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로 9,760만8,000원 전액 구입해서 전부 살포를 했습니다.




축산관리로 해서 66만5,000원을 가축입식비로 지원을 해서 66만5,000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원예특작관리에 19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해서 전액 이월조치 처리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변경관리 계획에 대한 대상물건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인데,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4억9,221만5,000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건물 5동을 철거한 후 토지 3필지에 민원인 주차장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5페이지 총괄에?
보셨어요?
5페이지 총괄에?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어디다 제외를 시켰어요?
어디하고 제외를 시켰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총괄내용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4,171만2,016원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5,918만7,320원입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만기일 지나도 경청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6월 27일 전부다 구좌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두 기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무과부터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각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어느 기관은 기존의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예금의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의 금리를 지금까지 적용 받았다면 도래 이후에는 2%나 1.5%로 다운되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문화관광과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은 전년도말, 즉 99년도말 현재액이 1억1,196만5,662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부분은 93년도에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전액 군비로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자수입 동일하고, 사업비 전액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말 현재 1억4,415만5,750원입니다.









총 잔액은 1억4,556만7,390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828만2,630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면, 적립금이 전년도까지 275만9,900원, 당해년도 596만2,730원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872만2,630원, 당해년도 사용액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비로 해서 44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 828만2,630원이 보통예금으로 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2만2,63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828만2,630원이 현재 통장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715만2,590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설치년도가 2000년도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그대로 2,715만2,590원입니다.
이것은 정기 일시예탁으로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합계 2,04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예금잔액증명서 상에 2억2,618만3,590원 이 금액은 적립금으로 정기예금 되어 있고 27쪽에 보통에금 1,066만540원은 운영금으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744만3,000원이며, 2000년도 수입액은 2,340만8,190원으로서 연도말 현재액은 6,085만1,190원입니다.

운영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는 적립금으로 6,085만1,19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상 4,066만2,190원과 2,018만9,000원 등 합계 6,085만1,19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증감액은 102만5,470원 이자수입액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972만1,410원입니다.
현재액 내역은 현금 2,237만7,760원, 부품이 1,734만3,650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 같은 것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 그것은 과징금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과징금이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위반하지 않는한 과징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앞으로.

아니, 안 들어오면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대체하시겠어요?
그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때 시설융자금은 준다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한다거나 하게 됩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조례안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소장님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3쪽,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이장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금도 9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적과 특기 위주의 선발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선행학생까지 포함 수혜 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마을지도자 군정 일일체험활동 실시입니다.


9쪽, 영ㆍ호남 교류협력의 활성화입니다.


10쪽,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사항 평가입니다.


12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공무원이나 그 가족중 투병중에 있는 공무원 6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3쪽, 이장ㆍ공무원 한마음 갖기 대회입니다.


14쪽,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지역ㆍ마을단위 시범훈련은 각 2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서 10월과 11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은 11월중에, 방재훈련은 9월, 10월, 11월중에, 지역ㆍ마을단위 시범훈련은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터미널 인근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소 추가설치 및 기존 노후장비 교체사업 3개소를 신설함으로 변경 총 5개소에 설치 추진중입니다.

19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또한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정보화 지도자 122명을 지정해서 위촉장 수여 및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 지방행정정보망 통합 운영입니다.

21쪽, 영광군 홈페이지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개편 계획에 따라 현재 개발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개편사항은 영문 홈페이지,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서비스를 확대해서 특색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정보문화 창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쪽, 도ㆍ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23쪽, 2001년도 종합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절감목표액 1,068만8,000원 대비 1,229만5,000원을 절감해서 115%를 절감하였습니다.

24쪽, 정보통신 교환기 시설입니다.



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9,736만5,000원과 연인원 7,740명의 인력을 투입, 정보화 및 생산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27쪽,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군민ㆍ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군민상 정립과 군민 한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키 위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여성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등 금년에는 교육 횟수를 늘리고, 질적인 측면의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연세대학교 총장 이성호 박사를 초청, 군민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6급이상 공직자 120명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번개체인 사업본부 조태원씨를 초청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혁신 교육을 비롯해서 여성의식개혁 교육,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초에 읍면별로 발표대회를 개최, 참가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읍면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연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이 2년째로 3월 5일 개강을 시작으로 25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유관기관에 위탁교육 성과를 홍보하고, 2002년도 신입생 모집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민 정보화 교육에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장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읍면의 전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표창을 타신 이장님이나.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또?

