 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200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예.
그러면 군청 청내나 읍면에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청 청내나 읍면에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9명이 증 된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니까 9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 되었습니까?
물론 법적인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9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느 읍면에 몇 명, 본청내 어느과에 몇 명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때 개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직 안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만 19명이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쩌실겁니까?
지침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야지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법 절차만 따져가지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 절차를 피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농촌에서 단돈 100만원도 없고, 땅 몇평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 몇평 있다고 해서, 도시분들은 다 피해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교육을 시키고, 묘를 살려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잘 준수하라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무과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기타 기술직 등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0.045%정도 됩니다.
전체요?
예.
물론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을 지향해서 대대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하시겠다는 뜻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에 2명씩 배정됩니까?
배정이 1명, 2명씩.
1명, 2명이요?
예.
지금 2명이상 되는 곳도 있죠?
예.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얼마든지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지?
국가적인 시책이.
국가적인 시책은 시책인데, 국가적인 시책이지만 우리 국가적인 시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얼마전에 정원을 감축시키는 이런 피나는 감축을 해서 지금까지 감내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 구구한 설명은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19명 갖고도 충분히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생각 됩니다.
부족해요?
예.
부족하면 정원 감축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과장님. 지금 정원의 총수는 600명이죠?
예.
나머지 초과 정원은 몇 명입니까?
21명입니까?
예.
21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이라니요?
지금 7월 31일자로 이분들이 다 정리가 돼죠?
2001년 7월 31일까지 전체가 감이 된다는 거지요?
정원수로만, 계수적으로만 정리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묘량 같은 경우는 묘량에 영민농원을 배치시켜서 생보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충분히 1명, 2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0.04%가 어떻게 나옵니까?
4.6%지요?
백분율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나 저러나 4.6%지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