모범이 된 이장님이나.

그러면 ‘표창’ 소리는 빼고, 모범이 된 이장이라고 하면 되겠구만요.

지금까지 15명의 이장을 표창했거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차 1대에 45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45명을.

1차가 다 안 찼을때?

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범이 된 이장님 등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가는 이장은요?
상대성이 있거든요.
못 가는 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291명의 이장중에서 표창을 타신 분이나.

그것은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표창을 타 가지고 표창을 탄 것만도 고마운데, 표창을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표창을 탔지만.
그런데, 표창도 못 타고, 선진지도 못가는 이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획이고,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냐는 말이죠?

이런 사례는 모든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효율성을 얻고자 만든 계획 아닙니까?

예.

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표창 탄 사람을 선진지 시찰 차출을 해서, 전체 이장을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모범이 되고, 또 표창을 탄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데, 그에 반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에 대한 대책?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계획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돈만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택해서 가기 위한 것 아니겠냐.

그것은 가는 사람의 계획안이고, 추진하는 업무계획안이고,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득과 실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얻는 것이 소득이지 않겠어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아, 연중하는 행사입니까?

예. 연중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291개리 이장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당해연도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돌아가다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군민들이 선장이라고 했을때 군민들의 뜻이 사업계획의 목표, 업무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4월중에는 산불비상근무나 구제역 방역이나 도민체전 등 당면업무 추진사항이 4월에 영농준비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4월에?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실과별로 본청이면 본청, 읍면별, 직속 기관별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읍면과 본청을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읍면행사는.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 감안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듣는 사람이나 말씀하는 사람이나 속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것이 한마디로 딱딱하게 원칙대로만 주장하면 무식하게 표현해서 과장님 업무 소홀입니다.
제가 볼 떄는.
공무원은 하나 붙었구만요.

그랬지요?

이장ㆍ공무원 한마음 갖기 대회가요?

예.

원래 있었어요?

예. 원래 있었습니다.
제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본청 공무원이 있고. 읍면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물론 농번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내기는 임박하고.
영광군청에서 농번기때 350명, 700명, 1,500명까지도 모아놓고 행사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죠?

시기를 봐가지고.

정말로 바쁠때도.

당면업무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일 경우에.

예.

4월중에 추진했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을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0월이나 11월중에 읍면별로 이장 연찬대회를 하실란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중복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가지 없무인데, 사과면 사과지.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건으로 축소해서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대엿섯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니.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는 한가지 뿐인데요?

그 말뜻은 그렇지만 그 취지나 목적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장 선진지 시찰이나 누가 듣는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장ㆍ공무원 한마음 갖기 대회라든가, 또 연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집약해서 하나로 했을 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했을 때 얻을 것은 얻고.
듣기 좋은 노래도 석자리 이상하면 듣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율성과 시간낭비.
사실상 여기서는 이장님들 생각해서 선진지 시찰하고, 교육을 하고, 또 우리 군정의 효율성을 얻고자, 홍보차원 등 모든 면에서 얻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은 갈비탕을 좋게 해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십시오 하면 식사하고 가면서 욕을 두러두런 합니다.

옛날 같으면 밥 한그릇 먹고 얻어 갖고 가면 노임은 안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변화가 왔어요.
지금 사람들 막 오라 가라 하면 여기에서는 가장 옳은 계획이고 안인 것 같지만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삽니다.
군 민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오라 가라 해서 얻는 것은 몇 %이고, 잃은 것은 몇 %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여기에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인운동원 등 얻는 것이 1원이면, 잃는 것은 99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장께서 현실파악을, 민심파악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군정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3차년도 정원감축시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1명은 이미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년도인 2001년도 8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정원 600명에서 21명을 마지막으로 감하면 579명이 되겠죠.
조례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은 확실히 하셨겠네요?

그와 맞물려서 조직개편을 할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쳤지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무량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 조사된 단계에서 그 실천을 하반기에 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사는 다 되었ㄷ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 사무분장 되어 있는, 본청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A라는 사람은 업무가 너무 많다, B라는 사람은 업무가 너무 적다, 무슨 과는.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사무의 유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사하는 내용은 본질적인 사무적인 업무이외에 기타업무까지도 감안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량화 될 수 있는 업무를 조사했습니다.

기타업무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기타 업무도 최소한도로 개량화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의현원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3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7명이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명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연대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상 60년대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숫자가 282명 대비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이 행정직 대비해 자꾸 줄어지면서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600여명 대비 36명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37명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 32명, 벌정직 1명, 기능직.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한다라는 것을 기본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해오듯이 형평성에 안맞는, 우리군에 필요없는 입장을 상부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쇄신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우리군의 역점시책중 하나가 21세기형 복지농촌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4쪽, 읍면 기능전환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상당히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6월 29일 시달이 됐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걸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지금 29일날 지침을 받아 와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추진중이예요?

추진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현행과 대비를 해서?

제가 딱 짚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기능전환이 제일 잘된 곳 경기도 양주군 시범한 것을 이번에 6월 29일 행정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해야 할 곳은 시범적으로 1～2개소는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한두군데는 하고, 나머지 읍면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실무자나 저나 그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요.

중앙지침은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이라고 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이라고 해서 안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타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전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400세대 이상은 행정리를 분리시키고, 50세대 미만은 통폐합 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목표를 두고.

그런 목표를 두고?

예. 그런 목표를 두고 선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행정리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적인 리단위 명칭인데, 지금 한가지 예로 영광읍의 아파트만 하나 들어서도 몇 100세대, 몇 1,000세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50세대 미만, 이 인구로만 거기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행정리의 고유성을, 예를 들어서 영광읍 와룡리는 어떻다 등 이런 것을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 한가지 예로 신하4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실제적으로 몇세대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신하4리는 별로 살지도 않으면서 명칭만 구분하게끔 신하4리로 분리를 시켰 놨어요.
신하4리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신하4리는 지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만으로 신하4리로 분리를 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하4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읍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를 참석할 사람이 없어요.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하4리는 지금 행정리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50세대 미만이라고 해도 지금 농촌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리를 통폐합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그런식으로만 기준을 둬서는 모순점이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장ㆍ단점면에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장점이고, 단점은요?

개인정보나 타인의 음해나 음란행위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점보다도 오히려 단점이 더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군민들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행정을 하고,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사용자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분을 밝히고.
그런데 군에다 개설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의회에 할 얘기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자기 이름 밝히고 전화를 하든지, 서신으로 보내면 됩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민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군민들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적을 해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추적하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민들에게.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하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군민들 속에 공무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거기에.

아니, 공무원이라고는 안했어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한글이 상당히 어렵고도 쉽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주무과장님이식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군에 들을 올리고 할 때에 때에 따라서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글을 올려서.

꼭 지역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장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단점도 생각을 해서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냐 라고 조심스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할려면 추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의 효과면에서도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존경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600여 공직자들 중에서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직이 82명의 정원입니다.
복수직까지 해서요.

82명 정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축산직이나.

별도입니다.

별도죠?
순수한 농업직만이죠?

예.

지금 읍면은 행정ㆍ농업 복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군데나 되냐구요?
‘총’으로 따집시다.

예.

그런데 6급 농업직들이 너무나 티오가 적어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치느냐?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이 실상 보면 생산은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죠?

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책들이 잘못되어서 농업이 홀대를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행정조직에서부터도 이런 홀대를 당하거든요.

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축소 되가지고 그 유통업무가 있는둥 마는둥 하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하겠습니까?
8월 1일부터 읍면기능이 전환되고, 행정조직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니까 우리 영광군의 농민을 위해서 유통계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역경제액이 타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농민이 잘 살아야 영광군의 모든 지역경제 싸이클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농업이 계속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직 6급이 33명입니다.
행정ㆍ농업 복수직까지 해서입니다.

도에서 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영광군의 농업이 농업군이면서도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축산계가 군의 축정계는 단순업무, 어떤 행정적인 지원업무만 보지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업무는 축산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고급 인력이 기술사라고 하는 국가기술사 자격증 시험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기사 위에 기술사?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기술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자기의 탁월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예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 업무는 지속이 되겠지요.
담당은 없어졌어요.

업무가 담당이 없다보니까 업무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항상 편견을 가지고 보시니까 농업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니까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군정발전 기여공무원에서 이것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포상으로만 끝나버리면 시책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포상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포상만 단순히 받아서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단순히 포상으로만 끝나버립니까, 근평 부분에서 알파가 있습니까?

그 점수이외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포상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선진지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시키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포상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발전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어찌됐든 군정 활성화 차원에서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파격적인, 그래서 ‘파격’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접목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파격적인 포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만 자꾸하다 지금 3년동안 ‘연구 검토’, ‘연구 검토’ 해버렸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2쪽, 군 홈페이지에 관해서 며칠전에 우리 군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이 있죠?

다운이 아니라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대응책 등은 없었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눌러가지고 의회 쪽에 가서 ‘의회에 바란다’에 사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저는 ‘의회에 바란다’ 우리 의회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광군 홈페이지에.

영광군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회 사이트 갖고 얘기합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잘못했다 잘 했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군정 업무가 거의 군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단순보조 업무지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는 거의 군에서 다 환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일 전방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청 직원들과 이장들 간에 이제는 읍면 직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 볼 때는 너무나 대동소이한 시책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서 이장님들에게, 사실 바쁜 이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자주 연찬대회가 있다,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행정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장님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얘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상사업비로?
어떻습니까?
이 노인위안 등 경로효친사상을 각 마을에서 실행했던 사항을 수범차례로 발표해 가지고 평가해서 1ㆍ2등 뽑아서, 1등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읍면 리간에 선의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리 행정을 원활히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해서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자부하십니까?
한번 자평을 해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12쪽, 민선2기 3년 성과와 과제 분석?

총무과 아니예요?

총무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12쪽.

다음에 할랍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추진된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라왔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했으니까 안 실렸으면 시간이 조금 절약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명칭만 바꿔진 것하고, 안 바꿔진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전 읍면이 인력이나 사무내용이 변경된다고 하셨죠?
조정을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인터넷에는 내용이 달라요.

예. 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과장님 설명부분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을 군 행정을 봤을때 어떻게 사무인력은 그대로 군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예요.

예.

그런데 명칭만 안 바꿨다 이 말이예요?
명칭만?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명칭이.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행자부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범실시가 아니죠?
이건 전읍면이 실시가 되는 것이지요.
되는데, 이름만 바뀌지 하는 일은 똑같이 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능전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름은 안 바꿨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본의 기능이 일부 이쪽 군으로 와버리고.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인력이 11월까지 11개 읍면, 우리군 같은 경우 11개 읍면은 읍면에서 해야 할 업무, 군에서 해야 할 업무, 이관하지 않을 업무를 단순히 구분을 해가지고 이관한 업무는 군청으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감을 해서 군 본청으로 하고.

그러면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까?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시기만 자율적이다 이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 가서요.

시기만 자율적이예요?

예. 올해는 1～2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그 지침하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6월 29일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이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ㆍ10월경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에.

서로 연찬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이요.
이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있는데 정리를 못해서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5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타시군하고 비료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실업자 구제 차원으로, 이렇게 소비성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백수에 군민체육공원이라든지, 어디에 관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경제적으로 능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

6페이지하고 13페이지, 이장ㆍ공무원 한마음 갖기대회, 이장 연찬대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목적은 하나인데, 전부다 이 세가지 포함한 것이 이장이나 공무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대한 사항 4가지인데, 기중 한가지로 시달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읽어드릴께요.

예.

알고는 계실겁니다.

저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행사에 결부해 가지고 아까 전자에 선진지 시찰이나.
선진지 가는 것도 목적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고, 또 한마음 갖기대회도 아마 사기앙양책이나, 어떤 그런 뜻에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장 연찬대회 하는 것은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장 연찬대회는 뜻이 같을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 답변중에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을 제외하면요?

광역은 232개.

아까 말씀하신 것은 232개 중에 대통령상 수상이죠?
명확히 고쳐주시고요.

됐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읍면 이장단 선진지 시찰을 연중행사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처음이죠?
맞다. 틀리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인원수는 1,200명인데, 1,300명으로 된 것이 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갖다 쓴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그걸로 하실 겁니까?

다음,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

포괄사업비죠?

예.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만 쳐다보지 말고 좌우도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만 쳐다보니까 좌우에 있는 의회가 도매금으로 당해요.
그다음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의 자유게시판에 맘대로 쓰지요.


그것도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비양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교육한번 시켜본 적도 없지요?
이런 것이 현재 영광군의 양식이라면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개탄할 일이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